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도 주거 트렌드에 발맞춘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 아파트와 비교해 품질이 낮다거나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LH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76.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LH가 2020년 실시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6%가 내부 공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은 7.2%에 그쳤다. 특히 현관과 거실, 침실 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30∼80%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디자인·평면·시설·마감재를 개선하고 주거서비스를 향상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LH는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춘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선보인 경기 평택시 비전동 ‘평택소사벌 A-7BL 공공임대주택’에는 신혼부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시설이 대거 들어섰다. 2019년부터 시작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충격 완화 바닥재 등 고령자 생활안전을 고려한 전용공간 설계 외에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교양강좌실 등 특화 커뮤니티시설을 갖췄다. 아파트 설계에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디자인도 적용하고 있다. 세종시에 지은 ‘아파트건설 50주년 기념단지’는 이웃 간 경계 없는 마을을 위해 단지 설계를 가로친화형으로 구성했다. 경기 화성시 영천동에 ‘공공임대주택 100만 채’ 기념으로 준공한 화성동탄행복주택은 단지 내 다양한 골목길을 만들어 주민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복합생활문화공간을 설치해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설계했다. 2018년부터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과 ‘LH 하우징 디자인 어워드’를 매년 개최해 당선된 작품을 공공주택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LH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주거품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임대주택에도 디지털도어록을 적용하고, 스마트홈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집 안의 조명과 가스밸브 등을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자는 리모컨을 사용해 쉽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의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른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정책이행을 위해 제로 에너지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미 화석연료가 주를 이루는 공동주택 냉난방설비 열원을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등으로 전환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해 오기도 했다. 박철흥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LH는 공공주택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주택기술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 축소나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운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의 정책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밝힌 만큼 새 정부는 시장 왜곡을 초래한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 3법은 물론이고 다주택자 규제, 재건축 규제, 분양가 규제 등 현 정부 들어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 “임대차법 단계적으로 폐지”인수위는 이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며 임대차 3법의 보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전셋값 급등과 이중 가격 형성 등 부작용이 상당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만 해도 4억693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중위가격)은 올해 3월 6억1044만 원까지로 치솟았다. 올해 7월이면 임대차법 시행 당시 계약을 2년 연장했던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 이때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가격을 올려 매물을 내놓으면 전셋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수위는 이날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책 없이 규제부터 풀 경우 집주인들이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현재 국회 상황에서 법 개정부터 나서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보완책은 장기간 계약하거나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인수위는 이날 ‘임대차법 대상 축소’도 언급했다. 임대차법이 서민이라고 보기 힘든 고액 전월세 거주자까지 보호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신고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들이 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재건축 규제 등 ‘신발 속 돌멩이’ 뺀다윤 당선인이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1호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선인 공약에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 상태다. 시세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억제돼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비, 토지비 등을 현실화해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인수위에 포함된 것도 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 정부와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가 투기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고 본다. 실거주 주택을 빼고 나머지는 처분하라는 뜻에서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사실상 폐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사실상 막혀 있고 세제 혜택도 축소된 상태다. 민간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임대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에 한해 등록임대 사업을 다시 허용하면 시장에 안정된 가격의 전월세 매물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목표 달성 시점을 늦추거나, 목표치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도 높다. 현 정부는 공동주택에 대해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과 겹쳐 세 부담이 급증한 데다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장은 “다주택자도 ‘투기꾼’인지, 임대 선순환을 돕는 ‘착한 임대인’인지를 구분하고 후자는 세금 중과 완화 등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시장을 안정시킬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완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단기간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안전진단 완화 등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준공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현행 50%에서 30%로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용적률 500%’처럼 논란이 될 여지도 적어 새 정부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점쳐지고 있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88년 준공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단지’는 지난해 8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인 재건축 안전진단의 첫 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선 전에는 8억1000만 원 정도 하던 전용면적 58m²의 호가가 최근 8억5000만 원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1989년 준공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3차’는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선 전까지는 매수 문의가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소식을 물어보며 매물을 찾는 전화가 하루에 2, 3건씩 걸려온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일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려는 단지도 나온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는 최근 노원구에 적정성 검토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새 정부가 적정성 검토 절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완화한 뒤 관련 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의미다. 부산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동래구 온천동 ‘동래럭키아파트’ 역시 예비안전진단 절차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고 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21일 조사 기준 KB부동산 리브온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시의 층수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흐름에 더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강화책이 함께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현재 조합 설립에서 안전진단 통과로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단기적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보완책이 뒤따라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8월부터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 현장에서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도입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이 각각 입법·행정예고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층간소음을 실험실에서 측정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로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해왔다. 이 경우 실제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아파트 완공 뒤 샘플 가구를 선정해 층간소음을 평가한다.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의 충격음 기준도 49dB(데시벨)로 강화하고,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따른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의 뱅머신(타이어)에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임팩트볼은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사업 주체는 조치 기한을 정한 조치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추후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강동구 천호동 A단지 30평대(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이모 씨(36)는 올해 공시가격을 받아 보고 걱정이 앞섰다. 지난해 9억85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11억2500만 원으로 오르며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이 됐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산정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에는 2년 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씨는 “내년에도 비슷한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른다면 보유세가 200만 원 가까이 늘 것 같다”며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예측이 어려워 불안하다”고 말했다. 24일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자 1주택과 다주택 납세자 모두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 ‘일단 한숨 돌렸다’고 안도하면서도 내년 이후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부담할까 봐 걱정하는 등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땜질처방에 불안해했다. 보유세가 급등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춰서 퇴로라도 마련해 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1주택자는 “벌써 내년 걱정”, 다주택자는 ‘분통’ 주부 박모 씨(66)가 은퇴 이후 실거주를 위해 3년 전 매입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B단지(전용면적 59m²)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8600만 원에서 올해 11억500만 원으로 올랐다. 원래대로라면 보유세로만 33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계산하게 되면서 납부 예정액이 291만 원으로 줄었다. 박 씨는 “은퇴 후 소득이 없어 보유세가 부담이었는데, 일단 올해는 넘겼다”면서도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의 불만은 더 크다. 인천에 공시가격 7억1500만 원, 4억3000만 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정모 씨(48)는 올해 보유세로 1069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보유세 납부액은 약 740만 원. 1년 만에 보유세가 3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정 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합하면 11억4500만 원. 서울의 공시가격 12억 원가량인 1주택자는 보유세를 418만 원 내게 된다. 그는 “서울에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계산해보니 보유세는 내가 두 배 넘게 많이 내게 된다”며 “이럴 거면 집을 팔 수 있게 양도세 중과 부담만이라도 줄여 달라”고 말했다. ○ ‘미봉책’ 보완할 정책 수정 뒤따라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향후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로라면 서울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주택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급격히 늘며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현재 상황은 눈앞의 숙제를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며 “차기 정부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적정 보유세 부담액, 세 부담 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당장 집을 매도하려는 수요는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 일단 올해 세(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 다시 보유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내놓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53만6958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7.22% 오른다. 이 같은 상승률은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2007년(22.7%)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난해(19.0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3조9300억 원에서 올해 4조6800억 원으로 늘 예정이었지만, 이번 완화안으로 3조94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완화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0∼30% 이상 급등한다. 이번 완화안은 임시방편인 만큼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이대로라면 조세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종합적인 세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또 ‘땜질’… 1주택 작년 공시가, 다주택은 올해 공시가 적용보유세 완화방안 1주택자만 적용반포자이 84m² 1주택자 보유세 1719만원… 예상보다 700만원 줄어반포자이+광장현대 84m² 2주택자…작년 8814만→올해 1억1668만원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 마련…양도-상속-증여때까지 납부 유예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보유세 완화 방안을 동시에 내놓은 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또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이어서 부동산 세제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 보유세 사실상 동결… 다주택자 부담 급증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으로 지난해 대비 29.33% 올랐다. 경기가 23.20%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14.22%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실거래가 하락세가 이어진 대구가 10.17%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지난해 말 하락세를 반영해도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의미다. 실거래가 하락세가 뚜렷한 세종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4.57%)했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와 같거나 다소 오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 광장현대 전용면적 84m²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100만 원으로 지난해(10억3800만 원)보다 15.7%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에 처음 포함됐다. 하지만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종부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 납부 예정액은 311만 원으로 전년(306만 원)보다 5만 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올해 보유세는 1719만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지난해(1653만 원)보다 3.99%만 올랐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보유세는 46% 이상 오른 2414만 원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완화안이 적용되지 않는 다주택자 세 부담은 급등한다. 반포자이와 광장현대5단지 전용 84m² 2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만 종부세 8669만 원 등 총 1억1668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보유세(8814만 원)보다 34.26% 증가한다. 정부는 “올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총 3311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 근본 개선해야 정부는 이날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별도 발표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1주택자는 세액 100만 원 초과 등 조건을 만족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액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누더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을 매년 시세에 가깝게 만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속도나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69%에서 지난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계획이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날 “3년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일정 부분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장기적 원칙 없이 1주택자에 대한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했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근무 형태로 ‘오피스 출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상업용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알스퀘어가 발표한 ‘직장인 근무환경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7.1%는 가장 선호하는 업무 형태로 ‘오피스에 출근해 지정 좌석에서 근무’를 선택했다. 미래 근무 환경이 ‘완전 재택’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 답변은 31.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알스퀘어가 ‘사람인’과 함께 20대부터 50대 이상 직장인 2625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재택근무를 가장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20대 직장인은 ‘지정 좌석 오피스 출근(36.9%)’을 선호하는 근무 형태로 꼽았다. 30대 응답자도 출근과 재택근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근무(40.2%)’에 이어 지정 좌석 오피스 출근(34.0%)을 두 번째로 선호하는 업무 형태라고 답했다. 오피스 출근을 선호한다는 사람의 절반(50.0%)은 그 이유로 ‘대면 업무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업무와 일상생활의 구분이 필요해서(33.6%)’라는 답변과 ‘사무실 출근이 필수적인 직무·업종이라서(32.6%)’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구성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오피스 환경에도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직주근접(집과 직장이 가까운 것)’과 지하철역 인근 등 ‘위치(52.3%)’를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52.3%)을 넘겼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비율이 28.3%로 감소했다. 대신 칸막이와 직원 간 간격 등 ‘안전(22%)’ 항목과 ‘충분한 휴식·복지시설(21.6%)’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각각 22.0%, 21.6%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8.6%포인트, 4.1%포인트 올랐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다수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채택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오프라인 중심의 근무환경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오피스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용산구 아파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용산구 아파트 매물은 882건으로 집계됐다. 열흘 전인 이달 12일(907건) 대비 2.8% 줄어들었다. 이 기간 서울 25개 구 중 아파트 매물이 감소한 곳은 용산구를 비롯해 서초구(―2.6%)와 관악구(―0.5%)뿐이다. 나머지 지역은 도리어 매물이 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매물 역시 4만9443건에서 5만215건으로 1.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지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하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일단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봤다.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용산공원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각종 개발 규제가 추가되거나 교통혼잡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엇갈리면서 집주인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 규제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시장 움직임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올해 안으로 예정됐던 1만2032채의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둔촌주공 조합에 따르면 전날 조합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전 조합장 A 씨와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560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변경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조합은 “A 씨에 대한 해임 청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A 씨가 임의로 공사비 증액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 계약은 총회에서 의결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할 방침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지난해 전국 건축물 거래 5건 중 1건은 상업·업무용(오피스텔·오피스·상업시설 등) 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시장이 강한 규제를 받는 사이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투자 수요가 향한 결과로 해석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건물은 총 38만84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축물 거래량(211만4309건)의 18%로 2006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주거용(단독·다가구주택·아파트 등) 건물의 거래 건수는 162만781건으로 전체 건축물 거래 중 76.7%를 차지했다. 공업용 및 기타건물(11만2679건)의 거래 비중은 5.3%였다. 상업·업무용 건물의 거래 비중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9∼13% 선을 유지하다가 2017년 17.4%로 급증했다. 이후 2020년까지 조금씩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해 처음으로 18%를 돌파했다. 상업·업무용 건물 거래 중 56.7%(21만5816건)는 오피스·상업시설 등 비(非)오피스텔 건물이 차지했다. 상업·업무용 건물을 오피스텔과 그 외 건물로 구분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비중이 높다.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시작하며 지난해 오피스텔의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비교적 대출이 자유로운 상업용 부동산에 시선을 돌리는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며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오피스텔이나 폐업으로 공실이 자주 발생하는 상가보다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기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오피스의 선호도가 컸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지난해 전국 건축물 거래 5건 중 1건은 상업·업무용(오피스텔·오피스·상업시설 등) 건물로 조사됐다. 주택 시장의 강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이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향한 결과로 해석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건물은 총 38만84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축물 거래량(211만4309건)의 18.0% 수준으로 2006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주거용(단독·다가구주택·아파트 등) 건물의 거래 건수는 162만781건으로 전체 건축물 거래 중 76.7%를 차지했다. 공업용 및 기타건물(11만2679건)의 거래 비중은 5.3%였다. 상업·업무용 건물의 거래 비중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9~13% 선을 유지하다 2017년 17.4%로 급증했다. 이후 2020년까지 조금씩 하락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18%를 돌파한 것이다. 특히 오피스·상업시설 등 비(非)오피스텔 건물은 21만5816건이 거래되며 전체 상업·업무용 건물 거래량의 56.7%로 나타났다. 상업·업무용 건물을 오피스텔과 그 외 건물로 구분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기 시작한 탓에 작년 오피스텔의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업·업무용 건물의 거래 비중이 증가한 이유로 주택 시장의 강력한 규제를 꼽았다. 시중의 투자 수요가 주택 시장을 피해 상업용 부동산, 그 중에서도 상업시설 등으로 향했다는 의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이어진 주택 규제로 비교적 대출이 자유로운 상업용 부동산에 시선을 돌리는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며 “통상 2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는 오피스텔이나 폐업으로 인해 공실이 자주 발생하는 상가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해 임대 기간이 비교적 긴 오피스의 선호도가 컸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시중은행들이 전세금 대출 요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에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전세금이 5억 원에서 5억5000만 원으로 오르면 지금은 최대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1일 신청분부터는 4억4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신청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에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은행들은 당국 규제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금 상승분으로 낮추고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요건을 원상 복구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뒀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내린다. 아파트 매수 수요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3월 첫째 주 0.2포인트 반등한 데 이어 상승 폭을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7일 경북·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임시 거처 마련과 피해 복구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로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 특례도 마련한다. 임차인은 연 0.128∼0.154%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을 약 40% 할인한다.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 보증도 제공할 방침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억5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주택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피해 지역 복구 등 지역회복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SK디앤디도 성금 1억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주택시장 분양 경기가 이달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3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77.6으로 전달(71.5)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기준선(100)을 넘기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반대를 뜻한다. HSSI 전망치는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 데다 올해부터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분양 경기도 위축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달 전망치는 여전히 기준선보다는 밑이지만,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한 셈이다. 새 정부가 공급 위주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분양 성수기를 맞아 공급 물량이 늘 수 있다는 기대감이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89.7)과 경기(87.8)의 HSSI 전망치가 지난달보다 각각 4.9포인트, 14.2포인트 올랐다. 반면 부산과 충남은 85.7로 전달 대비 각각 5.2포인트, 7.6포인트 하락했다. 대구(53.8)도 3.8포인트 떨어지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의 온도 차를 보여줬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내 시공능력 10위권인 대형 건설사 A사는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 100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아직 인허가도 나지 않은 초기 단계 사업이라 A사 자체 자금이라면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투자가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블라인드펀드라는 ‘우회로’를 통해 토지 매매 계약금이나 사업비 등을 바로 댈 수 있게 됐다. A사는 향후 사업이 본격화하면 시공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리고, 사업이 끝나면 펀드 투자 지분에 따른 개발 이익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공사로서의 매출과 시행사로서의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려는 대형 건설사들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체)’로 변신하고 있다. 과거에는 안정된 수익을 올렸다면 현재는 리스크를 더 지는 대신 더 많은 수익을 얻어 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대형 건설사 B사는 지난해 직원들을 2주 동안 시행사에 파견 보냈다. 단순 도급 형태 주택 사업에서 수익률이 내리막길을 걷자 내린 결단이다. 복귀한 직원들은 “알짜배기 토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의사결정 기간이 시행사와 비교해 너무 길어서 단순 도급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다. B사는 회장 직속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별도 부서를 신설했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가 시행사업에 뛰어드는 데는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크다. 단순 도급 사업은 통상 이익률이 5%를 넘지 않는다. 사업도 경기나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급 사업만으로는 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다”고 말했다. ○ 펀드에 투자하고 자산운용사 출자해 시행 그동안 대형 건설사는 토지 매입에 필요한 의사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약점 때문에 시행사업에서 경쟁력이 약했다. 대형 건설사가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하려면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사내 투자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시행사는 대표나 임원이 직접 토지 매입을 결정해 의사결정 기간이 길어야 한 달 걸린다.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가 토지 매입 경쟁을 하면 대부분 시행사가 이겼다. 건설사가 블라인드펀드로 투자하는 방식은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인 셈이다. A사는 블라인드펀드 투자를 결정하며 투자심의를 따로 거치지 않았다. 자금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펀드가 목표 수익률도 제시해주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등은 자산운용사와 업무협약을 맺거나 아예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에 출자하고 있다. 건설사는 사업 구상과 설계·시공 등을 담당하고,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모집, 자금 조달 등을 담당하는 구조다. 시행에 따른 수익도 거두되, 투자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처럼 시행에 눈 돌리는 사이 상대적으로 시행사업에 강했던 중견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의 주요 무대이던 주택 정비사업 수주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브랜드 디자인을 개선했고, 한양 역시 수자인 브랜드를 리뉴얼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재정비가 다가온 만큼 미리 브랜드를 알려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번 주 분양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만큼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3760채(일반분양 2423채)가 공급된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안지구디에트르’는 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같은 날 충남 당진시 수청동 ‘호반써밋시그니처3차’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두손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13 일대에 짓는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사진)를 분양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2층, 2개 동, 총 399실, 전용면적 56∼69m², 2룸 구조의 5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가구 내부에는 2∼4인 가구를 위한 맞춤 설계를 적용했다. 전기오븐을 포함해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최신 설비가 옵션으로 탑재돼 있고, 스마트 보안 시스템도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피트니스센터와 수영장, 옥상 정원 등을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지 조건도 뛰어난 편이다. 우면산과 서리풀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 등 문화 및 상업시설도 단지 인근에 위치한다. 교통 여건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걸어서 10분 내로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지하철 2호선 서초·교대역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초 나들목과 남부순환로 등이 가깝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체) 네오밸류가 2022년 신입사원 수시채용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은 △부동산 개발 △건축 △콘텐츠·브랜딩 △경영 등 총 4개 부문에서 이뤄진다. 지원자는 원서 작성 시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지원 부문을 선택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이날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1차 서류전형 △2차 동료면접 △3차 CEO 및 임원 면접 등의 절차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합격자들은 5월 초 입사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30평대(전용면적 82m²A 타입)는 최근 호가가 32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 가격이 가장 낮은 매물도 31억 원 선. 지난해 7월 최고가(28억5800만 원)보다 최대 4억 원가량 비싸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말 호가가 25억 원까지로 떨어졌는데 재건축 방안을 담은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9일 대선 이후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뒤 수도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호가가 오르거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운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올라도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완화 속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인 이달 9일 5만131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4만8548건으로 3.2%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용산구(―5.5%) 도봉구(―5.2%) 광진구(―4.9%) 등의 순으로 매물 감소폭이 컸다. 서초구(―4.3%) 강남구(―4.2%)도 대선 전과 비교해 아파트 매물이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의 아파트 매물은 3.8%(9만8115건→9만4401건) 줄고, 인천은 3.9%(2만1365건→2만546건) 감소해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이 줄었다. 윤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최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1710채 규모의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4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내놨던 사람들이 대선 직후엔 안 팔겠다고 한다”며 “매수 문의가 뜸했는데 이번 주말에만 집을 보고 싶다는 전화가 2통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아파트 매물은 9일 51건에서 14일 41건으로 줄었다. 대선 전후로 최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지웰카운티101동’ 전용면적 107m²는 이달 10일 19억 원에 팔렸다. 기존 최고가(16억8000만 원·2020년 2월)보다 13.1% 올랐다. 광진구 광장동 ‘극동2차’ 전용면적 75m²는 이달 7일 18억 원에 매매되며 기존 최고가(지난해 10월·17억7500만 원)를 경신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는 있지만 대선이 막 끝나 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관망세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매수 심리도 다소 회복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진 3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전주(86.8)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기준선인 100을 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11월 둘째 주(8일 기준) 이후 16주 연속 하락하던 매수 심리가 17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내세운 만큼 직접 영향권인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 가격이 단기적이고 국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방향이나 속도가 구체화하기 전까지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책 등 경제 요인도 중요한 변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나 용적률 상향,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등 공약이 현실화하면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규제 완화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져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신규 공급이 원활해지면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30평대(전용면적 82㎡ A타입)는 최근 호가가 32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 가장 저렴한 매물도 31억 원 선. 지난해 7월 최고가(28억5800만 원)보다도 최대 4억 원 가량 비싼 금액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말 한때 호가가 25억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난달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9일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뒤 수도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호가가 오르거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운 데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완화 속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시장 흐름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인 이달 9일 5만131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4만8548건으로 3.2%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용산구(―5.5%) 도봉구(―5.2%) 광진구(―4.9%) 등의 순으로 매물 감소폭이 컸다. 서초구(―4.3%) 강남구(―4.2%)도 대선 전과 비교해 아파트 매물이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의 아파트 매물은 3.8%(9만8115건→9만4401건) 줄고, 인천은 3.9%(2만1365건→2만546건) 감소해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이 줄었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최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1710채 규모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4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내놨던 사람들이 대선 직후엔 안 팔겠다고 한다”며 “매수 문의가 뜸했는데 이번 주말에만 집을 보고 싶다는 전화가 2통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아파트 매물은 9일 51건에서 14일 41건으로 줄었다. 대선 전후로 최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지웰카운티101동’ 전용면적 107㎡는 이달 10일 19억 원에 팔렸다. 기존 최고가(16억8000만 원·2020년 2월)보다 13.1% 올랐다. 광진구 광장동 ‘극동2차’ 전용면적 75㎡는 이달 7일 18억 원에 매매되면서 최고가(지난해 10월·17억7500만 원)를 경신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제 막 대선이 끝나 시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 더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매수 심리도 다소 회복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진 3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전주(86.8)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8일 기준) 이후 16주 연속 하락하던 매수 심리가 17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 이 지수가 커질수록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내세운 만큼 직접 영향권인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 가격이 단기적이고 국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규제완화의 방향이나 속도가 구체화하기 전까지 시장상황이 크게 변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책 등 경제 요인도 중요한 변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나 용적률 상향,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등 공약이 현실화하면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규제완화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져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신규 공급이 원활해지면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