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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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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정치일반37%
사회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국방10%
대통령7%
사건·범죄2%

  • 기술유출 실형 11% 그쳐… 형량 강화한다

    2016년 6월 국내 대기업 A사에 재직하던 상무 B 씨는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기술 자료를 포함해 총 47건의 핵심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 검찰은 B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수원지법은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산업기술보호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내 핵심 기술 문건을 폐기하지 않은 채 중국 회사와 취업 계약을 진행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 임원 C 씨도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기술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임기 2년 동안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도 포함됐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 상향, 국가 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신설 등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술 유출 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것”이라며 처벌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세부 처벌기준 정비 논의는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도 13일 “영업비밀 침해 범죄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보호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이고 피해 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양형기준은 국외 유출의 경우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이고 가중 처벌을 해도 최대 6년이다. 국내 유출은 기본이 징역 8개월∼2년이고, 가중 시 최대 4년이다. 특히 2019∼2022년 선고된 기술 유출 사건 중 실형 비율은 10.6%에 불과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평균 형량은 2020년 징역 18개월, 2021년 16개월, 2022년 14.9개월로 오히려 줄고 있다. 이 때문에 대검과 특허청은 올 4월 양형위에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초범이 많고 피해 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 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위와 형량의 가중, 감경 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 기준 개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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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이화영은 쌍방울 리더’ 말해…경기도가 보증”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에 대해 “단순한 협력관계가 아닌 쌍방울의 리더”라고 언급하면서 투자금 유치에 나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1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공판에 코스닥 상장사 전직 대표인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2019년 당시 김 전 회장의 요청으로 김 씨는 미국 헤지펀드 업계로부터 1억 달러(약 1274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주선했다. 다만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투자금을 실제로 유치되진 않았다.김 씨는 2019년 1월 일본 도쿄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보증하고, 이 전 부지사가 전폭 지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회의록에 대화 내용을 남겼다고 증언했다.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통화하며 ‘윗사람에게 잘 보고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김 씨의 검찰 조서를 언급하며 “윗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씨는 “윗 사람이 그분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그분’으로 지칭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 씨가 “경기도에 사기당한 것 아니냐”고 우려의 말을 건네자 김 전 회장이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끝장을 보겠다. 들어간 돈은 회수해야 한다”며 “이 지사가 방북할 것이고, 사업 내용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9년 당시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거나 인지했는지 여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기자 koo@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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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실형 비율 10%대…‘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2016년 6월 국내 대기업 A사에 재직하던 상무 B 씨는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기술 자료를 포함해 총 47건의 핵심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 검찰은 B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수원지법은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산업기술보호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사내 핵심 기술 문건을 폐기하지 않은 채 중국 회사와 취업 계약을 진행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 임원 C 씨도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최근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기술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임기 2년 동안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도 포함됐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신설 등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술유출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것”며 처벌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세부 처벌기준 정비 논의는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도 13일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보호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고 피해규모는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양형기준은 국외 유출의 경우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이고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6년이다. 국내유출은 기본이 징역 8개월∼2년이고, 가중 시 최대 4년이다.특히 2019~2022년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 비율은 10.6%에 불과했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평균 형량은 2020년 징역 18개월, 2021년 16개월, 2022년 14.9개월로 오히려 줄고 있다. 이 때문에 대검과 특허청은 올 4월 양형위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를 제안하기도 했다.대검 관계자는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위와 형량의 가중,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 판단기준 개정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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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시행사 압수수색

    ‘정자동 모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2일 이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호텔 인허가에 관여한 성남시청 7개 부서와 베지츠의 실소유주 황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베지츠가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연면적 약 8만 ㎡(약 2만4000평)의 관광호텔을 개발하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2015년 1월 베지츠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8개월 만에 사업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줬다. 또 같은 해 11월 대부 계약을 맺은 후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용도 변경 및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부료를 깎아준 정황도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간 대부요율은 5% 안팎인데 이 대표가 성남시의 ‘호텔 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문건 표지에 친필로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특혜 의혹에 대해 베지츠는 “호텔 건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이란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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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래구, 민주당 전대 직전 2개월 국회 10번 출장…돈봉투 살포 날엔 ‘1박2일’ 국회 출장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출장을 빈번히 다녀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강 전 회장이 사실상 선거 운동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1년 1~4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출장 내역’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3월과 4월에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서울 국회로 총 10회 출장을 다녀왔다. 해당 시기 강 전 회장의 서울 출장은 총 13회로 국회 출장이 대부분이었다. 1월과 2월 서울 출장 9회 중 단 1회 국회로 출장을 다녀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 전 회장이 그해 5월 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의원 상대 돈봉투 살포가 논의된 것으로 의심되는 4월 26일에도 강 전 회장은 국회 출장을 다녀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지난달 구속 기소한 강 전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캠프의 기획회의에서 돈봉투 살포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4월 28일에는 강 전 회장은 서울로 1박 2일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날 오전엔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 10개가 살포됐고, 저녁엔 캠프 사무실에서 또 다른 300만 원짜리 돈봉투 10개가 조성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도 강 전 회장이 송영길 전 대표와의 협의 하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의 공소장엔 “강 전 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공식적인 선거 활동은 어려웠으나 공식적인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이 전 부총장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적시됐다.전주혜 의원은 “돈봉투 일당으로 인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쩐의 전당으로 전락했다”며 “돈봉투가 살포된 시기에 왜 국회를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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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또 자진출두… 檢, 면담 거부… 宋, 중앙지검 앞에서 4시간 1인 시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지만 검찰이 거부해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달 2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22분경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와의 면담 및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 3분 만에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 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私兵)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1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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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이르면 주내 조사… 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와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운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추후에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유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요청을 받고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로부터 “김종원 전 부행장이 ‘책임질 테니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특검이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부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이르면 주중에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을 순서대로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당초 화천대유가 중심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은행이 출자 대신 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기로 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PF 여신의향서 발급 이후인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의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를 입증하는 일종의 ‘담보 장치’라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성과급과 아파트 분양 등으로 약 25억 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측은 청탁은 물론 200억 원 상당의 대가 요구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출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떤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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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전현직 의원 29명 출입기록 확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현직 의원 29명이 속해 있었던 의원실 관계자들의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3, 4월의 출입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에서 자료를 넘긴 29명 중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별로는 수도권 7명, 호남 6명, 충청권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 6명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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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민주 ‘돈봉투 의혹’ 수수자 특정에 속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의 출입기록을 확보하며 수수자를 특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의원 10여 명에 대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임의 제공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21년 4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0개가 살포된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많게는 현역 의원 20명에게 6000만 원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과 관련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검찰은 국회사무처에 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사무처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정식 절차를 밟아 자료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며 임의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이 특정되는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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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T 일감몰아주기 하청업체 대표, 자녀들 ‘유령직원’ 올려 억대연봉

    KT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청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 자녀들이 허위고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자녀가 회사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억 대’ 연봉을 받아가며 회삿돈을 빼돌린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남중수 전 KT 사장,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이 KDFS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 황 대표 두 자녀 ‘유령직원’ 등재 정황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KT의 시설관리용역을 맡은 KDFS에 황 대표의 자녀 2명이 허위로 고용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두 자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파악했다고 한다.아들 황모 씨는 전무이사, 딸 황모 씨는 팀장 직급으로 1억 원대 연봉을 받고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내 조직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 검찰은 이들이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자녀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KDFS 사무실 외에 별도의 개인사무실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사내 직원들도 두 자녀가 회사에 고용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KDFS 직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원 대부분이 황 대표 자녀가 회사에 근무하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며 “지난달 압수수색 기사를 보고서 두 자녀가 회사 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자녀 월급으로 비자금 마련 의심”올 3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구 전 대표를 ‘KT텔레캅의 KDFS 일감몰아주기’, ‘친형 구준모 에어플러그 대표 불법 지원’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의 KT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검찰은 KT가 KT텔레캅의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KDFS 일감몰아주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KT의 계열사인 KT텔레캅은 2021년 시설관리 등 일감을 KDFS에게 몰아주기 위해 하청업체 선정에 적용되는 ‘품질평가 기준’을 의도적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연도 하청업체 순위는 뒤바뀌었고 KDFS가 최고 점수를 받게 됐다.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남 전 사장과 구 전 대표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KT 동우회장에 당선된 남 전 사장은 아직도 KT 내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이에 남 전 사장이 구 전 대표를 통해 최측근인 황 대표의 KDFS에 자금을 몰아주고 비자금 창구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황 대표는 남 전 사장이 2008년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옥바라지를 할만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KDFS로 간 자금이 남 전 사장이나 구 전 대표에게까지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월급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16일 KT 본사와 KDFS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황 대표가 두 자녀의 임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횡령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자녀도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는 KDFS와 황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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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성남시 ‘정자동호텔 고발검토 보고서’ 확보…이재명·정진상 특혜정황 담겨

    검찰이 ‘정자동 모 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가 작성한 ‘고발 검토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도 정자동 모 호텔 의혹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성남시가 작성한 고발 검토 보고서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들이 담겼다. 성남시는 보고서에 “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이 연 대부료 11억~15억 원만 내고 연 수입 250억~350억 원을 챙기는 횡재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베지츠 실소유주 황모 씨가 차병원으로부터 받은 성남FC 후원금 33억 원에서 15억 원을 수수료로 받아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고발 검토 보고서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성남시에 요청했고, 성남시는 핵심 문건 100여 건을 넘겨줬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 대표가 표지에 직접 수기로 대부료 1.5%를 지시한 ‘호텔유치 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2015년 11월), ‘공유재산 대부 보충계약 검토보고’(2017년 9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호텔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시청 공무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 의혹에 대해 베지츠는 “호텔 건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13년 만에 성남시 감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예비감사 기간을 거쳐,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실질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시장 업무보고 자료’, ‘대규모 건설 사업 현황’, ‘현재 검경 수사 중인 사항’ 등이다. 성남시에 대한 직전 감사는 2010년으로 이번 감사에서 이 대표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성남시 개발 사업에 대한 최초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백현동 개발 사업 등이 중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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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北스마트팜 외자 유치때 “경기도 보증” 강조

    검찰이 2019년 쌍방울그룹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해외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증한 사업”이라고 홍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 협력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로 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약 66억5000만 원)를 대납한 뒤 스마트팜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헤지펀드 등 해외자금 유치를 시도했다. 특히 쌍방울그룹 내에서 대북사업을 전담한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를 중심으로 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 모집에 나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인수합병(M&A) 및 자금 조달 전문가인 김 씨를 만나 “경기도의 전폭적인 보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투자자 중개를 주저하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김 씨는 2019년 김 전 회장과 대화한 내용을 회의록 형태의 문서로 남겼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이 전 부지사 재판에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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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륙 직전 “왜 도착 안하냐”며 문열어…아시아나機 ‘공포의 12분’

    아시아나機 비행중 승객이 문 열어…194명 ‘공포의 12분’“‘쾅’ 소리와 함께 비행기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테러가 난 줄 알았어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던 김모 씨(44)는 지상 250m 상공에서 비행기 출입문이 갑자기 열린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씨는 “출입문 옆 승객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거나 혼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6일 오전 11시 40분경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는 착륙 직전인 낮 12시 35분경 지상 250m 상공에서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출입구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이모 씨(33)가 고의로 연 것이었다. 비행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낮 12시 37분경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고, 이어 12시 47분경 완전히 멈췄다. 승객들은 약 12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인한 추락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승객 194명 중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날 밤 퇴원했다. 대구경찰청은 출입문을 연 이 씨를 착륙 직후 체포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이 씨는 체포 후 경찰에 “비상구 고리를 당겼다”며 범행을 인정했으나 동기 등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어머니는 이날 경찰에 나와 “아들이 대구에 살다가 1년 전 제주도에 가서 여자친구와 동거했는데 최근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비행기를 탔다”고 말했다고 한다. 착륙 직전 “왜 도착 안하냐”며 비행기 문열어 아시아나機 ‘공포의 12분’ 대기표로 비행기 탑승한 30대 男막판 빈자리 생겨 비상구 앞 앉아“기체 흔들리고 기내 뿌옇게 변해… 뛰어내리려 해 잡아끌고 난리” “영화에서처럼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땅에 내려왔는데도 호흡이 잘 안 돼 친구들과 주저앉아 울었어요.” 대구행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했던 강모 군(13)은 26일 아찔했던 사고 순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군은 27일 울산에서 시작되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이 비행기를 탔다. 이날 승객 중에는 강 군처럼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비행기를 탄 제주 지역 초중등 학생 48명과 인솔자 20명 등 68명도 포함돼 있었다. 착륙 직후 과호흡을 호소하다 응급실로 이송된 9명도 모두 대회 참가를 위해 탑승한 학생(8명)과 인솔자(1명)였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고 전원이 이날 저녁 퇴원 후 울산으로 이동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다.● “왜 도착 안 하느냐” 말하며 출입문 열어 탑승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건 착륙 약 2분 전이었다. 일부 목격자는 이 씨가 갑자기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을 안 하느냐”며 출입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후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바람이 기내로 거세게 들이치면서 승객들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고, 쾅 소리와 함께 먼지가 발생하며 기내 공기가 뿌옇게 변했다. 승객 A 씨(46)는 “문이 열린 직후 승무원이 ‘안전벨트 하세요’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어 한 남성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자 승무원이 ‘승객분들 도와 달라’며 주변 남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제주체육연맹 소속 지도자 황윤미 씨(43)도 “승무원들이 뛰어내리려는 남성을 잡아끌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출입구 쪽에 있던 승객들은 호흡을 가쁘게 들이쉬다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했다. 승객 B 씨는 “착륙한 후 승무원들이 기내 방송으로 승객 중에 의료진이 있느냐고 찾는 걸 들으며 몇 명은 큰일을 당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도 쉽게 안정을 찾지 못했다. 헛구역질을 하며 눈물을 보인 승객도 다수였다. 황 씨는 “비행기 추락과 비슷한 상황을 겪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크게 남을 것 같다. 일부는 제주로 돌아갈 때 배를 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기표로 비행기 탑승한 피의자 피의자 이 씨는 비상구 고리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 씨 자리 바로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이 없어 이 씨를 제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비행기의 비상 출입문은 통상 1만 피트(약 3000m) 이상 상공에선 기내외 압력 차로 사람의 힘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상에 근접하면서 기압 차가 줄어 문이 열린 것이다. 비상시 탈출이 원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입구에 따로 잠금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씨는 출입구 옆자리를 항공사에 직접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행편은 만석이었는데 막판에 빈자리가 생겨 대기 승객이었던 이 씨가 해당 자리에 배정된 것이다. 항공계 관계자는 “범행을 노리고 고의로 해당 자리를 노린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제주도 거주자인 이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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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국회 외통위원장실서 돈봉투 전달 정황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의혹과 관련된 첫 기소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나흘 전인 4월 28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지지 의원 모임이 열렸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 자리에서 돈봉투가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3∼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돈봉투’를 만든 것으로 보고 기존 정당법 위반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A4용지 20여 장 분량의 공소장에 “300만 원씩 든 돈봉투 총 20개가 마련됐고 이들 봉투가 윤관석 의원을 거쳐 누락 없이 모두 현역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또 강 전 회장에 대해 송영길 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조직을 총괄하는 ‘비선’ 역할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장에는 강 전 회장과 송 전 대표가 공모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선 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을 상당수 특정한 상태다. 또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돈봉투가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며 확인을 위해 국회사무처에 당시 본청 출입 내역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 전 대표였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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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돌아갈 때 비행기 못 타”… 트라우마 호소 육상 선수단 전원 심리 치료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던 제주 지역 초중등 육상 선수단이 26일 울산으로 이동해 단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 탑승한 제주 지역 초중등 육상 선수단 38명과 인솔자 10여 명은 이날 밤 울산 인근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다. 비행 중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를 경험한 충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194명을 태우고 오전 11시 40분경 제주공항을 출발한 해당 항공기에서는 착륙을 앞둔 낮 12시 35분경 지상 250m 상공에서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승객 9명은 과호흡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밤 퇴원했다. 입원했던 9명은 대부분 제주 지역 초중등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에 탑승한 육상 선수단은 다음날인 27일부터 28일까지 울산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퇴원한 선수들은 울산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이날 사고로 다수의 선수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제주교육청은 육상 선수단 전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울산 현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도자 A 씨는 “28일 제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비행기를 다시 타는 게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다. 대회는 차치하고라도 돌아가는 과정이 걱정”이라고 했다. 선수단 일부는 대회 출전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30대 남성 탑승객 이모 씨가 고의로 항공기 출입문 연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모 씨를 착륙 직후 체포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이 씨는 체포 후 범행 동기 등에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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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男, 착륙 직전 “왜 도착 안 하느냐”며 문 열어… 아시아나機 ‘공포의 12분’

    “‘쾅’ 소리와 함께 비행기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테러가 난 줄 알았어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던 김모 씨(44)는 지상 250m 상공에서 비행기 출입문이 갑자기 열린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씨는 “출입문 옆 승객들이 고개를 떨구고 울거나 혼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6일 오전 11시 40분경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는 착륙 직전인 낮 12시 35분경 지상 250m 상공에서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출입구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이모 씨(33)가 고의로 연 것이었다. 비행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낮 12시 37분경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고, 이어 12시 47분경 완전히 멈췄다. 승객들은 약 12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인한 추락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승객 194명 중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날 밤 퇴원했다. 대구경찰청은 출입문을 연 이 씨를 착륙 직후 체포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이 씨는 체포 후 경찰에 “비상구 고리를 당겼다”며 범행을 인정했으나 동기 등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영화에서처럼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땅에 내려왔는데도 호흡이 잘 안돼 친구들과 주저앉고 울었어요.” 대구행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했던 강모 군(13)은 26일 아찔했던 사고 순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강 군은 27일 울산에서 시작되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이날 비행기를 탔다. 이날 비행기를 탄 승객 중에는 강 군처럼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탄 제주 지역초중등 학생 48명과 인솔자 20명 등 68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날 착륙 직후 과호흡을 호소하다 응급실로 이송된 9명도 모두 대회 참석을 위해 참석한 학생(8명)과 인솔자(1명)였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고 전원이 이날 저녁 퇴원 후 울산으로 이동해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왜 도착 안 하느냐” 말하며 출입문 열어 탑승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건 착륙 약 2분 전이었다. 일부 목격자는 이 씨가 갑자기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을 안 하느냐”며 출입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후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바람이 기내로 거세게 들이치면서 승객들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고, 쾅 소리와 함께 먼지가 발생하며 기내 공기가 뿌옇게 변했다. 승객 A 씨(46)는 “문이 열린 직후 승무원이 ‘안전벨트 하세요’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어 한 남성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자 승무원이 ‘승객 분들 도와 달라’며 주변 남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제주체육연맹 소속 지도자 황윤미 씨(43)도 “승무원들이 뛰어내리려는 남성을 잡아끌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출입구 쪽에 있던 승객들은 호흡을 가쁘게 들이쉬다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했다. 승객 B 씨는 “착륙한 후 승무원들이 기내 방송으로 승객 중에 의료진이 있느냐고 찾는 걸 들으며 몇 명은 큰일을 당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도 쉽게 안정을 찾지 못했다. 헛구역질 하며 눈물을 보인 승객도 다수였다. 황 씨는 “비행기 추락과 비슷한 상황을 겪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크게 남을 것 같다. 일부는 제주로 돌아갈 때 배를 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기표로 비행기 탑승한 피의자 피의자 이 씨는 비상구 고리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 씨 자리 바로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이 없어 이 씨를 제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비행기의 비상 출입문은 통상 1만 피트(3000m) 이상 상공에선 기내외 압력차로 사람의 힘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상에 근접하면서 기압차가 줄어 문이 열린 것이다. 비상 시 탈출이 원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입구에 따로 잠금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이 씨는 출입구 옆 자리를 항공사에 직접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행편은 만석이었는데 막판에 빈자리가 생겨 대기승객이었던 이 씨가 해당 자리에 배정된 것이다. 항공계 관계자는 “범행을 노리고 고의로 해당 자리를 노린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제주도 거주자인 이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대구=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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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돈봉투’ 국회 외통위원장실서 건너간 것으로 의심… 국회에 자료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의혹과 관련된 첫 기소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나흘 전인 4월 28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지지 의원 모임이 열렸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 자리에서 돈봉투가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3∼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돈봉투’를 만든 것으로 보고 기존 정당법 위반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A4용지 20여장 분량의 공소장에 “300만 원씩 든 돈봉투 총 20개가 마련됐고 이들 봉투가 윤관석 의원을 거쳐 누락 없이 모두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또 강 전 회장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조직을 총괄하는 ‘비선’ 역할을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장에는 강 전 회장과 송 전 대표가 공모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선 기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들을 상당수 특정한 상태다. 또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돈봉투가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며 당시 출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본청 출입 내역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였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과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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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해찬-이화영, 쌍방울 중국공장 방문 사진 확보”

    검찰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함께 2017년 쌍방울그룹 중국 훈춘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확보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2017년 7월 훈춘 쌍방울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입수했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사진 배경에는 ‘이해찬 의원님 훈춘TRY 공장 방문 환영’이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20여 명의 협회 회원 중앙에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서 있다. 회원들은 ‘2017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중국 워크숍’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 협회는 2008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단체로 이 전 대표가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훈춘 공장 방문 사실은 재판에서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로 언급된 바 있으나 사진 등 물적 증거가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당시 협회 출장비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훈춘 공장 관리자에게 “2017년 7월 쌍방울에서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동북아 협력단의 식사 숙박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나”라고 물었는데, 관리자는 “예, 아마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쌍방울이 본인들과 관계없는 협회 출장에 돈을 낼 정도로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의 유착 관계가 오래전부터 긴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혐의 보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해당 사진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황모 씨가 2020년 5월부터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등 이 전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쌍방울의 초대로 갔을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 협회 사람들과 같이 초대받아 가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 전 대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 등에 내야 할 각종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나 “이 전 부지사가 50억 원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고 안 지켰다”며 불만을 표하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부분도 사실로 인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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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윤 KH회장, 해외 카지노서 수백억 쓰며 황제도피”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 카지노에서 계열사 돈 수백억 원을 탕진하면서 ‘황제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검찰이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KH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회장은 최근까지 우 씨 등의 도움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공수받거나 수행원의 수발을 받으며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배 회장이 횡령한 계열사 자금 중 수백억 원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 수사 중 배 회장이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계열사 자금 약 6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역시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의 첫 선고다. 안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 원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회장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 측에 총 21만여 달러(약 2억7000만 원)와 180만 위안(약 3억3000만 원)을 건넨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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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번주 조사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초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윤 의원에게 이번 주 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달하고 조사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의원은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달리 비공개 출석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심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과 공모해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 전 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윤)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등 윤 의원이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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