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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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대통령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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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장 만든 픽토그램 ‘세계3대 디자인상’ 날았다

공군이 제작한 픽토그램(그림문자)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독일 ‘iF디자인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 1954년부터 개최돼 온 iF디자인어워드는 미국 IDEA, 독일 REDDOT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13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열린 iF디자인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받은 ‘공군 픽토그램’은 항공기와 무기, 계급, 의복 등 공군 관련 요소와 스포츠 사무실 등 일상 요소들을 27개 항목 720가지 그림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iF디자인어워드엔 52개국에서 출품한 1만여 점의 작품이 경쟁을 벌였다. 20개국 98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 공군의 픽토그램은 디자인의 독창성과 창의성, 영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공군이 iF디자인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건 2019년 ‘공군 의복 캐릭터’에 이어 두 번째다. 공군은 이번 본상 수상에 이 픽토그램의 기획과 제작을 맡은 김현준 병장(23)의 공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홍익대 디자인과에 재학 중 ‘전문특기병’으로 입대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그래픽디자인을 맡아왔다. 김 병장은 지난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공군 월간지(공군지)에 3단 접지 형태의 인포그래픽 시리즈로 공군 역사를 연재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를 선별하는 ‘코로나 체크업’ 서비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공식 홈페이지와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 이 서비스는 공군 군의관이 개발했다. 5월 전역을 앞둔 김 병장은 공군의 다양한 모습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픽토그램을 기획, 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군은 전투기나 조종사 정도로 한정돼 있지만 공군에는 그 외에도 많은 항공기나 차량, 도구 등이 있다”며 “공군을 심플하게 표현하는 일관된 디자인이 있으면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꾸준히 쓰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서 사랑받는 디자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군은 공식 블로그 ‘공감’에서 픽토그램을 무료로 배포 중이다. 비상업적 용도인 경우 출처만 밝히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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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난달 발사 北탄도미사일 하강→급상승” 한미 정보당국, 변칙 비행으로 잠정 결론

지난달 25일 함남 함주군 연포비행장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이 하강 단계에서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북한의 주장대로 600km까지 날아간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우리 군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에 포착된 상승 단계의 궤적과 미일의 위성·레이더 등에 잡힌 최종 낙하 단계 궤적 등을 분석한 결과 KN-23 개량형이 ‘풀업 기동’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추력·방향 제어용 소형추진기’로 하강 단계에서 저고도 수평비행 후 급상승 등 변칙 비행을 한 것으로 한미는 판단했다고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한일 간 관련 정보 공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N-23 개량형의 발사 당일 우리 군 레이더에는 사거리가 450km로 나타났지만 다음 날 북한은 “저고도활공도약비행 방식의 변칙적 궤도 특성을 재확인했다”면서 600km까지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정점고도(60km)를 찍고 하강한 뒤 20km 이하 저고도에서 150km가량 변칙 기동을 했지만 지구 곡률(曲律)로 인해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군은 분석·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KN-23 개량형은 2019년 7월 함남 호도반도에서 쏜 KN-23과 같은 사거리(600km)를 날아갔다. 북한이 KN-23 계열을 600km까지 날려 보낸 것은 이 두 차례뿐이다. 한 소식통은 “둘 다 최대 사거리를 테스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거리는 같지만 개량형은 탄두 중량을 2배 이상 늘려 전술핵 탑재 등 공격력을 크게 강화한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KN-23 개량형 발사 당시 우리 군 이지스함 3척이 모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척은 작전(출동), 나머지 2척은 정박 및 정비를 하는데 당시엔 3척 모두 정비나 정박 중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발 초기 포착 및 사거리 판단에 차질을 빚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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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태극기’ 4종 11일 임정수립 기념식서 공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2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당시 쓰인 태극기 4종이 공개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102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행사장에는 독립운동에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년),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년), 김구 서명 태극기(1941년),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년) 등이 걸린다. 보훈처는 “임시정부가 독립을 향한 국민의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경희(이동녕 선생 손녀) 차영조(차이석 선생 아들) 윤주경(윤봉길 의사 손녀) 백재승(백정기 의사 손자) 김용만(김구 선생 증손자)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도 참석한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배우 조진웅 씨가 임시정부 수립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김원웅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낭독한다. 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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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국산전투기 ‘KF-21’ 마침내 공개됐다

9일 오후 2시 54분경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무대 스크린이 양 옆으로 갈라지며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한국형전투기(KFX)가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 조명을 받던 전투기는 무대 정중앙으로 이동하며 진회색 동체를 뽐냈다.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의 이 전투기 수직꼬리날개엔 시제1호기를 뜻하는 ‘KF-21 001’이 적혀 있었다. 이날 KF-21 시제기 출고는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0년 만이자 2015년 KFX 사업에 착수한 이래 5년여만의 성과다.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KFX의 고유명칭은 ‘KF-21’(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전투기), 통상명칭(별칭)은 ‘보라매’로 결정됐다.●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 문재인 대통령은 시제1호기에서 내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양윤영 대위와 주먹인사를 한 뒤 축사에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8번째 쾌거”라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항공 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꿨다”며 “우리 손으로 우리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낸 것”이라고 했다. 첫 국산전투기 공개행사인 만큼 내부 모습과 태극기, 수출 대상 국가들의 국기 등이 담긴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외벽 영상)가 KF-21 동체 측면에 구현됐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KF-21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한 KAI, 방위사업청, 민간기업 연구원 20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공적을 나열하기도 했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와 7.7t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KF-21은 미국의 F-35 등 스텔스기(5세대)를 제외한 4.5세대급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췄다. 특히 동체 및 날개가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언뜻 F-22(랩터) 스텔스기와도 외형이 유사하다. 스텔스기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관련 기술이 적용·설계돼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물론 양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단 1년여의 지상시험과 내년 7월부터 4년간 22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야한다. 2026년까지 기본 비행성능과 공대공 전투능력을 개발하는 데만 8조1000억 원이 투입됐다. 2028년까지 공대지 등 추가 무장시험을 거치는데 드는 7000억 원을 합치면 총 개발비용은 8조8000억 원. 양산비용까지 18조6000억 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전투기의 눈’인 에이사(AESA) 레이더 등 핵심장비를 국산화했고, 개발비용의 65%를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니 분담금 미납·공대지미사일 개발 변수 여전KFX 사업은 고비의 연속이었다. 연구 단계부터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고 정권과 평가기관에 따라 판단이 뒤바뀌면서 사업타당성 조사만 7번이나 이뤄졌다. AESA 레이더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무산 위기를 겪은 적도 있었다. 총 개발비용의 20%인 1조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사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목표치보다 6044억 원을 미납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우리 정부에 분담금 지분 축소와 50억 달러 차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KFX 공동개발에 끝까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8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아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F-21에 탑재될 핵심무장의 성공적 개발도 관건이다. 만약 2028년까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KF-21이 생산됐는데 핵심무장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통상 4.5세대급 이상의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전투기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를 기본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게다가 우리 군의 기존 F-15K 전투기 성능개량에 5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비용을 깎는 대신 반대급부로 KF-21과 동일한 4.5세대급 전투기인 미 보잉사의 F-15EX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F-15EX 전투기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KF-21 양산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가격상승은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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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태극기’ 4종, 11일 임정수립 기념식서 공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2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당시 쓰인 태극기 4종이 공개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102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행사장에는 독립운동에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년),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년), 김구 서명 태극기(1941년),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년) 등이 걸린다. 보훈처는 “임시정부가 독립을 향한 국민의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경희(이동녕 선생 손녀) 차영조(차이석 선생 아들) 윤주경(윤봉길 의사 손녀) 백재승(백정기 의사 손자) 김용만(김구 선생 증손자)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도 참가한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배우 조진웅 씨가 임시정부 수립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김원웅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낭독한다. 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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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쌍둥이 해병대원 “백령도 전입 신고합니다”

해병대에서 처음으로 세쌍둥이 해병대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올해 만 19세인 김용호 용환 용하 이병이다. 이들은 8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교육훈련단 수료식에서 해병대를 상징하는 ‘빨간 명찰’을 오른쪽 가슴에 달았다. 이날 수료식에선 세쌍둥이를 비롯해 해병 1267기 1154명이 7주간 훈련을 마친 뒤 정식 해병대원이 됐다. 세쌍둥이 해병대원은 큰형이자 2015년 연평도에서 해병 1203기로 복무한 김동화 예비역 병장의 추천으로 해병대에 입대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다니던 중 같은 기수로 병무청에 지원서를 냈다. 첫째 용호 이병은 “어머니와 함께 형을 면회하러 갔을 때 북한이 보이는 연평도에서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해병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둘째 용환 이병은 “입대 후 힘들 때마다 서로 도우며 단결력을 키웠다. 연평도 포격전 수기집을 읽으며 해병대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셋째 용하 이병은 “형을 포함해 4형제가 모두 서북도서를 지키게 돼 영광이다”고 전했다. 아버지 김운경 씨는 “한 번도 사교육을 시켜 본 적 없고 성적표를 볼 일도 없을 정도로 서로 도와가며 잘 헤쳐 갔다”며 뿌듯해했다. 세쌍둥이는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해병대 6여단에 배치된다. 이들은 주특기로 상륙군 통신운용병 임무를 부여받아 2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고 백령도로 이동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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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KFX 협력의사 재확인”…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

최초의 국산전투기 KFX(한국형전투기) 시제1호기 출고식을 하루 앞둔 8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양국은 KFX 사업을 비롯한 방산분야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는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비안토 장관과의 비공식 접견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방력과 방산무기체계를 갖춘 믿을만한 방산 협력 파트너일 것”이라고 했다. 수비안토 장관은 “전투기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 사업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수비안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KFX 사업 등 방산분야 협력이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상징하는 만큼 향후 상호 호혜적 방산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KFX 사업과 관련 수비안토 장관이 사업성공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리는 KFX 시제1호기 출고식에 수비안토 장관을 참석시키기 위해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이날 장관회담에 앞서 대규모 의장행사도 열었다. 거물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2024년) 인지도 1위를 차지한 수비안토 장관을 예우해 KFX 공동개발사업의 순항을 위한 사실상의 ‘인도네시아 달래기’인 셈. 그럼에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담금 미납 문제는 해소되지 않아 KFX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계속 참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양자회담에서 분담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국은 실무자급에서 분담금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총 8조8000억 원의 KFX 개발비용 중 20%인 1조7338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2272억 원만 납부했다. 올해까지 목표치보다 6044억 원이 미납된 것. 경제난을 호소해 온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정부에 분담금 지분을 1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담금 지분을 줄이는 게 어려울 경우 KFX 현지 생산시설 건설과 50억 달러어치 차관을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매를 우선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KFX 사업에 손을 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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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정무위,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세미나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육군본부,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는 전역장병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8일 열렸다.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이 전역을 한 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화상으로 진행됐다. 국방위에서는 강대식(국민의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에서는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했다. 나승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세미나에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영역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아울러 장병 의무복무기간의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나 제대군인을 고용한 우수기업 인증제 법제화, 여성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책마련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향후 정책실현을 위해 국회와 육군, 보훈처는 공동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강대식 의원은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령 근속 계급 정년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배출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군 복무자가 줄고 비전투분야 아웃소싱으로 인해 제대군인의 복리후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외길 인생의 제대군인들이 그간의 삶을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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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포조선소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 움직임 포착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의 움직임이 포착돼 한미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조만간 새 잠수함 진수에 나서거나, 지난해 10월 열병식 때 선보였던 ‘북극성-4ㅅ’ ‘북극성-5ㅅ’ 등 신형 SLBM을 발사해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전문사이트 ‘분단을넘어서’와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6일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전하면서 SLBM 시험용 바지선이 기존 정박장을 떠나 선박 건조시설에 인접한 부유식 드라이독(선박 건조·수리 구조물)에 접안했다고 보도했다. 바지선이 정박장 밖으로 나온 건 2014년 SLBM ‘북극성-1형’ 시험발사 때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만 바지선에 미사일 발사관(캐니스터)은 실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분단을넘어서’는 북한이 향후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거나 바지선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이동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38노스는 “정박장 내 새로 진수할 잠수함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바지선 위치를 바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SLBM 3기 탑재가 가능한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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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 “대통령이 北소행 공식발표해야”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가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 대표들이 6일 청와대를 찾아 항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따로 설명 들은 게 없어 설명드릴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 등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으나 청와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나왔다. 유족 측은 청와대 측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란 점을 문 대통령이 공식 발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이번 진상위의 천안함 재조사 번복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이인람 위원장 등 진상위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 측은 “규명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민 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 진상위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냐”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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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들, 청와대 찾아 항의했지만…靑 “설명드릴 것 없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가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 대표들이 6일 청와대를 찾아 항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이에 대해) 따로 설명 들은 게 없어서 설명드릴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 등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으나 청와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나왔다. 앞서 유족들은 5일 진상위와 국방부를 차례로 항의방문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청와대 측에 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란 점을 문 대통령이 공식 발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이번 진상위의 천안함 재조사 번복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진상위가 재조사 결정을 한 경위를 조사한 뒤 이인람 위원장 등 진상위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규명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번 건에 대한 언론 기사만 보고 있을 뿐 별도 보고를 받거나 내부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민 씨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 진상위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냐”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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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욱 국방, 합참과 北탄도미사일 대응 미비점 논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과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전반적인 대응 미비점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서 장관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합참의 대응 전반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서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를 순방 중이었다. 다만 이번 회의는 합참의 실시간 대응상황을 보고 받고 보완점 등을 논의하는 취지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서 장관은 미사일 발사 시점에 우리 군의 공지가 지연된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당시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비행장에서 오전 7시 6분과 25분경 연이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첫 발사 뒤 19분이 지난 오전 7시 25분경 공지했다. 이는 오전 7시 9분경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보다도 16분이 늦었던 것. 다만 미사일 제원 등을 일찍 공지한 일본은 추후 사거리를 450㎞로 수정하기도 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알려진 이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우리 군 탐지자산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KN-23 개량형은 상승단계부터 우리 군 그린파인 레이더에 포착됐지만 고도 20여㎞ 이하 종말단계에서의 변칙기동은 지구곡률(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각도) 때문에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KN-23은 한미 요격망을 회피하기 위해 정점 고도에서 하강한 뒤 일정 고도에 이르면 수평 저공비행을 한 뒤 다시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을 보여 왔다. 미사일 발사 당일 발사거리가 450㎞라고 발표한 합참은 “조선(북한) 동해상 600㎞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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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 “음모론에 강경 대응 해달라”…국방부 항의방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가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인 가운데 천안함 유족회가 5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유족회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났다. 이들은 면담에서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진상위로부터 천안함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고도 유족과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음모론에 대한 국방부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박 차관은 “법무실과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했던 고 민평기 상사의 형 광기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차관을 비롯해 배석자들 누구도 신상철 씨를 누가 고소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국방부도 천안함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진상위에 진정을 넣은 신 씨는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잇달아 고소·고발당했다. 신 씨는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유족회 측은 국방부 항의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진상위를 찾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재조사 결정과정에서 진상위가 진정 내용을 유족에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상위 측이 “유족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답해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공개한 신 씨 진정서에는 ‘천안함 좌초설’ 등 기존 그의 주장이 그대로 나열돼있었다. 특히 진상위는 신 씨의 진정서 접수서류에 사망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급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돼있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12월 재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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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함 재조사, 안건 상정 몰랐다” 軍진상위 위원들 폭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가 지난해 12월 실무자급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임·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된 진상위 전체회의에서 조사 개시가 의결됐지만, 일부 위원은 천안함 사건 재조사가 안건에 오른 것조차 몰랐다는 것. 1일 진상위를 항의 방문했던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탁경국 진상위 상임위원이 지난해 12월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는 진상위(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과장급 실무자 10여 명이 논의한 뒤 진정인 요건 충족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규정상 조사 개시 후에도 각하가 가능해 일단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진상위는 지난해 9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온 신상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의결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7인 위원의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한 달에 한 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 전체회의 안건에 이 사건은 ‘천안함’이라는 명칭 없이 ‘○○○ 등 사망사건’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위원들이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적 공분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진상위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위원들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했던 셈이다. 민 씨는 “재조사 건을 은근슬쩍 (전체회의에)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4일 통화에서 “전체회의에서 그 안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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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도네시아, KFX사업 분담금 20→10% 축소 요구

창군 이래 최대(8조8000억 원) 무기개발 사업인 KFX(한국형전투기) 사업에 20%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나 미납해오던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말 분담금 지분을 10%로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KFX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9일 경남 사천에서 열리는 시제1호기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과 분담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26년까지 KFX 개발비용의 20%인 1조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2272억 원만 납부했다. 올해까지 목표치보다 6044억 원이 미납된 것. 경제난을 호소해 온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정부에 분담금 지분을 1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담금 지분을 줄이는 게 어려울 경우 KFX 현지 생산시설 건설과 50억 달러어치 차관을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고위관계자는 “아직 기존 계약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분담금 문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분담금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이어질 경우 시제1호기 출고식 뒤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한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요구대로 분담금 지분을 낮추면 정부와 국내업체 분담금을 뺀 수천억 원을 다른 방식으로 메워야 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출고식 초청장을 전달했고 최근 인도네시아 측은 수비안토 장관의 참석을 알려왔다. 강 의원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방산시장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제안에 대해 국익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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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결정에… 생존장병 “죽고싶은 심정”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의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파장이 커지자 진상위는 2일 뒤늦게 재조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준영 천안함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1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썼다.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고 민평기 상사의 형 광기 씨 등과 함께 진상위를 방문해 이인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조사 진행을 중지하고, 청와대와 진상위가 사과문을 발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기 씨는 “참을 만큼 참았다. 요구조건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강하게 반발한 건 지난해 12월 14일 진상위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진상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 씨이며, 진상위는 신 씨가 ‘사망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국내외 전문가 71명과 국회 추천 위원 3명으로 꾸려졌던 합조단은 “천안함이 해상에서 경계 임무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공식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추천으로 합조단에 합류한 신 씨는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왔다. 진상위 관계자는 재조사 결정 이유에 대해 “각하 사유에 대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해왔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위 조사 개시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진상위는 지난해 재조사 결정 이후에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현재까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진 않았다. 유족 및 생존 장병들은 신 씨의 진정이 진상위에서 각하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논란이 되자 진상위는 2일 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족 등과 면담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상위 관계자도 “특별법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 이후에도 각하가 가능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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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재조사’에 생존장병 “靑 앞에서 죽고픈 심정”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의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고 나섰다. 파장이 커지자 진상위는 2일 뒤늦게 재조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준영 천안함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1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썼다.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고 민평기 상사의 형 광기 씨 등과 함께 진상위를 방문해 이인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조사 진행을 중지하고, 청와대와 진상위가 사과문을 발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기 씨는 “참을 만큼 참았다. 요구조건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강하게 반발한 건 지난해 12월 14일 진상위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진상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 씨이며, 진상위는 신 씨가 ‘사망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국내외 전문가 71명과 국회 추천 위원 3명으로 꾸려졌던 합조단은 “천안함이 해상에서 경계 임무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공식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추천으로 합조단에 합류한 신 씨는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왔다. 진상위 관계자는 재조사 결정 이유에 대해 “각하 사유에 대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해왔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위 조사 개시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진상위는 지난해 재조사 결정 이후에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현재까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진 않았다. 유족 및 생존 장병들은 신 씨의 진정이 진상위에서 각하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논란이 되자 진상위는 2일 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족 등과 면담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상위 관계자도 “특별법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 이후에도 각하가 가능하다”고 했다. 진상위는 지난해 재조사 개시 결정을 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군 당국이 합조단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가 나온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을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타 기관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며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변함없이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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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혹 대응 잘못” 54.9%… “중수청에 동의안해” 49.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54.9%)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37.8%)는 답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것.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보수 성향일수록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았다.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도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53.4%)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4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이 지난해부터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인상되는 등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50.9%)는 응답이 “찬성한다”(36.8%)보다 많았다. 60대 이상 응답자의 63%가, 자가를 소유한 응답자의 54.6%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만 찬성(50.8%)이 반대보다 많았다. 정치 성향 면에선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72.3%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진보 성향 응답자는 62.7%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49.7%)는 응답이 “동의한다”(40.2%)보다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찬반 비율이 엇갈렸다.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69.3%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에 보수 성향 응답자는 73.5%가 반대했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17명을 대상으로 28, 29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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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폭침 희생자 모친 “김정숙여사 밀쳐내고 쓴소리”

“‘나는 대통령이 싫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78)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6일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뒤 자신을 안으려 하는 김정숙 여사를 밀쳐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씨는 “‘뭐가 두려워 북한이 어제(지난달 25일) 미사일 쏜 걸 숨기느냐’ ‘왜 북한에 벌벌 떠느냐’며 따졌는데 (김 여사가) ‘왜 그러시느냐. 어머니, 그게 아니다. 마음 아프신 것 안다’면서 말할 기회를 안 주더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여사는 윤 씨 옆자리에 앉았다. 행사 직전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윤 씨에게 연락해 “(김 여사에게) 와주셔서 고맙다고 따뜻하게 손 한 번만 잡아주시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윤 씨는 “(김 여사 옆에) 앉지 않겠다고 사양했는데, 보훈처 직원들이 사정해 마지못해 앉았다. (하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옆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행사 내내 문 대통령을 쏘아봤다. 나중에 문 대통령이 다가와 말을 걸었으나 흥분한 상태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씨는 “천안함 피격 주범인 김영철(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을 평창 올림픽 때 초청한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고 억울하다. 가만히 있어도 아들이 생각나 눈물이 나오는데 정부는 여전히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당시 윤 씨는 헌화하던 문 대통령에게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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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北이 쏜 탄도미사일, 소형핵무기 있다면 탑재 가능”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비행장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국가정보원이 29일 밝혔다. 북한이 1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알려진 이 미사일이 요격망을 회피하기 위한 ‘저고도 변칙 기동’을 실제 했는지를 우리 군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핵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무기체계 발사 상황을 군이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이론적으론 소형 핵무기가 개발돼 있으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당국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핵무기’ 탑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시험발사 다음 날인 26일 탄두 중량을 2.5t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기존 1t 안팎이었던 KN-23의 탄두 중량을 북한의 주장처럼 늘렸다면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이 600km를 날아갔다고 보도했다. 한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핵무기 소형화를 계속해온 북한의 기술적 진전 정도에 따라서는 이 미사일이 전술핵 여러 발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하 의원은 이날 “(국정원은 이번 발사에서 실제 핵무기를) 탑재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군에서 파악한 이 미사일의 450km 사거리는 미사일이 하강할 당시 20km 이상 고도에서 마지막으로 포착한 지점의 정보를 토대로 추산한 예측 값이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상승 단계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적 감시하는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점 고도 60km를 찍고 내려온 뒤 이 미사일이 20km 이하 저고도에서 변칙 기동했는지는 지구 곡률(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각도) 때문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 이 때문에 한미 당국은 미사일의 탄착 지점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KN-23은 한미 요격망을 회피하기 위해 정점 고도에서 하강한 뒤 일정 고도에 이르면 수평 저공비행을 한 뒤 다시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을 보여 왔다. 북한은 26일 노동신문에서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 방식의 변칙적인 궤도 특성 역시 재확증했다”며 풀업 기동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국정원도 이날 “(애초 군이 추정한 사거리) 450km는 자연 낙하했을 때, 풀업 (기동을) 안 했을 때 추정한 거리”라고 밝혔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군은 2019년 7월 북한의 KN-23 시험발사 당시에도 최초 약 430km로 추정했던 미사일 비행거리를 다음 날 600km라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조선(북한)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내용을 추가 분석 중이다. 신규진 newjin@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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