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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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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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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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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간선거도 ‘바이든 vs 트럼프’ 구도 될까?… 바이든, 굳히기 나서

    물가 급등으로 비상이 걸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물가 대책을 또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플랜’을 정면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와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급등에 대해 연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급등에 맞서는 자신의 대책을 극단적인 ‘MAGA 플랜’과 대조하며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이 내놓은 MAGA 플랜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미국인 절반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5년 뒤 폐지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MAGA 플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가 급등이 최대 변수로 꼽히는 11월 중간선거를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로 치르겠다는 복안이라는 평가다.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의견서 초안 유출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만큼 2020년 대선 승리 공식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3월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저렴한 고(高)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 환경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국 휘발유 가격은 1주일 새 3.1% 오르는 등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해온 중국산 공산품 관세 인하가 물가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은 자전거 속옷 같은 일부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 예외 적용을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백악관 일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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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러 석유수입 단계적 금지… 우크라 군사지원은 계속”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등 러시아를 겨냥한 경제제재 확대에 합의했다. 러시아 전승기념일(9일)을 하루 앞두고 고강도 제재를 내놓으며 “러시아를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등 G7은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계속 확대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G7 정상들은 8일(현지 시간) 화상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석유 수입의 단계적 금지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G7이 러시아 석유 금수(禁輸)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대체 에너지 확보 시점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명확한 금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G7은 러시아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및 금융제재 확대에도 합의했다. 이날 화상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러시아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미국 경영·회계 컨설팅 같은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특히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수출액을 차지하는 국영 천연가스 가스기업 가스프롬 자회사 가스프롬방크 임원 27명에 대한 제재도 처음 단행했다. 또 러시아 방송사 채널-1, 로시야(러시아)-1, NTV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직간접으로 국가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방송 3사는 러시아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아 외국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미국 기업은 이 3개사에 광고나 기타 장비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수출 통제 품목도 산업용 엔진, 보일러 등으로 확대했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한 특수 핵물질 등의 수출 인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반도체에서 시작된 러시아 수출 통제가 공산품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15년간 러시아의 경제 효과를 없앨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는 물론 러시아 경제를 옛 소련 몰락 직후 수준으로 낙후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G7은 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및 국방 지원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G7에 속한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용 방독면과 드론 등을 제공했다. 20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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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바이든, 우크라 깜짝 방문… 영부인 만나 “전쟁 중단돼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9일)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찾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잔혹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동유럽 순방에 나선 바이든 여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우즈호르드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다. 바이든 여사는 “‘어머니의 날’을 맞아 여기 오고 싶었다”며 “이 잔혹한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여사는 이날 오즈호르드의 한 학교에서 피란민 어린이들과 휴지로 곰 인형을 만들었다. 미국은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기념한다. 바이든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각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치적 활동에는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인 바이든 여사가 남편에 대한 정치적 지원에 나선 셈이다. 바이든 여사는 현재도 커뮤니티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여사는 이번 방문으로 미군이 직접 참전하지 않은 전쟁 지역에 방문한 첫 ‘퍼스트레이디’가 됐다. 첫 번째로 전장을 방문한 퍼스트레이디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부인 팻 닉슨 여사는 1969년 남편과 함께 남베트남을 방문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996년 퍼스트레이디로 내전을 끝내고 미군이 배치된 보스니아를 방문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여사는 2005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같은 날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소도시 이르핀을 방문했다. 트뤼도 총리는 “더 많은 군사 원조, 드론 카메라, 위성 사진, 소형 무기, 탄약, 지뢰 제거 작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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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실언제조기’ 바이든이 언론을 대하는 법

    “저는 연설할 때 간혹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언론들은 언제나 공정하게 다뤄주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앨라배마주 록히드마틴 공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단상에 서 연설을 시작하며 “여러분, 자리가 있다면 모두 앉아 주세요”라고 말하자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참석자들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승인을 촉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실언을 한 셈이지만 그는 ‘쿨(cool)’하게 실수를 인정하며 노회한 정치인다운 기지를 발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연설에서 말실수로 구설에 오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공개석상에서 “나는 실언제조기(gaffe machine)”라고 했을 정도다. 그가 실언을 할 때마다 미 언론들은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 미 주간지 ‘타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실수들을 모은 ‘10대 실언’을 선정해 보도하면서 그에게 ‘실언병’이 있다고 비꼬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도 반복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에 미국 언론들은 “공개 연설을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말실수뿐만이 아니다. 불같은 성정의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거친 언어 습관은 기자들을 만나서도 쉽게 감추기 어려웠는지 지난해 6월 미-러 정상회담 직후엔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빌어먹을’이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잦은 말실수와 쉽게 흥분하는 성정은 언론과 소통하는 데 적합한 자질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첫해 가진 공식 기자회견은 9차례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로널드 레이건·제럴드 포드(각 6차례), 리처드 닉슨(8차례) 등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다. 하지만 그런 바이든 대통령조차 한국 대통령과는 언론과의 소통 빈도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임기 첫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일정 전후 기자들과 가진 즉석 문답은 216회. 공개 일정이 없는 주말 등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언론에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에 나선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한때 이런 ‘미국식 소통’을 검토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외부 출입 시 기자들과 즉석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오랜 검토 끝에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대통령 발언에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퇴임을 앞두고 부쩍 민감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최근 “언론은 취사선택해서 취재하고 보도할 뿐”이라며 “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하다”고 국내 언론을 비판했다. 중요한 사안은 직접 브리핑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전 약속이 왜 공수표가 됐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종종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불만을 드러낸다. 그래도 그는 “언론은 좋은 면과 나쁜 면,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을 들고 있다고 믿는다”며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보인 소통 행보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추진한 깜짝 차담회 등을 두고 일부 언론은 “농담 따먹기가 소통이냐”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비판받을수록 더 과감한 소통에 나서길 기대해본다. 소통이야말로 윤 당선인의 당선 일성인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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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의 입’에 첫 흑인여성 성소수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입’인 백악관 대변인에 흑인 여성이 임명됐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탄생을 앞둔 가운데 미국 역사에서 또 하나의 ‘유리천장’이 깨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백악관 대변인에 카린 장피에르 수석 부대변인(45)을 승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린은 미 국민을 대표해 소통을 이끌 것”이라며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저를 대변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대변인에 흑인 여성이 임명된 것은 1789년 미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첫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도 했다. 젠 사키 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는 백악관 대변인이 될 첫 흑인 여성이자 처음으로 성소수자(LGBTQ)임을 밝힌 인물”이라며 “그는 큰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진정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1977년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에서 태어나 아이티 출신인 부모를 따라 5세 때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민이다. 3남매 중 장녀인 장피에르는 부모가 각각 택시운전사와 간병인으로 맞벌이를 해 어린 시절부터 두 동생을 돌봐야 했다. 뉴욕공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뉴욕시의회와 시민단체를 거쳐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에 참여하며 정치에 발을 들였다.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2018년 트위터에 가족사진과 함께 “내가 ‘아메리칸 드림’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사랑스러운 세 자녀에게 더 좋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밀려드는 청구서의 공포에 맞서 열심히 일했던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CNN 기자인 수잔 말보와 동성 결혼을 한 성소수자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간 대변인을 맡아온 사키 대변인은 13일 물러난다. 그는 미국 케이블뉴스 채널인 MSNBC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키 대변인에 대해 “백악관 브리핑룸에 품위와 존경, 예의를 되찾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고 치하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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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핵실험장 도발 새 징후 “지휘소 부근에 화물차… 교량 복구”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또 다른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 미 매체도 미국 군 및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 당국 역시 북한 핵실험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사이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인근에서 전날까지도 계속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입구 외부에 신축된 건물에서 마감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력 및 장비가 갱도에서 계속 오가는 정황 등을 포착한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3번 갱도 주변 핵실험장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3번 갱도 개보수 작업 이후 지휘소 부근에서 차량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2020년 홍수로 파괴됐던 실험장 내 교량을 복구하면서 지휘소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해져 3번 갱도가 다시 운용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 CNN은 5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미 군·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핵실험장에 실험할 핵폭탄을 설치했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핵탄두 실험을 연이어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탄두가 작고 가벼울수록 기폭장치 소형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북한이 더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 입증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하루나 이틀 사이 수 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실험을 2, 3차례 이상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번 갱도 내부가 2개의 기폭실을 갖춘 ‘가지 갱도’라는 점도 연쇄 핵실험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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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방한때 대북 확산억지 철통안보 재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일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백악관은 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 확산을 억지하기 위한 철통 안보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열릴 한미·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불안정 행위를 감안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미국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우산’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와 한미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등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간 통화 내용을 발표하며 “확장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방안 논의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무기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한미동맹으로서의 역할과 러시아의 안보·경제적 보복 가능성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주관으로 매달 열리는 ‘우크라이나 국방협의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회는 5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사진)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골드버그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 공식 부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 미국대사는 전임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지난해 1월 사퇴한 뒤 16개월째 공석이다.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례적으로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에서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총괄하는 등 대북제재 전문가로 꼽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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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러 자존심’ 모스크바호 격침 때 美가 위치 알려줬다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旗艦) 모스크바호 격침 과정에서 미국이 전함 위치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경제지원뿐 아니라 러시아군 공격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러시아와의 대리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NBC 방송은 5일(현지 시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모스크바호 격침 전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 흑해를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 정보를 요청했으며 미국은 이 선박이 모스크바호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군에 선박 좌표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14일 ‘넵튠’ 미사일 2발로 이 군함을 격침시켰다. 모스크바호의 격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함 침몰로 꼽힌다. 미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호를 공격할지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공격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모스크바호 격침 전에도 러시아 전함을 침몰시킨 사례가 있었던 만큼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정보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군은 군함을 명중시킬 확신 없이 공급이 부족한 넵튠 미사일을 두 발이나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군의 위치에 대한 위성사진 등 좌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이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정보제공에 대해 “러시아군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러시아군은 5일 우크라이나 동, 서부의 민간인 시설까지 거침없이 포격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9일까지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공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서방은 평가 중이다.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날 동부 도네츠크 거점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의 민간인 아파트 단지를 전투기로 3차례 포격해 수십명이 크게 다쳤다. 또 다른 도시인 스비아토히르스크 내에서는 수 백년된 성모 영면 교회가 기도시간 중 미사일 공격을 당했다. 이 교회에는 50여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시민 300여명이 대피중이었다. 지역 당국은 성명을 통해 “공황을 퍼뜨리기 위해 민간인을 일부러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부 도시 르비우 인근 동물원도 이날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엔 집계결과 5일 누적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 3280명, 부상 3451명 등 총 6731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은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지역 정치인, 언론인, 활동가 등 강제 실종된 180명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내 최후 항전지 아조우스탈 제철소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며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한 후 9일 전승절을 이곳에서 열병식을 열기 위해 잔해를 치우고 도로를 정리하는 등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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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바이든 방한 때 대북 철통안보 재확인…우크라 지원 논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일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백악관은 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 확산을 억지하기 위한 철통 안보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중 열릴 한미·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불안정 행위를 감안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미국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우산’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와 한미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등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통화 내용을 발표하며 “확장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방안에 논의도 예고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미국 주관으로 매달 열리는 ‘우크라이나 국방협의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한국에 무기 지원을 촉구했으며 서방에도 자주포와 야포, 전자 등 중화기 제공을 요청해왔다. 미국 상원의회는 5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골드버그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 공식 부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 미국대사는 전임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지난해 1월 사퇴한 뒤 16개월째 공석이다.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례적으로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지 하루 만에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주)은 이날 본회의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동맹관계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대사를 인준해야 한다”며 인준안 조기 처리를 주도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에서 유엔(UN)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총괄하는 등 대북제재 전문가로 꼽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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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대변인에 첫 흑인여성-첫 동성결혼 성소수자 임명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입’인 백악관 대변인에 흑인 여성이 임명됐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탄생을 앞둔 가운데 미국 역사에 또 하나의 ‘유리천장’이 깨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백악관 대변인에 카린 장-피에르 수석 부대변인(45)을 승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린은 미 국민을 대표해 소통을 이끌 것”이라며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저를 대변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대변인에 흑인 여성이 임명된 것은 1789년 미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첫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도 했다. 젠 사키 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는 백악관 대변인이 될 첫 흑인 여성이자 처음으로 성소수자(LGBTQ)임을 밝힌 인물”이라고 “그는 큰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진정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1977년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에서 태어나 아이티 출신인 부모를 따라 5살 때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민이다. 3남매 중 장녀였던 장-피에르는 부모가 각각 택시운전사와 간병인으로 맞벌이를 해 어린 시절부터 두 동생을 돌봐야 했다. 뉴욕공과대를 졸업하고 콜롬비아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뉴욕시의회와 시민단체를 거쳐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에 참여하며 정치에 발을 들였다.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2018년 트위터에 가족사진과 함께 “내가 ‘아메리칸 드림’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사랑스러운 세 자녀에게 더 좋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밀려드는 청구서의 공포에 맞서 열심히 일했던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CNN 기자인 수잔 말보와 동성 결혼을 한 성소수자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간 대변인을 맡아온 사키 대변인은 13일 물러난다. 그는 미국 케이블뉴스 채널인 MSNBC에서 근무할 계획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키 대변인에 대해 “백악관 브리핑룸에 품위와 존경, 예의를 되찾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고 치하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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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강경파’ 골드버그 주한美대사, 바이든 방한전 부임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일 방한을 앞두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의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미 의회의 극심한 여야 갈등 속에 전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안을 처리한지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인준안이 통과된 것이다. 골드버그 지명자가 한미 정상회담 전 공식 부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16개월 만에 주한 미국대사 장기공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골드버그 지명자와 캐롤라인 케네디 주호주 미국대사 지명자 등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초 이날 상원 본회의에는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정식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램 이매뉴엘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해 11월 3일 상원 외교위에서 인준안을 처리된 지 40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18일에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가결된 바 있다.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장기 공석 상태인 주한 미국대사를 서둘러 파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된데 따른 것. 특히 친(親)한파로 꼽히는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주)은 이날 본회의에서 발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상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오소프 의원은 “북한이 한국 뿐 아니라 역내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안보 파트너”라며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세계에서 미국이 맺고 있는 양자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에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주한 미국 대사를 인준해야 한다”고 했다. 오소프 의원이 발언에 본회의 진행을 맡은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인준안을 상정했고 구두 표결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경제협력사절단으로 한국을 찾았던 오소프 의원은 올해 35세로 2020년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뽑힌 인물.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축하사절단으로 한국을 찾는 소설 ‘파친코’ 이민진 작가를 따로 만나는 등 평소 한국 문화와 역사에도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인준안이 처리되면서 골드버그 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임명장을 받으면 임명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현직 콜롬비아 대사를 맡고 있는 골드버그 대사는 아직 콜롬비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회 인준안이 통과된 뒤 대사로 공식 부임할 때까지는 2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골드버그 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는 20일 전 부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 미국대사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사퇴한 이후 16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에서 유엔(UN)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총괄하는 등 대북제재 전문가로 꼽힌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달 7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반발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를 강조하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보여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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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韓사드 추가배치’ 질문에 “논의 있을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모든 나라에는 고유한 자위권이 있다”며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어떻게 철통같이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자위권을 언급한 것은 ‘사드 3불(不)’ 약속을 들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17년 한중 사드 합의 이후 문재인 정부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불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사드는 한중 관계의 금기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미국 책임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과거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불안정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 도발은) 중국과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준비를 위해 열린 미일 고위급 회담에서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며 “중국의 최근 행동은 공동의 규범과 가치, 제도에 엄청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미 재무부가 세계 최대 감시용 카메라 업체인 중국 하이크비전에 대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에 협조한 혐의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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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취임식 美사절단, ‘세컨드 젠틀맨’이 이끈다… ‘파친코’ 이민진 작가 포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여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축하사절단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으로 ‘세컨드 젠틀맨’으로 불리는 더글러스 엠호프 단장을 비롯해 친(親)한파 의원들과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계 미국인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드라마 ‘파친코’의 원작 소설을 쓴 이민진 작가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함께 온다. 4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10일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여할 8명의 축하 사절단 명단을 공개했다. 사절단에는 ‘세컨드 젠틀맨’ 엠호프 외에 바이든 행정부 내각의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이 포함됐다. 외교 소식통은 “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때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방한하는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백악관 패밀리’인 엠호프를 사절단장으로 낙점한 것”이라고 전했다. 보스턴 시장 출신인 월시 장관은 바이든 내각에서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해리스 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힌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의회 친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사절단에는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하원의원, 토드 김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특별보좌관,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 등 한국계 인사 4명도 포함됐다. 한국 이름이 ‘순자’인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2020년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워싱턴DC 법무차관보를 지낸 김 차관보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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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낙태권’ 찬반 충돌… 쪼개진 미국

    1973년부터 49년간 유지됐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사전 유출된 뒤 미국의 정치·사회 분열이 격화되고 있다. 미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미 전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 정도로 낙태권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 집권 민주당은 낙태권을 추가로 보장하는 입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야당인 공화당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문 초안을 지지한다고 맞섰다.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갈라지면서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둔 미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옹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 찬반론자들은 3일부터 뉴욕, 워싱턴 등 미 대도시에서 피켓을 들고 각각 시위를 벌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유출된 판결문 초안이 진본임을 인정하고 유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여성 선택권 vs 태아 생명… 낙태권, 美중간선거 최대 이슈될듯 낙태권으로 쪼개진 미국‘낙태권 보장’ 판례 기각 전망에 美사회 진보-보수 갈등 극에 달해뉴욕-LA 등서 격렬 시위 벌어져민주 “연방차원 낙태권 보장법 추진”… 공화 “대법, 활동가 압력 굴복 말아야” ‘로 대 웨이드’ 판례 뒤집는 판결땐, 상당수 州서 낙태 금지법 시행될 듯 “내 자궁은 네 것이 아니다.” vs “태아 살해는 용납할 수 없다.”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후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완전히 쪼개졌다. 여성의 자기 선택권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진보 진영과 태아의 생명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중 3명의 보수 대법관을 임명해 종신직인 대법관 9명 중 6명을 보수 법관으로 채운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판결문 초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사법부와 대립했다. 치솟는 물가 등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세에 몰렸던 집권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 공화당까지 이 사안을 지지층 결집에 이용할 뜻을 보이면서 미 사회의 대립과 혼란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낙태권 추가 입법’ vs 공화 ‘주정부 소관’미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3일 “공화당 입법권자들이 여성에 반해 법을 무기화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시점”이라고 낙태권 찬성 의사를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아예 대법관을 현 9명에서 14명으로 늘려 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가세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근대사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활동가의 압력에 굴복하는 법원은 사법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대법원이 정치적 혼란과 반발을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와 주의회가 담당할 사안”이라며 대법원을 옹호했다. 이번 논란의 연원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중부 미시시피주는 2018년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했다.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가 아니어서 논란이 거셌고 반발한 한 산부인과가 주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 모두 원고가 이겼지만 주정부가 상고해 최종심과 헌법재판소 역할을 겸하는 미 대법원까지 왔다. 이 소송은 2020년 에이미 배럿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완전히 보수 우위가 된 후 맞이한 첫 번째 낙태법 심리다. 강경한 낙태 반대론자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작성한 초안이 2일 유출되면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 우세 주는 ‘낙태금지법’ 굳히기대법원이 빠르면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 기존 판례를 뒤집는 최종 판결을 내린다면 미 50개 주 곳곳에서 낙태금지법 강화가 예상된다.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등을 뒤따르는 주가 많아질 것이란 의미다.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주지사(공화당) 또한 3일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등 13개 주는 대법원이 낙태를 금하면 소위 ‘방아쇠 법안’(소총이 자동 발사되듯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판결을 따르는 것을 지칭)에 의해 주정부 차원에서도 낙태가 금지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현재 미 50개 주 중 낙태금지법을 추진하거나 낙태권을 폐지한 곳은 절반이 넘는 26개 주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상당수 주가 터키, 튀니지 같은 일부 이슬람 국가보다 엄격한 낙태 규정을 갖게 될 것으로 점쳤다. 터키와 튀니지는 각각 임신 10주, 3개월까지의 낙태를 허용한다. 3일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낙태 찬반론자가 모두 시위를 벌였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양론도 끊이지 않는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내 여성의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해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꼽힌다. 남부 텍사스주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소송을 냈고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가 사건을 맡아 이 이름이 붙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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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명 연장’ 원전 옆 가족공원… 美 지방정부들, 신규 원전 건설 봇물

    《1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플래그폰즈 공원을 찾았다. 체서피크만에 면한 이 공원에서 불과 수백 m 거리에 ‘캘버트클리프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1975년 발전을 시작한 이 발전소는 메릴랜드에 있는 유일한 원전이다. 2000년 설계 수명을 연장했고 2005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한 원전으로 유명해졌다.》 딸과 함께 해변에 나온 주민 베키 씨(38)에게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좋은 일자리와 값싼 전력을 제공하는 원전은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답했다. 지난해 집권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주요 국정 의제로 청정에너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미 지방정부 또한 속속 원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후 원전 폐쇄를 늦추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라도 원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원전 활성화 앞장 美 주지사 2020년 기준 미국에는 28개 주에 56개 발전소와 94기의 원전이 있다. 이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미 전체 소비전력의 20%를 차지한다. 한때 원전은 미 사회의 금기어였다.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에서 원자로 온도 급상승으로 핵연료 노심이 녹아내렸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0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방사성 물질이 일부 누출됐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오랫동안 원전이 지어지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신규 원전 허가를 재개했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미국 내에서도 원전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허가를 계속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도 미 주요 주지사들은 당적에 관계없이 원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사위’로 유명한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공화당)는 2045년까지 ‘주내 탄소 배출 제로(0)’를 선언한 기후변화 대책법을 마련했다.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캘버트클리프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주 내 탄소중립 에너지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원전 없이 탄소 저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 또한 당초 2025년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디아블로캐니언’ 원전의 운영 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주지사의 업무 태만”이라고 강조했다. 4000만 명의 주민을 보유한 캘리포니아는 미 50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아 전력난이 일상화했다. 그런데도 주 내 원전은 디아블로캐니언 단 한 곳밖에 없어 오래전부터 원전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뉴섬 주지사는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라 2016년 원전 폐쇄에 동의했지만 거듭된 전력난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자 6년 만에 스스로 정책을 바꿨다. 북부 미시간주에서도 이달 말 폐쇄 예정인 ‘팰리세이드 원전’의 운영 연장을 위해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민주당)가 직접 나섰다. 1971년부터 가동된 이 원전은 2031년까지 운전 허가를 받았지만 원전 운영 업체의 경영난, 환경단체 등의 반발 등으로 조기 폐쇄가 결정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20일 미 에너지부에 “원전 폐쇄를 막기 위해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지원할 예산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당) 역시 주내 원전 2기를 폐쇄하려던 계획을 최근 폐기했다.원전 건설 규제도 줄줄이 폐지 몇몇 주는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올해 2월 1996년 제정된 원전 건설 금지법을 26년 만에 완화했다. 원자력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 원전 건설을 금지한다는 기존 법안을 폐기해 신규 원전의 빠른 건설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주 내 전력의 88%를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미 인구통계국 기준 중위소득이 미 50개 주 중 49위일 정도로 가난한 주에서 환경 문제까지 심각해지자 원전 의존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인디애나 주의회 역시 주정부에 원전 설치를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초 일리노이 주의회도 원전 규제 해제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조지아주는 이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북극권의 알래스카주 역시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원자로 신규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도 잇따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9일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60억 달러(약 7조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장관 역시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5억 달러의 예산을 포함시켰다. SMR는 발전 용량이 300MW(메가와트) 이하지만 가동 효율은 기존 원전의 4배가량 높다. 증기 발생기 등 모든 설비가 원자로 안에 들어 있어 안전성도 뛰어나다. 민간 차원의 SMR 개발도 활발하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원전 회사 ‘테라파워’는 2028년 와이오밍주에서 SMR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한국 원전 수출 확대 기회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가 원자력 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강국이지만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 러시아의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지 말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 원전 기술의 해외 수출이 용이해졌다는 의미다. 21일 서울에서 개최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력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3세대 신형 원전(APR-1400)은 해외 원전으로는 유일하게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미국과의 원전 협력이 원전 수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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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北-中 위협 대응 위해 인도태평양에 軍자산 배치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자산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사진)은 3일(현지 시간)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며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전력 배치와 기반시설, (병력) 주둔 및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 군 전력을 사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태평양억제계획(PDI)’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확고한 목표”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PDI에 예산 6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들여 연합 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잠수함과 구축함을 배치하고 해상 장거리요격미사일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세계 테러 단체가 꾸준히 제기하는 위협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타격을 위협한 미국령 괌에 대해서도 미사일 방어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일 대(對)중국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속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이달 중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지금의 절반인 연간 2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출도 25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연가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대북 담배 수출을 막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은 지난달 26일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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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北·中 위협 대응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軍 자산배치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자산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며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전력 배치와 기반시설, (병력) 주둔 및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 군 전력을 사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태평양억제계획(PDI)’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확고한 목표”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PDI에 예산 6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들여 연합 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잠수함과 구축함을 배치하고 해상 장거리요격미사일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세계 테러 단체가 꾸준히 제기하는 위협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타격을 위협한 미국령 괌에 대해서도 미사일 방어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일 대(對)중국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속내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이달 중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지금의 절반인 연간 2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출도 25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모든 운반 체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대북 담배 수출을 막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은 지난달 26일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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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 ‘낙태권 폐지’ 초안 유출에 정치·사회 분열 격화

    1973년부터 49년간 유지됐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사전 유출된 뒤 미국의 정치·사회 분열이 격화되고 있다. 미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미 전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임신 6개월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로 VS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 정도로 낙태권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 집권 민주당은 낙태권을 추가로 보장하는 입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야당인 공화당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문 초안을 지지한다고 맞섰다.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갈라지면서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둔 미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옹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 찬반론자들은 3일부터 뉴욕, 워싱턴 등 미 대도시에서 피켓을 들고 각각 시위를 벌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유출된 판결문 초안이 진본임을 인정하고 유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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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대법 ‘낙태권 폐지’ 움직임에 제동… 찬반론 격화

    1973년부터 49년간 유지됐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사전 유출된 후 미 사회의 이념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임신 6개월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로앤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 정도로 낙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유출된 판결문 초안이 진본임을 인정하고 유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 기회에 낙태권을 추가 보장하는 입법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야당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문 초안을 지지한다고 맞섰다. 미 보수와 진보 진영을 규정하는 핵심 의제인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11월 중간 선거를 6개월 앞둔 정치권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뉴욕, 워싱턴 등 미 대도시 도심에서는 낙태 찬반론자들이 각각 피켓을 들고 각각 시위를 벌였다. 낙태를 찬성하는 일부 시민단체들 역시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1억5000만 달러(약 1890억 원)을 쓰겠다”며 세 과시에 나섰다. 미 ‘최후의 성역’으로 꼽혔던 대법원이 허술한 문서 관리로 정치 쟁점의 한복판에 서면서 미 전체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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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 韓 참여에 선 그어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한국의 쿼드(Quad) 가입 가능성에 대해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 쿼드 확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2일 방한 기간 한국의 쿼드 가입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을 초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국과의 관계는 필수적이고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한국과 관계 맺는 데는 (다른)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쿼드 워킹그룹(실무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히자 “한국의 쿼드 협력 의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도가 미국 호주 일본과 러시아 제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한국의 쿼드 가입 대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쿼드 가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쿼드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겠다”면서도 “한국이 곧 초청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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