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기자

황형준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당차원 퇴진 요구” 강경해진 민주당 “질서있는 퇴진” 강조하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100만 민심’을 확인한 12일 촛불집회를 계기로 당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에 대통령 퇴진 운동을 당론으로 정리했던 국민의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며 퇴진 이후 정국의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대통령이 빨리 하야하는 길이 정국 수습이다”라며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 때문에 국정 혼란이 빚어진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하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하야와 탄핵 등 퇴진론을 구체화하는 것에 신중했던 기존 입장에서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이다. 당초 추 대표는 대통령이 2선 후퇴하지 않을 경우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단계적 퇴진론’을 펴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와 보조를 맞춰 왔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전날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민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은 “촛불 민심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한다”며 “언제까지 ‘2선 후퇴’, ‘거국내각’만 요구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 후퇴하라’고 주장했지만 촛불 민심은 ‘손뿐 아니라 발도 떼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퇴진을 요구해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거듭 자신이 주장해온 대통령의 탈당과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등 4가지 사안을 거론하며 “여기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10일 중앙위원회에서 퇴진운동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퇴진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얘기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날 박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을 포함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위원장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퇴진은 하야와 탄핵이다. 하야는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탄핵은 국회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이후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청와대가 탈당 등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영수회담 카드로 맞설 경우 마땅한 다른 카드가 없다는 점은 야권의 고민거리다. 영수회담을 계속 거부하거나 잇따라 장외 투쟁에 나서면 “야당이 국정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송영길 “총리는 최순실 몰랐나” 공세

　11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사용했던 대포폰을 공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대포폰) 6개를 개설해 그중 1개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대포폰 범죄 의심이 안 되느냐.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느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포폰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최 씨의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일 경우 몰수·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개혁안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담화에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고 한다”며 “이 역시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7시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최 씨의 지시라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아느냐”고 추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집무를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당시 ‘이영렬, 이 분을 반드시 해주세요’(라고 했다). 누가 시켰느냐.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KDB산업은행 홍기택 전 회장의 부인,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등이 최 씨와의 친분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조윤선 문체부 장관 주변에서 받은 제보를 근거로 “조 장관의 문체부 장관 임명은 최 씨의 민원 해결사로 아주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최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며 제보자를 밝히라고 맞섰다. 　송영길 의원이 “최순실 씨를 몰랐느냐”는 질문에 황 총리는 “의원님은 최 씨를 아느냐”라고 받아쳤다. 황 총리와 경기고 동기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실세 총리는 최순실이고 나머지는 껍데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철수 “새 리더십 열망” 문재인 “안보위기 부상”… 美대선 해석 입맛대로

　여야 대선주자들은 10일 미국 대선에서 정치판 아웃사이더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두고 제 논에 물대기 식 해석을 내놓았다. 미 대선의 이변이 ‘엘리트 정치에 대한 반감’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감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각자에게 미칠 유불리를 계산한 결과다.○　안정 강조한 文 , 변화 내세운 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와 위기 해결을 위해 민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서 수위를 달리는 만큼 ‘유력 차기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다. 또 트럼프의 당선으로 예상되는 한미동맹 변화 같은 안보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수층에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로 미국 국민은 강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박 대통령은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박 대통령 하야를 거듭 촉구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미국판 안철수 현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 중도 사퇴한 뒤 안 전 대표가 이미 기성 질서에 편입된 정치인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트럼프의 당선을 박 대통령 퇴진 주장과 연결해 해석했다. 박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반도 정책과 경제·무역 환경의 변화 등 세계 질서의 급변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통령이 조속히 퇴진하는 길만이 국정공백과 외교공백을 최소화하고 혼란의 장기화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가 기득권 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 정당을 향해 분출될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는 것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심각한 불평등·불공정을 낳은 기득(권) 정치 세력과 인사에 대한 미 국민의 사실상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최근 몇몇 여론조사 지지율이 10%대에 육박한 이 시장이 여의도 정치의 아웃사이더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트럼프 현상’에 빗댄 것이다. ○　여권은 한미동맹 강조 한목소리　여권 대선 주자들은 한미동맹, 북핵 위기 같은 안보 이슈를 제기했다. 국내적 위기상황과 트럼프 당선인이 불러올 국가안보상 변화에 불안해하는 보수층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민심이 여권에 싸늘한 상황에서 이런 언급이 대권 행보로 비칠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세미나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위기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 못 하는 국가 리더십 공백의 장기화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리더십을 복원하고 국정공백을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핵과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거국적,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해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여야 대선주자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지금은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라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외교역량을 갖추고 안보 민감층을 흡수할 수 있는 보수세력이 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트럼프와 공화당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해 야권 주자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문수 회장 “트럼프, 기억력 좋고 계산 빨랐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호탕하더라.”　1998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트럼프월드 아파트의 시행을 맡았던 ㈜미래와가치 박문수 회장(74·사진)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기억력이 좋고 계산이 빨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대우건설이 시공한 ‘트럼프월드’ 아파트의 1998년 브랜드 계약을 맺은 주역이다. 　박 회장은 “계약 당시 ‘내가 로열티를 줄 테니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는 이를 거부하며 ‘사업장별로 계약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계산을 달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또 1999년 5월 여의도 트럼프월드 분양 당시 본보기집을 방문해 “한국엔 이렇게 미인들만 사느냐”고 박 회장에게 물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사진을 찍고 싶은데 당신은 빠지고 저분들하고 사진을 찍고 싶다”며 현장의 모든 도우미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박 회장이 트럼프월드 브랜드 계약을 한 이유는 당시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이 워크아웃을 받자 “부도난 회사 아파트를 누가 분양받겠느냐”는 위기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재미동포들이 뉴욕 트럼프월드에서 한 번만 자 봤으면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한국에 브랜드를 들여오면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지 동포들이 여의도 트럼프월드를 1300만 달러(약 150억 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외환위기 당시 외화 유입에도 기여했다고 했다. 동포들도 아파트 값 3배, 환차익 2배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트럼프월드 브랜드 이후 기존 아파트의 명칭이 래미안, e편한세상 등으로 브랜드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철수-박원순 “朴대통령 퇴진” 손잡아

　　‘최순실 게이트’ 비상 정국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합종연횡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수습 대책을 놓고 이합집산하거나 조기 대선과 개헌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판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배석자 없이 50분간 조찬 회동을 가졌다. 둘은 “국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14개월 남은 기간 동안 총리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일 민중총궐기대회에 함께 참석하기로 하고 각각 여권과 시민사회 등 여러 인사와 접촉해 외연을 넓힌 뒤 범정치권 회의체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으로 안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 이후 소원해졌던 두 사람이 다시 ‘안-박 연대’를 유지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분당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도 국민의당을 향해 러브콜을 거듭 보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것은 물론이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안 전 대표의 정치지도자회의 제안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화답한 것도 이 같은 움직임으로 보인다. 비박(비박근혜)계 일각에선 안 전 대표와 힘을 합쳐 중도·보수 정권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권에서 ‘손학규 총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를 연결고리로 여야 합종연횡의 새판을 짜보겠다는 속내라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해 “바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며 거국내각에서 개헌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권의 구애에 대해 국민의당은 ‘주가 상승’을 즐기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변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최근에 저희 당도 노크를 하더라”며 “(반 총장이 국민의당에 온다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책임총리-거국내각, 現헌법으로 얼마든지 가능”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80)는 8일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 수행을 못 하는 ‘헌법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며 “현행 헌법에서 국무총리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71조(대통령 궐위·闕位나 사고로 직무수행 할 수 없을 때는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를 적용해 ‘내각 통할(統轄) 총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대통령 대신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야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시민과 여야 모두)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70분간의 인터뷰에서 허 교수는 조언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가.　“현행 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어 책임총리제와 거국중립내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무위원 제청권은 총리에게 있지만 현재까지는 제대로 행사된 적이 없다. 이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제청권을 충분히 활용하게 된 총리는 실질적인 국무위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총리의 국정 통할권이 살아난다. 사실상 총리에 의해 발탁된 장관들이 총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질적인 내각 통할’의 의미는….　“(박 대통령이) 모든 걸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하면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논의하면 된다. 총리가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통할하는 것이다. 모든 권한이 사실상 총리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사실상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정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을 모아 회의를 하고, 수석비서관들이 메모했다가 장관들한테 대통령 말씀이라며 지시하는 방향으로 해 왔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수석비서관 이런 단어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헌법 86조 2항에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책임총리가 가능한가.　“현행 헌법에서 국무회의는 국가 정책을 심의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는 아니지만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못 하는 것에 해당되니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기도, 또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총리에게 위임할지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이나 외교 등에서 상징적 존재로 남고 실질적 권한은 총리에게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의원내각제 개헌을 도입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모멘텀(계기)이 될 수 있다. 다만 권한을 어떻게 위임할지 정리하기 위해 하루빨리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해서 디테일하게 논의해야 한다. 야당도 ‘대통령의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이제는 만나야 된다. 야당도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세다.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등 선결 조건을 요구하며 회담을 반대하면 안 된다. 국민은 지쳐 있다.”　―하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대통령이 그 말에 따라 하야한다면 대통령도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해서 혼란을 정리하고 총리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당장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한미 동맹 관계도 조율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검찰 수사 결과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게 명백히 드러나면 그때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지금 드러난 혐의만 봐도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임 후 형사 처벌 받는 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치권에선 탄핵 주장도 나온다.　“야당이 정말로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위법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처럼 ‘물러나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같은 정치 상황에서 20만∼30만 명이 모여서 시위하고 물러나라고 해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견디지 못한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는 자리가 아니다.”　―4·19혁명, 6월 항쟁과 현 상황을 비교하기도 한다.　“대통령 하야는 민주시민이면 함부로 주장해선 안 된다.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시위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청와대를 점령하자고 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마지막에 일어나야 한다. 저항권이라는 건 다른 모든 헌법적 수단을 썼는데도 수습이 안 될 때 최후로 나서는 것이다. 그게 4·19혁명이고 6월 항쟁이었다. 지금 사태와 비교하면 안 된다.”　::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80) ::△1936년 충남 부여 출생 △경희대 법학과 졸업 △독일 뮌헨대 법학박사 △독일 자르브뤼켄대 조교수 △연세대 법학과 교수 △2001년 뮌헨대 초빙교수 △명지대 법학과 초빙교수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 △저서 ‘헌법이론과 헌법’ ‘한국헌법론’ ‘헌법소송법론’ 등 다수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탄핵절차 시작하자” 따로 도는 강경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로 추락한 데다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시의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을 의식한 일부 의원이 당과는 거리를 두고 치고 나가기 시작한 셈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7일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당장 탄핵 소추를 위한 논의 시작을 제안한다”며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즉시 국정에서 손을 떼게 하는 한편 과도정부를 수립해 국정 공백을 메우고 국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5일 “박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 문란과 국기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논의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 지명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탄핵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탄핵 주장이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야권의 중론이다. 의석수로 따져 봐도 야권만으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는 어렵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탄핵안 발의를 위해선 새누리당 일부 의원까지 가결 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의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비박계 의원 일부가 탈당한 뒤 탄핵 움직임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거국내각 구성되면 軍통수권 어디로?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수습 방법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擧國)중립내각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특히 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충돌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니 그 권한을 모두 넘기라는 얘기다.　거국내각 구성은 여야의 정치적 결단에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거국내각의 헌법적 근거가 없어 다툼의 소지가 여전하다는 점은 문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闕位)나 사고로 업무 수행을 못 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도록 할 뿐이다. 더욱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위급한 안보 사안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이때, 군 통수권을 야당이 추천한 거국내각 총리가 갖게 된다면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반발할 여지가 크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거국내각 구성과 6개월 내 조기 대선을 주장한 민병두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의 정지는 여야와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합의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거국내각이 구성된다 해도 긴급한 안보 위기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갈린다면 군은 대통령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동국대 김상겸 법학과 교수도 “거국내각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할 뿐 헌법적 결정은 아니다”라며 “궐위도, 와병도,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 상태도 아닌 대통령은 언제든지 군 통수권을 비롯한 헌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결심한다 해도 군 통수권을 중심으로 한 거국내각의 권한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재인 “국민과 함께 행동”… 안철수는 정권퇴진 서명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로 사과했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은 박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 전략적 대응 고심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일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전남 나주 발언에 이어 재차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 담화 후 5시간여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낸 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다. 이것이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고 강조했다. 하야, 탄핵 등 박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퇴진’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문 전 대표의 성명 제목은 당초 ‘마지막 요구’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종 검토 단계에서 ‘다시 요구’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박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론에 기인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이어간다면 문 전 대표 역시 장외투쟁 같은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문 전 대표로선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이 최근 공동 행보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날 성명도 당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의원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87년 6월 항쟁 때도 시민 몇십만 명이 거의 한 달간 매일 거리 시위를 한 뒤에야 6·29선언이 나왔다”며 “지금처럼 주말에만 하는 집회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물론 박 대통령이 탈당과 함께 거국중립내각을 전격 수용하거나,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많은 만큼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는 이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추미애 대표가 이날 ‘조건부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하면서도 시한을 못 박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선명성 경쟁’ 점화　이미 ‘정권 퇴진 운동’에 뛰어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은 거듭 박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 요구했다. 성난 민심을 타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1차 (사과)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국면 전환용, 책임 전가용 담화”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부터 ‘온라인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박 시장은 전날 시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를 하려면 90일 이전에 사임해야 한다. 모든 것을 버렸다”며 대선 출마 포기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의한 대선의 경우 지자체장은 30일 이내에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박 시장 측은 “정권 퇴진을 위해 ‘출마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지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반응했다. 손 전 대표는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결정도 존중한다”며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아무 대답이 없다. 거국중립내각에 의한 과도정부가 나서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도 “대통령은 즉각 의회, 특히 야당에 국정 수습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박 시장, 안 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고 백남기 씨 영결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탄핵 촉구 촛불집회’에는 박 시장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분석]국정 2선 후퇴 안하면… 野 “정권 퇴진운동”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도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마친 지 1시간도 안 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금 막다른 길에 놓였다. 미봉책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막고자 하면 안 된다”며 △별도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검 수사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수용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당 차원에서 참여하는 등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추 대표는 청와대 일각에서 나온 박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의 영수회담도 “문제 해결의 의지 없는 영수회담은 불가”라고 거부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다. 저로서도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며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 번째 사과를 요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어떻게 최순실 씨와 그 일당이 한 일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인가”라고 공박했다. 국민의당은 수습책으로 박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내놓고 있다. 민동용 mind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역대 최저 대통령 지지율… YS의 6%보다 낮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최저치인 5%까지 추락했다.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4분기의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율(6%)보다 낮은 것이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17%에서 12%포인트나 하락하면서 5%를 기록했다. 9월 둘째 주 33%였던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했다. 　TK(대구경북) 지역은 10%였지만 호남 지지율은 0%였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은 13%였지만 20, 30대에선 1%에 그쳤다. 박 대통령 지지율의 최고치가 정부 1년 차인 2013년 9월 둘째 주의 6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여 만에 62%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미 바닥을 찍은 만큼 향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알앤서치 김미현 소장은 “이날 대국민담화가 기존 콘크리트 지지층에 ‘나를 지켜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18%로 추락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31%)과 국민의당(13%)은 소폭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지원 “하야? 野도 지나치면 역풍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대표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3당 영수회담이 정국을 풀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별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며 “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의 취지 등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수회담 제안으로 3당 대표와 박 대통령의 담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영수회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엄중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진심에 대한 보증 없이 그냥 만나는 것은 상처받은 민심을 헤아릴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장면”이라고 밝혔다. 　반면 거국중립내각 논의를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박 위원장은 “안 만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야권 일각의 하야·탄핵 목소리에 대해서도 방송에 출연해 “지금 선거를 해보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두 달 안에 선거해서 이 나라가 잘되겠느냐”라며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버리고 (살길을) 찾으면 국민들도 호응할 것이다. 야당도 지나치면 역풍을 맞는다”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4·13총선 직후인 올해 5월 3당 지도부와 분기별 회동 정례화를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9월 회동이 이뤄졌지만 북핵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다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여야정 협의체 격으로 만든 민생경제 점검회의도 몇 차례 열렸지만 결과물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할말 없는 與… 본회의 발언 아무도 신청 안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은 아무도 발언대에 오르지 않았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여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다. 그 이후 자유발언에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에 두 번 아웃을 당했다”며 “1분 44초짜리 사과가 원 아웃이고, 투 아웃은 일방적 총리 임명이다. 이제 또 실수한다면 삼진 아웃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발언이 시작될 때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이 자리를 지켰지만 끝날 무렵엔 염동열 의원만 남아 있었다.　이에 앞서 국회 의사국은 새누리당의 발언 신청이 없자 몇몇 의원들에게 발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고사했다고 한다. 　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지금 민심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변명은 물론이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강경해진 안철수 “朴정권 끝났다”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일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도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국민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것(범죄)이 분명하다면 탄핵이 열려 있다”며 “대통령이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더 불행한 파국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틀 연속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하고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일제히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서자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연일 초강경 목소리를 내온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0월 31일∼11월 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지지율은 9.7%로 지난주(5.9%)보다 3.8%포인트 올랐다. 안 전 대표(10.3%)를 바짝 뒤쫓고 있고, 박 시장(5.7%)을 처음으로 앞섰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정치인으로는 처음 참석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고 이후 지지율이 홀로 상승했다. 이 시장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이제 민심은 임계점을 넘었고 국민 뜻에 따라 탄핵을 시작할 때”라며 “광화문 하야 촉구 촛불을 전국적인 박근혜 탄핵 새누리 해체 횃불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안 전 대표와 박 시장 측은 박 대통령이 사전 협의도 없이 총리를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걸 보고 더 이상 기댈 게 없다는 판단에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도 “2일 기습 개각 발표 이후 박 시장이 직접 결심을 굳히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며 “지지율은 변수가 아니었다”고 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5년 만에 다시 비서실장 기용된 한광옥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을 임명함으로써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한 수석급 이상 대통령비서실 인사는 마무리됐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은 4선 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을 지낸 동교동계 인물이다. 특히 1999년 1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뒤 15년 만에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 두 명의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는 첫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는 1999년 당시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청와대가 흔들릴 때 비서실장으로 투입돼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2012년 10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아 왔다.　한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회복하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이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4세인 한 비서실장 발탁으로 박 대통령이 60대 후반 이상의 원로급을 비서실장으로 선호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허태열·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68세, 김기춘·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74세에 임명됐다.　그러나 야권은 박 대통령이 전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에 이어 연일 야권 출신 인사를 내세워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야권) 코스프레 인사”라며 “제2의 허수아비 실장, 검찰보호 수사보호용 민정수석,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 나간다면 야권 협조도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와 한 비서실장을 향해 “그분들은 이미 DJ(김대중 전 대통령), 노(노무현 전 대통령) 진영에서 보따리를 쌌던 사람들”이라며 “제발 DJ, 노 얘길 안 했으면 한다. 하늘나라에서 화내신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한 비서실장에 대해 “아주 가깝다”면서도 “대통령이 안 바뀌면 (한 비서실장과) 소통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허원제 정무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국제신문, 경향신문, KBS, SBS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18대 총선 부산진갑에서 당선됐다. 2014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지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朴대통령 독대한 김병준, 내치 전권 쥔 책임총리 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극도로 말을 아꼈다. “정국이 빠르게 변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3일 정식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했다. 여기서 ‘깜짝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명 수락 유보하고 국회로 공 넘길 수도”　김 후보자는 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종 환하게 웃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였다. 당초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지만 김 후보자는 30분 늦게 나타났다. 이어 기자들의 거의 모든 질문에 “내일(3일)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다만 이날 오후 자신이 재직 중인 국민대에선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고 국정의 책임을 다할 총리를 지명하면서 단순히 전화로 했겠느냐”며 박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을 공개했다. 총리 후보자로 통보받은 시점은 “일요일(지난달 30일)쯤”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4명,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인적 쇄신과 함께 곧바로 개각을 구상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권이 즉각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내걸고 개각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김 후보자의 부담은 커졌다.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시국에 (야권이) 어떻게 반대를 안 할 수 있겠느냐. 반대가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에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김 후보자는 부총리에 이어 총리도 낙마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지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13일 만에 물러났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지명 수락을 유보하고 여야에 자신의 지명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거국중립내각이 국정 공백을 메울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 개헌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2선으로 물러났으면 좋겠다. 안보와 외교만 담당하는 그런 선으로 물러서고, 내정은 책임총리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 개헌에 앞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실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박 대통령의 ‘2선 퇴진’과 내치(內治)를 총리가 총괄하는 책임총리제 시행을 요구했고, 이를 다시 한번 확답받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3일로 연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배성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선 퇴진이라는 해석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노’지만 친노와 각 세워　문제는 야권 주류인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김 후보자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199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특강을 하며 인연을 맺은 ‘원조 친노’이자 노 전 대통령의 ‘정책 책사’였다. 하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친노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자는 친노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총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5년 11월 동아일보 칼럼에선 “(문 전 대표를) 실제로 잘 모른다. 이를테면 경제·산업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고 썼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영입해 수락 의사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김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되자 떨떠름한 표정이다. 여권에선 “김 후보자가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를 나온 데다 박 대통령의 본관인 경북 고령 출신인 점도 총리 낙점의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이재명 egija@donga.com·송찬욱·황형준 기자}
- 2016-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하야로 기우는 野… 문재인 “중대결심 할수도” 안철수 “즉각 물러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하야 또는 탄핵이라는 말을 쓰기를 자제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이 2일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퇴임’을 들고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현재 권력(박 대통령)과 미래 권력(차기 대선 주자)의 충돌이 ‘박 대통령 하야 정국’으로 옮아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광주대교구청에서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남 나주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민의 압도적인 민심은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고 퇴진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민심에 공감하지만 정치의 장에서 차선책이라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야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해법이 무산된다면 ‘민심’에 따라 하야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중대 결심’이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가능성은 낮지만 하야가 현실화될 경우까지 고려해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권 내 대세론을 기반으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꾀하는 문 전 대표로서는 박 대통령 퇴임 주장을 먼저 꺼내 보수층의 표적이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예 박 대통령 퇴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분노한 민심을 등에 업고 대선 레이스에서 반전을 시도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해 왔던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며 “더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사석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박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 퇴임이 현실화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하야 투쟁으로 나서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은 셈”이라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조차 접는다”고 했다. TK(대구경북) 민심을 고려해 하야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퇴진하라는 뜻을 비친 것이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거국내각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이 시국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 역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당 지도자들과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대선 행보에 뛰어든 손 전 대표와 안 지사로서는 ‘두 달 후 대선’이라는 시나리오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손학규 “여야합의 거국내각이라면… ” 총리 수용 배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1일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총리직을 제안할 경우 수락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총리 제안 수락 여부를 묻자 “제가 강진에서 하산한 것이 ‘무너져 가는 나라를 보고 있을 수 없다’, ‘조그만 몸이지만 던지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만큼 그런 상태가 되면 누가 됐든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과도정부 성격의 거국내각을 구성해 나라를 바꿔 나가자는 자세가 확고할 때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수락 여부에 대해 “누가 하든 다음 총리는 정말 상처뿐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너무 힘든 자리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앞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헬렐레’한 총리를 세울 것”이라며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지원 ‘문재인 국정이양 발언’ 비판… “마치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월권”

　거국중립내각을 포함한 비상 정국 수습 주도권을 놓고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문 전 대표가 말하는 건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월권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제쳐 두고 총리를 임명하자는 것은 헌정 중단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문 전 대표가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3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임명하면 총리 추천으로 조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문 전 대표의 거국내각 주장을 놓고 “지금 얘기되는 거국내각은 ‘권력 나눠 먹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로 총리를 선출한 뒤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야당 주도로 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이지만 안 전 대표는 여야 합의라는 절차를 강조한 셈이다. 　또 안 전 대표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역 없는 수사와 국정 공백 최소화의 병행”이라며 조속한 사태 수습을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해임을 전제로 여당과 차기 총리 선출 등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의 이런 태도엔 ‘최순실 게이트’의 반사이익을 문 전 대표가 받아 챙기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문화일보 창간 기념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20.4%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18.9%), 안 전 대표(9.8%)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하야(下野·관직에서 물러남)’라는 말을 어쩌면 그리 복잡하게 하느냐”라며 “총리가 국정을 전담하려면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 대통령 하야 후 60일 뒤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냐”라고 문 전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두고도 “최 수석은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며 “야당은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세워도 모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거국내각 외치더니… 與 나서자 발빼는 野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하자 야당은 ‘선(先) 검찰 수사, 후(後) 거국내각 논의’를 주장하며 한발 빼는 분위기다. 거국내각 주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교감한 결과로, 야당을 끌어들여 현 정국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하려는 ‘불순한 속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이 끝난 뒤 야권 주도로 수습책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제 와서 오물 같은 그런 데다 집을 짓겠단 말인가”라며 “거국내각을 운운하는 것보다 해야 할 것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도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야당도 국정 실패의 공동책임자가 되면서 여권의 프레임에 말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선출 권한’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선행돼야 비로소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당도 거국내각 구성 촉구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의구심을 보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최순실 씨 귀국 전과 귀국 후의 상황은 구분돼야 하고 선 검찰 수사와 대통령 탈당, 후 거국내각 논의를 촉구한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기류는 엇갈렸다. 거국내각 구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날 “추 대표가 오늘 우리 당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었다”며 “문 전 대표는 이 엄중한 상황을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속도 조절을 했다. 당 일각에서는 거국내각 구성과 관련해 당이 큰 줄기를 잡지 않고 그때그때 대응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자신의 팬클럽인 ‘국민희망’ 비상시국 간담회에서 “보도에 따르면 외국 정부들은 박 대통령을 더 이상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외교까지도 총리 및 내각으로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하며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까지 책임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손학규 전 대표도 이날 전남 강진에서 열린 ‘강진일기’ 북콘서트에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총리가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에서 후속 대책은 물론이고 개헌 논의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한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돼 버린 상황”이라며 “스스로 거국내각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음 달 12일 서울 민중총궐기 대회 참석을 예고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