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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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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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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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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강경파’ 골드버그 주한美대사, 바이든 방한전 부임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일 방한을 앞두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의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미 의회의 극심한 여야 갈등 속에 전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안을 처리한지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인준안이 통과된 것이다. 골드버그 지명자가 한미 정상회담 전 공식 부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16개월 만에 주한 미국대사 장기공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골드버그 지명자와 캐롤라인 케네디 주호주 미국대사 지명자 등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초 이날 상원 본회의에는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정식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램 이매뉴엘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해 11월 3일 상원 외교위에서 인준안을 처리된 지 40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18일에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가결된 바 있다.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장기 공석 상태인 주한 미국대사를 서둘러 파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된데 따른 것. 특히 친(親)한파로 꼽히는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주)은 이날 본회의에서 발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상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오소프 의원은 “북한이 한국 뿐 아니라 역내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안보 파트너”라며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세계에서 미국이 맺고 있는 양자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에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주한 미국 대사를 인준해야 한다”고 했다. 오소프 의원이 발언에 본회의 진행을 맡은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인준안을 상정했고 구두 표결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경제협력사절단으로 한국을 찾았던 오소프 의원은 올해 35세로 2020년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뽑힌 인물.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축하사절단으로 한국을 찾는 소설 ‘파친코’ 이민진 작가를 따로 만나는 등 평소 한국 문화와 역사에도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인준안이 처리되면서 골드버그 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임명장을 받으면 임명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현직 콜롬비아 대사를 맡고 있는 골드버그 대사는 아직 콜롬비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회 인준안이 통과된 뒤 대사로 공식 부임할 때까지는 2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골드버그 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는 20일 전 부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 미국대사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사퇴한 이후 16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에서 유엔(UN)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총괄하는 등 대북제재 전문가로 꼽힌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달 7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반발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를 강조하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보여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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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韓사드 추가배치’ 질문에 “논의 있을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모든 나라에는 고유한 자위권이 있다”며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어떻게 철통같이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자위권을 언급한 것은 ‘사드 3불(不)’ 약속을 들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17년 한중 사드 합의 이후 문재인 정부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불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사드는 한중 관계의 금기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미국 책임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과거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불안정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 도발은) 중국과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준비를 위해 열린 미일 고위급 회담에서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며 “중국의 최근 행동은 공동의 규범과 가치, 제도에 엄청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미 재무부가 세계 최대 감시용 카메라 업체인 중국 하이크비전에 대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에 협조한 혐의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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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취임식 美사절단, ‘세컨드 젠틀맨’이 이끈다… ‘파친코’ 이민진 작가 포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여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축하사절단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으로 ‘세컨드 젠틀맨’으로 불리는 더글러스 엠호프 단장을 비롯해 친(親)한파 의원들과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계 미국인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드라마 ‘파친코’의 원작 소설을 쓴 이민진 작가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함께 온다. 4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10일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여할 8명의 축하 사절단 명단을 공개했다. 사절단에는 ‘세컨드 젠틀맨’ 엠호프 외에 바이든 행정부 내각의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이 포함됐다. 외교 소식통은 “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때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방한하는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백악관 패밀리’인 엠호프를 사절단장으로 낙점한 것”이라고 전했다. 보스턴 시장 출신인 월시 장관은 바이든 내각에서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해리스 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힌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의회 친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사절단에는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하원의원, 토드 김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특별보좌관,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 등 한국계 인사 4명도 포함됐다. 한국 이름이 ‘순자’인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2020년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워싱턴DC 법무차관보를 지낸 김 차관보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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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낙태권’ 찬반 충돌… 쪼개진 미국

    1973년부터 49년간 유지됐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사전 유출된 뒤 미국의 정치·사회 분열이 격화되고 있다. 미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미 전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 정도로 낙태권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 집권 민주당은 낙태권을 추가로 보장하는 입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야당인 공화당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문 초안을 지지한다고 맞섰다.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갈라지면서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둔 미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옹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 찬반론자들은 3일부터 뉴욕, 워싱턴 등 미 대도시에서 피켓을 들고 각각 시위를 벌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유출된 판결문 초안이 진본임을 인정하고 유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여성 선택권 vs 태아 생명… 낙태권, 美중간선거 최대 이슈될듯 낙태권으로 쪼개진 미국‘낙태권 보장’ 판례 기각 전망에 美사회 진보-보수 갈등 극에 달해뉴욕-LA 등서 격렬 시위 벌어져민주 “연방차원 낙태권 보장법 추진”… 공화 “대법, 활동가 압력 굴복 말아야” ‘로 대 웨이드’ 판례 뒤집는 판결땐, 상당수 州서 낙태 금지법 시행될 듯 “내 자궁은 네 것이 아니다.” vs “태아 살해는 용납할 수 없다.”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후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완전히 쪼개졌다. 여성의 자기 선택권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진보 진영과 태아의 생명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중 3명의 보수 대법관을 임명해 종신직인 대법관 9명 중 6명을 보수 법관으로 채운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판결문 초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사법부와 대립했다. 치솟는 물가 등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세에 몰렸던 집권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 공화당까지 이 사안을 지지층 결집에 이용할 뜻을 보이면서 미 사회의 대립과 혼란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낙태권 추가 입법’ vs 공화 ‘주정부 소관’미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3일 “공화당 입법권자들이 여성에 반해 법을 무기화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시점”이라고 낙태권 찬성 의사를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아예 대법관을 현 9명에서 14명으로 늘려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가세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근대사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활동가의 압력에 굴복하는 법원은 사법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대법원이 정치적 혼란과 반발을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와 주의회가 담당할 사안”이라며 대법원을 옹호했다. 이번 논란의 연원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중부 미시시피주는 2018년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했다.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가 아니어서 논란이 거셌고 반발한 한 산부인과가 주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 모두 원고가 이겼지만 주정부가 상고해 최종심과 헌법재판소 역할을 겸하는 미 대법원까지 왔다. 이 소송은 2020년 에이미 배럿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완전히 보수 우위가 된 후 맞이한 첫 번째 낙태법 심리다. 강경한 낙태 반대론자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작성한 초안이 2일 유출되면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 우세 주는 ‘낙태금지법’ 굳히기대법원이 빠르면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 기존 판례를 뒤집는 최종 판결을 내린다면 미 50개 주 곳곳에서 낙태금지법 강화가 예상된다.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등을 뒤따르는 주가 많아질 것이란 의미다.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주지사(공화당) 또한 3일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등 13개 주는 대법원이 낙태를 금하면 소위 ‘방아쇠 법안’(소총이 자동 발사되듯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판결을 따르는 것을 지칭)에 의해 주정부 차원에서도 낙태가 금지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현재 미 50개 주 중 낙태금지법을 추진하거나 낙태권을 폐지한 곳은 절반이 넘는 26개 주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상당수 주가 터키, 튀니지 같은 일부 이슬람 국가보다 엄격한 낙태 규정을 갖게 될 것으로 점쳤다. 터키와 튀니지는 각각 임신 10주, 3개월까지의 낙태를 허용한다. 3일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낙태 찬반론자가 모두 시위를 벌였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양론도 끊이지 않는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내 여성의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해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꼽힌다. 남부 텍사스주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소송을 냈고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가 사건을 맡아 이 이름이 붙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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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명 연장’ 원전 옆 가족공원… 美 지방정부들, 신규 원전 건설 봇물

    《1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플래그폰즈 공원을 찾았다. 체서피크만에 면한 이 공원에서 불과 수백 m 거리에 ‘캘버트클리프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1975년 발전을 시작한 이 발전소는 메릴랜드에 있는 유일한 원전이다. 2000년 설계 수명을 연장했고 2005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한 원전으로 유명해졌다.》 딸과 함께 해변에 나온 주민 베키 씨(38)에게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좋은 일자리와 값싼 전력을 제공하는 원전은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답했다. 지난해 집권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주요 국정 의제로 청정에너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미 지방정부 또한 속속 원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후 원전 폐쇄를 늦추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라도 원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원전 활성화 앞장 美 주지사 2020년 기준 미국에는 28개 주에 56개 발전소와 94기의 원전이 있다. 이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미 전체 소비전력의 20%를 차지한다. 한때 원전은 미 사회의 금기어였다.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에서 원자로 온도 급상승으로 핵연료 노심이 녹아내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0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방사성 물질이 일부 누출됐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오랫동안 원전이 지어지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신규 원전 허가를 재개했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미국 내에서도 원전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허가를 계속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도 미 주요 주지사들은 당적에 관계없이 원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사위’로 유명한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공화당)는 2045년까지 ‘주내 탄소 배출 제로(0)’를 선언한 기후변화 대책법을 마련했다.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캘버트클리프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주 내 탄소중립 에너지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원전 없이 탄소 저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 또한 당초 2025년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디아블로캐니언’ 원전의 운영 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주지사의 업무 태만”이라고 강조했다. 4000만 명의 주민을 보유한 캘리포니아는 미 50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아 전력난이 일상화했다. 그런데도 주 내 원전은 디아블로캐니언 단 한 곳밖에 없어 오래전부터 원전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뉴섬 주지사는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라 2016년 원전 폐쇄에 동의했지만 거듭된 전력난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자 6년 만에 스스로 정책을 바꿨다. 북부 미시간주에서도 이달 말 폐쇄 예정인 ‘팰리세이드 원전’의 운영 연장을 위해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민주당)가 직접 나섰다. 1971년부터 가동된 이 원전은 2031년까지 운전 허가를 받았지만 원전 운영 업체의 경영난, 환경단체 등의 반발 등으로 조기 폐쇄가 결정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20일 미 에너지부에 “원전 폐쇄를 막기 위해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지원할 예산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당) 역시 주내 원전 2기를 폐쇄하려던 계획을 최근 폐기했다.원전 건설 규제도 줄줄이 폐지 몇몇 주는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올해 2월 1996년 제정된 원전 건설 금지법을 26년 만에 완화했다. 원자력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 원전 건설을 금지한다는 기존 법안을 폐기해 신규 원전의 빠른 건설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주 내 전력의 88%를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미 인구통계국 기준 중위소득이 미 50개 주 중 49위일 정도로 가난한 주에서 환경 문제까지 심각해지자 원전 의존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인디애나 주의회 역시 주정부에 원전 설치를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초 일리노이 주의회도 원전 규제 해제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조지아주는 이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북극권의 알래스카주 역시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원자로 신규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도 잇따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9일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60억 달러(약 7조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장관 역시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5억 달러의 예산을 포함시켰다. SMR는 발전 용량이 300MW(메가와트) 이하지만 가동 효율은 기존 원전의 4배가량 높다. 증기 발생기 등 모든 설비가 원자로 안에 들어 있어 안전성도 뛰어나다. 민간 차원의 SMR 개발도 활발하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원전 회사 ‘테라파워’는 2028년 와이오밍주에서 SMR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한국 원전 수출 확대 기회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가 원자력 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강국이지만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 러시아의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지 말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 원전 기술의 해외 수출이 용이해졌다는 의미다. 21일 서울에서 개최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력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3세대 신형 원전(APR-1400)은 해외 원전으로는 유일하게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미국과의 원전 협력이 원전 수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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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北-中 위협 대응 위해 인도태평양에 軍자산 배치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자산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사진)은 3일(현지 시간)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며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전력 배치와 기반시설, (병력) 주둔 및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 군 전력을 사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태평양억제계획(PDI)’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확고한 목표”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PDI에 예산 6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들여 연합 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잠수함과 구축함을 배치하고 해상 장거리요격미사일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세계 테러 단체가 꾸준히 제기하는 위협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타격을 위협한 미국령 괌에 대해서도 미사일 방어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일 대(對)중국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속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이달 중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지금의 절반인 연간 2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출도 25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연가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대북 담배 수출을 막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은 지난달 26일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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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北·中 위협 대응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軍 자산배치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자산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며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전력 배치와 기반시설, (병력) 주둔 및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 군 전력을 사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태평양억제계획(PDI)’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확고한 목표”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PDI에 예산 6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들여 연합 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잠수함과 구축함을 배치하고 해상 장거리요격미사일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세계 테러 단체가 꾸준히 제기하는 위협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타격을 위협한 미국령 괌에 대해서도 미사일 방어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일 대(對)중국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속내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이달 중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지금의 절반인 연간 2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출도 25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모든 운반 체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대북 담배 수출을 막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은 지난달 26일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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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 ‘낙태권 폐지’ 초안 유출에 정치·사회 분열 격화

    1973년부터 49년간 유지됐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사전 유출된 뒤 미국의 정치·사회 분열이 격화되고 있다. 미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미 전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임신 6개월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로 VS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 정도로 낙태권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 집권 민주당은 낙태권을 추가로 보장하는 입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야당인 공화당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문 초안을 지지한다고 맞섰다.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갈라지면서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둔 미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옹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 찬반론자들은 3일부터 뉴욕, 워싱턴 등 미 대도시에서 피켓을 들고 각각 시위를 벌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유출된 판결문 초안이 진본임을 인정하고 유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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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대법 ‘낙태권 폐지’ 움직임에 제동… 찬반론 격화

    1973년부터 49년간 유지됐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사전 유출된 후 미 사회의 이념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임신 6개월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로앤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 정도로 낙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유출된 판결문 초안이 진본임을 인정하고 유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 기회에 낙태권을 추가 보장하는 입법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야당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문 초안을 지지한다고 맞섰다. 미 보수와 진보 진영을 규정하는 핵심 의제인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11월 중간 선거를 6개월 앞둔 정치권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뉴욕, 워싱턴 등 미 대도시 도심에서는 낙태 찬반론자들이 각각 피켓을 들고 각각 시위를 벌였다. 낙태를 찬성하는 일부 시민단체들 역시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1억5000만 달러(약 1890억 원)을 쓰겠다”며 세 과시에 나섰다. 미 ‘최후의 성역’으로 꼽혔던 대법원이 허술한 문서 관리로 정치 쟁점의 한복판에 서면서 미 전체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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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 韓 참여에 선 그어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한국의 쿼드(Quad) 가입 가능성에 대해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 쿼드 확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2일 방한 기간 한국의 쿼드 가입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을 초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국과의 관계는 필수적이고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한국과 관계 맺는 데는 (다른)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쿼드 워킹그룹(실무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히자 “한국의 쿼드 협력 의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도가 미국 호주 일본과 러시아 제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한국의 쿼드 가입 대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쿼드 가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쿼드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겠다”면서도 “한국이 곧 초청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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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방대법, 여성 낙태권 인정 49년전 판례 뒤집을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49년 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관들이 회람한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과반수의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는 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판결 초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낙태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이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으로 몰려들어 밤새 시위를 벌였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얼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논리가 빈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낙태 문제를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판결로 평가받아 왔다.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이 의견서에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찬성 의견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낙태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낙태권은 각 주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간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정당의 이념적 성향을 보여주는 민감한 현안으로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성명을 내고 “여성의 선택권은 기본적 권리다. 약 50년간 국법으로 역할하며 기본적인 평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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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원, ‘낙태권’ 인정한 판례 뒤집을 듯…판결 초안 유출 파문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49년 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관들이 회람한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과반수의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는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엘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낙태 문제를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받아왔다.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이 의견서에는 클래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니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찬성의견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낙태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미시시피주의 한 낙태시술소가 제기한 낙태 금지법 위헌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르면 다음달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낙태권은 각 주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간다. 현재 공화당이 우세 24개 주에선 임신 15주 이상인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등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오클라호마주 등 일부 지역에선 산모 목숨이 위태로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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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왜 日보다 한국 먼저 가나” 질문에 백악관 대답은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한국의 ‘쿼드(Quad)’ 가입 가능성에 대해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인 쿼드를 확장하는데 선을 그은 것이다. 또한 20일 시작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중 한국의 쿼드 가입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을 초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는 필수적이고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맺는 데는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22일 일본을 찾아 두 번째 쿼드 대면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윤 당선인이 쿼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에 참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한국의 쿼드 협력 의지를 환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와 미국 등 나머지 참여국이 러시아 제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한국의 쿼드 가입 대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도 지난달 2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 쿼드 가입과 관련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곧 초청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쿼드에 대해 “(미국 등으로부터) 아직 가입 권유는 없었다”며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강화하면서 협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은 당연히 의제에 올라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의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방이 다가오면 더 예고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을 두고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문 순서에 대해선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미국 대통령들은 첫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한국을 방문해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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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김정은, 주한미군 몰아낼 지렛대로 핵개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 개발과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하는 등 핵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핵 개발에 더 힘 써 김 위원장이 자신의 통치 기간에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군사 전문매체 ‘1945’에 기고한 ‘북한은 왜 핵무기를 원하는가’라는 글에서 “점차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김정은이 자신의 통치 기간 내에 한반도 통일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년간 22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2017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최근 복구 작업에 나선 것을 들어 “김정은은 위협적인 무기 개발과 정치 선전으로 자신의 실제 의도를 감추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중단)을 유지한 의도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은 북한이 앞선 6차례 핵실험을 통해 비축용 탄두 생산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중단되는 동안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계속됐다”며 “북한은 지금 같은 적절한 시점에 추가 실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했다”고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김정은은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통상적인 전술로 트럼프를 북한에 유리한 거래로 유인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제작 기술을 모두 얻은 만큼 추가 핵실험 대신 경제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에 나서는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언제든 신형 ICBM에 적용할 수 있는 새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2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국내 과제에 집중하면서 북한을 최우선 과제 리스트에서 내려놨다”며 “북한에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아무 방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부주의에도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 관심이 높아지는 데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 북한 핵 능력은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까지 철수시키거나 최소한 한미·미일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핵 공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김정은은 확실히 이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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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CSIS 전문가들 “한국에 사드 추가배치해야”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만큼 대대적인 북핵 대응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캐트린 카츠 한국 석좌와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20∼22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체계 ‘아이언 돔’과 유사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 ‘SM-3’ 등 해상 요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 수주일 내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사실상 외교적 해법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만큼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 다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대응의 또 다른 옵션을 위해 미국에 핵 폭격기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 추가 요격 미사일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저자인 윌리엄 충 싱가포르 싱크탱크 동남아연구소(ISEAS) 연구원은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 또한 미국에 핵무기 귀환을 요구할 태세”라고 진단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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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선제적 핵공격’ 첫 언급… 핵위협 수위 한단계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 사용 범위를 크게 확장한 것으로 공격 용도로 활용 목적까지 시사한 것. 윤석열 정부 출범(10일)을 전후해 북한 7차 핵실험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핵위협 수위도 높아지면서 남북 간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 김정은, ‘선제적’ 콕 집어 핵 사용 가능성 시사김 위원장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지휘한 수뇌부 격려 자리에서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은 우리 국가·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장래를 담보하는 생명선”이라고도 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1일 “김정은 시대에 들어 조선(북한)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을) 사용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한미를 겨냥한 핵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선제적 핵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 김 위원장이 오판으로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북한의 선제 핵 사용 위협은 한미 입장에선 최대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몰고 가기 위해 김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내에선 김 위원장의 최근 핵위협 발언 등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을 모방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칼럼에서 “과대망상적인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은 이웃 민주국가(한국)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며 “석 달 전 푸틴을 완벽히 모사했다”고 꼬집었다.○ 풍계리에선 핵실험 징후 지속 포착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핵실험 준비 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서’는 지난달 29일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새 입구 외부에서 건물이 신축되고, 건설 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 증가 등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지난달 28일 북한이 3번 갱도 새 입구 바깥 지역에서 내부로 중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입구 평탄화 작업을 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 1대는 1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상으로 날아왔다. 코브라볼 정찰기는 수백 km 밖에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발사 후 비행궤적까지 추적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및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연일 감시에 나서고 있는 것. 군 소식통은 “코브라볼이 평양 일대 등 북한 전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움직임과 강원 원산, 함남 신포 일대의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동향까지 샅샅이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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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자유언론 역할 어느때보다 중요… 대중의 적 아냐” 트럼프-푸틴 겨냥 ‘저격’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만찬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2016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후 6년 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강한 조롱과 비판이 섞인 농담에서 유쾌하게 웃으며 “자유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 정보가 급증하면서 민주주의에 독이 되고 있다. 자유 언론은 ‘대중의 적(enemy of people)’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주류 언론을 대중의 적이라고 폄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파를 잔혹하게 탄압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보도를 전면 통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언론을 적대시하는 한국 정치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힐턴호텔에서 열린 만찬에서 사회를 본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가 자신의 지지율 급락을 야기한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혼란상을 빗대 “오늘 자리를 뜰 때 조심하라. 이 정부는 탈출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자 연신 웃음을 터뜨리고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노아가 ‘당신이 집권한 후 가스비, 집세, 음식값 등이 전부 올랐다’고 꼬집어도 개의치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아에게 “여기는 러시아 모스크바가 아니다. 미 대통령을 비판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언론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중요하다고 했다. 노아 역시 “미국에서는 설사 권력자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 미 대통령을 놀렸지만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낮은 지지율은 물론이고 야당 공화당 지지층이 자신을 조롱할 때 쓰는 용어 ‘레츠고 브랜든’까지 언급하며 이른바 ‘자학 개그’도 했다. 이날 만찬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취재하다 3월 러시아군의 공격에 숨진 전 뉴욕타임스(NYT) 영상 기자 브렌트 르노 등을 기리는 영상도 등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언론인을 더 존경하게 됐다며 “기자들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만찬은 1921년부터 시작됐지만 주류 언론과 불편한 관계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내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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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위협 높아지자…美전문가 “韓 사드 추가배치해야”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만큼 대대적인 북핵 대응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캐트린 카츠 한국 석좌와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20~22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체계 ‘아이언 돔’과 유사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 ‘SM-3’ 등 해상 요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 수주일 내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사실상 외교적 해법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만큼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 다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는 윤 당선인이 북핵 대응의 또 다른 옵션을 위해 미국에 핵 폭격기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 추가 요격 미사일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저자인 윌리엄 충 싱가포르 싱크탱크 동남아연구소(ISEAS) 연구원은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 또한 미국에 핵무기 귀환을 요구할 태세“라고 진단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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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레츠고 브랜든’ 언급하며 자학 개그…고강도 비판에도 연신 웃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만찬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이후 6년 만에 참석해 다양한 ‘자학 개그’를 선보였다. 1921년 시작된 이 만찬은 세계 최고 권력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이에 화내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 특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중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언론인, 정재계 인사 등 2500여 명의 참석자 앞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낮은 지지율, 많은 나이는 물론 야당 공화당 지지층이 자신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 ‘레츠고 브랜든’까지 언급했다. 그는 “공화당은 브랜든이라는 남자를 지지한다. 그는 정말 좋은 한해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유명 희극인 트레버 노아(38)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후 벌어진 물가 상승, 대통령의 말실수 등을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강도 높은 풍자에도 연신 웃음을 터트리고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어떤 때보다 지금 더 중요하다. 좋은 언론은 우리의 좋은 면과 나쁜 면,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을 들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트위터에도 항상 언론을 존경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언론 보도를 보고 언론인을 더 존경하게 됐다며 “기자들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있다”고 치하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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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亞 첫순방 한국서 中견제 행보… 尹과 용산집무실 회담 검토

    백악관 “내달 20~24일 韓-日 방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외교 확대”尹측 “동맹-대북-경제안보 현안 협의”… 바이든 ‘對아시아 공개 연설’ 계획中 “역내국가 협력 해쳐선 안돼” 반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한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28일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방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한국 일본과의 조약 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달 12,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공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 측 답사단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 등을 둘러봤다. 한국 국민과 정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중국 견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공급망 협력 중요성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열리는 만큼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안보 등에 대한 협력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해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 취임에 맞춰 확실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선포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귀환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뒤 일본으로 가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 견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 尹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한미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 당선인을 만나고 22일 낮 일본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은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이른 11일 만에 열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71일 만에 각각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관심 사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본격화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음 달 핵 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확장 억지력 강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도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단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미국 측은 특히 이번 방한에서 ‘대아시아 메시지’ 발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월 ‘인도태평양전략(IPS)’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인태 전략을 밝히면 중국 압박 동참을 망설이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가 주요 언급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도 외교적 움직임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다음 달 3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쿼드와 관련해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며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산 집무실’에서의 첫 외교 이벤트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외교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미국 사전 답사단은 지난 주말 정상회담과 만찬 등 부대행사를 위한 장소로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의지에 호응한다는 차원이다. 백악관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차원”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바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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