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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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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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최순실에 묻힌 개헌론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확 불붙는 듯했던 개헌 논의는 25일 하루 만에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으로 주춤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개헌 불씨가 꺼질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진 만큼 당분간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　야권 “대통령발 개헌 논의 종료”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비리를 덮기 위한 최순실 개헌이자 정권교체를 막으려는 정권연장 음모”라며 “진실과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헌법의 개정을 맡길 국민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라”며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 아래 당내에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해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에서 질서 있는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청와대의 주장대로 개헌을 발의하려 한다면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니 대통령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오늘로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고까지 했다.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 진영 일부 의원들에서는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정권이 신뢰를 잃으면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최순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개헌 문제를 잠정 유보하겠다는 각오로 의혹 해소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순실이 빨아들이는 형국”이라며 “개헌 주장으로 청와대와 발맞추는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헌특위 구성도 삐걱　민주당은 당분간 개헌특위 구성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 대표는 전날부터 개헌에 적극적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문희상 원혜영 김종인 등 중진 의원들을 만났다고 한다. 추 대표 측은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개헌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최순실 의혹과 별개로 개헌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은 있다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일단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참여를 하겠다”면서도 “그동안 나온 개헌안만도 국회에 한 트럭이 있고, 각자 생각하는 방안이 다르다”고 했다. 이번 개헌 추진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개헌의 끈을 놓치는 건 아닐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는 각자 맡겨진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30년 만에 어렵게 추진되는 개헌이 (정략적인 이유로) 좌초된다면 역사에 크나큰 과오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도 비선 실세 의혹으로 촉발된 청와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 ‘국회 주도’, ‘여론이 이끄는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포용과 도전’에선 개헌의 방향 등을 놓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모임을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개헌 기구를 만드는 것도 국회의 뒷받침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주도로 개헌을 준비해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도 조만간 국회에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헌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개헌추진 의원 모임’의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개헌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단일안을 만들고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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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에만 치중말고 기본권-통일 조항까지 근본적 개헌을

　정치권에선 온통 개헌의 키워드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헌법 전문가들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동아일보가 24일 5명의 헌법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년 만에 무르익는 개헌 논의인 만큼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권력구조를 손질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상과 다가올 시대상까지 반영하는 ‘광의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기본권 보장 △통일 대비 △지방자치 등을 개헌 과정에서 담아내야 할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국제 인권 기준으로 기본권 보장…‘정보 인권’ 신설 요구도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었음을 한탄함)이지만 지금이라도 물길이 트이니 다행”이라고 했다.　개헌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는 ‘국민 기본권 보장’이 비중 있게 언급됐다. 여전히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김철수 서울대 법학부 명예교수는 “대통령도 언급했듯 아동의 권리는 새로 규정하고, 노인의 권리·알권리 등은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 인권’을 강조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관련 권리의 틀을 헌법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본권을 제대로 정비할 기회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과 관련해 과거 개헌이 두 달 남짓한 시간에 성급하게 이뤄져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는 헌법 필요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통일’도 개헌 논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문제는 대북 정책을 두고도 이념적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른 시간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장 교수는 “현실적으로 통일과 관련해 정부 부처나 민간 영역에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헌법 차원에서 통일 관련 국가기관들의 역할 등을 정밀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일된’ 통일 준비를 해야 통일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도 “통일은 이제 눈앞에 다가온 시대적 과제”라며 “통일 과정과 그 이후까지 내다본 헌법 조항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개헌으로 지방자치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는 제헌 헌법 이후 바뀐 게 없다”며 지방자치 조문을 이번 개헌으로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일본에선 지방자치 논의만 20년 넘게 진행됐는데 우리는 아직 기본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방 분권’에 힘을 실은 개헌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메갈로폴리스(거대한 도시 집중지대)로 나아가는 지금, 분권에 집중하자는 건 시대에 역행하자는 얘기”라며 “통합을 화두로 한 지방자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밀실 개헌’ 아닌 여론 수렴 선행돼야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되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5명 중 3명(김철수 신평 이광윤 교수)이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의원내각제’가 부각될 것으로 본 의견은 없었다. 이 교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너무 커 의원내각제는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학자들은 향후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기본권 문제 등에 더욱 신경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수는 “환경 에너지가 전 세계적 현안이니 헌법 조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해야 향후 개헌이 국민투표 등에서 국민의 관심을 얻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자들은 “정치권에서 시간에 쫓겨 ‘날치기’로 개헌 주제들을 다루면 성공할 수 없다”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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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종범 수석, 미르 총장과 통화”… 안종범 “인사개입 안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다. 야당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했다. 청와대는 최 씨 관련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제 안보-경제 쌍끌이 위기 속에 ‘최순실 블랙홀’에서 벗어나 국정을 정상화시킬 책임은 검찰로 넘어갔다.○ 안종범에 쏠린 야권 공세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몰렸다. 안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두 재단이 대기업에서 774억 원을 모금하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안 수석→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으로 지시가 내려갔고, 그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안 수석은 최 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난해 8, 9월경 안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와 “기업들이 뜻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라고 알렸고, “좋은 취지의 재단을 잘 만들었다”라고 격려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또 당시 이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박 대통령도 재단 설립 추진을 알았다고 했다.　안 수석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통화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 전 사무총장은 안 수석이 통화에서 자신의 사임을 요구했으며 정권 실세 등과의 녹취록 77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통화 당시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을 수행해 멕시코를 방문하고 있었다. 이 전 사무총장은 9월 미르재단을 나왔다. 안 수석은 “지난 4월 4일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전화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전화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 수석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다음 순방과 관련해 통화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사무총장에게 “(당신과 관련한) 안 좋은 소문이 있다”라고 말한 사실은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백 의원은 이날 ‘미르재단이 교육 문화뿐 아니라 통일 관련 사업 등 정부의 온갖 사업에 관여했다’라는 이 전 사무총장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안 수석이 모 재벌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10억 원을 더 내라’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정부의 큰 프로젝트에 1000억 원 이상 썼고 미르재단에도 10억 원을 냈는데 또 K스포츠재단에 10억 원을 내라고 하느냐’고 답변했다는 말도 나온다”라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퇴 문제를 거론했다. 안 수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최 씨 일가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에 올린 가족 소개에서 부친 정윤회 씨에 대해 ‘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라고 적은 데 대해 “최 씨가 호가호위하니 딸도 그런다. 최 씨와 관련해 풍문까지 단서로 삼아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두 재단 의혹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대책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적이 없다. (박 대통령과도) 논의해 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 끝내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우병우　이날 국감에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 거부를 두고 국감 시작과 함께 1시간 넘게 여야 공방이 오갔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 참모일 뿐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국정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 4시 반을 출석 마지노선으로 최후 통첩했다.　그럼에도 우 수석이 나오지 않자 정 원내대표는 이 비서실장에게 “직접 우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 의사를 확인하라”라고 요청했다. 우 수석의 출석 거부 의사를 최종 확인한 여야는 다음 주 우 수석을 고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 수석의 불출석으로 우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죄의식 없는 확신범’ 논란　이날 국감에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두고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말해 국감이 일시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 비서실장은 노 원내대표에게 “(박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는 지나치다”라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도 노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는 “(두 재단 모금은) 자발적 모금이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며 “법령을 위배하는 행위일 수 있는데 죄의식이 없는 게 사실 아니냐”라며 사과를 거부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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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반기문-문재인과 연정 가능”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가 19일 “제게 국가 권력구조를 짤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연정(大聯政)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그런 기회가 없다면 남경필 유승민 안희정 김부겸 등과 같은 주자가 팀워크에 의한 협업 정치를 해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으려면 다음 대통령 임기의 절반을 양보하더라도 ‘개헌’이 필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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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막으려면…개헌이 필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연정(聯政)과 협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책은 공통점이 많다. 대연정이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연정의 출발점에 개헌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으려면 개헌이 필수＂라며 ＂다음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양보하더라도 무한 대결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명확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최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있다 해도 국민의 마음을 봐야 한다＂며 ＂국회 청문회든, 법적으로 수사를 받든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역시 ＂비공식적인 권력이 (실제) 권력처럼 작용할 때 항상 문제가 됐다＂며 진실 규명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중심에 있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선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과 관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당시 긴밀한 토론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기억이 안난다면 자료 등을 확보해 최선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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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키워드는 혁신… 작지만 빠른 물고기가 승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본이 아닌 ‘혁신을 가진 국가’와 ‘혁신을 가진 기업’이 우위를 차지할 겁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여성과 다문화가정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78)은 18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한전아트센터 등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라는 주제 강연에서 “한국은 양성평등 및 이민 정책에 대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슈바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와 같은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하듯 여러 업계의 혁신이 상호 연결된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기업들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순응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와 ‘경량화’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그는 “빨리 움직이는 물고기가 느리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국 대기업들은 조직을 재정비해 자이언트(거인)가 되는 것을 막고 규모가 작더라도 빨리 움직이는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물꼬를 막을 수도 있는 만큼 제도 정비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슈바프 회장은 “미국의 경우 제재가 많지 않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는 규제가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규제들을 잘 정비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앞으로 고도의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고용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은행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잘 돌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슈바프 회장은 “우리는 주변에 놓인 기회와 리스크 중 리스크에 더 많은 우려를 하며 방어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회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눈사태나 지진해일(쓰나미)처럼 빠른 속도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의 소비 행동, 사고방식 모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은 초기 단계인 만큼 포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법 체계 변화와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언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 정부와 의회, 법원 등이 협업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며 “스위스에서는 우버 택시 때문에 교통 체계가 바뀌고 새로운 법적 문제가 대두돼 지난주 우버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내 정당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남겼다. 슈바프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선 기존에 있던 좌파와 우파의 간극 등은 줄고 있지만 옛것을 지키려는 정당과 새로운 변화에 문을 열고자 하는 정당의 간극이 새롭게 나타나는 추세”라며 “한국에선 이처럼 적응할 건가, 방어할 건가 식의 분리가 나타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슈바프 회장은 프리부르대에서 경제학 박사, 스위스 연방공과대에서 공학 박사,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 정책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1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관 협력을 위한 국제민간단체 세계경제포럼(WEF)을 창립했다.　신무경 fighter@donga.com·신진우·권오혁 기자}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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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원들 갑질 뺨치는 ‘모르쇠’ 국감 증인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원들의 질타와 한숨이 이어졌다. 이날 출석한 증인 대부분이 “모르겠다”란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김덕남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자 “억울하다. 20번 넘게 진정을 낸 사람들이 이제 박 의원 보좌관을 매수해 (나를) 죽인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증거가 있느냐”고 확인하자 그제야 “언행이 적절치 못했다”고 물러섰다. 또 이 위원장은 점주들을 상대로 ‘갑(甲)질’ 지적을 받고 있는 한 스크린골프 업체 대표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이 순간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첫 국감이 ‘F학점’을 받은 가운데 의원들의 정치 공방과 준비 부족, ‘갑질’ 못지않게 증인들의 ‘배 째라식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동아일보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13개 상임위의 국감 첫날 현황을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전수 분석한 결과 부적절, 부실 답변이 77건으로 집계됐다. ‘문제 답변’은 ‘불량 상임위’로 꼽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위가 각각 17회로 가장 많았다. 교문위 소속 한 의원은 “미르재단 공방만 벌인 의원들도 문제지만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증인들도 ‘국감 무용론’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6일 환경노동위 국감에선 의원들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삼성의 하청 기관이냐”고 질타했다.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고용부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보내왔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질문에 무조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라며 짧은 답변으로 일관한 ‘소나기 회피형’ 증인도 적지 않았다.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더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지역 방송사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1분여간 지적한 뒤 대책을 묻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예,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입을 닫았다.　한편 17일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회고록에 등장하는 인물(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차기 대권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분인데, 효율적인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총동원해서 논란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 전 대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물었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법무부 국감에서 도대체 왜 이 논란이 나오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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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 파장… 정치권 공방 가열

　새누리당이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도 강하게 반발하는 등 문 전 대표의 대북관을 놓고 양측이 대선 전초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문 전 대표에 대해 ‘북과의 내통’이란 표현을 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 등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면 우리가 어떻게 독립국가고 주권국가냐”라며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은 양측(외교부와 통일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 “한반도의 평화 구조 정착을 위해,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썼다. 또 ‘내통’ 표현에 “대단히 분노했다”고 김경수 의원은 전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권 유력 대선 후보 이미지에 흠집 내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북한과의) 외교적 협의는 가능하지만, 만약 (북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주권국가로서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집권 여당도 색깔론 구태를 재연하며 북과 내통했다는 등의 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잠재적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많은 좌익 사범들을 알고 감옥에서 같이 생활해 봤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보다 더 많은 종북 이적 행위를 한 반역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더민주당 문 전 대표가 만약 지금 대통령이라면 또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결정할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치가 최소한의 염치도 잃었다. 국민 누구나 (인권결의안 관련 진실을) 물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은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총풍 사건’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총풍 사건은 1997년 12월 대선 직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북한 측에 판문점에서 총격전을 벌여 달라고 주문한 사건으로 관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은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길진균 le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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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문재인, 北과 내통” 문재인 “모욕”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에 앞서 북한 측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16일 ‘대북 결재’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공세에 나섰다. 　이정현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해 북한 당국과 협의를 했다면 한마디로 내통 모의”라며 비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북한과의 협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19일)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남북 경로로 확인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기술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내통 (주장)이라, 대단한 모욕이네요. 당 대표란 분이 금도도 없이…”라며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이다. 이제 좀 다른 정치 하자”고 응수했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북측에) 물어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미 기권이 결정됐지만 외교부가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아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다시 열어 다시 한 번 기권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 측 설명 이후 송 전 장관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모든 건 책에 있는 그대로다. 기록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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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대북관 위험천만”… 野 “진상조사 국익 도움안돼”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남북 경로를 통해 북측 의견을 확인하자고 결론 내렸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14일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정치권 일파만파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이정현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의혹이 아닌 사실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진 문 전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했고, 앞서 하태경 의원은 “북한을 상국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하자면서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발언을 한 것만 봐도 2007년과 달라진 게 뭔지 걱정이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는 ‘송민순 회고록’ 국정감사를 방불케 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국기를 흔들 문제”라며 여야 조사위원회 구성과 안보정책조정회의 회의록 문서 열람 등을 요구했다. 원유철 의원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안위가 중요하지 대통령의 심기와 북한의 입장이 더욱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은 당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문 전 대표를 옹호했다. 더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논의될 당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직접 나서서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으로 가는 것으로 순서를 정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포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인데 꼭 그럴 필요 있느냐’며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얘기했다고 한다”며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희상 의원은 조사위 구성 제안을 비판하며 “정치 공세일 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책적 결정의 시시비비는 추후에 나온다. 평가 기준은 역사”라고 말했다.○　송민순 회고록의 진실은?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쓴 의도와 신뢰성에 대한 설전도 치열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다니 코미디”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석현 의원은 “송 전 장관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며 회고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경협 의원은 “10년 전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쓴 회고록 일부를 발췌해서 모두 사실인 것처럼 정치 공세에 활용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한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 송민순 회고록에 등장한 3인방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측 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북한이 반대하는데 물어보면 해도 좋다고 하겠느냐. 그걸 왜 물어보냐”고 부인했고, 이 전 장관도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이 아니라 반대해야 된다고 했다”면서도 “(남북 채널로 의사 타진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 백 전 실장은 “(남북 채널로 의사 타진했다는 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라고 언급한 회고록 내용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송 전 장관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책에 있는 대로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다만 추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한 통화에는 응하지 않았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신진우 기자}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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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김제동 영창갔다는 증언-기록 없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방송인 김제동 씨의 이른바 ‘영창 발언’ 진위 논란과 관련해 “김 씨가 영창에 간 사실이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급자 등에게도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김 씨가 영창에 갔다는) 주장, 증언, 자료가 안 나왔다”며 “복무 중 나쁜 추억은 있을 수 있지만 군을 희화화하는 조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국감 도중 김 씨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지난해 국방부 차관 시절에도 조사하려고 했던 사안”이라며 “군 전체의 사기와 신뢰가 걸려 있기에 소중한 국감 시간까지 할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김 씨의 동의 없이) 병적기록표를 확인한 것 아니냐”며 “국방부 조사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다그치자 한 장관이 “(병적동의서가 아닌) 다른 징계 관련 자료 등을 본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 토크 프로그램에서 “4성 장군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 13일간 영창에 다녀왔다”란 말을 해 논란이 됐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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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2년만에 ‘해경청 부활론’… 이정현은 “부침개 뒤집듯 안돼”

　최근 우리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 ‘해양경찰청 부활 논쟁’으로 이어졌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12일 “세월호 사건의 대책으로 엉뚱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해체시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해경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 강하게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인천 만석부두에서 “정부 기관을 부침개 부치듯 이리 엎고 저리 엎고 하는 것은 오히려 조직의 안정을 더 해치는 것이므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우리가 (외교) 파트너인 한국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의 일환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취임 인사차 예방한 티모닌 대사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바로 비공개로 전환한 이 대표는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가 오는데 그냥 맞을 사람도 없고, 비가 와 우산을 쓴다고 그것을 흉보는 사람도 이상하지 않으냐”며 “북한이 핵의 비를 쏟아붓게 될 상황에서 우리가 우산(사드)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대사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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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려나온 증인 409명… 260명은 입도 못열고 자리만 지켰다

　전국 시교육청 대상으로 6일 오전 10시경 시작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오후 6시 반까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만 이어졌다. 그사이 정상적인 질의 시간은 40분도 채 안 됐다. 그마저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만 집중돼 나머지 6명의 교육감은 8시간 넘게 증인석에서 여야의 말싸움만 지켜봤다. 도교육청 대상으로 진행된 다음 날 국감에서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딸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만 벌이면서 증인들은 오전 10시부터 자리만 지켜야 했다. 　11일 동아일보가 정책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그동안 파행 등을 거듭하며 문제로 지적된 3곳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무위)의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국감 영상(9월 26일∼10월 7일)을 분석한 결과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도 싹이 노랗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증인 10명 중 6명은 한마디도 못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된 여야의 힘겨루기로 1주일 동안 헛바퀴를 돈 이번 국감은 4일 정상화 이후에도 정책 논의가 실종되면서 ‘식물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감 영상 분석 결과 3개 상임위는 기관 및 일반증인을 합쳐 모두 409명을 국회로 불렀고 출석한 증인 중 답변 기회를 얻은 건 149명(36.4%)이었다. 　야당은 폭로 및 의혹 제기를 남발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면서 국감의 파행은 더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교문위는 7일까지 7번 진행된 국감에서 323회의 의원 질의 가운데 99회(30.7%)가 피감기관에 관계없이 재단 관련 의혹을 추궁하거나 이를 방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지난달 27일에는 47회 가운데 4회를 제외한 모든 질의가 재단 얘기였다. 이번 국감에 앞서 다양한 현안을 두고 폭넓은 정책 검증을 하겠다던 의원들의 다짐이 공염불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증인들을 상대로 △몰아세우기 △자기 말만 반복하기 △막말하기 등을 하는 의원들의 ‘막가파식’ 행태도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문위 국감에서 미르재단과 관련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봐준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등을 수차례 반복하며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6일 교문위 국감에서 “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공개 입찰하지 않았느냐”고 조희연 교육감을 질타하다 구설에 오른 것도 상대 해명은 듣지도 않고 자기주장만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미방위 소속 의원 24명 중 21명은 4번의 국감에서 1회 이상 고성을 지르거나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감에 매년 혈세 10억 원 넘게 들어　전체 16개 상임위에서 여당의 보이콧, 여야 간 증인 채택 갈등 등의 이유로 파행된 횟수는 7일까지 27회나 됐다. 상임위별로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안정행정위가 4회로 가장 많았고 교문위(3회)가 뒤를 이었다. 　국감이 파행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 등 명목으로 국감에 투입된 비용은 △2013년 12억3755만 원 △2014년 11억4483만 원 △2015년 13억5020만 원이었다. 상임위별로는 해외 공관을 방문해 국감을 하는 외교통일위가 매년 총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원가량을 지출해 가장 많았다. 상습적인 파행으로 18대부터 줄곧 ‘불량 상임위’로 불렸던 교문위는 지난해 전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9128만 원을 지출해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상임위로 드러났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국민 혈세가 적지 않게 투입되는 국감에서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려면 피감기관의 성실한 답변, 국민의 날카로운 감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원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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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정현 대표 당무 복귀…“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공식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일주일간 단식 투쟁을 하다 입원해 6일 퇴원한 뒤 영호남 민심 탐방을 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며 ＂오늘 중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피해규모 산정 완료 전에라도 우선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울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오늘 중으로 약 30억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8일 전북 축산농가와의 간담회에서 ＂부정 청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호남＂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이 ＂지역감정을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오히려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정 청탁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됐으니 호남 사람들도 이제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란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라며 ＂대권 주자라는 사람(김 의원)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도 아닌 손톱을 봤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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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개그, 軍이 용납못할 일이지만 국감장을 연예인 공연장 만들순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방송인 김제동 씨(사진)의 이른바 ‘영창 발언’ 진위 논란과 관련해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국감에 앞서 “군과 군 가족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허위 사실을 가지고 개그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은 일”이라면서도 “위원장으로서 국감장을 연예인 공연 무대장으로 만들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진행하는 한 방송 토크 프로그램에서 ‘군 시절 무용담’을 얘기하며 “장성들이 참석한 행사를 진행하다 ‘아주머니 여기로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군사령관 사모님이었다. 이후 ‘아주머니라고 한 놈 진상 파악해’라는 말이 들리더니, 13일간 영창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선 영창이 아니라 얼차려를 받는 군기교육대를 14일간 다녀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의 영창 발언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 차례 문제가 된 데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5일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군 간부를 모욕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병적부에 김 씨가 영창을 갔다온 기록은 없다. 기록 누락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는 “군 규정상 병사의 영창 수감 기간은 7일, 10일, 15일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13일간 수감됐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또 군기교육대 교육을 영창 수감으로 잘못 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기교육대 교육 기간은 2박 3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씨는 6일 토크콘서트에서 “(국정감사에서)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고 했다. 이를 놓고 실제 영창이나 군기교육대를 다녀왔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거나 사안을 부풀렸다면 솔직히 인정하면 될 일인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군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김제동 씨는 ‘웃자고 한 소리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도 안 웃기다. 자학 개그? 가지도 않은 영창 갔다고 하면 자기 혼자 망가질 일이지 왜 멀쩡한 군은 걸고넘어지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법률팀에서 검토하는 데 제한된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18개월 방위 복무(1994년 7월∼1996년 1월)를 했고, 8월 5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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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수해 났는데 누워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6일 오전 퇴원해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작했던 단식을 일주일 만에 중단하고 입원한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당초 의사의 권유에 따라 주말쯤 퇴원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일부 당 관계자와 상의한 뒤 퇴원을 전격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몸이 힘든 것보다 병실에 누워 지켜만 봐야 한다는 마음이 더 힘들어 퇴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첫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지난달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 순직한 해상작전헬기(링스) 조종사 등 장병 3명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울산과 부산, 경남 양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한 뒤 지역구 의원들과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단식 후유증으로 몸무게가 3kg가량 빠진 이 대표는 강행군 도중 링거를 맞기도 했다. 　이 대표는 7일에는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제주로 이동해 긴급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지역구인 순천으로 이동해 농가 피해 상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밤에는 고향인 전남 곡성에서 부모와 함께 휴식을 취하며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단식을 하면서)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며 “주말까지 고향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고 당무 구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국정감사 대응 전략을 밝히고, 민생 돌보기 관련 세부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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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앞”… 총선사범 수사 가속도

　4·13총선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13일 밤 12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안도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다. 진 의원은 “정책 의견을 제시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부산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은 10명을 넘겼다.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도 적지 않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대표 측은 “너무 경미한 문제라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내사 또는 수사를 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의원은 모두 100명가량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짧아 ‘정치인 특권’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서울고검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으로 수사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사건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시효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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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보교육감들, 전교조 연수원 일감 몰아줘”

　진보 교육감 관할의 일부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연수원과 올해 수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5일 시도교육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지역(서울 충남 전북 세종 제주) 교육청은 전교조 산하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과 모두 7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했다.　보통 직무연수는 교사가 직접 연수 과정을 신청한 뒤 교육청 등에서 비용 보전을 받는 자율 연수인 경우가 많다. 위탁이 필요할 땐 해당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민간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올해 민간업체인 참교육연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6월 참교육연수원과 33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조건(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민간업체에 직접 위탁한 사례는 8월 참교육연수원과의 계약이 유일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관계자가 조 의원 측에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취지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산하의 한 연구소장은 지난달 30일 조 의원실로 전화해 “전교조 조합원 중에도 바둑 팬이 많다. 조 의원이 반(反)전교조 구도로 감사를 진행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구도로 가시면 안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 내용을 전교조에서 미리 알고 전화한 것도 비상식적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半)협박’까지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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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선 긋는 문재인-안철수… 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독자 집권이 요원해 판을 바꿔야 하는 측은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개헌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대선주자들은 개헌 논의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달 23일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전 대표는 “정부 형태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만큼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분권형 개헌’을, 남 지사는 ‘내각제가 가미된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각각 내세웠다.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개헌을 통한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3일 “지방분권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헌은 필요하지만 권력구조만 갖고 논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안 전 대표 측도 이날 “다른 중요한 일이 많은데 지금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개헌을 고리로 제3의 정치세력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론의 동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문 전 대표 등 유력 주자들의 개헌 의지가 소극적이어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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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 뜻에 順命”… 강경투쟁 고집하다 ‘빈손 회군’

　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무조건 복귀’ 선언은 집권 여당이 더 이상 국감을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감 보이콧이란 강경 카드를 꺼냈다가 조건 없는 회군(回軍)을 결정한 데 대해 당내에선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경 투쟁을 주도한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생채기가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메시지’ 주효했나　새누리당은 애초 지난달 26일 국감을 거부하고 이정현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의 태도는 완강했고, 여당이 국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은 커져 갔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부터 국감 복귀 조건으로 정 의장 사퇴 대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내건 이유다.　하지만 1일까지만 해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였다.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서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대화는 겉돌았다. 정 원내대표는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의장에게 있다”며 정 의장을 압박했지만, 정 의장은 “모든 건 법 절차에 따랐고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을 형사고발한 새누리당에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시간에 쫓긴 쪽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됐다.　사태가 급반전한 것은 2일 낮 12시 20분경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정현 대표를 다시 찾아오면서다. 김 정무수석은 당 지도부에 “이러다 사고가 난다. (이 대표를) 강제로라도 (병원에)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석은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국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다”고도 했다. 더 이상 파행을 장기화하지 말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어 이날 오후 잇달아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회군’을 결정했다. 이 대표는 오후 4시경 박명재 사무총장에게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한다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전한 서면 메시지에서 “단식 중단 명분을 찾는 정치 협상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당 지도부의 움직임과 별도로 새누리당에선 국회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이, 더민주당에선 박병석 의원(5선) 등이 여야의 중재자로 나섰다.○　결국 찾아낸 회군 명분은 ‘순명(順命)’　의총에 앞서 예상된 회군 시나리오는 ‘국감 복귀 결정→정 의장 유감 표명→이 대표 단식 중단’순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감 복귀와 이 대표 단식 중단을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수할 거면 처음부터 왜 강경 투쟁을 선택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에선 “당 지도부가 탄핵감”이라는 말도 나왔다.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질타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가 찾아낸 회군 명분은 ‘순명’이었다. 순명은 천명(天命), 곧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국감 보이콧이란 강경 카드가 무리수였음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선언에 정 의장은 곧바로 유감을 담은 성명을 냈다. 하지만 유감의 상대는 새누리당이 아닌 국민이었다. 새누리당으로선 “국회 파행을 주도했다”는 비판 말고는 얻은 게 없는 셈이다.　정 의장은 3일 예정대로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협의체)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병문안을 가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장은 민주당 대표였던 2009년 7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해 6일간 단식한 경험이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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