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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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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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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해킹 피해 백승주 의원 “국회가 설명도 안해줘”

    10월 포털사이트 e메일 계정을 해킹당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국회가 알려주지 않아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2일자 A1면 참조). 국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백 의원 e메일 계정 해킹 사실을 전달받고도 정작 백 의원 측에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 국회의 사이버 보안 대응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백 의원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킹 피해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고 국회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보안점검을 왔을 때 ‘해킹이 감지돼 나왔다’는 말만 했지 상세한 설명이 없어 자세한 해킹 시도 사실은 최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야당 국방위 간사인 백 의원이 해킹 피해 사실을 알면 정부를 상대로 해킹 배후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을 우려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특히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할 경우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했다는 얘기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사이버 방호 담당자들이 정상 업무 절차대로 처리했으며 특정한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보당국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백 의원을 사칭한 사건이 아니라 백 의원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e메일 계정을 해킹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당국은 13일 백 의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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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선출… 복당파 견제한 친박 표 몰렸다

    “지긋지긋한 자유한국당의 계파 이야기는 이제 없어졌다. 하나가 돼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판사 출신의 4선 비박(비박근혜), 비복당파 나경원 의원(55·서울 동작을)이 11일 선출됐다. 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초선 의원으로서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악법’을 막아낸 경험을 되살리겠다.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면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며 강한 야당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의장은 나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나선 재선의 정용기 의원(56·대전 대덕)으로 정해졌다.○ 친박계의 복당파 견제 심리에 더블스코어 승리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총 103표 중 68표를 얻어, 35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3선·경기 안성)을 두 배 가까운 표 차로 눌렀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탈당했다 되돌아온 복당파 핵심 인사로, 복당파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당 대표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당초 한국당 의원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며 박빙 승부를 예상했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나 원내대표의 압도적인 승리로 싱겁게 끝났다. 지난 1년간 당권을 장악한 복당파와 친홍(친홍준표) 세력에 대한 의원들의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고, 이 과정에서 따로 후보를 내지 않은 친박(친박근혜) 진영 중 상당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복당파인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이 인사 독점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강했다. 나 원내대표는 탄핵 국면에서 복당파 의원들과 행동을 함께했지만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으로 탈당하지 않고 한국당에 남았다. 한국당의 관계자는 “너무 친박 색채가 진한 것도 싫고, 그렇다고 집 나갔다 들어온 복당파가 휘젓고 다니는 것도 싫다는 초·재선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당선 직후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과거의 계파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택했다. 득표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통합의 단초를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임명해야 하는데 당내 모든 인사의 원칙을 적재적소와 탕평 인사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란, ‘유치원 3법’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차분히 수렴해 보겠지만 우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겠다”며 선거법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신당’을 거론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던 당내 친박 세력이 나 원내대표 출범 후 본격적으로 세 과시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삼수 만에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 판사를 하다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여성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나 원내대표는 최고 수준의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최장수 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원희룡 제주지사,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대학 같은 과 동기다. 그 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패배했고, 탄핵 정국에선 친박·비박 양 계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2016년 정진석, 정우택 의원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어 잇따라 패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선 스스로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공을 들이며 ‘깍쟁이’ 이미지를 벗으려 노력했다. 압도적 표 차로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재기에 성공한 이번 선거가 나 원내대표에겐 차기 여성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보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가 아니라, 당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당이 정상적 모습을 확실히 갖추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 보수 통합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의욕을 드러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출생일: 1963년 12월 6일 △ 출신지: 서울 △ 학력: 서울여고, 서울대 법대 △ 주요 경력: 사법연수원 24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회창 대선후보 여성특보, 한나라당 대변인·최고위원, 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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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번엔 국방위원 사칭… 해킹메일 무더기 유포

    북핵과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 연합전력 등 최고급 군사 정보를 취급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의 e메일 계정을 도용해 관련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문서가 유포되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e메일이 도용된 데 이어 현직 국회의원의 e메일까지 해킹당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거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정보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사칭한 e메일이 국회 국방위원장과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 무더기로 발송됐다고 최근 국회에 통보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한국당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전문가다. 문제의 e메일이 발송된 시기는 10월 5일 박한기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초안이 여야 국방위 간사에게 회람되던 때.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같은 달 9일 오전 11시까지 청문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여야 간사에게 e메일을 보냈는데, 누군가 백 의원 포털사이트 계정을 도용해 첨부파일에 해킹코드가 심어진 e메일 답장을 보낸 것. 그 후로 백 의원을 사칭한 e메일이 방사청, 합참 등에 뿌려졌다. 해킹 시도가 있던 시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10월 7일)하는 등 한미가 비핵화 협상 전략을 한창 조율했을 때였다. 해킹 시도를 포착한 국정원은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알렸고 국회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조사 결과 백 의원실의 컴퓨터 하드웨어에는 이상 흔적이 없었다. 해킹 시도 이후 e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 관련 정보를 모두 변경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 등 정보당국은 백 의원을 사칭한 e메일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발송한 해커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도 백 의원을 사칭한 e메일을 수신한 국방위원장실 관계자의 컴퓨터에서 해킹 시도 관련 증거를 채집해 분석 중이다. 북한이 과거 국방부와 외교부 직원을 사칭한 e메일 해킹을 시도했고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도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한 해커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도움이 될 정보를 캐거나 정부 외교정책에 혼선을 주려는 심리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가 잇따라 해킹에 노출되자 정부의 사이버 보안 대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백 의원은 “국방, 외교, 안보 정보를 빼내려는 일종의 사이버 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다. 해킹 시도 주체가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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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문재인 정부, 민노총 깽판에 꼬리내려… 대통령 머릿속엔 北-김정은뿐인듯”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촉구하면서도 탄력근로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깽판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시간을 주려고 정작 여야정 합의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11일로 1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김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 여권의 댓글 조작 진상을 밝힌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회고했다. 문재인 정부 각료 중 영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소주 한잔 사주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임기 중 공식적으로 두 차례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 어떠했나.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높게 받드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자기 소신과 철학을 중시해 쉽게 타협이 안 되더라. 8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11월엔 원전 문제를 집중 제기해 변화를 기대했지만 정책 수정의 기색이 없다. 1년 전 원내대표로 취임하면서 ‘정권의 독단과 포퓰리즘을 막는 전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으니 청와대도 힘들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연내 확대 시행이 가능한가. “지난달 문 대통령과의 여야정 협의체 회동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합의문 상단으로 올렸다. 그런데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금 북한과 김정은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비핵화 진전으로 한반도를 변화시켰느냐? 그것도 아니다.” ―원내대표를 하면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자주 견제했는데, 임 실장을 어떻게 보나. “임 실장은 문재인 정권의 2인자로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닐 동안 사실상의 내치를 했다. 그러니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인사 검증처럼 펑크가 곳곳에 나는 것이다. 임 실장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밀려나기 전에 과감하게 본인이 (거취를) 결심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 인사 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외엔 한 명도 없다. 김 부총리를 통해 1기 내각이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좋은 카드를 선택해놓고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그러니 경제가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게 뼈아픈 패착점이 될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였나. “드루킹 특검이 기억에 가장 남는다. 소득주도성장을 물고 늘어져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교체하도록 한 것,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당의 가치와 이념이 정리돼 가고 있는 것도 보람이 있다.” ―‘드러눕기’식 투쟁 일변도 원내 운영을 해왔다는 비판도 있다. “받아들인다. 하지만 야당은 싸우지 않고는 존재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강력한 전대협 투쟁, 민주화 투쟁으로 단련된 세력이다. 합리적 대화가 되면 오죽 좋겠나. 하지만 제대로 된 야당 경험이 없는 한국당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수우파 재건 구상이 있나. “한국당이 보수 통합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김 위원장이 가치를 재정립하고 있듯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부터 바른미래당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치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다”면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달래는 시간도 갖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11일 나경원, 김학용 의원 가운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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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단식 풀어야 협상” vs 손학규 “협상 끝나야 풀것”

    “단식을 풀어야 협상을 시작하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협상이 끝나는 것을 보고 단식을 풀든지, 협상이 안 되면 나는 가는 거지….”(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10일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이날로 5일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며 단식 농성을 풀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두 야당 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전까지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거부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 열 글자만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야3당의 농성이 장기화하면서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이달 중에 임시국회 소집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려도 평화당과 정의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예산 정국을 거치며 민주당과 평화당·정의당 사이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패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해 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은 마당에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 협치 종료를 정식으로 선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수용하기도 어렵다. 민주당은 야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데 국민 반발이 크다며 부정적이다. 게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3당과 달리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장을 찾아 “정개특위를 활발하게 가동시켜 논의하겠다”면서도 “(11일자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제 행동이 월권으로 비칠까 봐 걱정된다”며 다음 원내지도부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바통을 넘겼다. 정치권에서는 12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 등을 논의하려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나야 하는 만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11일)이 끝나고 이르면 12일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단식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 대표는 “취임 100일 동안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던 당의 체계를 정비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아직 분열의 씨앗이 남아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이 고심하고 (있고), 일부 의원의 탈당 가능성도 언론에서 나온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통합해 하나가 됐는데 뿌리가 워낙 다르다. 개혁 보수와 미래형 진보가 하나가 되다 보니 정체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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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지는 책임론… 핀치 몰린 조국

    대표적인 ‘문재인의 남자’가 그야말로 ‘위기의 남자’가 됐다.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의 기강을 책임지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 얘기다. 청와대 직원의 만취 폭행, 음주운전에 이어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들의 집단 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전날 초유의 특감반 전원 교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정수석실은 특감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감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 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감반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 앞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 후보자 6명이 낙마하면서 검증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세를 받았다. 이번에는 조 수석 산하 조직에서 비위 행위가 터진 만큼 파장의 온도 자체가 다르다. 여권에서조차 “시점도, 사고 내용도 최악이다. 민정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조 수석이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조 수석은 그때 경제 악화 등에 대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정치, 정책은 ‘결과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당시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였다. 여권 관계자는 “특감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글을 올렸다는 것도 문제지만 ‘결과책임’이란 말이 조 수석 본인에게 향하는 부메랑이 됐다”고 말했다. 야권은 청와대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 수석 등 청와대 개편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달나라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신선놀음을 했다. 조 수석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지 말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공직자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지금 청와대는 나사가 풀렸다. (부처를 향해) 영이 서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청와대의 기강이 만신창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 퇴진 요구가 강하지만 “불명예 퇴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분위기다. 친문 진영 관계자는 “조 수석은 2020년 총선은 물론이고 어쩌면 다음 대선 때까지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다.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 역시 최근 자신의 직속 보좌관을 교체하며 집권 3년차를 맞을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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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으로 돌아온 오세훈 “실패한 정치실험 반성”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보수 단일대오’를 내세워 친정인 자유한국당에 돌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바른정당에 입당하기 위해 탈당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입당 환영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도 부족할 판에 ‘20년 집권론’을 입에 올리고 있다”며 “이는 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한국당 전당대회가 보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파가 모여 치르는 통합 전대가 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내년 초 전당대회 출마와 21대 총선 출마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전당대회 도전은) 추후 지켜보며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차기 총선에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 해도 찾아가 제 책임을 다하는 게 도리”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올해 4월 종로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으로 이사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폴더 인사’로 과거 두 차례 ‘정치적 실험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우선 2011년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해 결과적으로 안철수 전 의원의 등장과 보수 몰락을 본격화했다는 ‘원죄론’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정치 행보로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지하는 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고 했다. 새누리당 탈당에 대해서도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던 후보(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볼 만한 대선을 만들어 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치 실험에 대해 머리 숙여 반성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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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원내대표, 김학용-나경원 양자 구도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비박(비박근혜)계 김학용 의원과 중립의 나경원 의원 간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28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박계 주자로는 3선의 김학용 의원과 강석호 의원이 경합한 끝에 김 의원으로 단일화됐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 늦기 전에 당내와 보수 통합을 위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접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탈당한 비박계 중진 중 한 명이고, 강 의원은 당에 남아있던 비박계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내 ‘통합과 전진’ 의원 모임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진정성을 담아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야권 공조를 이뤄내 범보수 통합에 다가가겠다”고 했다. 계파 중립을 표방하는 4선의 나 의원은 “지긋지긋한 계파싸움을 끝내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의회에서 지켜내겠다”며 출사표를 냈다. 폭넓은 대중성에 당선 확정 시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대표라는 상징성이 장점이다. 원내대표 선거에만 세 번째 나서는 만큼 “이번에는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범친박계에 밀려 연이어 고배를 마셨던 나 의원은 최근 친박계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나 의원은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평생을 감옥에 계실 정도로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친박계 내에선 친박계 중진인 4선의 유기준 의원을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여전하다. 이럴 경우 나 의원과 유 의원의 지지 기반이 부분적으로 겹쳐 단일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나 의원과 나는 정치적) 족보가 달랐다”며 독자 완주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3선의 김영우 의원과 유재중 의원도 출마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오세훈, 29일 한국당 입당 한편 내년 초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타진 중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한국당에 입당한다. 오 전 시장은 신설되는 미래비전특위의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 온 당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생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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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김명수, 사법개혁 뜸 들이다 밥 태울 일 밖에 안 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뜸을 들이다 이제 밥 태울 일 밖에 안 남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가 채택된 일 등을 겨냥해 “요즘 보면 사법부가 국회 뺨치게 정치를 잘한다. 국회는 여야가 싸워가며 국민 뜻을 따라가면 되지만, 사법부는 여론만 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내부 통신망에 ‘좀 조용히 하자’, ‘사법부가 국민 앞에 신뢰를 잃는 일은 자제하자다’고 호소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사개특위 회의에서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 등으로 뒤숭숭한 법원을 향한 비판과 고언이 이어졌다. 통상 사개특위에서는 검찰 개혁이 주요 의제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풍경이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갈등과 분쟁을 해소해야 할 사법부가 정작 분열된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자고 주장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일부 법원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판사가 더 많다고 한다”며 “탄핵 대상 법관을 특정하지 않은 채 탄핵 찬성 입장을 낸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처장은 “공식 입장은 아직 조심스럽다. 의견을 수렴해 금명간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된 일도 논란이 됐다. 안 처장은 “징계 청구된 사실만으로 (실명이) 밝혀진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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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北,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도 南 해킹 시도”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각종 해킹을 시도 중인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합의 등 대북 화해무드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사이버 도발은 계속 진행 중인 셈이다. 북한은 가상통화 사이트 해킹을 통해 최대 1조 원을 마련할 목표를 세우는 등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2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해킹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서 원장은 북한이 9월 중순경 평양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빼내려 해킹을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부 어느 부처가 해킹 대상이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북한이 해킹을 시도한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도 서 원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정보위원이 북한 해킹에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하자 서 원장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원장의 보고 내용은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해군본부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9월 ‘군 사이버 위협 동향 및 활동계획’ 보고서에서 “정상회담 관련 정보 수집 및 통치자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이버 방어 체계를 최신화하고 주요 로그 기록을 수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육군본부도 5월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홈페이지 해킹, 악성메일 유포 등 남북관계 개선 이면의 북한 해킹 공격에 따른 관리 통제 활동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 가능성과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차기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한 정보위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연내’라고 답했다가 다시 ‘가까운 시일 내’라고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앞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만큼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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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사이버 공격… ‘모든 공간서 적대행위 중지’ 합의 어겨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군은 9월 18일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부터 북한의 해킹 시도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군 당국이 주요 군부대에 하달한 북한의 사이버공격 관련 대응 지시엔 해킹 대상과 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스마트폰 해킹 △피싱 메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 입수 정황 등 해킹 방법과 목표 자료도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꽤 오래전부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군은 북한의 해킹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의 해킹 시기 및 탈취 정보 내용을 국방부에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1∼10월 북한의 스마트폰 해킹 및 피싱 메일 이용 접속 시도 현황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국방부는 처음엔 “올 1∼3월 해킹 시도가 4건 있었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이후 비공식 보고에선 4월 판문점선언 채택 이후는 물론이고 9월 정상회담 전에도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일선 군부대에까지 (사이버공격 대응) 지시가 내려갔을 정도면 사이버공격의 강도나 피해 정도가 컸을 것”이라며 “전방 감시초소(GP) 파괴나 비행금지 등 ‘군축 쇼’에 집중하면서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실질적 도발 행위는 정부가 쉬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건수는 올해 1∼8월 4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7건)에 비해 76% 증가했다. 4월 채택된 판문점선언 2조 1항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사이버 공간이 ‘모든 공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월 인사청문회 당시 판문점선언의 ‘적대행위’에 사이버상의 행위도 포함되느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현 시점에서 ‘빠졌다’, ‘포함됐다’를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진 않았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초보적·운영적 수준의 위협 감소 관련 내용을 담다 보니 사이버 공격이 그 안에 설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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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평양정상회담 직전 관련정보 빼려 南 해킹

    북한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9월 중순 해킹으로 한국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빼내려 시도한 정황이 정보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금지에 합의하면서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거를 합의하는 것과 별개로 북한은 사이버상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던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보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군 지휘부는 9월 중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해킹 또는 피싱(정보 탈취) 메일을 이용한 접속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일선 군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 분석 결과 북한은 주로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준비 상황과 정보를 해킹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이 포착된 시점은 정부가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마무리하고 미국과는 검증 및 사찰 등 핵심 어젠다에 대한 협상 전략을 논의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북한의 해킹 시도는 청와대를 비롯해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에 집중됐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대북 투자 관련 동향 정보도 해킹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번 해킹 시도로 인한 실제 피해 여부와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4월 판문점선언 채택 이후에도 북한의 사이버 해킹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킹 시도 인지 후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킹 등 사이버 안보 대응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돼 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가상통화 사이트 등을 해킹해서 최대 1조 원을 마련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1조 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 예산의 7분의 1에 이른다. 북한은 올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해킹해 수백억 원을 탈취해간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와 여야 의원 동향도 해킹 대상이었던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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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사 다른 고발사건 수사도 재개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검찰에 고발인으로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 45분경 수원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혜경궁 김씨 사건의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6월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소송인단 3245명의 법률대리인으로,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충분히 수사한 뒤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 직전에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이 지사에 대한 다른 고소·고발 수사도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경기 성남시장을 지낸 이 지사를 상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된 고소 고발 건수는 총 11건에 이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2015년 8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 근무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시정 홍보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조만간 결론내기로 했다. 고발인인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처리에 미온적이던 검찰이 최근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게 있는지 문의해왔다”며 “사건 처리가 2년 넘도록 지연되면서 핵심 증거물인 SNS 계정이 통째로 삭제되는 등 증거가 인멸됐다”고 주장했다.수원=이경진 lkj@donga.com / 장관석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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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올스톱… 예산 또 졸속심사 불보듯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20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했다. 제1, 2 야당의 공조로 정기국회 파행이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이고 각종 민생 법안 심사까지 모두 멈춰 섰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가 관철되기 전에는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호한다’는 ‘가짜 뉴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예산안 심사 소위 신속 가동은 물론이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국회 보이콧의 이유가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며 국회는 이날도 공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구성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올해도 ‘졸속 심사’가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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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진박감별 공천 책임 묻는다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적격 여부를 심사 중인 자유한국당은 2016년 총선 당시 ‘진박(진짜 친박) 공천 파동’ 책임자와 ‘영남 다선’ 의원을 우선 쇄신 대상으로 삼겠다고 18일 밝혔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인사들도 가려내기로 했다. ‘전원책 문자 해촉’ 사태를 기점으로 주춤하던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쇄신의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선 타깃이 ‘친박’(친박근혜) 쪽에 집중되고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 겸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조강특위 정성평가기준과 관련해 “당 분열의 시작점이자 당이 서서히 기울게 만든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을 정확하게 살피고 핵심 관여자를 상세히 가려내겠다”고 했다. 이어 “당이 사당(私黨)이 되도록 앞장서고 최순실 국정 농단을 방치하고 조장했던 분들, 유능하고 참신한 신인 발굴을 위해서라도 정치 지형상 우리에게 유리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존재감과 활동이 미미한 사람을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조강특위 관계자는 “당시 진박, 골박(골수 친박)이란 말이 나오면서 참담할 정도로 공천 투명성이 훼손됐고 국민적 실망을 안겨 줬다”며 “이에 연루된 당협위원장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남 지역 다선 교체를 거론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확인한 대구경북 민심도 이런 방향과 부합한다”고 했다. 조강특위의 이런 스탠스는 재연 조짐이 일고 있는 ‘친박-비박(비박근혜)’ 간 갈등 양상에 경고를 날리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전원책 문자 해촉’ 사태를 기점으로 친박과 비박은 당 주도권을 놓고 다시 마찰음을 내고 있다. 이진곤 조강특위 외부위원은 “친박-비박 모두 조강위원들 들으라고 목소리를 내겠지만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칼같이 평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잣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친박만 겨냥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강특위의 당협위원장 심사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종종 들리고 있다. 조강특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당협 현지 실사를 진행 중인 당무감사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가지 못한 채 당직자들이 작성, 보고한 ‘지역 현지 실사 보고서’로 평가하는 상황이기 때문. 이런 지적들이 나오자 당무감사위원들은 “현지 실사반이 작성해 보고한 내용을 (당무감사위원의 평가 없이) 그대로 조강특위에 전달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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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용 “양대노총, 구태의연한 투쟁 접고 사회적 대화에 임해달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은 18일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향해 “구태의연한 투쟁 방식으로는 국민도 대다수 노동자도 등을 돌릴 것”이라며 “양대 노조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며 “이들은 사회적 대화를 걷어차고 총파업을 운운하면서 대국민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민주노총이 최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대검찰청 청사를 기습 점거하더니, 청와대와 국회에서도 불법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며 “급기야 당의 원내대표 지역사무실마저 점거하는 등 우리와 통하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괴물’이 됐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국민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괴물의 탄생’은 친노동을 표방한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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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게 돌아온 金-孫-鄭… 스산한 여의도의 가을

    올여름 잇따라 화려한 부활로 주목받았던 ‘여의도 올드보이’들이 쓸쓸한 연말을 맞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6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7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65) 얘기다. 경륜을 바탕으로 여의도 정치 바닥을 새롭게 바꿀 것이란 기대를 받았지만 당 안팎의 거센 풍랑에 휩쓸리며 리더십을 시험받고 있는 것. 그나마 이름값을 지킨 올드보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66)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金, 여의도식 정치 더 익혀야” 세 사람 중에서도 김 위원장의 겨울나기가 가장 힘들 듯하다. 그는 7월 취임 일성으로 “계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 논리 속에서 싸우다가 죽으면 영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하며 정책 논쟁에 불을 붙였고, 학자 출신의 유려한 화법으로 ‘막말 정치’에 지쳐 있던 보수층의 호응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김 위원장은 자신이 ‘십고초려’ 해서 영입한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촉하면서 자신도 위기를 맞았다. 정우택 의원은 전 위원 해촉에 대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정치적 실책”이라며 “비대위 기능이 많이 상실된 만큼 당의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에라도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가 이전 같지 않으면서 차기 당권주자들에게 무게중심도 옮겨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 후 첫 의원총회(지난달 30일)에서 공개 발언을 하던 중에는 카메라 셔터 소리에 한참 동안 김 위원장의 발언이 파묻히는 장면도 있었다. 김 위원장이 발언하는 도중 김성태 원내대표가 곁에 있던 당직자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자 취재진이 일제히 김 원내대표를 찍으려고 셔터를 누른 것. 김 위원장에게 호의적인 한 당내 인사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당협위원장 한두 자리는 취임 초반에 칼질을 했어야 한다”며 비대위가 인적 쇄신을 머뭇거린 것이 현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은 여의도 정치 문법 ‘현장직무교육(OJT)’부터 받아야 했다”고 평가했다.○ “孫, ‘촉’ 예전만 못해?” 손 대표도 이전만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륜과 이름값으로 당을 꾸려가고는 있지만 정치적 감각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표적인 장면이 손 대표가 음주운전 차량 사고 때문에 사망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다”고 말한 점이다. 당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할 말은 아니었다”고 했다. 손 대표가 한국당이 주최한 청년포럼에 참석한 이언주 의원에게 “당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던 일도 자주 거론된다. 당 대표가 직접 나서는 바람에 이 의원의 존재감만 키워줬다는 것이다. 이달 12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평화당 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당 지지율은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고 ‘호남 정당’ 이미지도 벗지 못하고 있다.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속 의원의 탈당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평화당의 한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정 대표가 전혀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당의 노선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박효목 기자}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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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12이후에도 核 소형화 활동”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등에서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는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유지시켰음을 한국 정보당국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정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사항’ 간담회에서 “이미 삭간몰 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 경량화 준비를 계속 진행 중이지 않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삭간몰 기지는 스커드나 ICBM을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차량(TEL) 1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했다. 이어 스커드, 노동, 무수단, ICBM 등 북한 보유 미사일 현황을 보고하면서 “한미는 (삭간몰 외)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훈 국정원장 대신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그동안 인공위성 등 감시자산을 통해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은밀히 집중 감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삭간몰 기지를 포함한 기지 9곳은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공격할 수 있는 ‘표적화’ 조치까지 완료했다. 북한의 ICBM 기지 4곳도 별도로 최종 확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 보고와 관련해 “(북한의) 그런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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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짝퉁 명품시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국회에서 때아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손목시계가 화제다. 겉으로만 보면 웬만한 공직자들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스위스 최고급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차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몇몇 예결위 관계자는 서류 검토에 여념이 없던 최 위원장의 손목시계를 보며 수군거렸다. 유달리 시계 버클이 번쩍였기 때문이다. 스위스 명품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너처인 십자가 문양이 선명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스위스에서 1755년 설립된 최고급 시계 브랜드다.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호가한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 조선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이 시계를 찼다. 2015년 8월 한 30대 여성이 46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 씨가 선물로 사 줬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무튼 이날 이후 국회 예결위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 위원장의 시계 이야기가 돌았다. 일부는 “저 시계라면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의 진위를 묻는 동아일보에 8일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최 위원장은 “2007년쯤 캄보디아 출장 당시 길거리에서 30달러를 주고 산 ‘짝퉁’이다. 직접 만나 보여줄 수 있다”며 명품 시계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이 시계가 짝퉁이 많다. 나도 (사고 난 뒤) 나중에 유명한 브랜드라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차고 있는 게 진품이라면 좋겠다”며 멋쩍어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이 왜 짝퉁 시계를 차고 있느냐는 질문엔 “(짝퉁이지만) 이 시계가 잘 맞는 편이다. 시곗줄도 2만∼3만 원을 주고 몇 번이나 바꿨다”고 했다. 국회 주변에선 “짝퉁이라면 고위 공직자가 소박한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짝퉁 시계가 11년째 잘 가는 게 이상하다” “관세법 위반 소지는 없느냐”는 이야기도 들린다. 최 위원장은 다른 자리에선 이 시계 말고 다른 시계를 찬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3월 14억745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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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책 갈등 여진에 탄핵 책임론 재점화… 편할 날 없는 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 해촉 사태로 자유한국당 내분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전 위원을 ‘십고초려’로 영입했다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경질하는 과정에서 조강특위 활동 동력이 떨어져 결국 당 내부 혁신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쇄신은 반드시 된다. (전 전 위원 해촉을 계기로) 이번에 단호하게 갈 것”이라며 “더 다부지게 그립을 잡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조강위원 추천이 갈등의 시작이었다는 전 전 위원 발언에 대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당이 굉장히 조급해했지만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 전 위원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 전 위원 후임 인선을 외부 조강위원들과 협의해 19일 전에 끝낼 계획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교체·재신임 당협을 12월 중순까지 분류하고 내년 1월 중순 전에 당 정비를 끝내겠다. 기존 스케줄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는 한국당 경제정책인 ‘I노믹스’를 가급적 빨리 공개해 내분 사태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여의도연구원과 비대위가 준비해 온 I노믹스는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되는 개인(Individual)을 주체로 내세우고, 혁신(Innovation) 등의 개념을 강조하는 논리다. 그러나 해촉된 전 전 위원은 “(이르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초 계획했다 좌절된 당 쇄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강특위 인선에) 나와 김 위원장, 김 사무총장만 아는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는 듯 보도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과 전 전 위원이 갈등하는 틈을 타 친박(친박근혜)계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탄핵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복당파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이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자 “덩칫값을 못 한다” “겁에 질리면 목청을 높이는 우리 집 (강아지) 사랑이가 연상된다”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탄핵 책임론을 거론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대응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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