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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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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한국당, 선거법 강행에 ‘비례한국당’ 창당 선언… 與도 맞대응 고민

    자유한국당은 여야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그 다음 날인 24일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의원 30여 명을 비례한국당으로 이적시켜 ‘범한국당’을 지역구와 정당투표 모두 기호 2번으로 만들자는 구체적 방안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어기는 꼼수’라 반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흘러나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2번’으로 통일”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표는 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 던지도록 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역구와 정당 투표 모두 기호 2번에 맞춰 홍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까지 구상하고 있다.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한국당 의원 30여 명을 이적시켜 바른미래당(28명)을 넘는 원내 3당으로 만들고,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면 비례한국당을 정당 투표용지 기호 2번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안 내면 정당투표용지에서 당명이 빠진다. 한국당이 용지에 없어지면 비례한국당이 기호 2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우선 비례한국당 당명을 선점하고 있는 최인식 창당준비위원장을 만나 당명 사용을 타진하되 불발되면 새 이름으로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 방침이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 이름은 이미 10개 정도 생각해뒀다”고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탈당한 뒤 비례전담 정당으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의장의 주장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엄포성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어찌됐든 비례한국당 구상에 민주당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당 내부에선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외부 전문가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비례한국당’ 창당 시 민주당과 공동1당 가능성 동아일보가 4+1 선거법 개정안에 한국갤럽의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넣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범한국당(한국당+비례한국당)과 민주당은 나란히 12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한국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으로 나누어 투표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비례한국당이 비례대표 34석, 한국당이 지역구 91석을 얻어 한국당은 현재 108석보다 17석 늘어난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9석에 그쳐 총 125석으로 현재 129석보다 4석 줄어든다. 만약 민주당까지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만 25석을 따내 모두 141석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원내 1당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3% 이상 정당 득표를 얻은 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30석 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부족분의 50%를 채워준다. 지역구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대 양당이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 위성정당을 뜻한다. 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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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압박용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 선언…민주당 반응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다음날인 24일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한국당이 그동안 4+1 압박용으로 거론해온 비례한국당 창당 카드를 공식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민주당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 검토 보고서 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표는 한국당, 비례대표 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도록 해 지역구 당선 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분을 정식으로 접촉해 당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만약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새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비례한국당 당명은 최인식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선점한 상태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당명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 당명을 10여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비한 다양한 선거 전략을 구상해둔 상태다. 당내에서는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28명)보다 많은 한국당 의원 30여명을 비례한국당으로 이적 시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비례한국당 순번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어 ‘3번’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반면 김 의장의 기자회견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최후의 협상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론 “페이퍼 정당 꼼수를 쓰는 찌질한 정당”이라 맹비난하면서도 내부에서는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국당 김 의장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비례한국당’ 창당시 민주당과 공동1당 동아일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에 한국갤럽의 12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대입해 계산해보니 범한국당(한국당+비례한국당)과 민주당이 나란히 125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연동형 50%, 연동형 캡 30석을 적용하고, 한국당 지지자가 모두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을 찍는다고 전제한 결과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 34석을 얻어 민주당 비례대표(9석)를 압도했다. 지역구 91석을 얻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과 통합하면 총 125석이 돼 현행(108석)보다 17석 늘어났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16석을 따냈어도 비례대표가 9석에 그쳐 125석이 돼 4석 줄었다. 반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맞붙으면 141석을 얻어 과반수에 가까운 원내 1당이 됐다. 비례민주당이 비례대표 25석을 얻는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15석 얻는 데 그쳤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면 정의당의 의석수가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정당이 없다면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에 1석 모자란 19석을 얻지만, 비례한국당 단독 창당 시 5석,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 동시 창당 시 8석에 그쳤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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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거법-공수처법 등 각각 쪼개기 임시국회 열어 처리할듯

    연말까지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쪼개기 임시국회’로 열리게 됐다. 가장 먼저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회의에선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안건이 자유한국당의 항의 속에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시작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5일 밤 12시가 되는 즉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통과된 직후 26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일째부터 새 임시회를 시작할 수 있다. 이로써 ‘4+1’ 협의체는 25일 밤 12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26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빠르면 26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을 포함한 4+1이 그리는 ‘시나리오’대로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일짜리 임시회가 최대 4번 더 열려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극적 합의가 없는 한 1월 초까지는 ‘쪼개기 임시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새로 시작되는 임시회 첫날 다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는 즉시 다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내서 29일부터 새 임시회를 열 수 있게 하는 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회기 마지막 날 공수처법을 상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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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번째 순서였던 선거법, 23계단 건너뛰어 4번째로 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4항(예산부수법안) 심의 순서지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됐다.” 23일 오후 9시 4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안건 순서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던 중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기 위해 이같이 밝혔다. 원래 선거법 개정안은 27번째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장 권한으로 예산부수법안 표결을 미룬 채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정 순서를 4번째로 바꾼 것. 안건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들고 있던 피켓을 집어 던지며 의장석으로 달려 나갔다. “불법으로 (절차를) 무시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라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문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찬반 투표를 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동안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53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결국 문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이날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4+1 협의체가 몇 시간 전에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상정하자 한국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첫 번째 타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문 의장이 가지가지 한다”고 비판했고, 전희경 의원은 “아들 공천에 나라를 팔아먹어? 국회를 팔아먹어?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소리쳤다. 이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반대 토론에 나선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 감찰 농단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 의심을 받고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가벼운 선거 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거부했다. 한국당 의석에서는 “문희상 사퇴” “아들 공천”이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문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발언시간이 5분으로 제한된 찬반토론을 시작했다. 그러고는 문 의장은 곧바로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해 민주당의 요청대로 임시국회 회기는 11∼25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300여 건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하자 기다렸다가 막판에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전략으로 한국당의 본회의 지연작전을 무마시켰다.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장 먼저 표결해 처리한 것. 소수파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국회의장 권한으로 거부하고, 막판 재수정안을 제출해 ‘꼼수에 꼼수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답보 상태에 있던 4+1 협의체 협상은 주말 사이 정의당의 설득과 각 당 대표의 담판으로 석패율제를 포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4+1 협의체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각 법안의 원안을 상정시키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시간을 활용해 최종 수정안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사법개혁을 논의했던 각 당 주체들의 추가적 합의문은 24일이나 25일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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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누더기 합의안… 민주 9석, 한국 11석 줄고 정의당 6석 늘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총선 룰을 1차로 확정지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4+1 협의체가 23일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수 상한선(cap·캡)은 30석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7석은 현행대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석패율제는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제1야당은 빠진 ‘누더기 합의안’ 4+1 합의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던 4월 원안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 4+1이 각각 한 석 한 석 땅따먹기 하듯 줄다리기하는 과정에서 원안이 사실상 누더기가 되어 버린 것. 심지어 이렇게 바뀌는 협상 과정 내내 한국당은 국회 밖으로 돌며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대표 협상 및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만 간간이 이어졌을 뿐 전체 정당이 각자의 의견을 듣고 나눌 만한 테이블은 한 번도 마련되지 못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4+1 협상을 “헌정 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하며 “군소 정당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어내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얻는 야합”이라고 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근본도 없는 집단 때문에 제1야당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4+1 협의체는 교섭단체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국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논의해온 방식”이라며 “헌법상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160여 명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각자 욕심만큼은 아니더라도 4+1 협의체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각각 일정 부분 소득을 거뒀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사수했다는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동형 캡은 관철시키고 석패율제는 백지화했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어느 정도 챙긴 셈이다. 개정안 원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30∼40석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정의당은 비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선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호남 지역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은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호남 지역 의석수는 지켜냈다. ○ 연동형 도입하면 한국당 의석 11석 줄어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연동형 의석 캡 30석을 기준으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 보면 민주당은 114석, 당시 새누리당 111석, 당시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으로 분당) 52석, 정의당은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비례대표 의석수는 민주당 4석, 새누리당 6석, 국민의당 27석, 정의당 10석이다. 실제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4석으로 9석,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1석으로 11석이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14석이, 정의당은 6석에서 6석이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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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발등 찍을까’ 걱정에… 與, 울산사건 특검추진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사건’으로 이름 붙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고래 고기 환부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을 보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울산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결정을 보류했다”며 “만약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은 특검 도입이 도리어 여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검 결과가 큰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에 참석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울산 사건 중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특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의 6·13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송 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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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총선 출마자 다주택 처분 서약하자”

    12·16부동산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에 이어 여당도 내년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며 “청와대에서 시작된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노(No, No)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들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내 다주택 현역 의원은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정청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인사는 “최근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는데 당장 총선 전에 어떻게 처분하라는 것이냐”며 “당정청의 반경제적 사고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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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6 부동산대책 보완” 여당 연일 쓴소리

    12·16부동산정책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연이틀 정부 부동산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19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2·16대책을 언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수요 억제 일변도인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정부 정책을 향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특히 “현재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45세 무주택 가구에 맞춤형으로 공공분양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 같은 당내 분위기는 점차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그보다 싼 아파트는 살 수 있게끔 대출 숨통을 좀 틔워줄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틀 연속으로 공개석상에서 정부 정책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중산층을 다 떠나보내면 내년 총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당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정부와 거리를 둬서라도 표심을 달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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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총선 출마자 다주택 팔자…‘노노 2주택’ 국민운동 시작돼야”

    12·16부동산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에 이어 여당도 내년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며 “청와대에서 시작된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노(No, No)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들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내 다주택 현역 의원은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과 청주 등에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2주택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정청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한 인사는 “최근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는데 당장 총선 전에 어떻게 처분하라는 것이냐”며 “당정청의 반경제적 사고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내려놓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주택 처분이)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서 바로 공천에 반영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진화에 나섰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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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대책 없는 초강수, 부작용 우려… 총선때 중산층 표 다 떠나보낼 셈이냐”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력 규제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12·16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정부가 마땅한 공급 대책 없이 초강수를 두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내년 총선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날벼락을 맞은 수도권 출마 예정 현역 의원들과 예비 출마자를 중심으로 “중산층을 다 떠나보낼 셈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회의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며 “공급 대책 부족 등 이번 대책에 대한 걱정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틀 만에 여당에서도 김 장관을 상대로 비판이 제기된 것.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언제 서울 집값 잡겠다며 시행한 정책이 제대로 먹힌 적이 있었느냐”며 “총선 때 가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면 돌아선 표심을 돌릴 시간이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택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선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1채만 보유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상황.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8031만 원으로 9억 원에 육박한 만큼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 상당수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을 지역구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한 민주당 인사는 “‘가진 게 집 한 채뿐인데 늙어서 세금만 오르면 어떡하느냐’는 노인들의 하소연에 딱히 변명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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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오르는 진보 표밭” vs “뿌리깊은 보수 텃밭”… 여야 ‘종로이몽’

    “정세균만 빠지면 다시 ‘보수 텃밭’”(자유한국당) vs “종로는 이제 중도진보 지역”(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빅매치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에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보수 텃밭이었던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이 재선을 하는 동안 표밭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국당으로서도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전히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것. 민주당은 수성을, 한국당은 탈환을 충분히 노릴 만한 절묘한 정치 지형이 현재 ‘정치 1번지’인 종로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로는 서울 시내 다른 지역 대비 주민 평균 연령대가 높고 인구 이동이 적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독립 선거구로 첫 총선을 치른 13대 이후 18대 총선까지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 보수 정당 출신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정 후보자와 1998년 보궐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수의 텃밭이었던 셈이다. 그러던 종로는 19대 총선부터 급격하게 보수색이 옅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20대 총선에서는 더 엷어졌다. 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종로 내 17개 투표 권역 중 15곳에서 승리했다. 정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패배한 곳은 사직동과 평창동. 종로 내 가장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사직동에서는 오 전 시장이 2486표, 정 의원이 2383표로 103표 차였다. 평창동에서는 오 전 시장이 4619표, 정 의원이 4571표로 48표 차. 다만 이 가운데 고급 빌라 및 주택촌이 밀집한 구기동의 경우 정 의원이 오 전 시장보다 114표 많이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도 종로지역 마지막 남은 보수 표심만 확실하게 잡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야권 고위 관계자는 “종로를 동별로 나눠서 보면 평창동, 구기동은 영남 출신이 많고 낙원동 등에 호남 출신이 많다”며 “이 때문에 정 의원은 국회의장 시절에도 일부러 평창동에서 식사하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평창동·구기동 일대를 적극 공략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대 총선이 끝난 뒤 21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가장 투표 수가 적게 나온 사직동 내 대형 아파트 단지로 집을 옮기기도 했다. 최근 재개발을 거쳐 ‘경희궁 자이’ ‘경희궁 롯데캐슬’ 등 신축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교남동 무악동 지역도 종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원 맨 플레이’였을 뿐 여전히 종로는 보수 우세 지역이라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종로는 지역 특성상 당보다 인물을 보고 뽑는 성향이 강하다.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중량감이 있는 후보를 내야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라며 “과거에 비해 보수 색채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중도보수가 가장 인기가 많고 중도진보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민주당은 종로에 내보낼 후보자를 두고 고민이 적지 않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총리,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여전히 종로 도전을 재고 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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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서도 부동산정책 비판… “실수요자에 공급 늘려야”

    12·16부동산대책으로 시장 혼란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협의’에서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있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서울 강남권역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미분양과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가 15억 원 이하라 해도 입주 시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청약점수를 올리며 분양 아파트 입주를 꿈꿔 온 무주택자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규정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야 할 판이다. 은행 직원과 정부 부처의 규제 담당자마저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5억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기준점이 ‘대출 신청일’인지, ‘대출 실행일’인지를 두고도 은행권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당국은 18일 ‘대출 신청일’이라고 다시 못 박았다. 대책 발표 이후 땜질식 보완책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도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택 매각 지시를 한 셈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강성휘·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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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오르는 진보 표밭” vs “뿌리깊은 보수 텃밭”…‘종로 표심’ 분석해보니

    “정세균만 빠지면 다시 ‘보수 텃밭’”(자유한국당) vs “종로는 이제 중도진보 지역”(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빅매치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에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보수 텃밭이었던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이 내리 재선을 하는 동안 표밭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국당으로서도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전히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것. 민주당은 수성을, 한국당은 탈환을 충분히 노릴 만한 절묘한 정치 지형이 현재 ‘정치 1번지’인 종로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로는 서울 시내 다른 지역 대비 주민 평균 연령대가 높고 인구 이동이 적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독립 선거구로 첫 총선을 치른 13대 이후 18대 총선까지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 보수 정당 출신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정 후보자와 1998년 보궐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수의 텃밭이었던 셈이다. 그러던 종로는 19대 총선부터 급격하게 보수색이 옅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20대 총선에서는 더 엷어졌다. 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종로 내 17개 투표 권역 중 15곳에서 승리했다. 정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패배한 곳은 사직동과 평창동. 종로 내 가장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사직동에서는 오 전 시장이 2486표, 정 의원이 2383표로 103표 차였다. 평창동에서는 오 전 시장이 4619표, 정 의원이 4571표로 48표 차. 다만 이 가운데 고급 빌라 및 주택촌이 밀집한 구기동의 경우 정 의원이 오 전 시장보다 114표 많이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도 종로지역 마지막 남은 보수 표심만 확실하게 잡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야권 고위 관계자는 “종로를 동별로 나눠서 보면 평창동, 구기동은 영남 출신이 많고 낙원동 등에 호남 출신이 많다”며 “이 때문에 정 의원은 국회의장 시절에도 일부러 평창동에서 식사하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평창동·구기동 일대를 적극 공략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대 총선이 끝난 뒤 21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가장 투표 수가 적게 나온 사직동 내 대형 아파트 단지로 집을 옮기기도 했다. 최근 재개발을 거쳐 ‘경희궁 자이’ ‘경희궁 롯데캐슬’ 등 신축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교남동 무악동 지역도 종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원 맨 플레이’였을 뿐 여전히 종로는 보수 우세 지역이라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종로는 지역 특성상 당보다 인물을 보고 뽑는 성향이 강하다.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중량감이 있는 후보를 내야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라며 “과거에 비해 보수 색채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중도보수가 가장 인기가 많고 중도진보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민주당은 종로에 내보낼 후보자를 두고 고민이 적지 않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총리,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여전히 종로 도전을 재고 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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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도 못정한 채 시작된 총선 레이스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못한 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7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 밤늦게까지 선거제도 수정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또 실패했다. 국회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 결과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 또는 출마 선거구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향후 선거 절차의 변수를 문의해가며 등록에 나섰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6일까지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사직해야 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는 2월 15일까지 마감되는 등 선거 일정은 속속 공식 절차가 다가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도가 빨리 확정되지 않으면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선거구에서 누구를 찍을지 생각해야 하는 유권자들도 함께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전날 국회에 난입한 데 이어 이날도 진입을 시도했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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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서 선거운동 해야할지”… ‘깜깜이 선거’에 정치신인들 혼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지만 선거제도 개정안의 표류로 ‘게임의 룰’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일단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이 어떻게 합의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행(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룰을 기준으로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들 사이에선 “깜깜이 선거일수록 신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선거 룰, 선거구 예측 안 돼 불안”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전국 253개 지역구에 473명이 등록했다.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513명)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출마 예정자인 한 원외 인사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대로 바뀌면 지역구가 사라진다”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여야가 만약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비율로 선거제 개정에 합의한다면 총 6곳 안팎의 지역구 통폐합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갑, 을 지역의 통폐합이 예상되는 전남 여수시의 한 지역 관계자는 “지역구가 합쳐질 것을 고려해 현역 의원끼리도 상대방 지역구까지 예산, 정책 홍보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후보 등록 첫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사표가 이어졌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서울 용산), 진성준(서울 강서을)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 김봉준 인사비서관(경기 남양주을),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이 등록을 마쳤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안상수 전 의원(경기 과천-의왕),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가 등록했다. 부산 북-강서갑에는 세 차례 맞대결 전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민식 전 의원이 동시에 등록했고, 부산 중-영도에는 곽경택 영화감독의 친동생인 한국당 곽규택 당협위원장이 등록을 마쳤다.○ 與, ‘4+1’ 협상 재가동… 한국당은 장외투쟁 선거제 개정안 원점 검토를 선언한 민주당은 ‘4+1 협의체’ 회동을 밤늦게까지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30석까지만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Cap·상한선)’을 21대 총선에 한시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석패율제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동시에 등록하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는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내에 한국당과 합의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대신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안 도출이 안 될 경우 내년 1월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방안도 거론됐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은 18일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을 압박하며 군소 야당을 향해서는 “선거제 개정 시 호남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4+1’에서 호남 의석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인구 평균을 최근 1년 기준이 아닌, 3년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 “300년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비꼬기도 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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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례 50석중 30석에만 연동형 적용” 바른미래-정의-평화당 “취지 훼손 반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던 13일에도 결국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법을 둘러싸고 각자 당리당략과 ‘밥그릇 사수’에 몰입하다 사분오열만 거듭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도 끝내 열리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동안 다시 4+1 협상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도 이날 제안한 중재안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은 만큼 4+1 합의안 도출까지도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까지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50% 연동률’이라는 큰 틀과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한다는 데에만 공감대를 이룬 상태였다. 전날 밤 12시까지 협상을 이어갔던 협의체는 이날도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고 △연동형 캡 △석패율제 △봉쇄조항 등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섰다. 그동안 전체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캡을 씌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나머지 야당의 반대를 고려해 상한선을 5석을 확대한 30석을 새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50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선거법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 민주당 주장대로 캡을 씌우게 되면 연동률은 원안이었던 50%보다 낮은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지역구 선출 가능성이 낮은 군소정당들 입장에선 연동률이 올라갈수록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따로 만나 민주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원칙을 뒤집었다”며 “개혁 취지에 아랑곳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로만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의견을) 공유했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석을 원안(75석)보다 적은 50석으로 줄이면 기존 방식인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줄어든다”며 “그러면 우리 당이 지금까지 국민참여경선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해 온 ‘공천 쇼케이스’ 같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이를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 간 견해차가 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고려해 석패율제를 권역별로 도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전국 단위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협의체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도입하되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각 당이 석패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석패율제가 결국 지역구 당선을 보장하기 어려운 군소 정당의 지도부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합의안이 무산된 만큼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대한 당론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최소 정당득표율 기준인 ‘봉쇄조항’에 대해선 민주당이 5%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현행대로 3%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우는 제도. 연동률 100%의 경우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 10석이 당선됐다면 총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받아 비례대표 20석을 추가로 받는다. 같은 조건에서 연동률 50%(준연동형)를 적용하면 그 절반인 10석을 받게 된다. 연동형 캡(cap)=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 전체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 ‘캡’을 씌운다면 25석이 연동형으로 나눌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가 된다.석패율제=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2위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구제하는 제도. 이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한다. 봉쇄조항=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로 배분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등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3% 미만 지지를 받은 군소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 ‘봉쇄조항’으로 불린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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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선거법 진통, 민주-한국당 ‘회기’ 충돌… 본회의 못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와 번복, 여기에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을 둘러싼 계속된 줄다리기가 더해져 13일 정치권은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한 뒤 “16일 오전까지 여야 간 밤샘 마라톤협상을 하라”고 선언했다. 다시 한 번 사흘간의 불안한 휴전을 맞은 것이다. ○ 여야 ‘선거법 상정’ 등 본회의 개최엔 합의 이날 오전부터 여야 대표들은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신경전을 시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협상 자체를 거부할 때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며 이제는 마무리지어야 할 때가 됐다”며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시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4+1’, 이 난잡한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고 전의를 불살랐다. 원내 과반인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일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가 본회의 강행 의사를 내비치자 수적 열세인 한국당은 일단 개회에 동의했다. 이날 오전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선 남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마지막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동에서 한국당은 민생법안 등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발의했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도 철회했다. 본회의 상정이 계획된 216개 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은 210번 이후로 의사일정이 짜였다. 회동이 끝난 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도 토론에 적극 임해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명징하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당 ‘회기 결정의 건’ 기습 필리버스터 하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개회 직전 한국당은 첫 번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긴급 신청하면서 여야 충돌이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16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허를 찔렸다고 여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럴 거면 오전에 합의를 뭐하러 했냐”고 반발했고,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맞섰다. 국회법 106조엔 필리버스터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 의장과 국회 사무처,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투표 방법 변경 요구서를 제출하며 압박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를 못 열면서 한국당 필리버스터 때문인 것으로 민주당이 호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연기한 채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아 회기 결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공방만 이어지자 문 의장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필요하면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줄 테니 여야는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열 때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 간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상황은 다시 사흘 뒤로 미뤄진 것이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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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간 vs 30일간… 짧게 짧게 ‘쪼개기 임시회’ 전략

    13일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1라운드는 ‘회기 결정의 안건’을 둘러싼 고도의 ‘수 싸움’이 핵심 변수 중 하나였다. 회기 결정과 관련해 국회법 7조는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통상 법에 규정된 이외의 임시회의 회기는 국회의장 제의에 따라 30일 기간으로 열렸고, 임시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맞서면서 임시회의 기간 자체가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로 임시국회 기간을 잡은 뒤 그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선거법 개정을 지연시켜 사실상 무산시킬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넘어가면 총선에 임박해 공천 및 후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은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16일까지 국회를 여는 임시회를 주장했다. 16일 임시회의 종료와 함께 한국당의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17일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 선거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짧은 임시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펴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등 4+1(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일 회기와 6일 회기에 대한 표결을 하면 민주당 뜻대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전략을 깨기 위해 이날 ‘회기 결정의 안건’ 자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했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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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상정 불발… 의장 “사흘내 합의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민생법안들과 예산부수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 등은 마지막에 처리하는 의사일정엔 동의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좌파 선거연합을 제도화하겠다는 독재세력의 만행”이라고 했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본회의 개회 직전 한국당은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은 필리버스터 적용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본회의 개회가 지연됐다. 문 의장은 저녁 늦게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불참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3일간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라.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이 처리될 가능성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불발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4+1’이라는 불법 단체의 예산안 통과에 이은 날치기 플랜이 완성돼 간다. 이 정권이 맛이 갔다.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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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공수처안, 검사 임명권자 두고 막판 조율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중 상대적으로 진도가 빠른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다. 기소심의위원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를 거의 끝마쳤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어 의견 차가 여전하다. ‘4+1’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을 결합한 방식의 밑그림을 그려 왔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인 기소심의위원회와 관련해 권은희 안대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되 자문기구 성격만 갖도록 했다. 또 공수처가 불기소한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심의위가 활동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청와대 직거래 금지 조항’도 받아들였다. 남은 건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누구에게 쥐여줄지 정도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수처가 ‘친문독재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2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주최한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친문독재 칼이자 방패인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일부 협상파 의원들 사이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고 설치 시기를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늦출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막판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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