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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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민간인 사찰 파문]野에 ‘한방’ 날린 靑의 입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 총반격에 나선 청와대의 중심에는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사진)이 서 있다. 최 수석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잇달아 TV 카메라 앞에 서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를 정조준했다. “아무리 선거를 앞뒀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야 되겠느냐” “참여정부 문서인 줄 뻔히 알면서도 뒤집어 씌웠다”는 매서운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최 수석의 평소 부드러운 화법과는 사뭇 달랐다. 무엇이 최 수석을 야당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게 만들었을까. 청와대 안팎에서는 최 수석이 청와대 안에서 갖는 책임감의 크기에서 최 수석의 변신 이유를 찾는 이들이 많다. 최 수석은 하금열 대통령실장 체제에서 대통령 일정 조정 업무를 홍보수석실로 가져오는 등 업무 권한을 확장해 왔다. 특히 이달곤 정무수석이 2월 합류한 직후부터 4·11총선 조율에 매달리면서 최 수석은 사실상 정무보좌역의 역할도 떠맡게 됐다. 이 때문에 이동관 초대 홍보수석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다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국민 발표는 홍보수석의 몫이긴 하지만, 최 수석 말고는 마땅히 최전선에 설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레임덕이 시작된 임기 4년차 중반에 청와대에 들어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신도 아니고 일부 인사들처럼 현 정부 들어 여러 공직에 임명된 적도 없어 이 대통령에게 ‘자리 빚’도 없는 편이다. 그런 최 수석이 뚝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정보 수집능력 덕분에 가능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청와대 측은 지난달 30일 새벽 KBS 새노조가 사찰문건 2619건을 공개하자 당일 저녁부터 자료 분석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24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분위기를 반전시켜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임기 말 청와대일지라도 권부의 중심으로서 ‘한 방’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는 말도 나왔다. 다만 이번 공세로 수세 국면은 피했지만 청와대마저 진흙탕 싸움의 최전선에 나섰어야 했느냐는 부담은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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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파문]판결로 확인된 盧정부때 국정원 5급의 野정치인 사찰

노무현 정부의 정치인 사찰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은 국가정보원 5급 직원 고모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2006년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흐름을 뒤진 것이 유일하다. 청와대가 1일 “이런 판결이 있는데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는 ‘정당한 사찰만 했다’고 하느냐”고 따진 사안이다. 고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 씨는 2006년 6월 민주당 A 국장으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변에 이명박 씨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A 국장은 현재 민주통합당의 ‘이명박 정부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두 사람은 사찰이 진행된 그해 8∼11월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71차례 통화했고, 자주 만난 사이다. 고 씨는 통상 업무인 것으로 가장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을 통해 이 대통령과 주변인물 10명의 토지, 건축물, 납세 자료를 제공받는 등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 흐름을 살폈다. 검찰이 적발한 불법 조회가 모두 563회에 이른다. 고 씨는 직속상관인 K 과장에게 “이런 소문을 알아보겠다”고 보고하고 그 과정을 몇 차례 논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K 과장은 “조사를 진짜로 진행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해 사법처리를 면했다. 고 씨는 법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실태 조사의 연장에서 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태조사가 다 끝난 시점에 △대권후보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1인만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퇴임을 1개월 앞둔 시점에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사찰이라는 것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 추석 무렵 관용차 트렁크 안 선물꾸러미의 실체가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이 시장이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서울시 감사관실에 확인을 요청했던 사안이다. 확인 결과 꾸러미는 이 시장이 운전기사 등 기능직 5명에게 줄 개당 2만 원에 못 미치는 선물이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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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파문]대반격 나선 靑 “盧정부 때도 민간인 불법사찰 해놓고…”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문제를 두고 대반격에 나선 것은 이 문제가 4·11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야당 공세에 계속 밀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민주당이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시행했던 일이라고 대대적인 반박에 나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마친 뒤 이 대통령 친인척들이 강도 높게 당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강력 대응 기류는 문건 공개 직후인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보여준 ‘침묵 모드’와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새벽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보도를 확인한 뒤 문건의 내용 파악에 나섰고, 30일 저녁 무렵에야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달 31일과 1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자. 민주당이 공개한 2619건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은 400여 건에 불과하고, (문서 숫자상으로) 80%가 넘는 2200여 건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1일 회견에서는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의 서류도 포함된 수치였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왜 2619건 모두가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으로 뒤집어씌웠느냐”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와대 참모들은 국가정보원 5급 직원 고모 씨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 131명을 2006년 8∼12월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상기시켰다. 고 씨는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이상은 씨, 부인 김윤옥 여사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명세를 샅샅이 훑었으며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총리실의 위법행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안이 정리되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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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파문]역공 나선 靑 “盧정부 교수-승려-노조 사찰, 문재인 해명하라”

청와대는 1일 민주당의 불법사찰 의혹 파상공세를 막기 위해 두 가지 근거를 새롭게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 비위를 추적했으며, 청와대가 접수한 진정 등을 경찰에 내려보낸 이른바 ‘BH 하명’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정당국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의 민간인 추적조사 내용과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목록을 입수했다.○ 국회의원과 민간인 동향 보고 사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각 시도지부장에게 발송한 인사발령 공문, 소속 간부의 급여지급 전표번호와 목록(2007년), △주유소 사장 장모 씨가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의원에게 국세청 추징세금을 감면시켜 달라고 부탁한 뒤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자들이 사석에서 발언했다는 내용(2003년)이 담겨 있다. 이 자료는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일 기자들에게 “참여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육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특위 부위원장,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의 사례를 꼽은 근거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다.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다”고 한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2004년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당시 허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허 부위원장의 3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정리하면서 공여자들이 돈을 마련한 과정과 돈을 되돌려 달라고 허 부위원장에게 독촉한 상황을 자세히 적었다. 또 관련자 3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아파트 동 호수를 포함한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까지 첨부했다. 2003년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관련 자료엔 윤 협회장이 금품 제공 또는 지위를 이용해 학교의 우유급식과 점심급식을 독점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여기엔 ○○여중 학교장이 우유 납품업체 모집공고를 낸 문건이 포함돼 있다. 최 수석은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문건은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공식 보고자료’라고 밝힌 데 대해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도 단순한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盧정부의 BH 이첩사건은 224개” 노무현 정부는 2003∼2008년에 모두 224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이 사항은 ‘BH 이첩사건 목록부’라는 이름 아래 정리돼 있었다. 연도별로 49건(2003년), 41건(2004년), 76건(2005년), 25건(2006년), 33건(2007년). 매달 4건꼴이었다.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청와대 대변인의 친구, 비서관급 참모의 매제를 빙자하는 등 ‘내가 청와대 누구를 안다’며 시작한 사기 사건이 경찰로 넘겨졌다. 2007년 7월에는 노 대통령의 친구 박모 씨가 피해자가 된 사기 사건도 경찰로 이첩돼 박 씨가 청와대 인맥을 가동해 이를 알아보도록 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2003년 5월에는 노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처남인 민경찬 씨 비리사건이 경찰로 넘겨졌지만 ‘내사 종결’ 판정을 받은 것이 기록돼 있었다. 또 성동구청 건축과 팀장, 광산구청 건설계장 등 하위직 공무원 비리도 청와대 이첩사건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9월에는 영어학원장 이모 씨의 초등학생 영어과외 비리처럼 공직기강이나 권력형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사건을 경찰이 조사에 착수해 검찰로 넘겼다. 특히 2007년 5월 23일에는 하루 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우슈협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의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이 경찰로 넘겨졌다. 이런 기록은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이 반드시 권력형이거나 청와대 관련 사건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최 수석은 이날 “마치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 문건에 ‘BH 하명’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이 말하지만 청와대가 접수한 제보사항을 경찰에 전달해 확인하는 일은 과거 어느 정부도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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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대학생’에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유도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생이나 저소득 청년층은 6월부터 연리 10% 내외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 1인당 300만 원까지 긴급자금 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캐피털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만 2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졸업 후 3년까지)들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 2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전국 미소금융 151개 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환대출 금리, 대출한도, 상환방식 등 세부사항은 미소금융재단과 은행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금리는 연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는 저소득계층 청년과 대학생에게 한 사람당 300만 원 한도의 긴급소액자금을 연 4.5%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의 자금 수요가 학자금 외에 주로 생활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사 결과, 저신용층 대학생의 34.3%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미소금융 대출금 지원한도는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햇살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때 서민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책회의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한 대학생 참석자의 이야기를 들은 뒤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사채로 몰리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 사채를 쓰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워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 학생은 “연 44% 금리로 빌렸다”며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빌렸는데, 이자를 갚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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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전방위 사찰 일파만파]민간인 사찰, 총선 뒤흔들 ‘核뇌관’

4·11총선을 코앞에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총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30일 새벽 유튜브 방송인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2008∼2010년 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엔 조현오 경찰청장 등 공직자에 대한 복무동향 보고서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등 재계 관계자, 언론인, 노동조합원, 사업가 등 민간인에 대해 전방위 사찰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표기된 문건들에는 KBS와 MBC, YTN 등 방송사 사장들과 관련된 보고서가 포함됐다. 사정기관 고위 간부의 경우 불륜행적이 분(分) 단위로 기록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30일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MB(이명박)정권-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전 최고위원은 선거대책회의에서 사찰 관련 문건을 제시하면서 “청와대 지시임을 입증하는 ‘BH(청와대) 하명’이라고 돼 있다”며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총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상돈, 이준석, 조동성 등 새누리당 비대위원 5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위원장도 그 대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면서 “만약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알고 있었다면 청와대의 즉각적이고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한국판 워터게이트… 국기문란” 총공세 ▼새누리 “黨과 무관”… MB정부와 결별 나설듯 靑 “지나친 정치공세 자제를”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상일 대변인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실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KBS 노조가 폭로한 불법사찰 내부 문건과 관련해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압수해 확인 조사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점검1팀 소속 5명이 2년간 2600여 건을 사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첩보이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동향 파악을 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총공세 나선 민주당 민주당은 불법사찰 논란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민감한 젊은층과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원 지역 선거유세에 나선 한명숙 대표는 강원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문제는 이런 사찰 결과가 VIP(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란 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존재하는 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국민들이 그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권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라며 “검찰이 1차 수사 때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자르거나 축소수사했다. 당시 기소된 7명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성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으면 여야 공동으로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도 “사찰로 유지된 정권, 이제 내놓으라”(트위터)고 가세했다.○ 당혹 속 파장 지켜보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이날 이혜훈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주재로 비공개 일일현안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숙의했다. 일단 사찰 대상에 여권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당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정두언 의원이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용퇴를 주장했던 정태근 의원(현재는 무소속)과 식사 자리를 두 차례 가졌던 개인사업가 박모 씨도 사찰 대상이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역 유세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간인 사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당이 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당청 결별’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태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 정부와 단절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란 얘기다.○ 침묵하는 청와대 청와대는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된 만큼 가타부타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 대신에 청와대가 민주당의 총선 상대로 구도가 짜이는 것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대통령 하야’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하고 지나친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 내용을 공식 또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청와대 일부 인사에게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법원이 ‘정상적인 업무로 진행된 민간인 조사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지난해 판시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불법으로 비쳐선 안 되는데…”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민간인인 의사나 사업가도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대목을 두고 한 얘기였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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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민간 사찰 사건’ 맡은 강훈 변호사 사건축소 개입 의혹 “억지로 수사 그만두게해 검찰 심통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2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최 전 행정관을 불러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증거인멸 의혹의 ‘키맨(Key man)’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 의혹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돈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달 초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최 전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컴퓨터와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를 한강에 버리든 부수든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같은 지시의 사실 관계 등을 조사했다. 또 다른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 건네진 ‘돈’ 개입 의혹도 관심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네는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재판) 3심까지 오는 동안 변호사 수임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최 전 행정관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8월 30일 구속영장 기각 뒤 최 전 행정관 지시로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나가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서 4000만 원을 받았다”며 “그 가운데 15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고 했다. 또 최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 진 전 과장이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넨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이 만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사찰 문건을 조전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검찰은 이날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도 불러 조사했다. 자신이 증거인멸 지시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비서관은 30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임태희 전 실장은 관련 의혹 부인임 전 실장은 29일 “대통령실장이 된 직후인 2010년 7, 8월 청와대 내부회의를 통해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이후 은폐 시도까지 투명하게 대응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전화에서 “회의 때 ‘하늘나라 비디오가 우리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자.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무렵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금일봉을 주며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자신이 고용부 출신인 최 전 행정관을 만나 구속된 직원들 가족의 투병생활 등을 듣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준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은 “경조사비 목적의 비상금 등을 다 합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였다”며 “진경락 전 과장 등 3, 4명에게 고기나 과일을 사 주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해명했다.○ “축소할수록 좋다” 변호인 말 폭로이날 장 전 주무관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공개한 2010년 10월 15일 법무법인 바른 강훈 변호사와의 회의 내용을 통해 사찰 사건 변호를 맡은 강 변호사가 사건 축소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날 녹음 내용을 보면 강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많은 얘기를 한다. (진경락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이 일치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공통의 이해관계는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 증거인멸이라고 하지만 뭘 인멸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다 해서(마무리되어) 검찰이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억지로 고만 좀 해라, 해 달라 해서 수사 검사들은 심통이 나 있는데…”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구형을 낮춰서 하게는 못 해주냐”는 장 전 주무관 물음에 최 전 행정관이 “지금 민정 2비서관 쪽에서 (검찰 구형) 많이 케어를 하고 있다”고 답한 내용도 포함됐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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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分단위 일정… 식사 거의 못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9일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하일 사카슈빌리 조지아 대통령,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과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상회의(26∼27일)는 끝났지만 양자 정상회담은 이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서울 코뮈니케’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분 단위로 일정을 소화했다고 참모진은 전했다. 특히 둘째 날에는 오전 세션, 오찬, 오후 세션, 폐막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회의 중간마다 정상 20여 명과 양자회담을 했다. 실제로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오찬도 업무를 겸했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해야 했던 이 대통령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모들이 잠시 틈을 내 먹을 수 있도록 죽을 준비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마저도 한두 숟가락 뜨고 회의에 매달려야 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대해 호평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폐막 선언 바로 직전 긴급 발언을 신청해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줬다(not just word, but deed)”라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일을 맞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축하인사를 하자 라호이 총리는 “이 나이에 생일 맞는 게 기쁘지는 않으나 생일축하를 안 해주었다면 서운했을 것”이라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1000여 명이 방한한 미국은 관례대로 하얏트호텔에 묵으면서 거의 전 객실을 사용했다. 호텔 주변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를 빗대 ‘하얏트를 점령하라(Occupy Hyatt)’는 유머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 700여 명은 인터컨티넨탈호텔에 투숙했다. 중국 대표단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신라호텔에 묵었다가 정전사고가 있어 이번에 호텔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후 주석은 회의장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걸어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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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명 靑 비서관 “일자리-10억 모두 장 前주무관이 먼저 요구”

장석명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28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의혹과 관련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측의 ‘10억 원 제의’ ‘취업 알선’ 등은 모두 장 전 주무관이 먼저 요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장 비서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주무관 부부를 위한 일자리 주선, 10억 원 제공 제의 등은 모두 그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이 “총리실 측에서 5000만 원을 받았다”며 그 돈의 출처로 지목한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이다.장 비서관은 “올해 2월 (대통령)인사비서관실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자리를 주선했지만 그가 거절했다”며 장 전 주무관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일자리를 찾아주려 나섰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장 전 주무관이 (상급자였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자기 취업을 부탁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취업 주선 과정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뜻으로 총리실 옛 동료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는데, 총리실 쪽에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장 비서관은 ‘청와대가 5억∼10억 원을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가 시골로 가서 살려고 하는데,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처음에는 더 큰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일자리를 잃은 장 전 주무관을 인간적으로 도와주려 했지만 그가 2년이 넘도록 옛 동료들의 말을 녹음하면서 필요한 대목만 떼어내 공개했다”며 “녹음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그가 먼저 제안한 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28일 증거인멸 지시 의혹의 열쇠를 쥔 것으로 알려진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집 대신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진 그의 인척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검찰은 2010년 7월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않은 노트북컴퓨터를 진 전 과장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는 이날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 자료는 진 전 과장이 작성해 최종석 전 행정관 측을 통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폭로했다.검찰은 이날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이 사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이유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이 생각하지 못하는 증거 자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29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 예정인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28일 오후 4시 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최 전 행정관은 주미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이었던 김화기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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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로켓발사는 명백한 안보리결의 위반”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적 압력에 힘을 보탰다. EU를 대표하는 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식량 문제가 급선무이며 EU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가는 비극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7월 발효된 뒤 EU의 한국 투자가 60% 늘었다”면서 “투자의 결과로 한국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며 효과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가봉 스페인 베트남 우크라이나 정상과도 연쇄 회담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압델카데르 벤살라 알제리 상원의장, 단 메리도르 이스라엘 부총리, 사이드 유사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와 양자회담을 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가 합의한 영변 핵시설 사찰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주요 회원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어떤 대북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과거 북한은 도발과 악행으로 계속 보상을 받아왔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지원이나 원조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도발한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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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 서울에서 한걸음 더 내딛다

27일 막을 내린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년 전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와 달리 감축할 핵물질 규모가 수치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향후 핵물질 감축을 위한 절차적 완성도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11개항의 서울코뮈니케는 2013년 말까지 참가국들이 무기급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Highly Enriched Uranium) 감축 규모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상들이 약속한 사안인 만큼 시한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약속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폐막 후 만찬에서 “다음 세대에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처럼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지난함을 설명하는 한편 긴 여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삼삼오오 추진하는 핵물질 감축 53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2년간의 성과를 핵안보정상회의 기획단에 제출했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 멕시코, 발트3국 등이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자국의 HEU를 미국으로 보내 처리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년 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핵무기 1만7000개 분량의 플루토늄 감축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이동 중인 핵물질의 운송규정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내부의 관리 규정을 포함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을 2014년 중에 발효시키는 데도 합의했다. 이 협약은 핵물질 관리와 관련해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문서다. 현재까지 동의한 나라는 55개국. 기존 협약 참가국의 3분의 2인 97개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올해 안에 국회 비준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53개국은 각자 준비한 이행공약(하우스기프트)을 가져왔다. 미국은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등이 HEU를 제거하는 데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담금을 대폭 늘리고, 나이지리아 등의 HEU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LEU·Low Enriched Uranium)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여러 국가가 코뮈니케에 ‘(외부에서) 기술과 자금이 제공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2014년 네덜란드 3차 회의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수의 나라가 핵물질 감축 노력을 공동으로 약속한 점이 눈에 띈다. 가령 HEU를 고밀도 LEU로 대체하는 한국의 기술을 미국 프랑스 벨기에가 실증하는 공동작업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나라 몇몇이 모여 함께 핵물질 제거 노력을 하는 게 1차 워싱턴 회의 때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핵물질 감축물량 도출 시도는 불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1차 정상회의 때처럼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 강국이 핵물질 감축 규모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약속한 게 없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따른다. 2010년 워싱턴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플루토늄을 34t씩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68t 감축 약속은 2017년 전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2년 만에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력의 안전성과 평화적 이용권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쏠린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화석연료 고갈을 피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가질 때까지는 원자력은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표께서도 ‘북한은 오히려 주민들의 민생을 챙겨야지 수억 달러의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며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비판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전날 한중 정상회담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렇듯 이번 정상회의는 본 의제보다는 북한 로켓 이슈가 더 주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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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中-러 정상 “北, 주민부터 먹여살려라”

미국에 이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북한을 향해 ‘국민 먹여 살리는 일에 주력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대북 메시지는 그동안 ‘대외적 자주’를 중시해 온 북한 지도부엔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가 주목된다.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성 발사보다 민생 발전에 노력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후 주석이 언론에 비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이 대통령과 몇 번 나눴던 발언”이라며 “이런 내용을 한국이 공개하도록 양해한 것이어서 청와대도 놀랐다”고 평가했다.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한-러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과 동일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북한은 로켓 발사 이전에 주민을 먼저 먹여 살려야 한다. 언제까지나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 살아갈 수 없다. 변해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두 나라 정상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먹일 수 없고 무기가 유일한 수출품이라면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3국 정상이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를 겨냥해 쏟아낸 이 같은 주문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과 베트남 정상들에게 “평양 권력층에 (개방을 선택해 달라고) 꼭 전달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달라진 두 나라의 대북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정일 생전의 양국은 전통적인 우의를 중시하며 그런 주문을 자제했지만 아들(김정은)에게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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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한미 정상 ‘北로켓 중단’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1개월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국은) 영양지원 등 패키지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긴장 상황에서는 (식량이 취약계층 대신) 군부와 엘리트에게 전달됐는지 모니터링(검증)하기 어렵다. 검증을 못한다면 지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대가로 24만 t의 영양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26일 열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가 중국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중국도 자신의 우려사항을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야 하며 북한의 행동에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 이어 열린 만찬 자리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수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을 발사하면 주민들이 ‘우리는 어려운데, 이런 곳에 돈을 쓰느냐’고 생각하게 된다”며 “북한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해 “처음에는 (북한 사회를) 개방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지금은 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300km로 제한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문제는 이날 회담의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양국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북전략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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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한미 정상회담]오바마 “北 로켓발사땐 고립…”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회담과 기자회견, 만찬까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워싱턴에서 이 대통령을 만날 때 ‘정(情)’이라는 한국어를 배웠는데 오늘도 정을 느꼈다”며 우의를 강조했다.○ “나쁜 행동에 보상 패턴 끝내겠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강한 제재 조치를 취했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발하면) 북한은 더 고립되며, 모든 귀책사유가 북한에 돌아간다”고 호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으로 식량 지원 중단 카드를 꺼냈다. ‘나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쓴 것이다.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기회다. 발사를 감행한다면 이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결과물이 없는 협상을 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두 나라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 이 대통령과 나는 (도발하면 보상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도발하는) 그런 패턴을 단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장거리로켓 발사는 북한 스스로 고립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해 “어떤 인상을 말하기는 어렵다. 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전략이 북한과 주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미 “중국, 대북 영향력 행사해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잘못된 행동을 보상하는 것, 의도적 도발을 눈감아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26일 한미 정상이 중국 후진타오 주석을 만날 때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한과 이란이 빠진 상태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2010년) 워싱턴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에서 내건 약속을 모든 참가국이 잘 지켰다”며 “이번 회의에서도 새로운 약속을 받아 핵무기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은 외톨이(outlier)”라며 “(테러집단이) 서울과 뉴욕 시에서 더티봄을 터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靑 “임기 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두 정상은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발언 수위는 달랐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전략 차원에서 조만간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끼리가 아니라 군 차원에서 논의될 부분이 많이 있다”며 “동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결과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이외에도 여러 나라와 미사일 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사거리 연장이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을 때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금 서두르겠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사거리 문제가 분명히 정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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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자이드 환경상’ 상금 받은 MB, 3억원 늘어 57억9966만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57억9966만 원으로 1년 동안 3억306만 원 늘어났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상한 ‘자이드 국제환경상’의 상금 50만 달러(약 5억6000만 원)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상금이 예금으로 편입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산은 2억여 원 줄어든 셈”이라며 “이 대통령 부부가 기부도 했고,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급여 전액을 기부해 왔다. 재산 가운데 대부분인 49억여 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건물과 대지가 차지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상금은 퇴임 후 수상 의미에 맞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을 빚은 내곡동 땅은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한 만큼 이 대통령 재산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15억1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여 원 줄었다. 재산 변동 신고 대상인 비서관(1급) 이상 참모 53명 중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는 절반가량인 26명이었다. 예비역 육군 소장인 윤영범 국방비서관이 63억164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안의 상속 재산이 많기 때문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51억8886만 원), 정진영 민정수석(42억6329만 원), 박범훈 교육문화수석(42억3973만 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참모는 박병옥 서민정책비서관으로 375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저액 신고자가 됐다. 이어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3894만 원),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2억5613만 원),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2억6241만 원)의 재산이 적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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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6일 핵안보정상회의와 겹쳐… 그대들 못잊어 미리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2년을 사흘 앞둔 23일 천안함 46용사의 묘역을 찾았다. 천안함 사건 2년이 되는 날이 핵안보정상회의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미리 시간을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50분 청와대를 나서 KTX를 타고 오전 7시 20분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했다. 때마침 봄비가 내린 묘역에는 이른 시간 때문인지 희생자 가족이나 일반 참배객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년 전 차가운 서해 바다에서 숨진 천안함 46용사의 묘소를 차례로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묘소 가까이에서는 우산을 주위에 넘겨준 채 비를 맞으며 묘비를 손으로 만져보았고, 민평기 상사의 사진이 담긴 액자의 물기를 손으로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세에 전사한 장철희 일병의 묘석 앞에서 한국철도공사가 만든 액자를 발견하고 “맞다. 기관사가 꿈이었다는데, 어린 나이에 군대에 가서 이렇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46용사를 구조하다가 숨진 한주호 준위 묘소도 찾아 일기장과 연필 등이 담긴 플라스틱 함을 열어보며 유족의 근황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오는 KTX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씁쓸해서 이곳에 왔다. 46용사와 한 준위를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핵안보정상회의 일정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이 아니면 시간이…”라며 사흘 먼저 참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2주기 추도식 행사는 26일 오전에 열린다. 청와대에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부득이 불참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방한한 각국 정상들과 중요 외교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 탓에 도저히 틈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미리 참배를 다녀왔다. 추모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썼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이 이날 유족들을 직접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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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내외 7개 언론 인터뷰]“김정은, 南에서 지원만 얻어낼 속셈이면 만날 생각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손 3대 세습 과정에 놓인 김정은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오히려 장거리 로켓발사 계획을 발표해 조성한 위기 국면을 두고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리려는 현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그의 리더십을 살필 기회”라고 평가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김정은을 만날 수 있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은 같다. 남북 간 실질 협력을 하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한국에서 지원받는 것은 하고, 대화는 미국이나 중국과 한다. 이런 태도는 이제 옳지 않다.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북한에서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조건이 항상 과거와 같은 패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북한은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만나느냐, 아니냐는 내게 달린 게 아니라 북한의 자세에 달려 있다. 나는 항상 준비돼 있다. 오늘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네요. 허허.”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가.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만나봤다. 대처 전 총리가 지칭한 그런 면모를 나도 봤다. 그런 점에서 대처의 판단은 옳았다. 하지만 김정은은 갑자기 대두된 인물이다.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김정은에게 북한을 변화시킬 권력 기반이 있다고 보는가. “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방에 성공한) 중국과 베트남의 정상을 만나면 북한을 많이 접촉해 달라고 부탁한다. 베트남 정상에게는 북한에 ‘우리를 봐라. 국제사회와 함께 열린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크게 발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곤 한다. 또 각 나라 정상들은 ‘그러겠다’고 답변했다. 나는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개방의 필요성을 느껴도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 특유의) 권력구조 때문이다. 중대한 변화는 북한 주민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층이) 주민 변화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북한 정권의 변화보다는 주민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리더십은 언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북한의 리더십이 예상보다 빨리 바뀌었다. 김정은이 새로운 리더십을 얼마나 장악했느냐를 두고 여러 설(說)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내부 사정을 평가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미사일은 전 세계가 합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엄격히 위반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김정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과 군사 문제를 연계하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고 식량을 안 주면 북한의 실수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한국과 미국 모두 식량 지원의 명분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이다. 우리가 영양식품으로 식량을 주는 것은 북한의 유아와 노약자를 위한 것이다. 인도적 지원과 이런 게(군사 문제가) 연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나 국민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 견해가) 많다. 미국이 따로 떼어 생각하는 데 상당히 고심할 것 같다.” ―임기 5년차를 맞아 남북 관계를 평가해 달라. “내 임기 동안 큰 변화(성과)가 없었다는 말이 시중에 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북한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과 대화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게 큰 변화다. 남북 관계는 틀이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가 축적되면서 이번에 북-미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나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다. 북한이 새로운 리더십을 맞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정성을 보이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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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내외 7개 언론 인터뷰]MB, 11개 질문엔 사전 질문서 없이 응답

이명박 대통령의 내외신 인터뷰는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55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사전 질문서 없이 11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7개 언론사가 공동 작성한 10개항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작성할 때도 독회 과정에 직접 참석해 구술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내외신 기자들의 관심은 이 대통령이 깜짝 공개한 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 문제에 쏠렸다. 동아일보의 질문에 이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크리스천 올리버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영국 기자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 앤드루 새먼 데일리텔레그래프 기자는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자신이 준비해온 북한 장거리 로켓의 예상 궤적을 담은 지도를 꺼내며 ‘일본 정부가 영공으로 들어오면 요격한다고 하는데, 한국 영공으로 들어오면 미사일 요격에 나서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사일의 예상 궤적으로 볼 때)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필리핀에 가까울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야당이 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치적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으로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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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내외 7개 언론 인터뷰]“한국, IAEA 핵안보기금 4배로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26,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으로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 정상급 인사 58명의 중심에 선다. 2010년 11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성 확립을 위해 중재자로 나섰다면 이번에는 핵심 안보 이슈를 둘러싼 관련국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보 기금을 (현재의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서너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핵안보를 위해 국제사회에 부담할 몫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핵물질 처리는 한 나라 주권의 영역인 만큼 53개국 정상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에서 이른바 ‘하우스기프트(house gift·집들이 선물)’를 준비하도록 돼 있다. 정상들은 이런 자발적 감축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2만 개 분량의 핵물질을 줄이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현재 지구상의 핵물질은 핵무기 13만 개를 만들 정도의 분량이다.―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G20 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정상회의다.“미국 중국 등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국제기구의 수장이 참가하는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두고 전 세계는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한다. 우리에겐 역사상 가장 큰 국제행사이자 중요한 안보의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뜻 깊다. 정부는 교통 문제 등 일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G20 정상회의 때보다 규모도 커서 훨씬 주재하기 어려울 것 같다.“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어 G20 정상회의 당시와 같은 논쟁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핵안보정상회의는 50여 개국의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동시에 참석하는 만큼 의전이나 발언 순서, 자리 배치 등 행사 준비가 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의장국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G20 정상회의 때와 비교해 관심이 적은 것 같다.“한국이 올해 총선과 대선 등 큰 선거가 예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적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높이 평가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도 평가하게 될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려 하지만 야당은 비판적이다. 현재의 원전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가.“(태양열 풍력 에탄올 등) 신재생에너지가 보편화하기 전까지는 원자력발전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한국으로선 최근의 고유가,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는) 기후변화 시대의 대응,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30, 40년 또는 50년 뒤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게 되면 원전 역할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더 개발하겠다. 신재생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전까지 원자력은 현실적인 징검다리 에너지 역할을 할 것이다.”―한미 양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2011년 4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핵연료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향후 10년간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원자력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협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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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내외 7개 언론 인터뷰]“북-미협상 전부터 미사일발사 계획 있었던 듯”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인터뷰에서 사거리 300km로 제한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역량 강화에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동아일보의 질문이 나오자마자 “참 좋은 질문”이라며 답을 시작했다. 또 “너무 자세하게 말하는 것 같다”면서도 자신의 구상을 소상히 설명했다.―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예고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 현재의 300km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의 한계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이 바뀌었고, (2001년 300km로 늘린 뒤 상당)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한미 공동으로 (군사) 전략을 펴 나가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확대) 주장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 (미국도) 우리의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미 협상이) 조만간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배석한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사거리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전반적인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북한의) 핵 공격 플러스 전반적인 미사일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기획관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해 왔다.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제주도까지 온다. 그래서 우리도 대칭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가 공동 전략을 짜고 있으니 거기에 적절한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이해가 양국 간에 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한국의 그런 입장에 대해 미국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방금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다.”참석한 기자들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두 차례나 추가 질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나 더 연장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 군사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미사일 발사) 거리가 있다. 거기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라고만 말했다.―지난 3주간의 상황은 너무 상충적이다. 북-미 협상에서 미사일 시험발사 제한이 타결됐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이번에 소위 실용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는 문제는 북-미 회담이 발표된 (2월 29일) 다음에 결정된 게 아니라고 본다. 당초 북한은 발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북-미 회담을 해가지고 그것과는 별개로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이 결정은 북-미 합의 후 바뀐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 문제는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계와 처음 마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고심할 것이다.”―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자국 영토를 지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켓을 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우리도 같은 뜻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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