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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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거국내각 구성되면 軍통수권 어디로?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수습 방법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擧國)중립내각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특히 헌법 제74조 1항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충돌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니 그 권한을 모두 넘기라는 얘기다.　거국내각 구성은 여야의 정치적 결단에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거국내각의 헌법적 근거가 없어 다툼의 소지가 여전하다는 점은 문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闕位)나 사고로 업무 수행을 못 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도록 할 뿐이다. 더욱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위급한 안보 사안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이때, 군 통수권을 야당이 추천한 거국내각 총리가 갖게 된다면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반발할 여지가 크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거국내각 구성과 6개월 내 조기 대선을 주장한 민병두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의 정지는 여야와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합의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거국내각이 구성된다 해도 긴급한 안보 위기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갈린다면 군은 대통령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동국대 김상겸 법학과 교수도 “거국내각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할 뿐 헌법적 결정은 아니다”라며 “궐위도, 와병도,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 상태도 아닌 대통령은 언제든지 군 통수권을 비롯한 헌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결심한다 해도 군 통수권을 중심으로 한 거국내각의 권한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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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과 함께 행동”… 안철수는 정권퇴진 서명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로 사과했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은 박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 전략적 대응 고심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일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전남 나주 발언에 이어 재차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 담화 후 5시간여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낸 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다. 이것이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고 강조했다. 하야, 탄핵 등 박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퇴진’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문 전 대표의 성명 제목은 당초 ‘마지막 요구’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종 검토 단계에서 ‘다시 요구’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박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론에 기인했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이어간다면 문 전 대표 역시 장외투쟁 같은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문 전 대표로선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이 최근 공동 행보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날 성명도 당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의원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87년 6월 항쟁 때도 시민 몇십만 명이 거의 한 달간 매일 거리 시위를 한 뒤에야 6·29선언이 나왔다”며 “지금처럼 주말에만 하는 집회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물론 박 대통령이 탈당과 함께 거국중립내각을 전격 수용하거나,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많은 만큼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는 이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추미애 대표가 이날 ‘조건부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하면서도 시한을 못 박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선명성 경쟁’ 점화　이미 ‘정권 퇴진 운동’에 뛰어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은 거듭 박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 요구했다. 성난 민심을 타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1차 (사과)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국면 전환용, 책임 전가용 담화”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부터 ‘온라인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박 시장은 전날 시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를 하려면 90일 이전에 사임해야 한다. 모든 것을 버렸다”며 대선 출마 포기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의한 대선의 경우 지자체장은 30일 이내에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박 시장 측은 “정권 퇴진을 위해 ‘출마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지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반응했다. 손 전 대표는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결정도 존중한다”며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아무 대답이 없다. 거국중립내각에 의한 과도정부가 나서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도 “대통령은 즉각 의회, 특히 야당에 국정 수습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박 시장, 안 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고 백남기 씨 영결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탄핵 촉구 촛불집회’에는 박 시장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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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국정 2선 후퇴 안하면… 野 “정권 퇴진운동”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도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마친 지 1시간도 안 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금 막다른 길에 놓였다. 미봉책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막고자 하면 안 된다”며 △별도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검 수사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수용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당 차원에서 참여하는 등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추 대표는 청와대 일각에서 나온 박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의 영수회담도 “문제 해결의 의지 없는 영수회담은 불가”라고 거부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다. 저로서도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며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 번째 사과를 요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어떻게 최순실 씨와 그 일당이 한 일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인가”라고 공박했다. 국민의당은 수습책으로 박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내놓고 있다. 민동용 mind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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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대통령 지지율… YS의 6%보다 낮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최저치인 5%까지 추락했다.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4분기의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율(6%)보다 낮은 것이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17%에서 12%포인트나 하락하면서 5%를 기록했다. 9월 둘째 주 33%였던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했다. 　TK(대구경북) 지역은 10%였지만 호남 지지율은 0%였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은 13%였지만 20, 30대에선 1%에 그쳤다. 박 대통령 지지율의 최고치가 정부 1년 차인 2013년 9월 둘째 주의 6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여 만에 62%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미 바닥을 찍은 만큼 향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알앤서치 김미현 소장은 “이날 대국민담화가 기존 콘크리트 지지층에 ‘나를 지켜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18%로 추락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31%)과 국민의당(13%)은 소폭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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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하야? 野도 지나치면 역풍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대표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3당 영수회담이 정국을 풀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별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며 “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의 취지 등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수회담 제안으로 3당 대표와 박 대통령의 담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영수회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엄중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진심에 대한 보증 없이 그냥 만나는 것은 상처받은 민심을 헤아릴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장면”이라고 밝혔다. 　반면 거국중립내각 논의를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박 위원장은 “안 만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야권 일각의 하야·탄핵 목소리에 대해서도 방송에 출연해 “지금 선거를 해보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두 달 안에 선거해서 이 나라가 잘되겠느냐”라며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버리고 (살길을) 찾으면 국민들도 호응할 것이다. 야당도 지나치면 역풍을 맞는다”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4·13총선 직후인 올해 5월 3당 지도부와 분기별 회동 정례화를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9월 회동이 이뤄졌지만 북핵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다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여야정 협의체 격으로 만든 민생경제 점검회의도 몇 차례 열렸지만 결과물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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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없는 與… 본회의 발언 아무도 신청 안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은 아무도 발언대에 오르지 않았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여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다. 그 이후 자유발언에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에 두 번 아웃을 당했다”며 “1분 44초짜리 사과가 원 아웃이고, 투 아웃은 일방적 총리 임명이다. 이제 또 실수한다면 삼진 아웃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발언이 시작될 때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이 자리를 지켰지만 끝날 무렵엔 염동열 의원만 남아 있었다.　이에 앞서 국회 의사국은 새누리당의 발언 신청이 없자 몇몇 의원들에게 발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고사했다고 한다. 　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지금 민심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변명은 물론이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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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해진 안철수 “朴정권 끝났다”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일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도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국민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것(범죄)이 분명하다면 탄핵이 열려 있다”며 “대통령이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더 불행한 파국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틀 연속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하고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일제히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서자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연일 초강경 목소리를 내온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0월 31일∼11월 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의 지지율은 9.7%로 지난주(5.9%)보다 3.8%포인트 올랐다. 안 전 대표(10.3%)를 바짝 뒤쫓고 있고, 박 시장(5.7%)을 처음으로 앞섰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정치인으로는 처음 참석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고 이후 지지율이 홀로 상승했다. 이 시장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이제 민심은 임계점을 넘었고 국민 뜻에 따라 탄핵을 시작할 때”라며 “광화문 하야 촉구 촛불을 전국적인 박근혜 탄핵 새누리 해체 횃불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안 전 대표와 박 시장 측은 박 대통령이 사전 협의도 없이 총리를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걸 보고 더 이상 기댈 게 없다는 판단에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도 “2일 기습 개각 발표 이후 박 시장이 직접 결심을 굳히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며 “지지율은 변수가 아니었다”고 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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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다시 비서실장 기용된 한광옥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을 임명함으로써 정책조정수석을 제외한 수석급 이상 대통령비서실 인사는 마무리됐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은 4선 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을 지낸 동교동계 인물이다. 특히 1999년 1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뒤 15년 만에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 두 명의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는 첫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는 1999년 당시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청와대가 흔들릴 때 비서실장으로 투입돼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2012년 10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아 왔다.　한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회복하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이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4세인 한 비서실장 발탁으로 박 대통령이 60대 후반 이상의 원로급을 비서실장으로 선호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허태열·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68세, 김기춘·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74세에 임명됐다.　그러나 야권은 박 대통령이 전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에 이어 연일 야권 출신 인사를 내세워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야권) 코스프레 인사”라며 “제2의 허수아비 실장, 검찰보호 수사보호용 민정수석,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 나간다면 야권 협조도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와 한 비서실장을 향해 “그분들은 이미 DJ(김대중 전 대통령), 노(노무현 전 대통령) 진영에서 보따리를 쌌던 사람들”이라며 “제발 DJ, 노 얘길 안 했으면 한다. 하늘나라에서 화내신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한 비서실장에 대해 “아주 가깝다”면서도 “대통령이 안 바뀌면 (한 비서실장과) 소통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허원제 정무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국제신문, 경향신문, KBS, SBS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18대 총선 부산진갑에서 당선됐다. 2014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지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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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독대한 김병준, 내치 전권 쥔 책임총리 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극도로 말을 아꼈다. “정국이 빠르게 변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3일 정식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했다. 여기서 ‘깜짝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명 수락 유보하고 국회로 공 넘길 수도”　김 후보자는 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종 환하게 웃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였다. 당초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지만 김 후보자는 30분 늦게 나타났다. 이어 기자들의 거의 모든 질문에 “내일(3일)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다만 이날 오후 자신이 재직 중인 국민대에선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고 국정의 책임을 다할 총리를 지명하면서 단순히 전화로 했겠느냐”며 박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을 공개했다. 총리 후보자로 통보받은 시점은 “일요일(지난달 30일)쯤”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4명,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인적 쇄신과 함께 곧바로 개각을 구상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권이 즉각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내걸고 개각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김 후보자의 부담은 커졌다.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시국에 (야권이) 어떻게 반대를 안 할 수 있겠느냐. 반대가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에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김 후보자는 부총리에 이어 총리도 낙마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지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13일 만에 물러났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지명 수락을 유보하고 여야에 자신의 지명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거국중립내각이 국정 공백을 메울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 개헌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2선으로 물러났으면 좋겠다. 안보와 외교만 담당하는 그런 선으로 물러서고, 내정은 책임총리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 개헌에 앞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실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박 대통령의 ‘2선 퇴진’과 내치(內治)를 총리가 총괄하는 책임총리제 시행을 요구했고, 이를 다시 한번 확답받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3일로 연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배성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선 퇴진이라는 해석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노’지만 친노와 각 세워　문제는 야권 주류인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김 후보자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199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특강을 하며 인연을 맺은 ‘원조 친노’이자 노 전 대통령의 ‘정책 책사’였다. 하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친노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자는 친노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총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5년 11월 동아일보 칼럼에선 “(문 전 대표를) 실제로 잘 모른다. 이를테면 경제·산업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고 썼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영입해 수락 의사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김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되자 떨떠름한 표정이다. 여권에선 “김 후보자가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를 나온 데다 박 대통령의 본관인 경북 고령 출신인 점도 총리 낙점의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이재명 egija@donga.com·송찬욱·황형준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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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 기우는 野… 문재인 “중대결심 할수도” 안철수 “즉각 물러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하야 또는 탄핵이라는 말을 쓰기를 자제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이 2일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퇴임’을 들고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현재 권력(박 대통령)과 미래 권력(차기 대선 주자)의 충돌이 ‘박 대통령 하야 정국’으로 옮아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광주대교구청에서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남 나주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민의 압도적인 민심은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고 퇴진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민심에 공감하지만 정치의 장에서 차선책이라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야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해법이 무산된다면 ‘민심’에 따라 하야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중대 결심’이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가능성은 낮지만 하야가 현실화될 경우까지 고려해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권 내 대세론을 기반으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꾀하는 문 전 대표로서는 박 대통령 퇴임 주장을 먼저 꺼내 보수층의 표적이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예 박 대통령 퇴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분노한 민심을 등에 업고 대선 레이스에서 반전을 시도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해 왔던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며 “더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사석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박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 퇴임이 현실화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하야 투쟁으로 나서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은 셈”이라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조차 접는다”고 했다. TK(대구경북) 민심을 고려해 하야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퇴진하라는 뜻을 비친 것이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거국내각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이 시국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 역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당 지도자들과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대선 행보에 뛰어든 손 전 대표와 안 지사로서는 ‘두 달 후 대선’이라는 시나리오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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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여야합의 거국내각이라면… ” 총리 수용 배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1일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총리직을 제안할 경우 수락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총리 제안 수락 여부를 묻자 “제가 강진에서 하산한 것이 ‘무너져 가는 나라를 보고 있을 수 없다’, ‘조그만 몸이지만 던지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만큼 그런 상태가 되면 누가 됐든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과도정부 성격의 거국내각을 구성해 나라를 바꿔 나가자는 자세가 확고할 때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수락 여부에 대해 “누가 하든 다음 총리는 정말 상처뿐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너무 힘든 자리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앞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헬렐레’한 총리를 세울 것”이라며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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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재인 국정이양 발언’ 비판… “마치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월권”

　거국중립내각을 포함한 비상 정국 수습 주도권을 놓고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문 전 대표가 말하는 건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월권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제쳐 두고 총리를 임명하자는 것은 헌정 중단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문 전 대표가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3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 총리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임명하면 총리 추천으로 조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문 전 대표의 거국내각 주장을 놓고 “지금 얘기되는 거국내각은 ‘권력 나눠 먹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로 총리를 선출한 뒤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야당 주도로 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이지만 안 전 대표는 여야 합의라는 절차를 강조한 셈이다. 　또 안 전 대표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역 없는 수사와 국정 공백 최소화의 병행”이라며 조속한 사태 수습을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해임을 전제로 여당과 차기 총리 선출 등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의 이런 태도엔 ‘최순실 게이트’의 반사이익을 문 전 대표가 받아 챙기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문화일보 창간 기념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20.4%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18.9%), 안 전 대표(9.8%)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하야(下野·관직에서 물러남)’라는 말을 어쩌면 그리 복잡하게 하느냐”라며 “총리가 국정을 전담하려면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 대통령 하야 후 60일 뒤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냐”라고 문 전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두고도 “최 수석은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며 “야당은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세워도 모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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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외치더니… 與 나서자 발빼는 野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기로 하자 야당은 ‘선(先) 검찰 수사, 후(後) 거국내각 논의’를 주장하며 한발 빼는 분위기다. 거국내각 주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교감한 결과로, 야당을 끌어들여 현 정국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하려는 ‘불순한 속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이 끝난 뒤 야권 주도로 수습책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제 와서 오물 같은 그런 데다 집을 짓겠단 말인가”라며 “거국내각을 운운하는 것보다 해야 할 것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도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야당도 국정 실패의 공동책임자가 되면서 여권의 프레임에 말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선출 권한’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선행돼야 비로소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당도 거국내각 구성 촉구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의구심을 보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최순실 씨 귀국 전과 귀국 후의 상황은 구분돼야 하고 선 검찰 수사와 대통령 탈당, 후 거국내각 논의를 촉구한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기류는 엇갈렸다. 거국내각 구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날 “추 대표가 오늘 우리 당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었다”며 “문 전 대표는 이 엄중한 상황을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속도 조절을 했다. 당 일각에서는 거국내각 구성과 관련해 당이 큰 줄기를 잡지 않고 그때그때 대응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자신의 팬클럽인 ‘국민희망’ 비상시국 간담회에서 “보도에 따르면 외국 정부들은 박 대통령을 더 이상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외교까지도 총리 및 내각으로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하며 내치는 물론이고 외치까지 책임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손학규 전 대표도 이날 전남 강진에서 열린 ‘강진일기’ 북콘서트에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총리가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에서 후속 대책은 물론이고 개헌 논의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한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돼 버린 상황”이라며 “스스로 거국내각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음 달 12일 서울 민중총궐기 대회 참석을 예고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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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가 현실적 대안”… 중립성 보장이 관건

　정치권과 학계에서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은 만큼 ‘책임총리제’라도 제대로 하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헌법에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실제 취임 후 국정 운영에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실세 총리’로 불렸던 이해찬 국무총리의 전례처럼 책임총리에게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을 맡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야의 후보군 추천과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중립적이면서도 힘 있는 총리를 임명한 뒤 헌법 87조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을 활용해 주요 장관을 교체하는 식으로 내각을 일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자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자체가 메시지 아니냐”면서 “새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 국정 리더십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했다.　거국내각이든 책임총리든 관건은 누가 총리를 맡을 것인지,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비영남 인사 등 지역적 배려는 물론이고 정파를 따르지 않고, 위기관리 능력과 성품을 갖춘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지만 인재풀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게 고민이다.　일단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권에선 김황식 전 총리와 이인제 전 의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이 거론된다.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김 전 총리는 호남 출신 인사로 이명박 정부 임기 후반부 총리를 맡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충청 출신으로 6선 의원,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등을 지냈으며 당적을 자주 바꾼 약점이 있지만 정치 행정 경험이 고루 풍부하다는 평가다. 서강대 교수 출신인 김 원장은 호남 출신으로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를 주도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정권 핵심 세력의 견제를 받아 변방에 머물러 온 인물이다.　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낸 김종인 전 대표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었다가 박 대통령과 결별한 김 전 대표는 국정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 전 총장은 충청 출신으로 ‘동반성장’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는 경제학자 출신이다. 다만 이들 모두 정치권에 발을 담근 적이 있어 중립성이 보장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노태우 정부 말기 과도기적 거국중립내각의 현승종 전 총리처럼 정치권과는 거리를 둔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없는 명망가 출신이 ‘책임총리’ 역할을 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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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朴대통령, 관저로 재벌 불러 협조요청” 청와대 “사실무근”… 기업들도 “그런 일 없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대기업들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인도, 그 어떤 누구도 대통령이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증언을 공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면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안종범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재벌 회장들에게) 전화를 해 돈을 갈취하고, 더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언제, 어떤 대기업 회장을 불렀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현행법상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 없다면 수사는 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진솔하게 밝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한 사실을 들어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사실무근이다.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단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부인했다. 4대 그룹 중 하나인 A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고 재차 확인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B그룹 측도 “전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관련자들이) 그럼 긍정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창덕　기자}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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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도입… 靑참모도 교체한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논란 확산으로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을 일부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청와대 핵심 참모 3, 4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에는 특히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르면 27일 박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임 첫날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지금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청와대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박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전화를 걸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당의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문하며 집중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에 부정적이던 새누리당도 뒤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특검을 수용했다. 여야는 27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특검 방식 및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실익이 없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두 거대 정당이 찬성하고 있어 특검은 무난히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라”며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최 씨부터 귀국시켜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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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해진 ‘개헌파 3인’… 김무성-김종인-손학규, 최순실 파문에 “지켜보자”

　25일 ‘개헌 블랙홀’이 오히려 ‘최순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자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 3인의 표정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침묵’의 의미는 좀 달랐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한발 비켜서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 전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제안하자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며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선 9월 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선 “박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견지명’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은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개헌의 동력이 꺼지게 그냥 두지 않겠다는 뜻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최순실 씨 의혹에 덮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개헌 논의에 착수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야권 개헌파의 핵심 축인 민주당 김 전 대표도 이날 개헌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그러나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민주당 주류 의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개헌은 개헌, 최순실은 최순실’이라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 전 대표는 ‘최순실과 개헌이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라며 “박 대통령이 논의의 장에서 퇴장하게 돼 국회 주도 개헌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김 전 대표를 만나 당 대표 직속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라고 했던 손 전 대표는 이날 ‘최순실 논란’에 대한 성난 여론을 피해 한숨 쉬어가는 분위기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헌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여론에 동참한 것이다. 손 전 대표 측은 “‘강진일기’에서도 당장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꼭 이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그러나 개헌이 ‘새판 짜기’의 주요 동력임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찬욱 song@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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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최순실에 묻힌 개헌론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확 불붙는 듯했던 개헌 논의는 25일 하루 만에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으로 주춤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개헌 불씨가 꺼질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진 만큼 당분간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　야권 “대통령발 개헌 논의 종료”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비리를 덮기 위한 최순실 개헌이자 정권교체를 막으려는 정권연장 음모”라며 “진실과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헌법의 개정을 맡길 국민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라”며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 아래 당내에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해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에서 질서 있는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청와대의 주장대로 개헌을 발의하려 한다면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니 대통령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오늘로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고까지 했다.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 진영 일부 의원들에서는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정권이 신뢰를 잃으면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최순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개헌 문제를 잠정 유보하겠다는 각오로 의혹 해소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순실이 빨아들이는 형국”이라며 “개헌 주장으로 청와대와 발맞추는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헌특위 구성도 삐걱　민주당은 당분간 개헌특위 구성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 대표는 전날부터 개헌에 적극적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문희상 원혜영 김종인 등 중진 의원들을 만났다고 한다. 추 대표 측은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개헌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최순실 의혹과 별개로 개헌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은 있다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일단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참여를 하겠다”면서도 “그동안 나온 개헌안만도 국회에 한 트럭이 있고, 각자 생각하는 방안이 다르다”고 했다. 이번 개헌 추진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개헌의 끈을 놓치는 건 아닐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는 각자 맡겨진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30년 만에 어렵게 추진되는 개헌이 (정략적인 이유로) 좌초된다면 역사에 크나큰 과오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도 비선 실세 의혹으로 촉발된 청와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 ‘국회 주도’, ‘여론이 이끄는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포용과 도전’에선 개헌의 방향 등을 놓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모임을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개헌 기구를 만드는 것도 국회의 뒷받침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주도로 개헌을 준비해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도 조만간 국회에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헌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개헌추진 의원 모임’의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개헌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단일안을 만들고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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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前국무총리 “대통령 힘 빠지면 나라 결딴 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중구의 한 일식집에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사진)와 2시간 반 가까이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선 비선 실세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 씨,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안 전 대표와 박 위원장에 따르면 JP는 이날 최순실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이고 적절이고 그런 말보다,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빠지면 나라가 결딴 난다. 나는 그게 걱정이다. 대통령 좀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반 총장에 대해선 “반 총장이 귀국하더라도 생각하는 대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 말했다. 최순실 의혹이 불거진 만큼 당초 여권행이 예상됐던 반 총장의 대선 가도도 난관을 맞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JP는 개헌과 관련해 “내 소신은 독일식 내각책임제”라며 “안 전 대표가 중대선거구제 제안한 것은 참 좋은 제안이고 잘했다. 다당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JP는 “이 시국에 기대고 희망을 걸 곳은 국민의당뿐이다. 중심을 잡고 제대로 잘해 주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이어 “나도 멀리서나마 안 전 대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돕겠다”며 “박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모시듯 잘 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JP가) 최순실 의혹에 대해 엄청 비판적이었다”며 “마지막에 JP가 ‘안 전 대표를 믿는다’고 했다”고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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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개헌 제동땐… 더 넓어질 제3지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물꼬를 트면서 ‘제3지대’로 모이는 정계 개편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7공화국 출범론’을 내세우며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 측은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자신이 활약할 공간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헌 논의의 무대가 청와대 및 국회로 옮겨지면서 주도권을 뺏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개헌 논의가 민주당 개헌론자들의 제3지대 합류를 촉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표 개헌에 제동을 건 만큼 친문(친문재인) 지도부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도 이견이 생기면 비문 진영이 아예 제3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손 전 대표 등과 손을 잡으면 제3지대의 파급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각론을 놓고 정쟁을 벌이다 무산될 경우도 제3지대의 판을 키울 수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단기적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박근혜 개헌’에 대한 찬반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개헌이 무산될 수 있다”며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쏠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 주자들이 제3지대 합류를 선택하거나 거대 양당과 거리를 둬 온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개헌이 성사되면 역설적으로 제3지대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3지대 확장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을 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선 실세 의혹 등으로 타격을 입었던 여권이 개헌이라는 ‘미래’로 관심을 돌리면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반 총장은 제3지대 대신 유력 주자가 없는 여권행을 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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