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재 제로(0) 수준인 정책금리를 올해 안에 올리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재확인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 줄 충격을 감안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내외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이 올 9월을 기점으로 연말까지 금리를 한 두 차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회복된다는 ‘합리적 확신’이 서면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이 연내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준에 따르면 전체 17명의 FOMC 위원 중 15명은 연말 이전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상 속도는 매우 점진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이날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2.7%에서 1.8~2.0%로 낮췄다. 경기회복이 늦어진다는 건 그만큼 급격한 금리인상을 피할 명분으로 작용한다. 옐런 의장은 “금리인상은 시점이 아니라 경로가 중요하다”며 “우리(연준)는 FOMC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기계적인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또는 여러 번 연속으로 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4년 미국이 불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리면서 신흥국과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 결과를 지켜 본 주요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증권사들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앞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했다. 다만 첫 인상 시점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은 “과거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는 일정 기간동안 매 회의 때마다 인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첫 인상 시점은 여전히 9월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연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고 금리인상에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한 걸 봤을 때 12월은 돼서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FOMC 위원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생각이 연내 ‘한 차례’와 ‘두 차례’로 양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8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성명의 성격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에 가깝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면서 원화가치와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린다는 것’보다 ‘올려도 천천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방점이 찍히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07.1원으로 전날보다 10.8원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했고 코스피는 7.02포인트(0.34%) 오른 2,041.88로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준의 회의 결과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스발(發) 불안 등으로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 여건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거시경제 여건과 대외건전성을 볼 때 시장 불안이 발생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견해”라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의 총량을 억제하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기보다는 대출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로 질적(質的)인 개선을 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한국거래소의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코스닥을 계열사로 두는 방안과 코스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임 위원장은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34.9%)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의 도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W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산층에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IWA 가입 대상을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의 총량을 억제하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기보다는 대출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로 질적(質的)인 개선을 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한국거래소의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코스닥을 계열사로 두는 방안과 코스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또 서민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34.9%)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의 도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W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산층에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IWA의 가입대상을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생각지도 못한 나라 안팎의 악재들이 잇따라 출현하면서 한국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경제의 외적(外的) 변수인 메르스의 확산으로 내수 경기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수출 등 실물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조만간 정책금리의 인상 시점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00조 원에 이르는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8∼12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703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주간 단위로 한국 주식을 순매도한 것은 2월 둘째 주(9∼13일) 이후 넉 달 만에 처음이다. 외국인은 16일에도 하루에 3111억 원을 순매도해 올 1월 6일(3300억 원) 이후 다섯 달 만에 가장 많은 주식을 내다 팔았다. 이 같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이날 코스피는 13.60포인트(0.67%) 내린 2,028.72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에도 시장이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메르스와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 등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메르스 전파와 엔화 약세 등으로 내수·수출 기업의 실적이 동반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영업점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고 연초부터 활황이던 주택 분양시장은 본보기집 개장과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글로벌 환율전쟁 등으로 수출 역시 고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9% 줄어 월별 감소 폭으로는 2009년 8월(20.9%)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실물경제가 둔화하며 한은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서비스업에서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메르스의 영향으로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밖으로는 ‘문제 국가’ 그리스를 둘러싼 잡음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금융 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로존 채권단과의 채무상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그렉시트(유로존 탈퇴) 우려가 조만간 현실화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15일(현지 시간) 그리스 증시는 5%가량 폭락했고 3년 만기 국채금리도 한때 3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랐다. 그리스의 문제는 유로존 내 취약 국가들로 전염돼 이날 스페인(2.25%→2.41%)과 이탈리아(2.21%→2.36%)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16, 17일로 예정된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상태다. 만약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성명을 내놓는다면 그리스발(發) 충격과 맞물려 신흥국의 자본 이탈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다. 물론 그리스 사태가 이번에도 큰 문제없이 지나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2년에도 그리스 우려가 심각하게 불거진 바 있지만 결국 유로존 탈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유로존이 흔들리면 안전 자산인 엔화 가치가 올라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다른 악재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금융 불안을 가중시킨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더 큰 문제는 대외 개방도가 높고 외풍에 취약한 속성 때문에 금리 인하 등 정부의 거시정책들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의 거시경제 회복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8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 수출입 등 실물 경제가 대체적으로 부진했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그리스의 디폴트에 미국 금리 인상, 엔화 약세, 메르스 후폭풍까지 겹친다면 사방에서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박민우·송충현 기자}
앞으로 금융 부문의 규제를 한 건 신설하려면 다른 규제 하나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금융 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고 시장 질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되 영업규제는 폐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건전성 규제는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규제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된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다른 규제를 없애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비공식적 행정지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의 금리, 금융서비스의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원천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맞춰 정비하는 등 7가지의 규제합리화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를 없애더라도 당국 실무자가 구두 지시 등으로 막강한 ‘현장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융사들도 규제의 틀에 안주하거나 규제 완화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고 개혁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앞으로 금융 부문의 규제를 한 건 신설하려면 다른 규제 하나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금융 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고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 하되, 영업규제는 폐지·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건전성 규제는 대폭 정비해나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규제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된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다른 규제를 없애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비공식적인 행정지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의 금리, 금융서비스의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원천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맞춰 정비하는 등 7가지의 규제합리화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를 없애더라도 당국 실무자가 구두 지시 등으로 막강한 ‘현장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융사들도 규제의 틀에 안주하거나 규제 완화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며 개혁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절절포’ 얘기를 다시 꺼냈다. 올해 초 NH농협금융 회장 시절 그가 금융당국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거론한 용어로 ‘(규제개혁을)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의 약자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공수(攻守)가 바뀐 것 같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을 두고 금융계에서는 이런 촌평들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가 한은의 금리 인하를 거세게 주문하고 한은은 이를 방어하느라 진땀을 빼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한은이 선제적으로 ‘할 일’을 하고 정부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취임 직후부터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란에 시달려온 이주열 총재(사진)도 최근에는 부쩍 자신감이 붙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총재는 12일 발표한 한은 창립 65주년 기념사에서 “한은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증액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를 크게 완화한 것이 경기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흡할 경우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올해 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이 바로 따라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국내외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통화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정부에 ‘정책 훈수’를 두기도 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당국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은이 경기를 끌어올리고자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으니, 이젠 정부가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또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미흡하면 경기 회복이 지체돼 경제가 구조개혁의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며 예전과 달리 한은이 먼저 나서서 정부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은 더이상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경제 전망을 잘못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은이 올 4월 경제성장률(3.4→3.1%)과 물가상승률(1.9→0.9%) 전망치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춘 것 역시 “한은이 안이한 경기 판단으로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못한다”는 비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이 총재의 변신에 대해 정작 정부·여당 내에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악성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대표적 경제전문가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금리 인하가 경기 후퇴를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 거품이 생길 것”이라며 “계속되는 단기 응급조치 때문에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택동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 등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11일 금리 인하 카드를 빼든 것은 그만큼 현 경기 상황이 기존 전망보다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이 연내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11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경제의 ‘폭탄’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추락하는 경기부터 살리고 보자는 정부 안팎의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 내수-수출 동반 악화에 선제 대응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 위축이 생각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자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본회의 전날인 10일 동향보고회의에서도 이달 초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 등 비공개 소비 지표 등을 토대로 메르스의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게 거의 분명해졌다”며 “최근 모니터링에서도 이대로라면 소비가 크게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메르스 사태가 8월까지 지속되면 국내 투자는 3.46%, 소비와 수출은 각각 1.23%, 1.9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20조922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의 결단에는 ‘학습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해 8월까지 금리 인하를 미뤄 세월호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상 반년 정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할 때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올 하반기 경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부진 역시 금리 인하의 주된 요인이었다. 수출 증가율은 올 들어 다섯 달 연속 마이너스였고, 특히 지난달에는 감소 폭이 두 자릿수(―10.9%)로 확대됐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통화가치 절하 경쟁에 나선 만큼 한국도 금리를 내려 원화가치 상승을 제어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 총재도 이날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금리를 낮추면 수출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26%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0.6원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는 데 그쳤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0.024%포인트 상승했다. 그동안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그 효과가 미리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됐다.○ 미국 금리 인상 빨라지면 가계 빚 뇌관 터질 수도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에 주택 매수세가 맞물려 최근에도 가계 대출은 매달 7조∼8조 원씩 늘어나는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시중금리가 오르면 급증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할 수 있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통위원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이번 의사 결정의 ‘부대 의견’ 형식으로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릴 테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변동금리·거치식 대출처럼 질적으로 위험한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도 “금융회사에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부과해서라도 급증세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기존의 성장률 전망치(3.1%) 역시 이미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만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다고 해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 신흥국인 한국은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일 오전 한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2.425%로 미국 10년물보다 0.01%포인트 더 낮게 형성됐다. 양국 국채 금리가 역전된 것은 2006년 5월 이후 처음이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김창덕 기자}
한국은행이 메르스 확산으로 급격히 위축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75%에서 1.50%로 낮췄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올해 3월 처음 1%대로 내려간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9%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슷한 ‘제로(0) 금리’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날 한은의 금리 인하는 올 들어 수출이 극심한 부진을 겪는 와중에 메르스 사태로 내수마저 꺾일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메르스 사태의 추이와 영향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경제 주체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면 미리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서비스업에서는 메르스의 타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7월에 발표할 올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은 4월 전망치(3.1%)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2%대 성장률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은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올 연말부터 공인중개업소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회신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금까지 화재, 상해, 손실보험 등에만 국한돼 있는 단종(單種) 보험대리점의 취급 대상 종목에 보증보험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종 보험제도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을 보험사가 아닌 해당 업체·업자가 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손실보험을 함께 팔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단종 보험 대상에 보증보험이 포함되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과 동시에 공인중개업소에서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해야 보험 가입이 됐다. 금융당국은 또 앞으로 현물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의 착오에 따른 대규모 거래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했다.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일시적 착오거래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게 될 때 한국거래소가 주문 체결 가격을 정정해 주는 것으로 지금은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적용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금융위원회가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중국 안방(安邦)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전격 승인했다. 이로써 안방보험은 중국 금융당국의 인가만 받으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생명보험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중국 본토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상호주의 원칙’을 이번 승인 과정에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외국 보험사의 자국 보험사 인수를 불허하는 마당에 한국이 중국 보험사의 국내 진출을 용인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국내 보험업법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조약 어디를 봐도 상호주의를 이유로 승인을 안 해 줄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올 2월 동양생명의 대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4월 한국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온 금융당국은 최근 “안방보험이 최근 3년 동안 중국 금융·사법당국으로부터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당초엔 ‘중국 자본의 첫 국내 진출’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좀 더 끌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심사가 끝났고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당국은 속전속결로 방향을 틀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최근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승인을 미뤘다가는 한국이 또 다른 ISD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반대로 인수 승인을 빨리 내주면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계기로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방보험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인수전에도 참가한 바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엔저가 더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는 깜짝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10일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달러화 약세의 영향을 받아 원화 가치도 상승했다. 구로다 총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 답변에서 “실질실효환율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엔저’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서부터 더 엔저로 기우는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대응하는 범위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오전에는 달러당 124엔대를 나타냈지만 구로다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한때 122.47엔까지 하락(엔화 가치는 상승)했다. 또 엔화의 상승은 달러 가치 약세로 연결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내린(원화 가치는 상승) 달러당 1108.2원으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원-엔 재정 환율은 오후 3시 현재 100엔당 903.10원으로 전날(900.16원)보다 3원가량 상승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구로다 총재의 발언이 양적완화(QE)로 대표되는 일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전반적인 엔화 약세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정경팔 외환선물 시장분석팀장은 “비록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엔화 약세는 일본에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 강달러로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해 온 만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엔저(円低)가 더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는 깜짝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10일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가 급등하고 달러화 약세의 영향을 받아 원화가치도 상승했다. 구로다 총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 답변에서 “실질실효환율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엔저’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서부터 더 엔저로 기우는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대응하는 범위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오전에는 달러 당 124엔대를 나타냈지만 구로다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한때 122.47엔까지 하락(엔화가치는 상승)했다. 또 엔화의 상승은 달러가치 약세로 연결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내린(원화가치는 상승) 달러 당 1108.2원으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원-엔 재정 환율은 오후 3시 현재 100엔 당 903.10원으로 전날(900.16원)보다 3원 가량 상승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구로다 총재의 발언이 양적완화(QE)로 대표되는 일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전반적인 엔화약세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정경팔 외환선물 시장분석팀장은 “비록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엔화약세는 일본에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 강달러로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만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앞으로 공인중개업소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회신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금까지 화재, 상해, 손실보험 등에만 국한돼 있는 단종(單種) 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종 보험제도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을 보험사가 아닌 해당 업체·업자가 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손실 보험을 함께 팔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단종 보험 대상에 보증보험이 포함되면 세입자가 전세계약과 동시에 공인중개업소에서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해야 보험 가입이 됐다. 금융당국은 또 앞으로 현물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의 착오에 따른 대규모 거래의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일시적 착오거래로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게 될 때 한국거래소가 주문 체결 가격을 정정해주는 것으로 지금은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적용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금융위원회가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중국 안팡(安邦)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전격 승인했다. 이로써 안팡보험은 중국 금융당국의 인가만 받으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생명보험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중국 본토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상호주의 원칙’을 이번 승인 과정에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외국 보험사의 자국 보험사 인수를 불허하는 마당에 한국이 중국 보험사의 국내 진출을 용인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국내 보험업법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조약 어디를 봐도 상호주의를 이유로 승인을 안 해줄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안팡보험은 올 2월 동양생명의 대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4월 한국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온 금융당국은 최근 “안팡보험이 최근 3년 동안 중국 금융·사법당국으로부터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당초엔 ‘중국 자본의 첫 국내 진출’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좀 더 끌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심사가 끝났고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당국은 속전속결로 방향을 틀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최근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이는 투자자국가소송(ISD)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승인을 미뤘다가는 한국이 또 다른 ISD 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반대로 인수 승인을 빨리 내주면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팡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계기로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팡보험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인수전에도 참가한 바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부가 중국 안팡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승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가 확정되면 이는 중국 본토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권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 안팡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국이 안팡보험의 인수 자격을 심사한 결과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4년 설립된 안팡보험그룹은 자산 7000억 위안의 대형 종합보험사다.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인수전에도 참여했지만 교보생명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 동양생명은 총자산 18조 원 규모의 국내 8위 생명보험사로 대주주인 보고펀드가 올 2월 지분 57.5%를 안팡보험에 팔기로 했다. 정부는 안팡보험의 심사 과정에서 중국이 국내 기업의 자국 금융사 인수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깊이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금융사의 국내 진출 허용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주의가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인수 승인을 내주지 않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승인이 결정되면 안팡보험은 올 하반기 중국 보험당국의 승인을 거쳐 국내 보험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올 4월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조1000억 원 늘었다.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한 달에 1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이다. 지금까지 최대 증가액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된 직후인 지난해 10월의 7조8000억 원이었다. 또 매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증가액이 5조 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8조 원)이었다. 3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4조 원)의 두 배 수준이다. 금융회사별로는 은행 대출이 8조7000억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90%에 육박했고 제2금융권인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 증가액은 1조4000억 원에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계빚의 급증은 전세금 상승에 지친 주택 실수요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신규 가계부채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금리인하와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시중금리가 떨어진 것도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채의 질을 떠나 빚의 총량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전반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으로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저울질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11일 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올 4월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조 원을 넘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000억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0조1000억 원 늘었다.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한 달에 1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이다. 지금까지 최대 증가액은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된 직후인 지난해 10월의 7조8000억 원이었다. 또 매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증가액이 5조 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8조 원)이었다. 3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4조 원)의 두 배 수준이다. 금융회사별로는 은행 대출이 8조7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90%에 육박했고 제2금융권인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 증가액은 1조4000억 원에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계빚의 급증은 전세금 상승에 지친 주택 실수요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신규 가계부채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금리인하와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시중금리가 떨어진 것도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채의 질을 떠나 빚의 총량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전반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으로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세계 각국의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위험이 크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각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금리 인상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예상외로 큰 폭 상승하게 되면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이 채무 상환 부담 증가, 투자 손실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실물경제를 다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어 “각국의 통화·재정정책은 저성장 저물가 현상에 대응해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루사와 미쓰히로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행되면 자산가격 하락, 신흥국 자본 유출,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4곳(74.5%)이 ‘미국 금리 인상이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76곳(25.5%)에 그쳤다. 이런 우려에도 기업 10곳 중 8곳(79.3%)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별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 폭과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반면 이미 대책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62곳(20.7%)에 그쳤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는 38.0%가 ‘환 위험·금융리스크 관리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금융시장 정보 제공(23.7%), 가계부채 정책 처방(22.7%), 투자심리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13.0%) 등이 뒤를 이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호경 기자}

일본 경제가 올해 1분기(1∼3월) 1.0% 성장했다. 이는 한국의 1분기 성장률(0.8%)을 넘어서는 것으로 일본의 분기별 성장률이 한국을 앞지른 것은 2013년 1분기(일본 1.3%, 한국 0.6%)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엔화 약세 공습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밀리면서 양국 경제의 분위기가 역전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8일 일본 내각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1.1%) 이후 1년 만의 최고치다. 일본 경제의 성장은 설비투자가 이끌었다. 자동차 관련 생산시설과 전기기계, 물류센터 등 건설이 잇따랐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호텔 개보수도 많았다. 개인소비도 전 분기 대비 0.4% 늘어 작년 2분기(4∼6월)에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린 이후 급격히 떨어진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사이토 다로(齋藤太郞) 닛세이 기초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가 회복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속된 엔화 약세, 그로 인한 수출 대기업의 실적 개선, 기업들의 임금 인상, 유가 하락 등이 일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베노믹스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며 일본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과 달리 한국은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 머물고 있는 등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엔화 약세로 인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본과 수출 경쟁이 심한 업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메르스 확산 여파로 내수마저 비틀거리면서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악화되는 추세다. 한편 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40분 현재 달러당 엔화 환율은 125.5엔으로 상승(엔화 가치는 하락)하며 13년 만에 125엔을 돌파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향후 달러당 123∼128엔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최고 130엔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