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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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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사회일반23%
정치일반18%
경제일반14%
문화 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9%
대통령9%
축구3%
정당3%
남북한 관계0%

  • 尹 “포고령 실현가능성 없다 했는데”…金 “말씀하시니 기억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계엄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포고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의)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라고 했고, (포고령 5항에 명시된) 전공의 (처단) 이걸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기억이 나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신문 과정에서 ‘계엄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 마자 군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尹, 두번째 탄핵심판 출석…‘증인’ 김용현과 구속후 첫 대면윤 대통령은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를 찾은 건 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 당시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 맨 채 입정했다. 오른쪽 머리카락만 군데군데 하얗게 센 모습이었다.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을 둘러보다가 카메라 셔터가 터지자 카메라 쪽을 응시했다. 헌법재판관이 들어오자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착석했다. 변호인단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특정 페이지에서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후 2시 30분경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 별도의 가림막은 설치되지 않았다. 국회 측은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증인이 윤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가림막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가끔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 김 전 장관을 쳐다보며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비상계엄밖에 없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말하는 동안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金 “제가 비상입법기구 작성” 주장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쪽지에 대해 “제가 작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쪽지에 대해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 때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4차 변론기일에서도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면 (쪽지를)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건 아닌 것 같다”며 “기재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예산 틀 내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포고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 2018년도 계엄령 문건 파동 관련 자료를 갖고 있던 게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참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포고령을)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기관 ‘꽃’에 군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에도 보내야 한다’(고 했다.) 꽃도 제가 자른 것 기억하시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나중에 지시하신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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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여년간 장애인 곁 지킨 사회복지사, 4명에 새 삶 선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20년 넘게 장애인의 자립을 도운 4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0월 9일 아주대병원에서 주혜련 씨(41)가 심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23일 밝혔다. 주 씨는 작년 9월 주차장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주 씨는 20세에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다. ‘삶의 끝에서 누군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 씨의 가족은 사회복지사로 어려운 이를 위해 살아온 주 씨의 착한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기증에 동의했다.전북 군산에서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주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경기 부천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팀의 팀장으로 일했다. 주 씨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2018년에는 시민 복지 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천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주 씨의 어머니 정미숙 씨는 주 씨에게 “혜련아, 엄마 품으로 와줘서 고맙고 사는 동안 고생 많았어. 다음 생에도 꼭 엄마 딸로, 엄마 품으로 와줘. 사랑한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황은숙 씨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이웃을 사랑한 따뜻한 사회복지사이자 가족의 소중한 딸이었던 기증자 주혜련 님과 숭고한 생명나눔의 뜻을 함께해 주신 유가족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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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또 빈손…“尹,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조사에 또 실패했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22일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실패했다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밝혔다.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22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공수처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한 뒤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16일과 17일에는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구속 당일인 19일과 20일 오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공수처는 20일, 21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오후 9시 이후 귀소해 조사가 무산됐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테두리 내에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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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서울구치소 도착…尹 강제구인 3차 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날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말한 만큼 공수처가 관련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자 20일과 21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공수처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에 강제로 구인해 조사하거나 서울구치소 내부에 마련한 조사실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방문 조사 진행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또 “강제구인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체포와 구속은 조사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듯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공수처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한 뒤 진술을 거부했다. 16일과 17일에는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구속 당일인 19일과 20일 오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공수처는 20일, 21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1일에는 윤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해 조사가 무산됐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오 처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테두리 내에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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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불청구 고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자 이 본부장에 대해선 아예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9일 공지를 통해 “특수단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 본부장 석방에 대해 “앞서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이유는 자진 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공조본은 “특수단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했다. 이후 김 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해 석방됐다. 경찰은 김 차장, 이 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도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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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구치소에 송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외에 김건희 여사 등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게 됐다.공수처는 19일 공지를 통해 “금일(19일)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접견을 통해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앞서 19일 새벽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2·3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받았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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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대법원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연다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에서 “대법원장께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추어 내일(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오늘(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로 크게 놀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관련 뉴스를 접하고 달려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하였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천 처장은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라며 “사건 당시 청사에서 폭행의 두려움 속에 힘든 시간을 겪으신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은 물론, 법치주의의 무너짐에 함께 충격 받으셨을 전체 법원 구성원과 국민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천 처장은 그러면서 “불법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해 만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사태 발생에 따른 사과의 뜻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와 법관의 신변 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며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부지법 건물을 부수고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86명을 연행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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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출석 거부에…공수처 “내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뒤 연이어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9일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 대통령은 금일(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 중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강제 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 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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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사태를 벌인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은 오늘(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덧붙였다.또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며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부지법 건물을 부수고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86명을 연행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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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앞둔 새벽 민주당사 불…분신 남성, 방화 용의선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됐던 1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불이 났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17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0시 11분경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불이 났다. 불은 발생 15분 만에 꺼졌고 당사 외벽이 그을리는 것 외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근처에서 분신을 시도한 뒤 의식을 찾지 못한 남성이 불을 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6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당시 경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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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민주당과 협상 나설 것”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와 관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의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빼고 내란 관련 혐의에 한정해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당의 비상계엄 특검법에는 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이 빠졌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야당 특검법과 같지만,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수는 야당 특검법(2명)보다 많은 3명이다. 수사 기간과 인원은 각각 최장 110일과 58명으로, 야당 특검법(수사 기간 최장 150일, 인원 155명)보다 적다.권 원내대표는 특검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독소 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통과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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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金 “정당한 경호 수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체포됐다. 김 차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한 직후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김 차장은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은 17일 오전 특수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김 차장이 경찰에 출석한 직후인 17일 오전 10시 23분경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공지했다.김 차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누구의 지시로 관저 진입을 막았나. 윤 대통령의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지시가 아니다”라며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무장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며 “무기는 경호관들이 늘 휴대하는 장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1차 저지선인 정문이 뚫리고 마지막 3차 저지선에서는 저희가 분점 요원으로 구성, 배치돼 있었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김 차장은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내부 분열 분위기가 전해졌는데 사실인가’라는 물음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라고 했다.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동원한 적 없다”고 했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것은 사적 유형으로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 노래 안 해주나”라며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도 참모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이라며 “우리가 책상 옆에 앉아 있는 동료가 생일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했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했다.또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내가 더 기운 차려서 꿋꿋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너도 너희 본연의 소임을 다해라. 네가 그동안 약 30년 동안 7분의 대통령을 모셔왔지 않느냐. 윤석열을 모신 게 아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모신 거기 때문에 그런 소임을 다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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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사 거부 尹대통령, 체포적부심도 출석 안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로, 윤 대통령 대신 법률 대리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출석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원에) 안 간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 않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5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석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제가 왔다”고 말했다.또 석 변호사는 ‘당사자가 안 오면 방어권 포기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대통령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 안 온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놓고 그 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공수처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피의자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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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의총서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발의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16일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당론으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9일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에) 헌법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못 받는다”며 “꼭 필요 부분만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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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해야”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까지인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 상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을 들었다.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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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체포영장 집행, 명백한 불법…체포적부심은 고려 안 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체포적부심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적부심 청구를 안하느냐’는 물음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를 앞세워 서부지법을 찾는 것은 관할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어제(14일)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악용할 목적으로 관저 입구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마치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해 발표한 점에서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관저 침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지휘부 고발 등 소정의 책임을 물을 작정”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55경비단을 압박해 받은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받아 공조수사본부가 임의로 도장을 찍은 다음 공수처 공문에 ‘관저 진입 허가’라고 기재한 쪽지를 붙였다”고 주장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의 공문서 위조 주장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공수처는 15일 오전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와 관련해 “확정적인 건 없다”면서도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하게 된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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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동현 “尹대통령, 경찰 먼저 철수하면 오전중 공수처 출석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 중인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 정리와 준비 등 한 두 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15일)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석 변호사는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공수처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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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를 소환해 조사한 것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정 비서실장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후 행적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른 대통령실 참모인 신 안보실장과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각각 7일과 8일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김 수석 등이 내란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알리며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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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철위 “사고기 블랙박스, 사고 4분 전부터 기록 안 돼…원인 파악 중”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블랙박스에 사고 직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저장이 중단된 블랙박스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로,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할 계획이다.항철위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서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음성기록장치는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를 비롯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항공기 작동음 등을 기록하는 블랙박스다. 비행기록장치는 비행기의 경로와 기체 내 엔진 등 각 장치의 작동 상태 정보를 담고 있다.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으로 꼽혀왔다.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국제공항 남쪽 끝부분의 로컬러아저 안테나, 유도등이 설치된 높이 2m 콘크리트 둔덕 상판 중앙 부분을 정면충돌했다. 이로부터 4분 전인 오전 8시 59분경부터 9시 3분경까지 블랙박스 자료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항철위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선 발표에서 무안공항 관제탑은 오전 8시 57분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고, 사고기 조종사가 오전 8시 59분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선언하고 복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항철위는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 자료는 사고 조사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고 조사는 (두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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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여야 합의로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대립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1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의 특검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했다.앞서 공수처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에게 막혔다. 이에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준비 중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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