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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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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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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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둘로 쪼개진 세종시 공무원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A 씨는 요새 선배들과의 식사가 달갑지 않다. 세종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뒤 늘 부동산이 식사 자리의 화제가 되지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이후 특공 제도가 폐지되면서 무주택자인 A 씨로선 희망이 꺾였기 때문이다. A 씨는 “이미 특공에 당첨돼 집값이 많이 오른 선배들을 보면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경제부처 고참 과장 B 씨는 종종 젊은 사무관들 눈치를 본다. 그를 포함해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70%가 특공을 받았지만 나머지 30%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B 씨는 “최근 들어온 공무원들은 세종시 아파트 매입은커녕 전셋값 마련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가 결정된 이후 특공에서 소외된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요즘 공무원은 ‘특공을 받은 자’와 ‘특공을 못 받은 자’로 나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 특공 폐지에 젊은 공무원 박탈감 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달 9일 세종시 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작된 뒤 일주일 동안 약 200개의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올 들어 국토교통부 소관 입법예고 133건 가운데 입법의견이 100개가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입법의견이 96건 제출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입법의견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특공 폐지에 대해 반발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공 폐지 관련 입법의견은 “(편법, 불법으로) 특공을 받은 몇몇 때문에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 등 특공 폐지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 편법으로 특공을 받아 재산을 불린 사례가 적지 않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 부부는 4년 전 결혼했지만, 올 초 혼인신고를 했다. 부부가 되면 특공을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룬 뒤 각각 한 채씩 특공을 받은 이른바 ‘쌍특공족’ 사례다. 불법은 아니지만 특공 제도의 취지와 다른 편법 행위다. 한 공무원은 “세종시에 자원해서 전근한 교사 중에는 특별공급을 받고 나서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간 사람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특공 받은 공무원 모두를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억울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제부처 C 과장은 “2014년 특공을 받을 당시만 해도 세종에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했다”며 “정부 방침으로 세종에 내려오면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팔았는데, 가격은 세종보다 송파구 아파트가 훨씬 많이 올라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특공 폐지 후 대안 마련해 달라” 무주택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특공 폐지 이후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분양 시 당해 지역 우선공급 비중을 높여 달라는 의견이 많다. 특공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젊은 공무원들이 세종시 내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사실상 청약뿐이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이 50%에 불과하다. 행복도시(세종시)가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전국구 도시’라는 이유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분양 물량 100%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안 없이 무작정 특공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공을 유지하되 일정 기간 내 세종시 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당첨을 취소하는 ‘환매조건부’를 도입하거나 일반분양 당해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며 “무작정 특공 폐지를 밀어붙이면 공무원 사회 내부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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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치정보 정확도, 1m 이내로 높인다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의 정확도가 1m 이내로 정밀해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6일부터 위성항법시스템(GNSS) 위치보정정보(SSR) 적용 기술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가용 측량기기에서만 사용하는 GNSS 보정정보를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GNSS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다. SSR는 GNSS로 위치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각각의 오차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위치 정확도를 높인다. 필요한 보정정보만 써 데이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드론, 자율자동차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기술 활성화를 위해 ‘SSR 보정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위치결정 앱’을 성능 검사한 결과 평지에 정지해 있을 때의 오차는 1m 이하에 그쳤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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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지하철 2개역 도보권… 인프라도 풍부

현대건설은 이달 대구 중구 태평로3가에 짓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를 분양한다. 이 일대는 아파트 1만5000채가 지어지는 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진행돼 교통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현대건설은 대구 중구 태평로3가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총 2개 블록, 390채로 구성된다. 이달 먼저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는 지하 5층∼지상 41층, 총 216채 규모다. 수요자 선호가 높은 84m²짜리 단일 평형으로 이뤄진다. 평면별로는 △84m²A 72채 △84m²B 72채 △84m²C 72채 등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대구역 퍼스트’는 1∼3층에 조성된다.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교통 인프라가 꼽힌다. 단지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 3호선 달성공원역과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져 있다. 두 노선 모두 도보 5∼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광역 교통망 호재도 예정돼 있다. 대구역을 지나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경부선을 이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 61.85km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개통 시 대구경북 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 초안에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으로 권역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도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개통 이후 대구역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한 편이다. 대구 침산로와 태평로, 신천대로 등 주요 도로가 가까워 대구 도심 내·외곽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생활 인프라 역시 풍부하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이마트 칠성점, 번개시장 등이 가깝다. 대구 최대 중심 상권으로 꼽히는 동성로까지 걸어서 10분 내외 걸린다. CGV,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문화시설은 물론이고 경북대병원, 동산병원 등 의료시설로의 접근성도 좋다. 단지가 들어서는 중구 태평로 일대는 신규 아파트들이 대거 공급되며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현재 약 1만5000채의 신규 단지가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중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만 총 8400채로 절반이 넘는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부동산 리서치 회사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인지도와 선호도, 브랜드 가치, 구매 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순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하철 2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태평로 일대의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며 “단지 주변에도 힐스테이트 단지가 여러 개 들어서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대구 중구 교동 32에 마련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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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실거주 3년 의무 적용 안받아

이달 공급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실거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정정 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최대 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생겼다.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지난해 12월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과 시공사가 이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물량은 224채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하다. 25채가 공급되는 전용면적 74m²는 최소 분양가가 15억8000만 원으로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묶여 잔금대출도 기대할 수 없다.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을 노릴 수 있던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조달할 방법이 생긴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라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 덕분에 청약경쟁률은 더 치솟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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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L 넘는 물티슈, 국제선 기내반입 허용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타는 승객은 용량 100mL가 넘는 물티슈와 고체 형태의 립글로스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생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이 제한돼 왔다. 물티슈 역시 액체류로 취급돼 100mL(약 10장)를 넘는 물티슈는 반입이 금지됐다.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이 100mL를 넘어도 반입이 허용됐으나, 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검색요원 간 실랑이가 발생하곤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반입 가능한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장) 1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할 수 있게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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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해체공사 일제점검… 공공 공사는 일시중단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공공 부문의 해체공사는 감리자가 현장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동구 철거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전국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공사는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민간공사에 대한 일시중지 조치는 권고 사항이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부실한 안전대책으로 붕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 4월에도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업계에서는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관련 기술력이 미비하다는 점을 사고의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이 약 273만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7.8%에 이른다. 노후건축물 해체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해체 건축물 대부분은 대도시에 밀집돼 있어 인명사고 위험도 높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10t 이상 장비가 탑재되는 공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에 대해 해체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0월까지 제출된 해체계획서 61%가 보완이 필요한 ‘부적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술이나 지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거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하청을 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는데다 본 공사 전 단계로 여겨지다 보니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여유가 없고 안전관리에도 둔감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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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면 내달부터 단체 해외여행 갈수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이르면 7월부터 자가 격리 없이 단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여행 가능 국가는 먼저 싱가포르가 유력하고 괌, 대만, 태국 등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멈췄던 해외여행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해 여행객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특정 국가를 방문할 때 자가 격리 없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여행 재개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 협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바로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정부가 허용하는 단체여행부터 시작된다. 항공편도 한국과 상대국 국적항공사의 직항편으로 제한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성년자는 여행이 불가능하다. 해외에 도착해서도 개인행동은 금지된다. 제한된 여행이지만 관광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협약이 하나둘 체결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하반기(7∼12월)에는 여행 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의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 대해선 4단계(여행금지)에서 3단계로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추진, 올림픽 등을 계기로 외국인 방문객 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래블버블, 싱가포르-대만-괌 우선추진… 현지서 음성받아야 관광 백신접종 완료자 해외여행 어떻게정부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추진을 공식화한 건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늦게나마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상반기(1∼6월) 중 1400만 명 접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 회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정부도 신중한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된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어느 국가에 ‘자가 격리 없는 여행’을 갈 수 있나.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적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른바 ‘방역 안전 국가’가 대상이다. 특히 해당국이 발행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고려 대상이다.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 호주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최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누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 “우선 여행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출국 3일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와야 한다. 항공기도 우리나라와 상대국 국적항공사의 직항편만 이용할 수 있다. 상대국에 가서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 없이 관광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행사가 준비한 호텔 등에 머물러야 한다.” ―왜 단체관광만 허용하나. “정부는 개인 자유여행을 전면 허용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본다. 개인 여행은 방역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 직항편을 이용하는 단체여행 중심으로 먼저 해외여행을 허용하고, 향후 허용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단체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해 여행 중 방역 관리에 나서야 한다. 가이드가 이 업무를 병행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도 백신을 맞고 개인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자가 격리 등 방역 규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예컨대 현재 한국이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태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제도를 유지 중이다. 다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자 입국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9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심지어 한국인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격리 없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끝낸 관광객에 대해 자가 격리를 없애기로 했다.” ―미취학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현재 미취학 아동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다. 트래블 버블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된 사람들만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해외여행은 중장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성인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여행 중에 개인 일정을 해도 되나. “안 된다. 지정된 여행 동선 외에 다른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트래블 버블이 적용되는 국가에 단체여행을 갔다가 따로 시간을 내 친지나 지인을 만나는 건 안 된다는 뜻이다. 여행사가 지정하는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동선도 확인해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만약 여행사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여행사의 관광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선다.” ―접종을 끝낸 외국인도 단체여행 때 자가 격리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가능하다. 트래블 버블은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만약 한국이 싱가포르와 협약을 체결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노팜, 스푸트니크V 등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은 어떤가.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기 전 서로 어떤 백신까지 허용할지 실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고 있다.”항공-여행업계 “가까스로 버텼는데 희망 생겨” “격리 완화 국가 늘것” 기대감, 국내골프장 이용료 하락 예상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트래블 버블을 ‘가뭄의 단비’로 여겼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운항편은 종전보다 70% 이상 줄었다. 항공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직원 유·무급 휴직, 자산 매각 방식으로 버텨 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추진이 여행 심리를 자극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백신 보급이 일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4분기(10∼12월)에 많은 국가가 여행객 격리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홍콩, 싱가포르 등 관광 노선의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여행상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향후 유럽 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행 가능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미리 파는 ‘선판매 상품’을 대폭 늘렸다.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은 “협약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는 여행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여행’에 숨통이 트이며 국내 골프장의 ‘풀 부킹’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170만 명이던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해 4673만 명으로 503만 명(12.1%) 늘었다. 몇몇 골프장은 이용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원성을 샀다. 다만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주 1, 2회)과 탑승객 제한(편당 최대 200명)으로 업계 실적이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연말 백신 접종률이 더 오르고 현지 여행사가 정상화돼야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변종국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소영 ksy@donga.com / 정순구 기자 soon9@donga}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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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업계 “가까스로 버텼는데 희망 생겨”

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트래블 버블을 ‘가뭄의 단비’로 여겼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운항편은 종전보다 70% 이상 줄었다. 항공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직원 유·무급 휴직, 자산 매각 방식으로 버텨 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추진이 여행 심리를 자극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백신 보급이 일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4분기(10∼12월)에 많은 국가가 여행객 격리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홍콩, 싱가포르 등 관광 노선의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여행상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향후 유럽 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행 가능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미리 파는 ‘선판매 상품’을 대폭 늘렸다.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은 “협약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는 여행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여행’에 숨통이 트이며 국내 골프장의 ‘풀 부킹’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170만 명이던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해 4673만 명으로 503만 명(12.1%) 늘었다. 몇몇 골프장은 이용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원성을 샀다. 다만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주 1, 2회)과 탑승객 제한(편당 최대 200명)으로 업계 실적이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연말 백신 접종률이 더 오르고 현지 여행사가 정상화돼야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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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사면… 이르면 9월부터 조합원 자격 못받는다

이르면 올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조합원이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취득을 규제하는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투기 수요를 먼저 막은 뒤 정비사업을 진전시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이르면 9월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선 조합 설립 이후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 조합 설립 이후 매수자는 분양권을 못 받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에 주택을 파는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조합원 자격 제한 시점이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조합 설립까지 대략 5년 안팎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거래가 그 기간만큼 동결되는 셈이다. 재개발은 현재 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이전까지 매수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됐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정한 시점부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고 규제가 워낙 많아 예전처럼 투기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실제 거주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에게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기로 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는 불가능에 가깝다. 향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매물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기존 소유주 불만이 커지거나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서 수요가 많은 지역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논란이 불거진 공시가 산정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서울시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태릉골프장 등 주민 반발로 차질 우려가 나오는 도심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박창규 기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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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태국과 ‘트래블버블’ 추진… 항공-여행업계 기대감

정부가 ‘트래블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항공업계는 트래블버블을 ‘가뭄의 단비’로 여겼다. 코로나19 이후 항공 운항편은 종전보다 70% 이상 줄었고, 여행객도 90% 이상 감소했다. 항공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직원 유·무급 휴직, 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가까스로 버텨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말까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던 시점에 트래블버블은 여행 심리를 자극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며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백신보급이 일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4분기(10~12월)에는 많은 국가들이 트래블 버블을 비롯해 여행객 격리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항공사들은 홍콩, 싱가포르, 사이판, 블라디보스토크 등 막혔던 관광 노선의 재운항을 준비에 나섰다. 관광업계는 여행상품 준비에 속도에 내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트래블버블로 유럽 여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고 여행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미리 파는 선판매 여행 상품을 대폭 늘렸다. 양승호 인터파크투어 여행사업부 상무는 “상황 변화에 맞춰 관련 상품을 신속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은 “협약 대상 국가로 거론되는 싱가포르·대만·괌·태국 등은 국내 관광객 여행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여행’에 숨통이 트이며 국내 골프장의 ‘풀 부킹’ 현상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4170만 명이던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해 4673만 명으로 503만 명(12.1%) 증가했다. 몇몇 골프장들은 이용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원성을 샀다. A골프장의 경우 주중 기준 10만 원 초반 대였던 그린피가 코로나19 이후 20만원 후반 대까지 상승했다. 40대 주말골퍼 B 씨는 “해외여행이 풀리면 국내 골프장의 부킹 경쟁이 덜해지고 가격도 낮춰질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트래블버블 시행 초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주 1~2회)과 탑승객 제한(편당 최대 200명) 조치로 관련 업계의 실적이 금방 개선되기는 어렵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올해 말 백신 접종률이 더 오르고, 현지 여행사가 정상화되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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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정순구]LH ‘인력’ 아닌 ‘정원’ 감축안, 구직 청년들엔 날벼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보여주기식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LH 혁신안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우려했다. “조직 해체 수준이 될 것”이라던 혁신안에 정작 LH 조직 개편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 그나마 일부 기능 이전과 인력 감축 계획이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LH 기능 조정과 지방조직 정비로 전체 정원의 약 20%(2000명) 이상을 줄이겠다고 했다. 문제는 감축 대상이 ‘인력’이 아닌 ‘정원’이라는 것. 지금 당장 LH 직원 수를 줄인다기보다 정원 규모부터 축소하고 추후 정원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구체적인 인력 조정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정원 축소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은 LH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2·4대책 등 서민주택 공급 정책 실행 조직에 우선 배치된다. 올해 3월 기준 LH 임직원 수는 9907명. 정원에 맞게 임직원 일부를 정리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다. LH 기능이 일부 이관되는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 매년 명예·희망퇴직을 받고, 신규 입사자를 줄이는 것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에서는 매년 300∼400명이 퇴직한다”며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절하면 단계적으로 정원에 맞게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기존 LH 임직원의 피해는 최소화된다. 그 대신 신규 채용 규모가 평소보다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정부는 줄어든 정원에 따른 인력 조정을 ‘언제까지’ 끝낼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LH가 지난해 새로 채용한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인력은 총 360명이다.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 진주의 대학을 졸업한 인원은 49명.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는 175명, 고졸 인력도 45명에 달한다. LH 입사를 꿈꿨던 청년들에게 이번 혁신안은 ‘날벼락’과 같다. LH ‘땅 투기 사태’의 책임을 결국 애꿎은 청년들이 지게 되는 혁신안의 구조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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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견에… ‘조직 개편’ 빠진 반쪽 LH 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LH 전체 직원의 20%인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종전 7명에서 529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개발정보 유출 우려가 여전한 데다 LH 조직개편안 발표를 8월로 미루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해 온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내놓았다. 3월 초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맡는다. LH는 후속 절차인 택지 보상, 부지 조성, 주택 공급 업무만 담당한다. 이는 공공택지 조사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전 과정을 LH가 독점하는 구조가 투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직접 다루는 택지 조사 업무에서 LH가 완전히 손 떼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LH 조직 개편안은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완의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이 하던 일을 국토부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 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LH가 하던 택지조사, 국토부가 담당… ‘개발정보 독점’ 구조 그대로 핵심 빠진 LH 혁신안정부는 LH의 공공택지조사 권한을 분산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조직을 개편하면 LH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공택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만 바꾸고 미공개 정보를 공공이 독점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투기 우려는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안도 미뤄지면서 ‘반쪽짜리’ 혁신안이 됐다. 인력 감축 역시 정리해고나 강제 전직이 힘든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미공개 개발정보 유출 우려 여전국토부는 연내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하고 택지입지 조사 전담 인력 20명 내외를 두기로 했다. 이는 LH에서 택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80여 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LH보다 적은 인력으로 대부분 순환보직을 해왔던 공무원들이 그동안 하지 않던 택지 조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가 갖더라도 결국 국토부가 이를 다른 산하기관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제2, 제3의 LH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공직자를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H에는 토지와 주택 공급, 주거복지(공공임대 공급)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국토정보화사업은 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넘기는 식이다. LH의 영향력과 큰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기능만 떼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LH의 핵심 기능을 나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 대신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 LH의 3가지 핵심 기능을 어떻게 나눌지 3가지 대안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직개편 확정 못한 미완성 혁신안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방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LH는 자회사로 두는 방안(3안) 등이다. 정부는 그간 당정 협의에서 공급대책과 만성 적자인 주거복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3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토지와 주택개발 업무를 기존처럼 LH가 담당하는 만큼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며 정부안을 거부해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4일 “지주사 개편안(3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주거복지 기능만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2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LH 직원에 대한 인력 감축도 추진된다. 올해 3월 기준 LH 직원은 9907명으로 20%가 넘는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인력을 감축할지가 관건이다. 정리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다른 기관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강제할 수는 없다. 명예·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LH 본사 직원을 1700여 명 늘려 놓고 다시 2000명을 감축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직원과 직계가족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토지 취득도 금지한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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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올라… 평균 6억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4%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 원에서 지난달 6억1451만 원으로 4년 동안 1억8832만 원(44.2%) 올랐다. 구별로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54.4%)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51.1%), 송파구(50.1%) 등이 많이 올라 강남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오름세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1%대로 올라선 뒤 9월 2.09%, 11월 2.77%로 오름 폭을 키우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폭을 줄였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 폭이 확대(0.56%→0.72%)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내는 반전세·월세는 4만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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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구축 아파트값 3년새 4배 벌어져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척이 느려 아파트 노후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114 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2288만 원으로 준공 1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1718만 원)보다 570만 원 높았다. 2017년 신축(3.3m²당 1334만 원)과 구축(3.3m²당 1215만 원)의 격차(119만 원)와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7년 3.3m²당 2732만 원이던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20년 4909만 원으로 80%나 올랐다. 같은 기간 구축 아파트의 3.3m²당 가격은 2174만 원에서 3476만 원으로 6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한 영향이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128만7048채의 아파트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물량은 471만977채(41.7%)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총 172만691채의 아파트 중 76만8874채(44.7%)가 준공 후 20년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정비사업 규제로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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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 보증금 떼일 우려도 커졌다

직장인 이모 씨(42)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A아파트(전용 84m²)에 전세로 들어갔다. 보증금이 5억 원으로 매매가(6억7000만 원)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2억 원 설정됐었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워낙 없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올라온 A아파트 매매가가 7억 원을 넘어 일사천리로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전세보증보험에 뒤늦게 가입하려고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한 결과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호가(呼價)가 높아도 최근 거래가 없었고 전세금과 근저당권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많다는 이유였다. 그는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데 돌려받지 못할까 겁난다”고 말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 폭이 다시 가팔라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보험상품이 있지만 보증금이 가입 한도를 넘거나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겨 가입을 거절당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탓이다. 6일 HUG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한 26만9380건 중 2935건(1.1%)의 가입이 거절됐다. 이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문제는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넘어선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수도권에서 보증금 7억 원 이하, 비(非)수도권 5억 원 이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1451만 원. 전세보증금 7억 원은 과거 ‘고가 전세’로 통했지만 이제는 평균보다 살짝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사유 중 ‘보증한도 초과’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는 전세보증금이 보험 한도보다 많거나,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초과한 경우를 뜻한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직장인 정모 씨(32)도 최근 서울 강동구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계약을 포기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집값보다 높은 3억6000만 원을 요구하면서다. 이 빌라의 공시가는 2억 원대 초반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3억 원대 초반)가 전셋값보다 낮았다. 그는 “전셋값을 떼일 수 없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 역시 매년 증가세다. 반환보증 사고는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HUG에 따르면 2016년 27건에 그쳤던 사고 건수는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지난해 24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입주 물량이 적어 전셋값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입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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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개조한 ‘캠핑카’도 렌트 가능… 국토부, 운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렌터카로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핑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여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3.5t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차로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대여용 캠핑카 차령은 9년으로 제한해 낡은 차가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도 그동안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m²)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차량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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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재추진…정부는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운영 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는 이유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무료인 신분당선의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분당선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250원~2550원 선이다. 이는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민자 사업자인 신분당선㈜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신분당선㈜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189억3773만 원에서 지난해 503억2907만 원으로 급격히 커졌다. 신분당선 측과 국토교통부는 2011년 신분당선을 개통하면서 ‘개통 후 5년 간 무임승차 대상자에 요금을 받지 않고 재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5%로 예상했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현재 16~17%에 이른다. 신분당선 측은 2017년에도 노인 무임승차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번에도 양측 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재부 분조위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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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 이하 소형 화물차도 캠핑카 대여 가능해진다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렌터카로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캠핑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여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3.5t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차로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대여용 캠핑카 차령은 9년으로 제한해 낡은 차가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도 그동안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차량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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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논란속, 부동산원-감정평가업계 밥그릇 싸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의견 제출 건수가 역대급에 이를 정도로 공시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공시가 산정을 맡는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업계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원 재직 기간을 감평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하면서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은 법적으로 감정 업무를 하지 않는 부동산원의 감평사에게 재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감정평가업계에 확산되는 ‘밥그릇 싸움’ 논란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최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회에서 양길수 협회장은 “공시 및 보상 수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원 감평사에게 2016년 9월 1일 이후의 감정평가 경력을 인정해 주자”고 제안했다. 양 협회장은 3주 후 협회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찬성 여부를 묻겠다고 통보했다. 감평사들은 경력에 따라 평가 업무의 종류가 달라진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3년 차부터는 공시지가 평가, 5년이 넘어가면 경매 평가를 할 수 있다. 경력에 따라 업무와 처우가 달라지는 셈이다.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 제정 이후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하는 감정평가 업무를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부동산원 감평사는 감정평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유사 감정평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부동산원 공시 업무는 ‘감정평가’가 아닌 ‘가격산정’ 업무로 규정돼 있다. ○ 공시가격 급등에서 갈등 시작감정평가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배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9.1%나 올랐고 공시가를 조정해달라는 의견 접수도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601건에 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공시가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국토부와 갈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A 감평사는 “최근 지자체와 공시가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국토부가 협회 소속 감평사들이 지자체 편을 들어준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협회는 국토부의 압박으로 한 감정평가학회 포럼에 대한 지원을 끊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협회 이사회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왔다. 양 협회장은 “올해 3월만 해도 국토부가 (국가전문자격인) 감평사 자격증을 ‘민간화’하고 수수료도 ‘자율화’하겠다고 했다”며 “자주 찾아가고 오해를 푼 덕분에 지금은 (국토부와) 잘 소통하고 있는데, 부동산원과도 싸울 수만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회에 참석한 B 이사는 “감평사 자격증을 민간화하면 감평사 처우가 하락하고, 수수료를 자율화하면 감정평가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양 협회장 발언은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토부 압박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양 협회장은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동산원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상생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토부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감평사 자격증의 민간화나 수수료 자율화 등은 검토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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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 스타트… 7월 계양에 1050채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다음 달 아파트 105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처음 실시된다. 인천 계양에 이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위례, 성남 복정, 의왕 청계 등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3만200채에 이르는 사전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먼저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이 확정된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는 2일 10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주택 총 1만7000채, 약 3.3km² 면적의 인천 계양신도시 지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녹지와 주택 비율, 교통대책 등 신도시의 전반적인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인천 계양에는 27개 공동주택단지 블록이 조성된다. 전체 주택의 51.4%는 공공주택, 47.7%는 민간아파트, 0.9%는 단독주택으로 구성된다. 공공주택 중 6066채는 통합공공임대, 2815채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의 3분의 1 정도인 1050채가 올 7월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일반 공공분양은 709채, 신혼희망타운은 341채다. 2025년 입주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사전청약 물량을 배치했다. 인천 계양신도시에는 간선급행버스(S-BRT)가 다니는 5개 정거장이 설치된다. 김포공항역에서 계양, 대장지구,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이다. 국도 39호선 벌말로와 경명대로를 확장하는 설계도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 하남, 부천, 고양도 눈길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 외 나머지 3기 신도시 지구계획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토지 보상은 인천 계양에서 60%, 하남 교산에서 84% 이상 진행됐다. 나머지 신도시에서는 7∼9월 중 보상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은 7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10월 지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에서는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3700채 규모의 아파트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하남 교산에서 11월 1000채, 부천 대장에서 12월 1900채, 고양 창릉에서 12월 1700채가 사전청약으로 풀릴 예정이다. 일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이어질 예정이다. 7월에는 남양주 진접(1600채), 성남 복정1(1000채), 의왕 청계(300채), 위례(400채)에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이어 10월에 의정부 우정(1000채), 인천 검단(1200채), 파주 운정(1200채) 등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국토부는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이 결정되더라도 사전청약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공항 등 도심 내 다른 택지를 추가로 찾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부지를 신규 택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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