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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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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칼럼100%

  • 삼성물산 - 여성부 ‘공동육아 나눔터’ 의기투합

    삼성물산이 건설업계 최초로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래미안 아파트에 ‘공동육아 나눔터’와 ‘스마트 오피스’를 짓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서 배동기 부사장,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관련 시설과 기자재를 제공하고 여성가족부는 운영 및 프로그램 컨설팅을 맡는 방식이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이웃끼리 품앗이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현재 전국 26개 지역에 67곳이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분양을 앞둔 ‘래미안 강동팰리스’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처음 설립해 장난감, 도서 구입 같은 기자재 비용과 품앗이 운영비용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또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회사원들이 출근하지 않고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을 설치해 입주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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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위례신도시 첫 민관합동 아파트 등 15곳 청약접수

    겨울 문턱에 들어섰지만 11월 분양 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연말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 이번 주도 위례신도시, 서울 강남권 초대형 복합단지 등에서 대형 건설사의 알짜 물량이 대거 나온다. 1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 시장은 전국 15개 단지에서 청약을 받고 10곳에서 본보기집을 연다. 당첨자 발표는 15곳, 당첨자 계약은 13곳이 예정돼 있다. 12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위례신도시 첫 민관합동 아파트 ‘위례 자연& 래미안e편한세상’의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경기 성남·하남시, 서울 송파구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에서 성남시 A2-11블록에 들어선다. 전용 75, 84m²의 1540채 규모. 3.3m²당 분양가는 1420만 원으로 민간아파트보다 저렴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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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 ‘래미안 강동팰리스’

    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래미안갤러리’에는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3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삼성물산이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선을 보이는 아파트 ‘래미안 강동팰리스’ 분양을 앞두고 삼성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자 직원들의 관심이 쏟아진 것. 인근 송파구, 강동구에 본사를 둔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등을 중심으로 청약을 희망한다고 밝힌 계열사 직원만 10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삼성SDS 직원 김한석 씨(35)는 “지금 살고 있는 잠실과 가까운데 잠실 전세금 수준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매력적”이라며 “구립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이 잘돼 있는 것도 신혼부부에게 좋다”고 말했다.○ 강동구 랜드마크 기대 삼성물산이 강동구 천호동에서 선보이는 ‘래미안 강동팰리스’는 대단지 아파트와 대형 오피스 빌딩, 판매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일대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45층짜리 아파트와 36층, 149m 높이 오피스 빌딩은 강동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지어져 일대 스카이라인을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래미안갤러리에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는 전용 59∼84m²의 987채와 전용 151m², 155m² 펜트하우스 12채로 이뤄졌다. 분양 물량 98%가 연말까지 구입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는 전용 85m² 이하인 것. 초고층으로 들어서는 만큼 일부 층에서는 한강을 비롯해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아차산을 내다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권이 확보된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 1번 출구가 단지 지하로 직접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여건이 돋보인다. 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도 도보 10여 분 거리에 있으며 올림픽대로 진입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 나들목 등도 가깝다. 함께 들어서는 오피스 빌딩은 총면적 9만4000m²의 ‘프라임급’ 규모로 향후 대기업을 임차인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조현직 삼성물산 분양소장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병원, 금융, 편의시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벌써부터 일부 기업에서 외국인 직원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고 말했다.○ 잠실 전세금 수준 분양가 저렴한 분양가도 눈길을 끈다. 3.3m²당 분양가는 1600만 원대 중반으로 전용 59m² 기준 총 분양가는 4억 원대, 84m² 기준 5억 원대에 책정될 예정이다. 인근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m²의 전세금이 6억 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잠실 전세금보다 분양가가 낮은 셈. 발코니 확장비용과 김치냉장고 시스템에어컨 스마트오븐 같은 가전제품, 붙박이장도 모두 분양가에 포함된다. 조 소장은 “잠실 전세금이 워낙 뛰다 보니 비슷한 생활권에 속한 강동구 쪽에 관심을 두는 수요자가 많다”며 “5년 넘게 강동구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전용 84m²의 경우 7, 8년 동안 분양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내부는 천장 높이를 기존(2.3m)보다 높은 2.4m로 설계하고 거실 2개 면에 창을 내 탁 트인 느낌을 줬다. 또 그동안 중대형 평면에 적용되던 현관 창고, 대형 드레스룸, 펜트리(식료품 저장실), 호텔형 욕실 등이 도입되며 24시간 호텔식 프런트 서비스, 컨시어지(개인비서) 서비스, 하자보수 서비스도 선보인다. 단지 내 들어서는 구립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삼성물산이 직접 개발한 영유아 전용 식당과 화장실, 친환경 마감재, 첨단 보안시스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2800m² 규모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골프연습장, 독서실,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키즈룸 등이 마련된다. 02-403-3060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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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임직원에게 강매 못한다

    앞으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자서(自署) 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서 분양은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자기 회사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임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자금으로 써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가 부도나고 임직원들이 중도금 대출을 떠안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이 해당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했다. 다만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함께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꾸려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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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신도림 ‘디큐브시티’ ULI 글로벌 어워드 수상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들어선 대형 복합단지 ‘디큐브시티’(사진)가 9일 미국의 권위 있는 부동산 평가기관 ‘도시토지연구소(ULI)’로부터 세계 최우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뽑혀 ‘2013 ULI 글로벌 어워드’를 수상했다. ULI 측은 “디자인, 공공-민간 부문 협력, 환경보호, 가치 상승, 지역 사회의 요구 반영 등의 항목에서 디큐브시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2011년 문을 연 디큐브시티는 51층 아파트 2개 동과 지하 7층∼지상 41층의 상업용 건물로 이뤄진 복합단지. 1960년대 대성산업 연탄공장이 있던 신도림 지역을 쇼핑, 문화, 호텔, 주거시설, 공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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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판 ‘롯폰기힐스’ 3곳 들어선다

    올해 완공 10주년을 맞은 일본 도쿄(東京)의 ‘롯폰기힐스’는 연간 4000만 명이 찾는 명소다. 글로벌 기업이 대거 입주한 초고층 오피스빌딩을 비롯해 아파트, 호텔, 미술관, 공연장, 쇼핑몰이 한데 어우러진 곳으로 복합단지 개발의 성공사례로 꼽히면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고 있다. 한국에서도 ‘서울판 롯폰기힐스’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아 주춤했던 복합단지 개발이 서울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 서울 송파구와 금천구, 강동구에서 조성 중인 대규모 복합단지의 주거시설들이 11월 중순 일제히 분양에 나서면서 수요자 관심도 높아졌다. 주거,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들어서면 일대 주거지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복합단지 3곳, 이달 분양 송파구 문정동에서는 강남권 최대 복합단지로 조성 중인 ‘송파 파크하비오’가 15일 본보기집을 열고 아파트 999채와 오피스텔 2283실을 분양시장에 내놓는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인근 6만1200m² 터에 건물 연면적 60만3700m²로 개발되는 이 복합단지는 487개 객실을 갖춘 비즈니스호텔과 연면적 7만 m²의 업무·상업시설, 대규모 워터파크, 공연장, 전시장이 함께 들어선다. 김진안 파크하비오 차장은 “주거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호텔, 쇼핑몰, 오피스시설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며 “공사는 단지 전체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금천구 독산동 옛 육군도하부대의 19만1500m² 터에서는 롯데건설이 매머드급 복합단지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조성 중이다. 아파트 3200여 채와 오피스텔 1200여 실을 비롯해 호텔, 연면적 6만1000m² 규모 상업시설, 초등학교, 경찰서, 대형공원이 함께 개발된다. 이달 중순 먼저 아파트 1743채가 분양된다. 손승익 롯데건설 분양소장은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 본보기집을 열지도 않았는데 컨테이너에 마련한 홍보관에 주말마다 300명 이상이 찾는다”며 “복합단지 효과로 인근 집값도 뛰었다”고 자랑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는 삼성물산이 아파트 3개 동과 오피스빌딩, 판매시설로 이뤄진 복합단지 ‘래미안 강동팰리스’를 짓고 있다. 아파트 999채는 15일 본보기집을 열고 먼저 선보인다. 오피스빌딩은 연면적 9만4000m²로 대기업이 통째로 들어올 수 있는 ‘프라임급’ 규모로 들어서는 게 특징. 조현직 삼성물산 분양소장은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보다 규모가 크다”며 “아파트 입주 1년 정도를 앞두고 오피스빌딩 임차인으로 대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5층짜리 아파트와 36층, 149m 높이 오피스빌딩은 강동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건설사 자체 진행, 중소형 아파트 앞세워 금융위기 이후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애물단지’로 통했다. 대규모 사업들이 부동산 장기침체에 시달리며 토지대금 미납, 출자사 간 갈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난항 등의 문제로 줄줄이 무산된 것. 6년 넘게 표류하다 백지화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서울 은평뉴타운 ‘알파로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에콘힐’,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분양을 본격화한 복합단지들은 이들 사업과 달리 시행사와 건설사가 직접 땅을 사들여 토지를 확보한 뒤 독자적으로 사업을 꾸려가는 게 특징이다. 김진안 차장은 “무산된 사업들은 참여하는 출자사가 많아 설계 변경이 잦고 문제 발생 때 의사결정도 늦었다”며 “최근 복합단지들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사업 추진이 빠르다”고 말했다. 또 과거 복합단지들이 중대형 아파트에 비싼 분양가를 내세워 사업성을 잃은 것과 달리 최근 단지들은 중소형 중심에 합리적인 분양가를 앞세우고 있다. 송파 파크하비오는 아파트 90% 이상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며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낮은 5억 원대다. 롯데캐슬 골드파크도 3200여 채 아파트의 97%가 전용 85m² 이하다. 래미안 강동팰리스도 펜트하우스 12채를 뺀 987채가 모두 전용 84m² 이하다. 조현직 소장은 “인근 잠실 전세금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췄더니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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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맞춤 세테크]부모님 명의로 산 집 상속? 증여? 처분?

    [Q]10년 전 어머니 명의로 집 한 채를 사둔 이모 씨. 최근 85세인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현재 집값은 6억 원이다.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집을 이 씨 명의로 바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A]이 씨처럼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둔 뒤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행여나 있을지 모를 형제간 재산 분쟁이 염려돼 부모로부터 미리 증여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이들도 있다. 이 씨가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집을 지금 증여받는다면 약 1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형제들이 이 씨에게 유류분(遺留分·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집을 이 씨 명의로 돌려놓는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크다는 게 결정적 단점이다. 집을 그대로 뒀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 씨는 약 850만 원의 상속세만 내면 된다. 집 한 채를 가진 이 씨가 집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지만 원래 이 씨가 갖고 있던 집을 팔 때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상속받을 때의 집값인 6억 원보다 올라야 양도세 부담이 있으므로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다. 형제간 재산 분쟁이 없다면 이 씨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는 게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의 시세가 더 오르기 어려울 게 확실하고 현재 이 씨가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미리 파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어머니는 1가구 1주택자여서 양도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이 씨의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출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머니 집을 처분한 돈으로 병원비 등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도 받을 수 있어 향후 상속세 부담이 없어진다. 더불어 어머니한테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24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집을 팔아 현금으로 상속받으면 취득세 부담도 사라진다. 결국 집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방법보다 집을 팔아서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취득세 부담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만약 어머니 집이 팔리지 않아 이 씨가 매수한 것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실제로 양도대금을 주고받았는지 조사를 받는다. 따라서 두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옮겼지만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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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 취임

    “국내 유일한 물 관리 전문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면서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앞장서 길을 열어가겠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59·사진)은 5일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사장은 20년간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세계도시물포럼 사무총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거친 물 환경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 13대 수자원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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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내년부터 社債 안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기업 최초로 “사채(社債)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4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부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채 부문의 증가를 우선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보다 많은 500조 원을 넘어서며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 LH가 사채 동결을 결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영 LH 사장(사진)은 4일 홍콩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관계자들을 만나 “부채 축소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금융부채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공기업의 과다 부채가 문제가 되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LH와 코레일, 광물자원공사 등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 사장이 직접 국제신용평가사를 찾아가 “정부 지원 없이도 부채 축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채 동결을 선언한 것이다. 올 6월 말 현재 LH의 금융부채 규모는 107조2000억 원. 이 가운데 38조7000억 원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다. 나머지 63%인 68조5000억 원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일반회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사채다. LH는 68조5000억 원 규모의 사채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증액을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채 규모 자체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채 발행 규모는 내년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사채 금액 이하로 동결된다. 다만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은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도 문제가 안 된다”며 “만기 상환액 이하로 신규 사채 발행이 제한되면 LH 채권 발행이나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LH가 사채 동결에 나서자 향후 사업자금 조달 여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LH가 사채 발행을 통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수행한 만큼 사채 발행이 축소되면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LH는 사업 구조조정으로 신규 사업이 크게 줄어든 데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 방침이라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9년 출범 당시 36조 원을 웃돌던 사업비 규모는 올해 20조 원 아래로 급감했다. 보유 자산을 매각했고, 2011년 이후 매각한 자산의 대금 회수 규모도 18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최근에도 판매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판매목표 관리제’와 계약 후에도 매수자가 원하면 돈을 돌려주는 ‘토지 리턴제’ 등을 도입해 보유 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장은 “택지개발이나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민간을 끌어들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3조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복주택 사업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없다”며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재무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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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분양시장 후끈… ‘떴다방’도 떴다

    쌀쌀한 늦가을 날씨와 달리 11월 분양시장은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첫날 문을 연 전국 아파트 본보기집은 각각 1만∼2만 명이 몰리며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에서 7년 만에 선보이는 1000채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대치 청실’ 본보기집에 1∼3일 사흘간 1만5000명 이상이 다녀갔다. 강남구 대치동의 핵심 입지, 낮은 분양가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렸다. 이 아파트의 3.3m²당 분양가는 기준층이 3200만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본보기집 개관 전부터 청약통장을 구하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다. 한 떴다방 관계자는 “보통 조망권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곳은 학군과 커뮤니티가 뛰어나 동, 호수에 상관없이 웃돈이 적잖게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의 ‘위례 자연& 래미안 e편한세상’ 본보기집도 주말에 2만 명 이상이 몰렸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에서 성남시 A2-11블록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첫 민관합동 단지다. 전용 75, 84m²의 1540채 대단지인 데다 3.3m²당 분양가가 1420만 원으로 1700만 원대에 분양한 민간아파트보다 저렴해 수요자 관심이 높았다. 부산에서는 명지국제신도시 ‘부산 명지 호반베르디움’ 본보기집에 1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 전용면적 66∼84m²의 중소형 평면과 다양한 수납공간, 단지 내에 마련된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시설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문을 연 ‘삼정 G에듀’도 인근 제주국제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1만여 명이 방문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84m²의 701채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아파트는 180채에 불과해 임대수익률이 연 10%대에 이르고 웃돈도 3000만 원 이상 붙었다”며 “본보기집 개관 전부터 문의 전화가 많았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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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캘린더]경북 ‘영주 가흥 코아루노블’ 등 8곳 청약접수

    11월 초 막바지 가을분양 시장에 알짜 물량이 쏟아진다. 3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전국 8개 단지에서 청약을 받고 11곳에서 본보기집을 연다. 당첨자 발표와 당첨자 계약은 각각 13곳이 예정돼 있다. 5일 한국토지신탁은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짓는 ‘영주 가흥 코아루노블’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영주 신시가지로 조성되는 가흥지구 내에 들어서는 단지로 전용면적 74∼84m²의 277채로 이뤄졌다. 삼성물산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2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대치 청실’의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59∼151m² 1608채 가운데 162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8일에는 대구, 부산, 울산 등 지방광역시 및 중소도시에서 11개 단지의 본보기집이 일제히 문을 연다. KCC건설은 울산 우정혁신도시 B2블록에 짓는 ‘KCC스위첸’의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면적 84m² 한 가지로 424채를 분양한다. 대구 달성군 현풍면의 첨단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에서는 반도건설이 A19블록의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면적70∼84m² 845채 규모다. 충남 아산시 아산 테크노밸리에서는 전용면적 59∼79m²의 1013채로 이뤄진 대단지 ‘이지더원’의 본보기집이 개관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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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대출’도 제로… 실패로 끝난 렌트푸어 정책

    금융당국이 독려해 은행권이 선보인 월세대출 상품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에 이어 탁상행정이 가져온 ‘예견된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많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월세대출 상품을 선보인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상품 판매 실적은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한 지 한 달가량 되었지만 상담 신청 건수도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대출은 임차인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월세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하고, 임차인은 이자만 은행에 내는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3∼6% 수준이다. 이런 월세대출이 실제 한 건도 팔리지 않은 이유는 전세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연 1∼3%대의 서민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연 3∼6%대의 대출 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월세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월세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이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전세자금 대출만큼 낮출 수 없다. 월세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운데 저신용자가 많은데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은 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월세대출 상품은 출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올해 3월과 4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선보인 월세대출 상품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두 은행이 상품을 출시한 지 약 7개월이 지났지만 총 대출실적은 우리 5300만 원(5명), 신한 5400만 원(5건)으로 모두 10명에게 1억700만 원에 그쳤다. 은행권에서는 월세대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상품 출시를 꺼렸지만 금융 당국이 은행들에 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며 관련 상품을 출시하라고 독려했다. 올 8월 중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 회의에서 “집 없고 전세보증금 마련마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세대출 종합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은행지점 등을 중심으로 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월세대출 상품이 없는 은행들에는 빨리 상품을 선보이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것. 그로부터 두 달여 만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월세대출 상품을 선보였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싸늘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금융권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월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별반 다를 게 없어 고객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지침이어서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 실적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가운데 목돈 안 드는 전세Ⅰ(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집주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담보대출) 사례가 출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1000만 원과 400만 원에 대해 대출이 이뤄졌다.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조건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인 목돈 안 드는 전세Ⅱ는 출시 두 달여 만에 186건, 120억7000만 원이 계약됐지만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은 한 달이 지나도록 실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신수정 crystal@donga.com·정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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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하우스푸어 주택 500채 추가 매입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이들의 주택 500채를 사들인다. 이번에는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로 집을 팔지 못한 일시적인 2주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LH는 ‘희망임대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내집빈곤층 주택 500채를 사들이기로 하고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내집빈곤층은 리츠에 집을 판 돈으로 대출을 갚은 뒤 5년간 주변 시세로 해당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면 다시 집을 되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아파트다. 단, 아파트 단지 규모가 150채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 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리츠의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자거나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사들인 뒤 3년 이내에 집 한 채를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2순위 신청만 가능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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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수자원公 사장에 최계운씨 내정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최계운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59·사진)가 내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수자원공사 사장 복수 후보 가운데 최 교수를 청와대에 임명 제청했다. 최 내정자는 다음 주 임명장 수여와 취임식을 거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최 내정자는 인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각각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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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임대사업 법인에도 허용 검토

    개인에게 한정된 민간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앞으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복 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는 만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핵심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3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부동산 규제-새로운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2013 동아부동산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지만 민영주택은 임대사업자도 임대 목적으로 신규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포럼 참가자들이 주택 수요 감소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개인뿐 아니라 임대관리회사와 같은 법인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청약제도가 이처럼 바뀌면 자금력이 탄탄한 법인이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분양받을 수 있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신규 아파트를 청약 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서민경제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에 맞게 공급을 조절하는 한편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은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거나 ‘서민 전월세난 해소가 더 중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정부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단순히 구분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는 공공부문에만 집중하고 민간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일부를 지정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이 남발된 측면이 있다”며 “사업계획이나 지구지정 취소를 통해 지역개발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및 학계, 건설업계 인사 300여 명이 참여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태훈 jefflee@donga.com·정임수 기자}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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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사거나 팔아도 될지 갈피 못잡아”… 주택 거래 뚝

    《 ‘2013 동아부동산정책포럼’ 개최를 앞두고 본보가 서울 강남 일대 중개업소를 둘러봤다.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불투명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매매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8월부터 집값이 뛰면서 거래도 살아나는 듯했는데 지금은 영 달라졌어요.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지켜볼 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믿고 거래했는데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적용이 불확실하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서울 강남구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 “재건축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려고 왔는데 시골에 농가 한 채가 있다고 1가구 2주택자가 돼서 양도소득세가 2억 원이 넘더군요. 1가구 1주택자라면 2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결국 팔기를 포기하더라고요.”(서울 송파구 유재영 중앙공인 대표) ‘8·28 전월세 대책’ 이후 활기를 띠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대책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달간 70건이던 매매, 이달 들어 10건으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 떨어지며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4·1 부동산 대책’ 이후 반짝 상승했던 매매가는 5월 말부터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8·28 대책 직후인 8월 30일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바 있다. KB국민은행 집계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7주 만에 상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10월 중순부터 상승 폭이 둔화되더니 28일에는 보합세(0.00%)를 보인 것. 특히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 재건축 시장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04% 떨어졌다. 강남구는 0.25%나 급락하며 2주 연속 내렸고 강동구(―0.15%) 송파구(―0.01%)도 줄줄이 하락했다.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조합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호재로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 초 7억3000만 원이던 개포주공 1단지(50m²) 매매가는 8월 7억8000만∼8억 원으로 뛰었다가 현재 소폭 내렸다. 개포주공 단지 전체에서 8, 9월 두 달간 성사된 매매 거래는 70건 정도였지만 10월 들어서는 10여 건뿐이다. 유재영 대표는 “취득세 영구인하가 발표되면서 잔금 지급을 미룬 계약자들이 많은데 아직도 소급 적용 여부를 모르니 잔금을 언제 치러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속 입법 처리 시급”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돼 주택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저가 매물이 소진된 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줄줄이 국회 벽에 막히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26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핵심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대표적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2009년부터 폐지를 추진했지만 4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4·1 대책에서도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비롯해 수직 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내놨지만 7개월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다. 시장 관심이 가장 높은 취득세 영구인하는 아직 국회에 상정도 안 됐다. 전문가들은 11월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주택시장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연말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이 남아 있지만 내년부터 이런 혜택이 사라지고 후속 입법까지 안 되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제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니라 집을 사서 세를 놓는 임대주택 공급자로 봐야 한다”며 “이번에도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무산되면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전월세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 실행과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결국 가장 큰 변수는 국회 입법 처리”라고 덧붙였다.정임수 imsoo@donga.com·김준일 기자}

    •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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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법안 제발 처리해주길”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서민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유관산업 26개 단체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여야, 청와대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비롯해 공인중개사협회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전기공사협회 같은 부동산 관련 자영업자 단체까지 한데 모여 호소문을 낸 것은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4·1 부동산 대책’부터 ‘8·28 전월세 대책’까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잇달아 마련한 주요 법안들이 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관련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취득세율 영구 인하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단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처럼 주택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반시장적 규제들은 빨리 폐지돼야 한다”며 “8·28 대책으로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요즘 대책 때 발표된 주요 법안들이 처리돼야 부동산 경기가 진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활기를 띠던 수도권 주택시장은 다시 거래가 끊기고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 단체들은 “223만 명이 건설·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사 도배 중개 설비 등 연관 산업의 종사자와 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부동산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장기 침체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호소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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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C ‘왕십리 스위첸’ 272채 일반분양

    KCC건설이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짓는 아파트 ‘왕십리 KCC 스위첸’(조감도)을 분양 중이다. 강북의 대표적 구도심인 왕십리 일대에서 5년 만에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100% 일반분양으로 선보이는 단지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84m²의 중소형 272채로 이뤄졌다. 올해 안에 계약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3.3m²당 분양가가 1500만 원대로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저렴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편리한 교통여건은 이 아파트의 장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과 2·5호선, 중앙선, 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왕십리역 등이 가깝다.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성수대교를 이용하기 쉬워 시청이나 광화문, 강남으로 출퇴근하기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이마트(왕십리점)와 CGV, 워터파크가 들어서 있는 ‘왕십리 비트플렉스’가 인접해 있고 성동구청 같은 공공기관과 의료시설도 가깝다. 배드민턴장, 농구장,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무학봉 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주변 교육여건도 좋다. 단지 인근에 무학초등학교가 있고 무학중, 무학여고, 성동고(자율형 공립고), 한양대 부속고(자율형 사립고), 덕수고 등도 가깝다. 30일 1, 2순위에 이어 31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서울 서초구 서초2동 롯데칠성 옆에 마련돼 있다. 1588-9064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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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삐 풀린 전월세]준비 없이 닥친 월세시대

    회사원 황모 씨(45)는 2009년 말 자녀교육 문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전세금 2억4000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2년 뒤 전세금이 1억 원 가까이 뛰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6000만 원만 올릴 테니 오른 금액을 월세 50만 원으로 달라”고 했다. 다른 전셋집을 찾기 힘들었던 황 씨는 그렇게 반(半)전세살이에 들어갔다. 연말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은 월세 3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연락해 왔다. 월세가 80만 원으로 늘면 매달 내는 은행 대출이자까지 합해 황 씨 월급의 3분의 1이 고스란히 사라진다. 6년간의 유학생활 끝에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직장을 잡은 이모 씨(37). 한국도 월세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전세를 놨던 본인 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전용 59m² 아파트를 월세로 돌렸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이었다. 웬만한 펀드보다 높은 수익에 만족한 것도 잠시, 요즘 이 집 때문에 이 씨는 속병이 들었다. 세입자가 연체를 반복하더니 이제 전화마저 피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는 임대 전문관리회사가 월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해 줬는데 한국은 관련 제도나 환경이 너무 미흡하다”고 말했다. 준비 없이 닥친 ‘월세 시대’에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도, 제도 허점에 노출된 집주인도 괴롭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확산되는 월세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전세 매물은 없고 월세만 늘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월세 주택 10채 가운데 4채는 이미 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0∼35% 수준이던 월세 비중은 올 1월 처음으로 40% 선을 돌파한 뒤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다가구·연립주택에 비해 월세 비중이 낮았던 아파트도 1월 30%를 넘어선 뒤 계속 최고치를 깨고 있다. 9월 아파트 월세 비중은 34.2%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국토부 전월세 거래 통계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와 반전세(보증부 월세)만 집계한 것이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계약까지 포함하면 실제 월세 비중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이희순 사랑공인중개사 대표는 “전세 매물은 없고 월세만 늘다 보니 연초 7 대 3 정도였던 전월세 비율이 이제 거의 5 대 5까지 됐다”고 전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고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 연구위원은 “2010년 이후 전월세 차이가 급격히 줄었는데 내년이나 후년이면 월세가구 비중이 전세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반강제로 월세로 밀려나면서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전국 월세주택의 평균 주거비용은 연간 951만 원으로 전세(370만 원)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은 월세가구의 평균 주거비가 연 1593만 원인 반면 전세는 670만 원에 불과하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책임연구원은 “목돈을 내지만 돌려받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월세를 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 위축, 내수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월세 관련 금융상품, 관리회사 필요” 집주인도 편하지만은 않다. 월세 연체와 공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면 보증회사가 대신 집주인에게 돈을 주는 ‘임대료 보증상품’이 보편화돼 있다. 또 임대관리회사가 집주인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월세 주택을 관리하고 공실 위험까지 떠안는 임대관리업도 활성화돼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은 보증금이 월세 금액의 두 달 치 정도인데 한국은 30∼50개월로 높아 세입자에게 월세는 월세대로,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부담”이라며 “월세가 연체됐을 때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국내에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되지만 실속 있는 지원책이 없어 벌써부터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용식 플러스엠파트너스 대표는 “임대관리회사의 자본금 기준이 높고 법무사 회계사 같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다”며 “법인세 같은 세제 지원이 전혀 없어 고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확정일자 신고 들어온 것 외에 월세 주택 현황을 파악한 통계도 없어 문제”라며 “기본적인 통계가 뒷받침돼야 지역별, 상품별로 체계적인 월세 지원이나 운영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정 연구위원은 “국내 임대주택의 80% 이상을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그래야 월세는 물론이고 치솟는 전세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김준일 기자}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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