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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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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칼럼100%

  • [약속 2012 4·11총선]이철우 83.5%로 최고득표율… 이낙연 가장 먼저 당선 확정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은 새누리당 이철우 후보(경북 김천)가 12일 0시 반 현재 83.5%를 얻어 최고득표율을 기록했다. 가장 먼저 당선을 확정지은 후보는 민주통합당 이낙연 후보(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였다. 77.3%를 얻은 이 후보는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후 8시 40분경 당선을 확정지었다.○…작가 공지영 씨가 이날 낮 트위터에 “타워팰리스 투표율이 78%”라는 허위사실을 확인 없이 리트윗했다가 누리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공 씨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대표적 고소득층 거주지인) 타워팰리스는 진짜 우리가 넘보기 힘든 곳이구나. 투표율이 78%라니 벌써. 100%가 되려나 보다. 북한처럼. 제발 투표해 주세요”라는 글을 리트윗했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 계급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자기 의견까지 덧붙였다. “오후 2시 현재 80%에 육박했다”는 식의 타워팰리스 투표율을 언급하는 글 다수가 트위터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선관위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타워팰리스 1차 C동에 자리한 강남(갑) ‘도곡2동 제3투표소’와 A동에 있는 ‘도곡2동 제4투표소’ 투표율은 각각 45%와 40%였다. 당시 전국 투표율은 37.2%.공 씨는 트윗을 지우고 “오후 4시 현재 강남구 타워팰리스 투표소 투표율은 54%입니다”라는 글을 리트윗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gyoun*****)는 “거듭되는 실언, 실수는 님의 인격입니다”라고 꼬집었다.○…한나라당을 탈당해 국민생각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전여옥 후보가 결국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려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을 얻어야 하지만 국민생각은 0.7%를 얻는 데 그쳤다. 국민생각은 서초을에 출마한 박세일 후보가 낙선하면서 당선자를 1명도 못 냈다.○…군소정당인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12일 0시 반 현재 0.9%를 얻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한나라당과의 ‘착각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를 들었다. 비례대표 개표율 60% 상황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기독당 진보신당에 이어 전체 20개 정당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이 탄생한 직후인 3월 초 영남신당자유평화당에서 이름을 바꿨다.○…강원 속초-고성-양양에서는 새누리당 정문헌 후보가 4선에 도전한 민주당 송훈석 후보를 꺾어 아버지의 패배를 두 번째 설욕했다. 두 후보는 17대 총선 때 처음 대결해 9282표 차로 정 후보가 이겼으나, 18대 때는 정 후보가 공천을 못 받았다. 송 후보는 16대 총선에서 정 당선자의 아버지 정재철 전 의원(84·새누리당 상임고문)에게 승리했다. 송 후보는 4선 의원인 아버지에게는 이겼지만 아들에게는 연거푸 패했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투표를 마쳤다. 안 원장은 “투표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9일 ‘안철수의 투표약속’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투표율이 70%를 넘을 경우 미니스커트를 입고 노래와 춤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점 때문에 “어떤 노래와 춤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멋쩍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개표장에서는 봉인 처리가 없는 투표함 11개가 발견돼 소동이 빚어지면서 유효 투표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후 7시 반쯤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함 11개는 상자 바닥 면에 봉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고, 이 중 2개는 테이프로 밀봉조차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일원2동 제1투표소, 수서동 제4투표소, 개포4동 제4투표소 등 강남을과 압구정동 등 강남갑의 투표함이었다.민주당 정동영 후보 측 개표 참관인들의 문제 제기로 개표는 일시 중단됐다. 정 후보 측은 “투표함에 손대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새누리당 측은 “누가 뜯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다.○…선거운동 과정에 연예인이 적극 응원했던 후보들은 운명이 엇갈렸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후보(대구 수성갑)는 친딸인 탤런트 윤세인(본명 김지수)의 지원 사격을 받았지만 2위에 머물렀다. 윤세인은 최근 종영한 SBS 주말극 ‘폼나게 살거야’에서 주연급을 맡았다.배우 이영애가 유세장에 등장했던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서울 중구) 역시 1, 2위를 다투다가 결국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에게 뒤졌다. 친아들인 배우 송일국의 지원을 받은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서울 송파병)는 접전 끝에 민주당 정균환 후보를 따돌렸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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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포라인’ 이강덕 카드 부담… 후임 경찰청장 선뜻 결정 못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청와대는 곧바로 후임 청장 인선에 착수했지만 후임자가 뚜렷이 부상하지 않고 있다. 관심은 이 대통령의 고향(경북 포항) 출신인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을 발탁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법상 외부 영입이 불가능하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補)한다’는 경찰법 11조에 따라 치안정감 5인의 승진과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 1인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만 인사가 가능하다. 이번 인선에서 후보군에는 치안정감인 이 서울청장과 김기용 경찰청 차장, 강경량 경찰대학장,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 4명만이 포함돼 있다. 서천호 경기청장은 이날 수원 사건의 책임을 지며 사의를 밝혔고, 이성한 부산청장은 치안정감 1인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바람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해 법률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청와대 인사라인이 고민하는 이유는 ‘0순위’로 평가받던 ‘이강덕 카드’를 놓고 여권에서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청장이 낙점받는다면 “결국 믿을 사람은 고향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냐” “5년차 경찰청장으로 쓰려고 보직 관리를 해준 것이냐”는 비판 여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2008년 이후 2년간 청와대 근무를 거친 뒤 부산청장→경기청장→서울청장으로 승승장구했다. 특히 이 청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있던 2008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을 지냈다는 게 부담이다. 민주통합당은 벌써부터 “정권안보를 위해 영포라인 인사가 발탁되는지 지켜보겠다”고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업무역량이나 조직 내 신망 측면에서 이강덕만 한 카드가 없다”며 ‘정면 승부’를 주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쉽사리 배제를 점치기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할 때 행정고시 특채 출신인 김 경찰청 차장(충북 제천)이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경찰대학장(전남 장흥)은 1963년생으로 아직 40대여서 청장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모 해경청장(전남 함평)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통령치안비서관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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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퇴진 불가피”… 趙 “물러나겠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조 청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아침 “조 청장의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런 뜻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경질한 셈이다. 조 청장의 사퇴는 동아일보가 경기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무능과 거짓말을 폭로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을 산 지 사흘 만이다.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이번 사건의 관할 지방청장으로서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동아일보 (6일자) 보도를 보고 사실 확인을 해보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2신고센터와 같은 중요한 부서에 무능하고 무성의한 사람이 발령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문제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112신고센터의 상황 오판과 허술한 대처, 부실 수색, 사건 축소 및 거짓 해명을 인정했다. 조 청장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112신고센터와 종합상황실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의 공식 사퇴 시기는 후임 인선 및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사의 표명에 대해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혼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에 있었던 6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고 결심했다”며 “8일엔 군에 있다 잠시 외박 나온 아들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청장의 이날 회견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한 자리였고 1시간쯤 전에 배포한 원고에도 사의 표명은 없었다. 하지만 조 청장은 회견 말미에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청장 회견 직전 ‘사인’을 보냈다”고 전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사건처리 보고를 받은 뒤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가 조 청장의 거취를 빠르게 정리한 것은 이번 사건이 총선에 악재가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조 청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후임 청장으로는 김기용 경찰청 차장과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 강경량 경찰대학장,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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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北수용소에 국제인권단체 방문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정보특위 소속 공화당 의원단을 접견하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지구에서 유일하며,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인권단체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미연 청와대 외신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입법화하지는 못했지만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을 발의했던 리처드 버 상원의원에게 사의를 표했다. 버 의원은 “북한 문제를 우려하는 데 대해 한국과 인식을 같이할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른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막 발효돼 이행이 시작됐으므로 앞으로 상호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조정돼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안보 유지, 한미 FTA 성공적 이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단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북-미 2·29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의원단은 7일 비무장지대를 시찰할 예정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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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타오 “서울 핵안보회의장 벤치마킹하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폐막한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정상회의장에 중국 관리 30명이 들어왔다. 메모할 노트를 든 이들은 “회의장 디자인에 대해 알고 싶다”며 회의장 곳곳을 살피고 다녔다. 캠코더로 회의장 내부를 찍고 테이블 재질이 무엇인지, 자리 배치 간격이 몇 미터인지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줄자로 직접 길이를 재어보기도 했다. 이는 후진타오(胡錦濤·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의를 전부 벤치마킹하라. 레드존(정상들의 활동공간) 출입 비표가 없는 사람들도 모두 레드존에 들어가서 행사장 조성 디자인을 배우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후 주석은 당시 행사장의 분위기와 인테리어에 크게 만족해하며 수행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3일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과 국제기구로부터 회의 준비 과정이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정상회의 뒷얘기들을 전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측은 “정상들 의자의 등받이 뒷면에 각국과 기구의 명칭을 일일이 새긴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인터폴이 새겨진 의자를 구입하고 싶으니 구입 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로널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은 정상들의 비표에만 따로 붙어 있는 금색의 작은 클립을 보고 “너무 예쁘다. 평생 간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관계자는 “정상들에게만 제공됐던 러펠핀의 제작업체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뉴질랜드 측은 “첨단기술을 잘 활용한 회의시스템이 인상적”이라며 이번 행사에 투입된 예산 규모를 문의했다. 중국 측 스태프는 “후 주석이 한우스테이크와 봄채소로 구성된 첫날 만찬을 좋아했다”며 메뉴판을 인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상들은 양자 정상회담과 외부 일정에도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 아니 여사는 지난달 28일 국빈만찬 공연에서 남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Save Our World’)를 어린이합창단이 부르는 것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을 표시했다. 잉락 칫나왓 태국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 드라마 ‘풀하우스’를 재밌게 봤고 2PM 멤버인 닉쿤(태국 출신 가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태국의 무에타이 영화인 ‘옹박’을 봤다”고 화답하자 반가워했다고 한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한 뒤 “정상 58명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회의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진행한 의전 노하우를 모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외교부는 핵안보정상회의 백서를 발간하고 각종 정상회의 의전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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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청와대 사찰 난타전

    민주통합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가 총리실을 통해 1000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대한 사찰 결과를 거의 대부분 폐기했다”며 4일째 맞대응을 계속했다.○ 민주당, “기무사령부가 개입” 박영선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구속 기소)의 수첩을 절반가량 분석한 결과 2008년 8, 9월 국정원 기무사가 등장한다”며 11쪽 분량의 ‘원충연 수첩’을 공개했다. 수첩에 따르면 2008년 9월에 작성된 메모에는 ‘BH(청와대), 공직기강, 국정원, 기무사도 같이 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다. 특히 이철 당시 철도공사 사장 이름 아래에는 ‘HP 도청 열람’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HP는 휴대전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비(노트북 망원경 카메라) 차량’이라고 적혀 있는 메모도 있어 과학장비와 차량을 동원한 미행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노동계 사찰 대상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돼 있었다. 박 위원장은 “군인만을 대상으로 활동하도록 돼 있는 기무사 직원이 불법으로 파견됐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압박했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불법사찰 문건이 서류뭉치 형태로 두 곳에 더 남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긴 파일이 아니라 출력된 형태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5월 이기영 경감(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소속)이 친형인 이기승 씨 집에 민간인 사찰 문건 여섯 박스를 숨겨놨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기승 씨의 자택 주소를 거론했다. 이에 혜화경찰서 소속 이기영 경감은 3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며 “필요하면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록 등 모든 조사를 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명과 주소까지 거론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목한 이 경감의 형 이기승 씨의 집에 거주한다는 여성은 본보 기자에게 “이모 씨 앞으로 우편물이 오긴 하지만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사찰 자료 대부분 파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진 사찰 활동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총리실 산하 옛 조사심의관실의 자료 1000여 권에 대한 확인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의 대부분은 김대중 정부 후반 3년(2000∼2002년) 동안의 자료로 노무현 정부의 문서는 대부분 파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은 2010년 9월경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권당 30∼200쪽 분량의 자료 1000여 권을 받았다. 정기국회를 맞아 그해 7월 불거진 ‘영포(영일-포항)라인’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던 시점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1000여 권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의 사찰 자료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공개한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체육단체장에 대한 사찰 자료는 조사심의관실 자료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대중 정부 3년 동안의 문서가 1000권에 가깝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축적된 사찰 자료에 대해 “산술적으로 1500권쯤 될 것이며 대부분 파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심의관실의 자료가 조직적으로 폐기된 것은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점으로 ‘총리실 차원의 사찰을 중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알려진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심의관실이 있던 외교통상부 청사 안에서 2, 3일간 방대한 문서 폐기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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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野에 ‘한방’ 날린 靑의 입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 총반격에 나선 청와대의 중심에는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사진)이 서 있다. 최 수석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잇달아 TV 카메라 앞에 서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를 정조준했다. “아무리 선거를 앞뒀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야 되겠느냐” “참여정부 문서인 줄 뻔히 알면서도 뒤집어 씌웠다”는 매서운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최 수석의 평소 부드러운 화법과는 사뭇 달랐다. 무엇이 최 수석을 야당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게 만들었을까.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 수석이 청와대 안에서 갖는 책임감의 크기에서 최 수석의 변신 이유를 찾는 이들이 많다. 최 수석은 하금열 대통령실장 체제에서 대통령 일정 조정 업무를 홍보수석실로 가져오는 등 업무 권한을 확장해 왔다. 특히 이달곤 정무수석이 2월 합류한 직후부터 4·11총선 조율에 매달리면서 최 수석은 사실상 정무보좌역의 역할도 떠맡게 됐다. 이 때문에 이동관 초대 홍보수석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다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국민 발표는 홍보수석의 몫이긴 하지만, 최 수석 말고는 마땅히 최전선에 설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레임덕이 시작된 임기 4년차 중반에 청와대에 들어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신도 아니고 일부 인사들처럼 현 정부 들어 여러 공직에 임명된 적도 없어 이 대통령에게 ‘자리 빚’도 없는 편이다. 그런 최 수석이 뚝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정보 수집능력 덕분에 가능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청와대 측은 지난달 30일 새벽 KBS 새노조가 사찰문건 2619건을 공개하자 당일 저녁부터 자료 분석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24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분위기를 반전시켜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임기 말 청와대일지라도 권부의 중심으로서 ‘한 방’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는 말도 나왔다. 다만 이번 공세로 수세 국면은 피했지만 청와대마저 진흙탕 싸움의 최전선에 나섰어야 했느냐는 부담은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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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판결로 확인된 盧정부때 국정원 5급의 野정치인 사찰

    노무현 정부의 정치인 사찰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은 국가정보원 5급 직원 고모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2006년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흐름을 뒤진 것이 유일하다. 청와대가 1일 “이런 판결이 있는데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는 ‘정당한 사찰만 했다’고 하느냐”고 따진 사안이다. 고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 씨는 2006년 6월 민주당 A 국장으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변에 이명박 씨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A 국장은 현재 민주통합당의 ‘이명박 정부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두 사람은 사찰이 진행된 그해 8∼11월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71차례 통화했고, 자주 만난 사이다. 고 씨는 통상 업무인 것으로 가장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을 통해 이 대통령과 주변인물 10명의 토지, 건축물, 납세 자료를 제공받는 등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 흐름을 살폈다. 검찰이 적발한 불법 조회가 모두 563회에 이른다. 고 씨는 직속상관인 K 과장에게 “이런 소문을 알아보겠다”고 보고하고 그 과정을 몇 차례 논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K 과장은 “조사를 진짜로 진행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해 사법처리를 면했다. 고 씨는 법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실태 조사의 연장에서 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태조사가 다 끝난 시점에 △대권후보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1인만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퇴임을 1개월 앞둔 시점에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사찰이라는 것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 추석 무렵 관용차 트렁크 안 선물꾸러미의 실체가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이 시장이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서울시 감사관실에 확인을 요청했던 사안이다. 확인 결과 꾸러미는 이 시장이 운전기사 등 기능직 5명에게 줄 개당 2만 원에 못 미치는 선물이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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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대반격 나선 靑 “盧정부 때도 민간인 불법사찰 해놓고…”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문제를 두고 대반격에 나선 것은 이 문제가 4·11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야당 공세에 계속 밀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민주당이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시행했던 일이라고 대대적인 반박에 나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마친 뒤 이 대통령 친인척들이 강도 높게 당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강력 대응 기류는 문건 공개 직후인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보여준 ‘침묵 모드’와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새벽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보도를 확인한 뒤 문건의 내용 파악에 나섰고, 30일 저녁 무렵에야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달 31일과 1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자. 민주당이 공개한 2619건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은 400여 건에 불과하고, (문서 숫자상으로) 80%가 넘는 2200여 건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1일 회견에서는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의 서류도 포함된 수치였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왜 2619건 모두가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으로 뒤집어씌웠느냐”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와대 참모들은 국가정보원 5급 직원 고모 씨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 131명을 2006년 8∼12월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상기시켰다. 고 씨는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이상은 씨, 부인 김윤옥 여사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명세를 샅샅이 훑었으며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총리실의 위법행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안이 정리되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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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역공 나선 靑 “盧정부 교수-승려-노조 사찰, 문재인 해명하라”

    청와대는 1일 민주당의 불법사찰 의혹 파상공세를 막기 위해 두 가지 근거를 새롭게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 비위를 추적했으며, 청와대가 접수한 진정 등을 경찰에 내려보낸 이른바 ‘BH 하명’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정당국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의 민간인 추적조사 내용과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목록을 입수했다.○ 국회의원과 민간인 동향 보고 사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각 시도지부장에게 발송한 인사발령 공문, 소속 간부의 급여지급 전표번호와 목록(2007년), △주유소 사장 장모 씨가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의원에게 국세청 추징세금을 감면시켜 달라고 부탁한 뒤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자들이 사석에서 발언했다는 내용(2003년)이 담겨 있다. 이 자료는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일 기자들에게 “참여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육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특위 부위원장,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의 사례를 꼽은 근거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다.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다”고 한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2004년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당시 허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허 부위원장의 3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정리하면서 공여자들이 돈을 마련한 과정과 돈을 되돌려 달라고 허 부위원장에게 독촉한 상황을 자세히 적었다. 또 관련자 3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아파트 동 호수를 포함한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까지 첨부했다. 2003년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관련 자료엔 윤 협회장이 금품 제공 또는 지위를 이용해 학교의 우유급식과 점심급식을 독점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여기엔 ○○여중 학교장이 우유 납품업체 모집공고를 낸 문건이 포함돼 있다. 최 수석은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문건은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공식 보고자료’라고 밝힌 데 대해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도 단순한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盧정부의 BH 이첩사건은 224개” 노무현 정부는 2003∼2008년에 모두 224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이 사항은 ‘BH 이첩사건 목록부’라는 이름 아래 정리돼 있었다. 연도별로 49건(2003년), 41건(2004년), 76건(2005년), 25건(2006년), 33건(2007년). 매달 4건꼴이었다.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청와대 대변인의 친구, 비서관급 참모의 매제를 빙자하는 등 ‘내가 청와대 누구를 안다’며 시작한 사기 사건이 경찰로 넘겨졌다. 2007년 7월에는 노 대통령의 친구 박모 씨가 피해자가 된 사기 사건도 경찰로 이첩돼 박 씨가 청와대 인맥을 가동해 이를 알아보도록 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2003년 5월에는 노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처남인 민경찬 씨 비리사건이 경찰로 넘겨졌지만 ‘내사 종결’ 판정을 받은 것이 기록돼 있었다. 또 성동구청 건축과 팀장, 광산구청 건설계장 등 하위직 공무원 비리도 청와대 이첩사건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9월에는 영어학원장 이모 씨의 초등학생 영어과외 비리처럼 공직기강이나 권력형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사건을 경찰이 조사에 착수해 검찰로 넘겼다. 특히 2007년 5월 23일에는 하루 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우슈협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의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이 경찰로 넘겨졌다. 이런 기록은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이 반드시 권력형이거나 청와대 관련 사건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최 수석은 이날 “마치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 문건에 ‘BH 하명’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이 말하지만 청와대가 접수한 제보사항을 경찰에 전달해 확인하는 일은 과거 어느 정부도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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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 대학생’에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유도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생이나 저소득 청년층은 6월부터 연리 10% 내외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 1인당 300만 원까지 긴급자금 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캐피털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만 2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졸업 후 3년까지)들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 2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전국 미소금융 151개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환대출 금리, 대출한도, 상환방식 등 세부사항은 미소금융재단과 은행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금리는 연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는 저소득계층 청년과 대학생에게 한 사람당 300만 원 한도의 긴급소액자금을 연 4.5%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의 자금 수요가 학자금 외에 주로 생활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사 결과, 저신용층 대학생의 34.3%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미소금융 대출금 지원한도는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햇살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때 서민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책회의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한 대학생 참석자의 이야기를 들은 뒤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사채로 몰리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 사채를 쓰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워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 학생은 “연 44% 금리로 빌렸다”며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빌렸는데, 이자를 갚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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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전방위 사찰 일파만파]민간인 사찰, 총선 뒤흔들 ‘核뇌관’

    4·11총선을 코앞에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총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30일 새벽 유튜브 방송인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2008∼2010년 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엔 조현오 경찰청장 등 공직자에 대한 복무동향 보고서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등 재계 관계자, 언론인, 노동조합원, 사업가 등 민간인에 대해 전방위 사찰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표기된 문건들에는 KBS와 MBC, YTN 등 방송사 사장들과 관련된 보고서가 포함됐다. 사정기관 고위 간부의 경우 불륜행적이 분(分) 단위로 기록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30일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MB(이명박)정권-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전 최고위원은 선거대책회의에서 사찰 관련 문건을 제시하면서 “청와대 지시임을 입증하는 ‘BH(청와대) 하명’이라고 돼 있다”며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총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상돈, 이준석, 조동성 등 새누리당 비대위원 5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위원장도 그 대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면서 “만약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알고 있었다면 청와대의 즉각적이고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한국판 워터게이트… 국기문란” 총공세 ▼새누리 “黨과 무관”… MB정부와 결별 나설듯 靑 “지나친 정치공세 자제를”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상일 대변인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실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KBS 노조가 폭로한 불법사찰 내부 문건과 관련해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압수해 확인 조사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점검1팀 소속 5명이 2년간 2600여 건을 사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첩보이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동향 파악을 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총공세 나선 민주당 민주당은 불법사찰 논란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민감한 젊은층과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원 지역 선거유세에 나선 한명숙 대표는 강원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문제는 이런 사찰 결과가 VIP(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란 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존재하는 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국민들이 그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권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라며 “검찰이 1차 수사 때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자르거나 축소수사했다. 당시 기소된 7명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성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으면 여야 공동으로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도 “사찰로 유지된 정권, 이제 내놓으라”(트위터)고 가세했다.○ 당혹 속 파장 지켜보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이날 이혜훈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주재로 비공개 일일현안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숙의했다. 일단 사찰 대상에 여권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당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정두언 의원이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용퇴를 주장했던 정태근 의원(현재는 무소속)과 식사 자리를 두 차례 가졌던 개인사업가 박모 씨도 사찰 대상이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역 유세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간인 사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당이 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당청 결별’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태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 정부와 단절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란 얘기다.○ 침묵하는 청와대 청와대는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된 만큼 가타부타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 대신에 청와대가 민주당의 총선 상대로 구도가 짜이는 것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대통령 하야’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하고 지나친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 내용을 공식 또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청와대 일부 인사에게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법원이 ‘정상적인 업무로 진행된 민간인 조사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지난해 판시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불법으로 비쳐선 안 되는데…”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민간인인 의사나 사업가도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대목을 두고 한 얘기였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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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민간 사찰 사건’ 맡은 강훈 변호사 사건축소 개입 의혹 “억지로 수사 그만두게해 검찰 심통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2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최 전 행정관을 불러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증거인멸 의혹의 ‘키맨(Key man)’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 의혹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돈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달 초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최 전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컴퓨터와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를 한강에 버리든 부수든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같은 지시의 사실 관계 등을 조사했다. 또 다른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 건네진 ‘돈’ 개입 의혹도 관심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네는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재판) 3심까지 오는 동안 변호사 수임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최 전 행정관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8월 30일 구속영장 기각 뒤 최 전 행정관 지시로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나가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서 4000만 원을 받았다”며 “그 가운데 15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고 했다. 또 최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 진 전 과장이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넨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이 만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사찰 문건을 조전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검찰은 이날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도 불러 조사했다. 자신이 증거인멸 지시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비서관은 30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임태희 전 실장은 관련 의혹 부인임 전 실장은 29일 “대통령실장이 된 직후인 2010년 7, 8월 청와대 내부회의를 통해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이후 은폐 시도까지 투명하게 대응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전화에서 “회의 때 ‘하늘나라 비디오가 우리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자.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무렵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금일봉을 주며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자신이 고용부 출신인 최 전 행정관을 만나 구속된 직원들 가족의 투병생활 등을 듣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준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경조사비 목적의 비상금 등을 다 합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였다”며 “진경락 전 과장 등 3, 4명에게 고기나 과일을 사 주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해명했다.○ “축소할수록 좋다” 변호인 말 폭로이날 장 전 주무관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공개한 2010년 10월 15일 법무법인 바른 강훈 변호사와의 회의 내용을 통해 사찰 사건 변호를 맡은 강 변호사가 사건 축소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날 녹음 내용을 보면 강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많은 얘기를 한다. (진경락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이 일치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공통의 이해관계는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 증거인멸이라고 하지만 뭘 인멸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다 해서(마무리되어) 검찰이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억지로 고만 좀 해라, 해 달라 해서 수사 검사들은 심통이 나 있는데…”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구형을 낮춰서 하게는 못 해주냐”는 장 전 주무관 물음에 최 전 행정관이 “지금 민정 2비서관 쪽에서 (검찰 구형) 많이 케어를 하고 있다”고 답한 내용도 포함됐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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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分단위 일정… 식사 거의 못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9일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하일 사카슈빌리 조지아 대통령,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과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상회의(26∼27일)는 끝났지만 양자 정상회담은 이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서울 코뮈니케’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분 단위로 일정을 소화했다고 참모진은 전했다. 특히 둘째 날에는 오전 세션, 오찬, 오후 세션, 폐막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회의 중간마다 정상 20여 명과 양자회담을 했다. 실제로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오찬도 업무를 겸했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해야 했던 이 대통령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모들이 잠시 틈을 내 먹을 수 있도록 죽을 준비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마저도 한두 숟가락 뜨고 회의에 매달려야 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대해 호평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폐막 선언 바로 직전 긴급 발언을 신청해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줬다(not just word, but deed)”라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일을 맞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축하인사를 하자 라호이 총리는 “이 나이에 생일 맞는 게 기쁘지는 않으나 생일축하를 안 해주었다면 서운했을 것”이라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1000여 명이 방한한 미국은 관례대로 하얏트호텔에 묵으면서 거의 전 객실을 사용했다. 호텔 주변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를 빗대 ‘하얏트를 점령하라(Occupy Hyatt)’는 유머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 700여 명은 인터컨티넨탈호텔에 투숙했다. 중국 대표단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신라호텔에 묵었다가 정전사고가 있어 이번에 호텔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후 주석은 회의장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걸어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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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명 靑 비서관 “일자리-10억 모두 장 前주무관이 먼저 요구”

    장석명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28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의혹과 관련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측의 ‘10억 원 제의’ ‘취업 알선’ 등은 모두 장 전 주무관이 먼저 요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장 비서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주무관 부부를 위한 일자리 주선, 10억 원 제공 제의 등은 모두 그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이 “총리실 측에서 5000만 원을 받았다”며 그 돈의 출처로 지목한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이다.장 비서관은 “올해 2월 (대통령)인사비서관실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자리를 주선했지만 그가 거절했다”며 장 전 주무관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일자리를 찾아주려 나섰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장 전 주무관이 (상급자였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자기 취업을 부탁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취업 주선 과정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뜻으로 총리실 옛 동료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는데, 총리실 쪽에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장 비서관은 ‘청와대가 5억∼10억 원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가 시골로 가서 살려고 하는데,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처음에는 더 큰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일자리를 잃은 장 전 주무관을 인간적으로 도와주려 했지만 그가 2년이 넘도록 옛 동료들의 말을 녹음하면서 필요한 대목만 떼어내 공개했다”며 “녹음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그가 먼저 제안한 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28일 증거인멸 지시 의혹의 열쇠를 쥔 것으로 알려진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집 대신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진 그의 인척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검찰은 2010년 7월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않은 노트북컴퓨터를 진 전 과장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는 이날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 자료는 진 전 과장이 작성해 최종석 전 행정관 측을 통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폭로했다.검찰은 이날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이 사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이유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이 생각하지 못하는 증거 자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29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 예정인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28일 오후 4시 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최 전 행정관은 주미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이었던 김화기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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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北 로켓발사는 명백한 안보리결의 위반”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적 압력에 힘을 보탰다. EU를 대표하는 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식량 문제가 급선무이며 EU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가는 비극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7월 발효된 뒤 EU의 한국 투자가 60% 늘었다”면서 “투자의 결과로 한국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며 효과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가봉 스페인 베트남 우크라이나 정상과도 연쇄 회담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압델카데르 벤살라 알제리 상원의장, 단 메리도르 이스라엘 부총리, 사이드 유사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와 양자회담을 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가 합의한 영변 핵시설 사찰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주요 회원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어떤 대북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과거 북한은 도발과 악행으로 계속 보상을 받아왔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지원이나 원조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도발한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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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 서울에서 한걸음 더 내딛다

    27일 막을 내린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년 전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와 달리 감축할 핵물질 규모가 수치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향후 핵물질 감축을 위한 절차적 완성도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11개항의 서울코뮈니케는 2013년 말까지 참가국들이 무기급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Highly Enriched Uranium) 감축 규모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상들이 약속한 사안인 만큼 시한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약속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폐막 후 만찬에서 “다음 세대에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처럼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지난함을 설명하는 한편 긴 여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삼삼오오 추진하는 핵물질 감축 53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2년간의 성과를 핵안보정상회의 기획단에 제출했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 멕시코, 발트3국 등이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자국의 HEU를 미국으로 보내 처리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년 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핵무기 1만7000개 분량의 플루토늄 감축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이동 중인 핵물질의 운송규정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내부의 관리 규정을 포함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을 2014년 중에 발효시키는 데도 합의했다. 이 협약은 핵물질 관리와 관련해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문서다. 현재까지 동의한 나라는 55개국. 기존 협약 참가국의 3분의 2인 97개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올해 안에 국회 비준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53개국은 각자 준비한 이행공약(하우스기프트)을 가져왔다. 미국은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등이 HEU를 제거하는 데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담금을 대폭 늘리고, 나이지리아 등의 HEU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LEU·Low Enriched Uranium)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여러 국가가 코뮈니케에 ‘(외부에서) 기술과 자금이 제공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2014년 네덜란드 3차 회의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수의 나라가 핵물질 감축 노력을 공동으로 약속한 점이 눈에 띈다. 가령 HEU를 고밀도 LEU로 대체하는 한국의 기술을 미국 프랑스 벨기에가 실증하는 공동작업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나라 몇몇이 모여 함께 핵물질 제거 노력을 하는 게 1차 워싱턴 회의 때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핵물질 감축물량 도출 시도는 불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1차 정상회의 때처럼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 강국이 핵물질 감축 규모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약속한 게 없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따른다. 2010년 워싱턴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플루토늄을 34t씩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68t 감축 약속은 2017년 전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2년 만에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력의 안전성과 평화적 이용권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쏠린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화석연료 고갈을 피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가질 때까지는 원자력은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표께서도 ‘북한은 오히려 주민들의 민생을 챙겨야지 수억 달러의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며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비판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전날 한중 정상회담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렇듯 이번 정상회의는 본 의제보다는 북한 로켓 이슈가 더 주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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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中-러 정상 “北, 주민부터 먹여살려라”

    미국에 이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북한을 향해 ‘국민 먹여 살리는 일에 주력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대북 메시지는 그동안 ‘대외적 자주’를 중시해 온 북한 지도부엔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가 주목된다.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성 발사보다 민생 발전에 노력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후 주석이 언론에 비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이 대통령과 몇 번 나눴던 발언”이라며 “이런 내용을 한국이 공개하도록 양해한 것이어서 청와대도 놀랐다”고 평가했다.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한-러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과 동일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북한은 로켓 발사 이전에 주민을 먼저 먹여 살려야 한다. 언제까지나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 살아갈 수 없다. 변해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두 나라 정상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먹일 수 없고 무기가 유일한 수출품이라면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3국 정상이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를 겨냥해 쏟아낸 이 같은 주문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과 베트남 정상들에게 “평양 권력층에 (개방을 선택해 달라고) 꼭 전달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달라진 두 나라의 대북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정일 생전의 양국은 전통적인 우의를 중시하며 그런 주문을 자제했지만 아들(김정은)에게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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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한미 정상 ‘北로켓 중단’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1개월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국은) 영양지원 등 패키지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긴장 상황에서는 (식량이 취약계층 대신) 군부와 엘리트에게 전달됐는지 모니터링(검증)하기 어렵다. 검증을 못한다면 지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대가로 24만 t의 영양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26일 열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가 중국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중국도 자신의 우려사항을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야 하며 북한의 행동에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 이어 열린 만찬 자리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수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을 발사하면 주민들이 ‘우리는 어려운데, 이런 곳에 돈을 쓰느냐’고 생각하게 된다”며 “북한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해 “처음에는 (북한 사회를) 개방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지금은 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300km로 제한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문제는 이날 회담의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양국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북전략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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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한미 정상회담]오바마 “北 로켓발사땐 고립…”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회담과 기자회견, 만찬까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워싱턴에서 이 대통령을 만날 때 ‘정(情)’이라는 한국어를 배웠는데 오늘도 정을 느꼈다”며 우의를 강조했다.○ “나쁜 행동에 보상 패턴 끝내겠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강한 제재 조치를 취했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발하면) 북한은 더 고립되며, 모든 귀책사유가 북한에 돌아간다”고 호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으로 식량 지원 중단 카드를 꺼냈다. ‘나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쓴 것이다.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기회다. 발사를 감행한다면 이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결과물이 없는 협상을 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두 나라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 이 대통령과 나는 (도발하면 보상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도발하는) 그런 패턴을 단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장거리로켓 발사는 북한 스스로 고립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해 “어떤 인상을 말하기는 어렵다. 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전략이 북한과 주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미 “중국, 대북 영향력 행사해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잘못된 행동을 보상하는 것, 의도적 도발을 눈감아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26일 한미 정상이 중국 후진타오 주석을 만날 때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한과 이란이 빠진 상태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2010년) 워싱턴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에서 내건 약속을 모든 참가국이 잘 지켰다”며 “이번 회의에서도 새로운 약속을 받아 핵무기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은 외톨이(outlier)”라며 “(테러집단이) 서울과 뉴욕 시에서 더티봄을 터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靑 “임기 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두 정상은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발언 수위는 달랐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전략 차원에서 조만간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끼리가 아니라 군 차원에서 논의될 부분이 많이 있다”며 “동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결과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이외에도 여러 나라와 미사일 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사거리 연장이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을 때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금 서두르겠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사거리 문제가 분명히 정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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