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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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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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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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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수사심의위, 성추행피해 공군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중사 유족은 군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수사 자료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강력 반발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과정의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A 준위에 대해선 기소, B 중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수사심의위에선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징계만 하도록 의견을 낸 것. 이들은 성추행 사건발생 사흘 뒤인 3월 5일 피해자 이 중사만 조사한 뒤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어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11일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심의 결과가 알려진 뒤 이 중사 부친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성추행 사건의 발단이 된)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사심의위를 우롱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난 유족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 특임 군 검사의 수사를 요청했고 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심의위는 이날 사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입건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에 대해 기소의견을 의결했다. 이들 변호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재판에서 죄가 아님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 강압수사한 군 검사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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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000t급 잠수함 3번함 이름은 ‘신채호함’

    우리 군의 3000t급 잠수함 3번 함이 ‘신채호함’으로 명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보다 8개월가량 인도가 지연됐던 1번 함(도산안창호함)도 최근 방어 장비 시험평가를 통과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탑재될 우리 군 3000t급 잠수함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9일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독자 설계한 장보고-Ⅲ 배치(Batch)-Ⅰ 3번 함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1880~1936)의 이름이 붙여졌다. 해군은 최근 함명제정위원회를 열고 3번 함의 명칭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4월부터 건조에 착수한 신채호함은 건조한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인 진수식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2018년 9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1878~1938)의 이름을 딴 3000t급 1번 함(도산안창호함)이 진수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참가한 안무 장군(1883~1924)의 이름으로 명명된 2번 함(안무함) 진수식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장비 문제로 인도가 늦어진 도산안창호함은 최근 어뢰 기만기 발사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시험발사에서 적이 쏜 어뢰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는 어뢰 기만기의 발사 유무가 화면에 뜨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지만 핵심 기술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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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한미훈련 축소’ 정식 하달… 北 중단압박에 ‘무늬만 훈련’ 될판

    군이 16일부터 본훈련을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CPX)의 축소 시행 방침을 예하 부대에 정식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상반기 훈련 때보다 참가 병력이 크게 줄고, 참가 부대의 참여 수위도 최소화하는 내용이어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훈련 중단 압박을 의식한 ‘무늬만 훈련’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전사급도 증원 인력 없이 현 인원만 참가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6일 예하 부대에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의 축소 시행 방침을 하달했다. 작전사령부급 부대가 훈련을 위한 증원 인력을 운용하지 않고 현 인원만 훈련에 참가하는 한편 사단급(해군은 함대급, 공군은 비행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수준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통산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는 작전사급 이하 모든 부대가 전시(戰時) 편제로 전환돼 참가해 왔다. 부대별로 평시보다 인력을 대폭 늘린 ‘전투참모단’을 구성해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미 본토에서 증원 병력이 참가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는 전쟁 수행의 핵심축인 작전사급 부대조차 증원 인력을 운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단급 이하 부대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훈련에 응답만 하는 ‘대응반’만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전부대의 참가 수위가 예년보다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올 상반기 연합훈련과 비교해 참가 병력 등의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셈”이라며 “실기동훈련은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대는 이미 훈련에 대비해 전투참모단 편성을 완료한 상태에서 상부의 축소 지시를 받고 참가 인원을 재편성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국군의 증원 인력이 사실상 불참하면서 미군 측 증원 인력의 참가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참가 병력은 줄어도 1부(방어), 2부(반격)로 진행되는 훈련 시나리오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연합훈련으로 전시 대비태세 점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이 재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한미는 그간 관례에 따라 훈련 당일(16일) 북한-유엔사령부 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남북 통신연락선이 1년여 만에 복구된 지난달 27일 군산기지의 미8전투비행단이 F-16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한 주야간 긴급출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가 훈련 영상을 북한 김여정의 훈련 중단 압박이 있었던 1일에 맞춰 공개한 점에서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LBM보다 단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 주시한미 정보당국은 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도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여정의 으름장이 현실화할 경우 올 3월 한미 훈련 때 쏜 대남 타격용 신종 무기나 순항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에 실패 위험이 있는 신형 무기를 쏘는 모험을 강행할 확률이 낮다는 것. 2019년에 쏜 북극성-3형(SLBM)을 또다시 발사하는 것은 ‘핵무력 진일보’와 거리가 멀고 강력한 핵 타격 수단인 SLBM 도발은 통신연락선 복구로 마련된 남북, 북-미 협상판을 뒤엎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이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미 당국은 성능이 입증된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수위를 조절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연합훈련 기간 정찰위성을 비롯해 주일미군과 괌의 신호정보수집기 및 무인정찰기 등 대북 감시전력을 증강 운용해 휴전선 일대와 북한 동서 및 내륙의 이동식발사대(TEL) 기지 동향을 밀착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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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년째 쪼그라든 한미훈련 더 축소… 軍안팎 “허울뿐인 훈련”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더 축소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예행연습만 이뤄지게 돼 ‘실속 없는 훈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군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를 제외하고는 한미 연합훈련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 군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 이후 여권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나왔지만 일단 훈련은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한미 합동훈련은 시행돼야 한다. 한미 간 신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10∼13일 사전 훈련을 거쳐 16일부터 9일간 훈련을 진행하되, 참여 인원을 줄이는 등 훈련 규모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북한 눈치를 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을 가정해 한국군의 작전 수행 및 통제 역량을 점검하는 FOC 훈련은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예행연습만 실시돼 한미가 목표로 한 연내 평가는 어렵게 됐다. 한미 연합훈련 이달 중순 실시… 규모 더 줄일듯 靑 “평창올림픽때 빼곤 훈련 진행”참여인원 축소 등 美와 논의중 전작권 전환 검증은 ‘예행연습’만 여권에서 제기된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미 정부는 상반기 연합훈련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되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훈련 실시라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훈련은 진행하면서도 향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은 예행연습으로만 진행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인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군 안팎에서 허울뿐인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軍, 사전연습훈련 계획대로 진행청와대 관계자는 6일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선 취소나 연기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합훈련은 야외의 대규모 기동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자 전작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며 “한미 간 신뢰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미 군 당국은 10일부터 진행될 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까지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CMST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고,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연합훈련 세미나도 3일부터 이날까지 계획대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는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 증원 병력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논의를 주무하는 군 당국은 미군 측에 훈련 연기를 요청한 적도,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FOC는 3차례 연속 예행연습만그러나 훈련의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훈련 기간 중 합참과 한미연합사에 파견되는 예하 부대 인원 이동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참가 병력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뤄지는 지휘소 내부에서도 인원 간 2m 거리 두기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 축소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군도 우리 군으로부터 전달받은 방역지침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당국은 16일 본훈련 전까지 규모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 내부에선 지난해 하반기 훈련처럼 주간에만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는 16∼26일 이뤄질 연합훈련에서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또다시 FOC를 예행연습만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행연습만이라도 실시되는 건 우리 군의 요청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훈련을 해보는 것인데, 각각 일주일씩 진행되는 1부(방어)와 2부(반격) 훈련에서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1부와 2부 각각 하루만 사령관을 맡아 군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훈련 기간엔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현행 체제대로 사령관을 맡는다. 이번까지 3차례 연속 예행연습만 이뤄지는 상황을 두고 군 일각에선 “사실상 실속 없는 훈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FOC 예행연습은 사령관만 교체해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연합사 예하에 꾸려질 각 군 구성군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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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한미훈련 예정대로”… 두쪽 난 與 “연기” “안된다” 자중지란

    한미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도 16일부터 예정대로 하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규모를 애초 한미 간 협의보다 더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여정의 훈련 중단 압박 나흘 만인 이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4명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오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훈련 연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은 직후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어서 여당 내 분열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김여정 한마디’에 여당 의원들이 집단행동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 “연기 안 하되 규모 더 축소될 듯”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이날 “내부적으론 이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여권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군은 미국에 훈련 연기 요청을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훈련 관련 발표는 훈련 시작 하루 전인 15일로 예상된다. 이미 미 본토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 증원 병력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규모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당초 한미 간 협의로 축소된 수준보다 더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훈련 기간 중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파견되는 우리 군 인력이 대폭 줄어들고, 훈련 인원 간 거리 두기를 더 엄격히 시행해 훈련에 참가하는 전체 병력이 더 축소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宋 “김여정 이유로 연기 안 돼” 일축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설훈 의원 주도로 이뤄진 훈련 연기 촉구 서명에는 민주당 의원 61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한미 양국이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결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송 대표는 앞서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훈련이) 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훈련 참가 미군 대부분이 입국한 상태”라며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올림픽으로 따지면 예선 경기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에도 민주당 의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연합훈련이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 대표는 그럼에도 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나오자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를)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거지 않냐.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김여정 하명법’(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며 “위장 평화쇼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김여정 한마디에 국가 안보를 내주자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의원) 자격은커녕 국민에 대한 양심과 염치도 없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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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국가유공자 예우” 강조했는데… 정부기관 유공자 의무채용 35.4% 그쳐

    정부기관 전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이 35.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를 포함해 정부기관 37곳 중 8곳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인원이 2540명에 이른다. 야당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文 “유공자 예우” 강조한 청와대도 손놔 5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정부기관 37곳의 보훈대상자 채용 의무 인원 3931명 중 실제 채용된 사람은 1391명이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처는 정원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이 운전, 방호, 위생, 시설관리 등 통상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과거 기능직 정원의 16%를 독립·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 의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는 채용 의무 인원인 21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1명 채용에 그쳤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8년 2명 외에 추가 채용이 없었다. 윤 의원은 “취임 이후 수차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취업 지원 강화를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채용 의무 인원 3102명 중 621명(20%)만 채용했다. 과기정통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에는 집배원, 계리원 등이 많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배정 규모도 크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외근 업무가 많은 집배원은 업무 선호도가 낮고, 자산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계리원은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해 모집 공고를 내도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이 응시하는 인원이 적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132개 공공기관 중에서도 53개 기관이 의무채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미채용된 인원만 올해 6월 기준 1546명. 한국전력공사는 채용 의무 인원 2025명 중 506명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은 직무별 정원의 4∼9%를 보훈대상자로 채용해야 한다.○ 천안함 생존자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 공공기관 의무채용률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훈처는 채용 비율을 현 16%에서 2023년까지 18%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실상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자 전승석 씨(33·당시 하사)는 올해 3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3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은 “생존 장병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때문인 것으로 본다”면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국가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자 중 3명이 보훈처에 취업 지원을 신청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보훈대상자 의무채용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씨는 “보훈처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라며 “PTSD 고통에다 취업 고민까지 살길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안 총장은 “현 시스템은 사실상 보훈대상자가 알아서 하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채용하려는 기관의 요구 수준과 보훈대상자 역량 사이에 괴리가 있어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채용은 채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하고 실적이 정부평가에 반영된다”며 “보훈대상자 의무채용에도 이런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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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날 입대한 6·25 전사 형제, 나란히 무공훈장

    6·25전쟁 때 같은 날 동반 입대했다가 전사한 형제가 약 70년 만에 무공훈장도 함께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육군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강원 김화군 원덕면 일대에서 전사한 고 안석열 석길 형제의 화랑무공훈장이 지난달 29일 조카인 안봉순 씨에게 전달됐다. 형제는 합동결혼식을 올린 지 사흘 만인 1952년 3월 13일 함께 입대했다. 군번도 형은 ‘8807115’, 동생은 ‘8807116’으로 하나 차이였던 이들은 3사단 22연대 1대대로 소속부대도 동일했다. 이후 형은 1952년 9월, 동생은 1953년 7월 모두 원덕면 일대에서 전사했다. 이들은 모두 전투 과정에서 공훈이 인정돼 무공훈장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전후 당시의 혼란 등으로 유족을 찾지 못해 무공훈장을 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육군인사사령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조사단)은 무공훈장 미수훈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과 이름의 첫 글자가 같은 두 사람이 부대도 같고 군번도 끝자리 숫자 하나만 차이가 나는 사실을 파악하고 거주표(병적기록표) 등을 토대로 형제임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단은 형제의 유족을 수소문해 조카인 안 씨에게 무공훈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 안 씨는 “작은아버지 두 분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할머니한테 들었다. 나라에서 참전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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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한미훈련 연기를”… 野 “국정원, 김여정 하명기관 전락”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며 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이다. 김여정 담화 이후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서 훈련 연기론을 제기한 데 이어 정보기관 수장까지 이례적으로 직접 이런 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한 정보위 소속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원장이 유연한 대응으로 훈련 연기를 직접 언급했다”며 “훈련을 연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확산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훈련 연기론에 가세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북 공작과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한미 훈련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에서 “적 수장의 여동생(김여정)이 하지 말라고 해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건 적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며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박지원 “北, 한미훈련땐 새로운 도발”… 野 “北이 상왕이라도 되나” 국정원장 ‘한미훈련 연기론’ 파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 연기를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날 훈련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김여정이 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걸자 남북대화 재개가 급한 여권이 훈련 연기 불가피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 이에 야당이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며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지원 “훈련하면 북한 도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직후 브리핑에서 복수의 정보위 참석자들은 박 원장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훈련 연기론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장이 “훈련을 하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수장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줬다는 것. 한 정보위 위원은 “박 원장의 발언에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마치 ‘훈련을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들렸다. (도발을) 부추기는 얘기를 전하기 꺼려진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북 제재 완화론도 꺼냈다고 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박 원장의 발언을 부인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박 원장이 연기론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김여정의 요구에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걸 요청했지만 박 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이 전날(2일)에라도 정보위 전체회의를 긴급히 열자고 요구했다. 김여정의 요청에 국정원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로 박 원장은 국정원의 위상을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며 “이미 통일부가 (훈련 연기를) 얘기했는데 국정원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 비위 맞추기 경쟁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야당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통일부, 박 원장에 이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까지 훈련 연기론을 띄우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상왕이라도 되는 양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일단 축소된 규모의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관으로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연합훈련의 세부계획 등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축소된 규모보다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지만 훈련을 중시하는 미국이 연기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여정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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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北, 한미훈련땐 새로운 도발”… 野 “北이 상왕이라도 되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 연기를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날 훈련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김여정이 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걸자 남북대화 재개가 급한 여권이 훈련 연기 불가피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 이에 야당이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며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지원 “훈련하면 북한 도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직후 브리핑에서 복수의 정보위 참석자들은 박 원장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훈련 연기론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장이 “훈련을 하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수장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줬다는 것. 한 정보위 위원은 “박 원장의 발언에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마치 ‘훈련을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들렸다. (도발을) 부추기는 얘기를 전하기 꺼려진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북 제재 완화론도 꺼냈다고 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박 원장의 발언을 부인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박 원장이 연기론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김여정의 요구에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걸 요청했지만 박 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이 전날(2일)에라도 정보위 전체회의를 긴급히 열자고 요구했다. 김여정의 요청에 국정원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로 박 원장은 국정원의 위상을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며 “이미 통일부가 (훈련 연기를) 얘기했는데 국정원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 비위 맞추기 경쟁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야당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통일부, 박 원장에 이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까지 훈련 연기론을 띄우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상왕이라도 되는 양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일단 축소된 규모의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관으로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연합훈련의 세부계획 등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축소된 규모보다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지만 훈련을 중시하는 미국이 연기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여정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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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전역증 대신 표창장 형태 ‘군 경력증명서’ 준다

    육군이 표창장 형태의 새로운 전역증인 ‘군 경력증명서’를 전역 병사에게 발급한다. 3일 육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로 개선된 군 경력증명서엔 기존의 전역증에 있던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해 복무 기간 중 수행한 직무와 기간을 명시한 근무경력, 각종 수상 내역 등이 기록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원을 포함해 국가적 행사와 재해재난지원, 임무 수행 목적의 전역 연기 등을 기록하는 ‘명예로운 경력’ 란도 포함됐다. 육군은 군 경력증명서를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표창장 형태로 디자인하고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병사들에게 주는 ‘육군용사상’과 함께 발급한다. 한 건의 복무기록도 빠뜨리지 않는 새로운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복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군 경력증명서 발급과 아울러 육군은 병사 복무기록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부대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군 경력의 종류를 특급전사, 최전방수호병, 훈련참가, 사회봉사활동 등 20개 항목으로 범주화하고 인사 실무자의 임의 판단으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시스템은 각종 교육 훈련과 대민지원 참가 등 경력을 비롯해 또래상담병, 군종병과 같이 부가적으로 맡은 직책에 대한 군 경력 반영기준이 부대별로 다르고 반영절차도 복잡했다. 이에 육군은 병사들의 명예로운 군 경력이 온전하게 기록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육군 전 부대에 적용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복무기록 누락 방지를 위해 병사들의 부대 전입과 전역 때 본인이 직접 군 경력을 열람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병 복무기록 관리체계 개선 아이디어는 4월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역 전 휴가를 앞두고 군 경력증명서와 육군용사상을 받은 28사단 조원탁 병장은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이것(증명서)을 통해 아버지가 무적태풍부대원이었으며 군 생활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사실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역 전 휴가를 떠난 오영빈 병장은 “지난 군 생활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윤석 육군인사사령부 병인사관리과장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명예로운 복무기록이 한 건의 누락 없이 기록되고 증명돼 전역 후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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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안경계 강화’ 투입 무인기, 1년새 추락 2배로

    군 당국이 3년 전 강원 삼척항 북한 어선(목선) 귀순 사건 등 잇단 경계 실패 이후 해안경계에 무인기(UAV·사진)를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만 UAV가 경계임무 수행 중 26차례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난 수치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2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급 UAV는 원인 미상(9건), 기상 영향(8건), 장비 결함(6건), 운용 미숙(3건)의 이유로 모두 26번 추락했다. 2019년에는 대대급 UAV가 13번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경계 실패로 질타를 받은 뒤 후속 대책으로 UAV를 활용해 연안 기동탐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육군은 같은 해 9월 전방부대에서 교육훈련에 활용되던 대대급 UAV 일부를 후방을 관할하는 2작전사령부 지역 해안경계 작전용으로 전환해 운용해 왔다. 강 의원은 “UAV 추락 사고가 늘어난 것은 노후화 등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후화로 인해 전방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부 및 군단급 UAV의 평균 가동률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화된 UAV에 대한 정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32%에 이르던 지상작전사령부 UAV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123%로 떨어졌다. 총 3대의 지상작전사령부 UAV 중 1대가 장비 고장으로 인해 현재 정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투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라도 UAV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올해는 추락 사고가 없었고 하루 1회 비행을 기본으로 제반 여건을 고려해 취소 또는 추가 운용 중”이라며 “(지난해 해안경계 추락 사고 관련) 지상작전사령부 지역은 비행 건수 대비 사고율이 0.4%, 2작전사령부 지역은 0.3%였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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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격지점 앞쪽에 간부 배치, 시험사격한 해병 대대장

    해병대 대대장이 지난해 말 탄피를 찾겠다는 이유로 사격장에서 사로(射路) 우측 전방에 간부들을 배치한 채 시험사격을 실시해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훈련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사격 훈련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부대 기강을 다잡아야 할 지휘관이 부대원의 폭로로 구설에 오르자 해병대 수뇌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2일 해병대와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게재된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A 대대장(중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인근 세계리 사격장에서 사격 지점으로부터 오른쪽 앞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 부사관 10여 명을 배치하고 시험사격을 실시했다. 경사진 사격장 특성상 부사관들은 사격 지점보다 3m 아래 지대에 있었다고 해병대는 설명했다. 이날 400여 명의 부대원 사격훈련을 마친 뒤 탄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맞지 않자 탄피가 떨어지는 지점을 추정하기 위해 추가로 시험사격 차원에서 한 부대원이 두 발을 발사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대는 탄피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대 내 소통함을 통해 제보를 받은 해당 사단은 같은 해 12월 A 대대장에게 서면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지휘관의 안일한 판단에 대한 징계치곤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직선 위치는 아니었지만 전방에 인원을 배치한 상태에서 사격을 한 데 대해 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A 대대장은 올해 6월엔 남은 공포탄을 소비하라는 이유로 사격장이 아닌 낙하산 강하장에서 공포탄을 발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나 대대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연간 사격 계획에 따라 탄 소비를 해야 하는데 잔여분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해당 부대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는 A 대대장이 지난해 제주에서 진행된 신속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 중 휴일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고 올해 4월 합동상륙훈련 땐 부대원들에게 보급 식량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지시해 놓고 혼자 초밥을 사다 먹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비행 사실을 제보했는데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다. 해당 사단 법무실 조사에서 A 대대장은 제주 파견 훈련 당시 올레길 투어 의혹에 대해 “지형 정찰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측은 “비정상적인 지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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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서욱 체제 1년, ‘전작권 전환 무산’ 대처 묘안 있나

    지난해 8월 28일 오후 3시 반. 청와대가 서욱 당시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자 군 내부가 술렁였다. 인사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육사 배제’ 기조 속에 이순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3사 14기)이 새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됐기 때문. 현 정부 들어 첫 육사 출신 장관 후보자 지명은 분명 ‘깜짝 인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명 당일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번 인사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방 분야 주요 추진과제로 ‘전작권 전환’을 콕 집어 강조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거쳐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역임한 그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달성할 적임자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취임 첫날 전작권 전환이 “시대적 요구”라며 야심 찬 포부를 밝힌 서 장관이 다음 달로 취임 1년을 맞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들이 많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을 시작으로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까지 대형 사건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서 장관이 장기를 발휘할 것이라 여겼던 전작권 전환 논의마저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가 당초 이달 둘째 주부터 규모를 축소해 실시하기로 잠정 협의한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 평가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전작권 검증보다 현재의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주력하자는 미군의 반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FOC 예행연습만이라도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에 이어 예행연습만 벌써 세 번째 하게 되는 셈. 소식통은 “FOC 검증을 하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나오고,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검증(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목표 연도 1년 전에 실시하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아직 한국이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하는 미국 측이 2단계 검증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예행연습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 간 ‘동상이몽’에 대해 일부 군 관계자들은 “미국이 몽니를 부린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19년 하반기 연합훈련 직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당시 한미 당국의 전작권 전환 1단계 검증(IOC·기본운용능력) 평가에서 우리 군은 평가 목록의 90% 이상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의 소극적인 기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지됐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 측은 FOC 검증 평가가 올해에도 어려울 거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동력 확보를 위해 군은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 기대를 걸었으나 안타깝게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미 측 입장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3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 미 측이 우리 군에 전달한 5개 동맹 의제 중 전작권 전환은 가장 후순위였다. 이를 두고 군 내부에선 “미국이 전작권에 무관심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게다가 현재 미 측은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검증을 포함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들이 2028년에야 완비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사가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대등한 수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지난달 퇴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줄곧 한국군의 지휘 및 정보자산운용 능력 확보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겠냐는 입장을 합참 등에 피력해 왔다고 한다. 우리 군 역량이 미 측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이 힘들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군 내부에선 어려워진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군 당국만 고군분투한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속에서 임기 말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전작권 검증을 할 만한 훈련 여건 조성에 힘써주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자체가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제라도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인 미국의 태도를 냉철하게 분석해 차선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매번 연합훈련 때마다 미국에 FOC 예행연습만 하자고 요구할 순 없지 않겠는가.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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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압박에 당청 우왕좌왕…與일각 “한미훈련 연기” 靑 “지켜보자”

    청와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당초 훈련 규모를 축소하되 계획에 맞춰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북한이 1일 남북 통신선 복원의 반대급부로 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 청와대 일각에서는 훈련을 진행할 경우 남북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훈련을 연기할 경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훈련 중단 압박에 굴복했다는 ‘김여정 하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자는 입장인 미국은 “훈련 여부는 한미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 靑 “입장 없다” 軍은 “연기 쉽지 않을 것”청와대 관계자는 2일 “(김여정 담화 의도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아직 (훈련 연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주말까진 훈련을 하자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미 동맹 간 협의하에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갑자기 미루는 것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것. 미국이 한미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전날 저녁 담화에서 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은 식량이나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에는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선 우리가 북한을 테이블로 한 발짝 더 끌어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연합훈련을 대놓고 언급한 건 다음 카드로 훈련 중단 말고는 안 받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훈련 관련 결정에 따른 부담이 작지 않은 만큼 며칠 더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외교안보 부처는 김여정 담화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하루 만인 이날 “어떤 경우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훈련 연기를 재차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날 “하반기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군 내부적으론 한미 당국이 잠정 합의한 대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미 장병들은 훈련 기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벙커인 B-1 문서고, CP 탱고에서 통신 점검 등 훈련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연합훈련의 성격 자체가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인 데다 미군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어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美 “훈련 여부는 한미가 결정할 일”여권 일각에서도 훈련 연기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앞서 설 의원이 속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국회의원 7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연기를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연기론을 일축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적대적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자,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완전한 운용능력(FOC) 검증에 있어 필수적 훈련”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연합훈련은 한미 양자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훈련 연기를 달가워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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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연기 없이 실시… 김여정 “남북관계 흐리게 할 전주곡”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이달 둘째 주부터 규모를 축소해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정부 내에서 훈련 연기·중단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일단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한미 군 당국이 가닥을 잡은 것.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한미 훈련이 실시되면 “남북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10∼13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16∼26일 본훈련 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훈련의 정상화를 통한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중시하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규모 수준으로 연합훈련을 축소 실시하자는 의견을 전했고 미국도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이날 저녁 담화에서 “며칠간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지 아니면 큰 용단을 내겠는가 예의 주시해볼 것”이라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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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 정상회담 여론화, 경솔한 판단”… 한미훈련 중단 압박

    한미 군 당국이 우리 정부 일각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에도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되 예정대로 8일 뒤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내세워 한미 훈련을 진행하면 ‘청와대가 원하는 남북 정상회담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남북 관계 경색을 위협하고 나섰다.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 북한이 한미 훈련 중단을 청구서로 내민 셈이다.○ 北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하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오후 8시경 김여정의 담화를 공개했다. 김여정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이라며 “나는 분명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남북)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합동 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성의를 보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여정은 훈련 자체를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 복원도 없다며 조건을 내건 것. 김여정은 남북 통신선 복원을 거론하면서 “남조선(한국) 안팎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해 해석하고 북남 수뇌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며 “단절된 통신선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 더 이상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 섣부른 억측과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한미 훈련을 실시하면 청와대가 바라는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도 없을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8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훈련 실시와 관련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소식통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훈련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NSC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예정대로 훈련 실시를 준비하면서 한미 군 당국이 세부 계획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美 “계획대로 한미 훈련 실시하자” 이날 김여정 담화 전 한미 당국은 당초 논의해 온 대로 사전연습까지 포함해 이달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실시될 예정인 연합훈련 준비에 착수했다. 이를 위한 각 군 참모부 차원의 준비회의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미국 측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훈련 규모를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 수준으로 조정해 실시하자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계획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앞서 지난달 30일 “연합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담화에 따라 북한은 연합훈련을 축소해 실시하더라도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30일 공개된 군 지휘관 강습회 발언에서 “적대 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 연습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방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연합훈련의 시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도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를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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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LBM 탑재될 첫 3000t급 잠수함 취역 또 연기

    우리 군이 최초로 독자설계하고 건조한 3000t급 잠수함 1번함(도산안창호함)의 취역이 또다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함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은 당초 방어 장비 문제를 해결해 이달 중 해군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시험평가에서도 또 다시 문제점이 드러난 것. 도산안창호함의 목표 인도시점이 연기된 건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6발을 탑재하게 될 도산안창호함은 대북 미사일 억지력의 핵심 전력이다. 이 잠수함의 실전배치가 지연됨에 따라 대북대비태세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산안창호함은 이달 중순 심해에서 어뢰 기만기 시험발사를 실시했지만 일부 기만기가 한 번에 발사되지 않았다. 소식통은 “원인을 파악 중이나 기만기 발사관이나 발사 연동 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전했다. 어뢰 기만기 발사체계는 수중에서 적이 쏜 어뢰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는 잠수함의 방어 장비 중 하나로 3000t급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국산화됐다. 기만기 발사체계 시험평가 결과가 계속 작전요구성능(ROC)에 미달되고 있다는 것인데 방사청은 이르면 다음달 초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전평단) 등의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은 2018년 9월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2008년 계약 당시 목표로 잡았던 지난해 12월 인도 시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 4월로 연기됐다. 이후엔 이 잠수함에 탑재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바지선 수중사출 시험 실패와 어뢰 기만기 발사관 등의 문제로 7월로 인도시점이 또 다시 연기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현재 어렵다는 것. 취역 지연으로 올해 SLBM 잠수함 수중 발사시험을 마치겠다는 군 당국의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군은 SLBM 바지선 수중사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SLBM은 지상 사출시험과 수중 사출시험, 잠수함 발사 순서로 진행된다. 도산안창호함 배치가 마무리될 경우 한국은 세계 8번째로 SLBM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방사청은 “시험평가결과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남은 공정인 최종 의장공사 등을 수행해 빠른 시간 내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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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해부대 새 기항지 가는데 코로나19 대책 없었다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이 지난달 작전구역 변경 지시를 받은 뒤 새 기항지에 입항하기까지 25일간 군 당국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작전구역이 아닌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새 기항지를 향하면서도 함정 내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승조원들은 23일 국방부 공동취재단 인터뷰에서 2일부터 함정 내 감기 증상자가 속출했지만 주재국 거부로 19일까지 입항을 못했고 이 기간 연료수급을 못해 문무대왕함이 저속 항해하거나 의료약도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청해부대는 감기환자가 95명까지 치솟았던 10일 합참에 이를 처음 보고했고 합참의 지시를 받고 기항지 조기 입항을 추진했다. 국방부는 24일 승조원의 ‘함정 입항 거부’ 주장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며 “주재국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는 자국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 청해부대의 입항 자리를 확보해줬다”고 밝혔다. 2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무대왕함의 작전구역 변경이 결정된 지난달 3일부터 새 기항지에서 군수물자를 적재한 같은 달 28일까지 코로나19 대책 및 방역 관련 지시나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문무대왕함의 집단감염 전조 증상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새 기항지에서 물자를 보급 받은 다음날인 2일 첫 감기환자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 2월 출항한 문무대왕함은 3월 기존 작전구역인 아프리카 아덴만 일대에 도착한 뒤 5월까지 오만 무스카트항에 여섯 차례 입항해 군수물자를 적재했다. 아프리카 일대에 위치한 청해부대의 새 기항지는 미국 등 여러 군함이 모이는 기존 기항지에 비해 군수물자 운반 시스템이나 방역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No) 백신’ 상태의 301명 승조원을 변경된 작전구역으로 이동배치하면서도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지 기항지와의 방역대책 협의 및 코로나19 대비 지침을 보완해 하달하는 등 기민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성 의원실에 “기항지 등 현지와 연락하는 건 청해부대 군수참모가 할 일”이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무려 25일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합참이 현지사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방역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파병부대 지휘는 합참 소관인데 청해부대 탓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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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객선 포탄낙하’ 후속조치 두고 방사청-해군-업체 이견 지속

    지난달 1일 동해에서 시운전 중이던 동해함(울산급 배치-Ⅱ 4번함)이 발사한 포탄 5발이 민간 여객선 주변에 떨어진 사고를 두고 방위사업청과 해군, 업체 간 후속조치 관련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뻔한 위험천만한 사고에도 관련 주체 간 시운전 방식 개선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군함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방사청은 두 차례, 해군은 한 차례 업체(조선소) 관계자들을 만나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방향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건 이후 자체 감사, 감찰을 벌인 방사청과 해군은 이달 1일부터 동해함의 시운전을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업체 측 반대로 함정을 출항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사고 이후 “해상 시험사격은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더 이상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군에서 함정을 인수한 뒤 해군 주관으로 시험사격을 실시하고 업체는 시험사격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품질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함정 시운전 중 사격시험을 조선소가 주관해 실시하고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품질보증을 받아 완벽한 함정을 해군에 인도하는 절차로 진행돼왔다. 현재 동해함 사업 관리감독은 방사청이 맡고 시운전은 업체가, 시운전 평가는 해군이 담당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 같은 업체 측 요구를 반영해 선도함(1번함)을 제외한 후속함은 장비성능이 이미 입증됐음으로 해군이 함정을 인수받아 사격시험을 주관하자고 주장했지만 해군은 시험사격 절차를 간소화하되 기존처럼 조선소가 그대로 주관하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인수 후 시험사격 과정에서 장비성능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군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방사청과 해군은 시운전 시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격 안전을 통제를 할 인원들을 승선시키는 등 안전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시험사격 종목을 축소,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군함의 전력화가 지연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시운전 시험사격에서 조선소 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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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해부대에 항원키트 대신 항체키트만 1900개 챙겨준 해군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출항 전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를 지시했음에도 해군이 이를 함정에 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청해부대 32진, 33진에서 남은 신속항체검사키트 1900여 개만 챙겨준 채 문무대왕함을 출항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체검사키트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판별이 더 정확한 항원검사키트를 가져갔다면 초기 함정 내 감기환자 발생 당시 초동 방역조치가 기민하게 이뤄졌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23일 입장을 내고 “지난해 말 국방부에서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뒤 사용지침을 예하 함정에 시달했다”면서 “문무대왕함에도 항원검사키트 보급 지시가 내려갔으나 파병 전 실무부대 간 확인 미흡 등으로 적재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고 했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항원검사키트를 미리 사놓고도 의무실 등 실무부대의 실수로 청해부대가 이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 문무대왕함은 2월 출항하면서 1900여 개의 항체검사키트를 가져갔는데 이는 모두 청해부대 32진과 33진 잔여분이었다. 32진에서 600여 개, 33진에서 1200여 개를 인수 받았던 것이다. 게다가 가지고 간 항체검사키트 중 900여 개가 시효가 만료돼 4월경 폐기했다고 한다. 항체검사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반응이 나타났다는 것만 확인이 되며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어 초기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군 관계자는 “백신 접종도 받지 못하고 출항한 승조원 301명이 제대로 된 검사 장비마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무대왕함에선 2일 첫 감기환자가 나온 이후 증상자가 11일 105명까지 증가했다. 이 시기 함정에선 유증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체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이 나왔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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