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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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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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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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득, 경찰간부 부인-연예인들과 어울려”

　최순실 씨의 둘째 언니인 최순득 씨가 유명 연예인이나 경찰 고위직 간부 부인 등과 수시로 어울리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7일 1997년 초 1년간 최 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 씨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최 씨 가족이) 돈이 많았다. 딸 유진이(장시호)도 말이 세 마리였다”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긁어서 가져갔다는 게 95%는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A 씨는 당시 유명 라디오프로그램을 거론하며 “(최 씨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연예인 K 씨에게) ‘뭐 좀 틀어라’고 하면 그 노래를 실제로 틀잖아. 그러면 전화를 해요. 그러면 (K 씨가) 전화를 받더라”라고 했다. 　골프를 즐겼던 최 씨의 골프 멤버에는 탤런트는 물론이고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정부 산하 기관장(차관급) B 씨의 부인도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최 씨가 부인은 물론이고 B 씨와도 가깝게 지냈다”며 “B 씨의 부속실에 봉투를 갖다 주라는 심부름도 몇 번 갔었다. 서류봉투 같았는데, 확실한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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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준비-개헌논의 시간 확보해야”

　정치권과 종교계, 학계 등 원로 17명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개헌 추진 등 해법을 내놨지만 청와대 등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날 원로들은 우선 당면한 국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빨리 자진 사퇴 계획을 밝힌 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여야 합의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제시한 ‘임기단축형 개헌론’과 맥이 닿아 있다. 한 원로는 “명예로운 퇴진과 관련해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례처럼 박 대통령의 사면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하야 시점을 ‘적어도 내년 4월까지’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재 각 정당의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각 정당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여러 현안을 수습할 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은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4월 이내 퇴진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그만두라는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전에) 박 대통령이 그만둘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로들 의견이니 접수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여야를 넘나드는 원로분들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물러나야 한다’로 마음을 모아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개헌은 권한대행이라는 불안한 체제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로들의 제안은) 맞는 얘기지만 이제는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황형준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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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도는 문재인 “가짜 보수, 횃불로 태워버리자” 광주에 간 안철수 “기득권 몰아낼 기회”

　“경제 망치고 안보 망쳐온 가짜 보수 정치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국면’에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200만 촛불은 우리 사회의 구악을 불태우고 새로운 세상을 걸어 나가는 횃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벌 받을 사람 벌 받게 하자. 박 대통령이든 최 씨 일가든 부당하게 모은 것 모두 몰수하자.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자.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촛불집회 직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노변격문(路邊檄文)―시민과의 대화’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아!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F-35 도입 결정을 언급하며 “방산비리 매국노, 매국집단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야권 대선주자 중 가장 늦게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합류한 문 전 대표는 19일 전국적인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본격적인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그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지난주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의 행보로 ‘문재인표 촛불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가며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표 촛불투쟁’은 21일 대구 경북대, 23일 서울 숙명여대, 25일 수원 경기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8일엔 대전지역 대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하는데, 헌법에 무슨 죄가 있느냐.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권력과 검찰과 언론과 재벌대기업 간 특권 카르텔이 아주 강고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거나 “주류 언론이 감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니 제왕적 대통령이 생긴 것”이라며 언론 탓을 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박 대통령에게 기회와 시간을 줬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끝까지 거부한 만큼 문 전 대표도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의 바뀐 행보를 가능성이 커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 수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집토끼(핵심 지지층)와 산토끼(중도층과 무당파)를 동시에 겨냥하는 장기전 전략에서 ‘핵심 지지층 굳히기’라는 단기전 전략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한 대선 양자 대결을 염두에 둔 51% 득표 전략보다 40% 득표 전략으로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사실상 붕괴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3자 또는 4자 대결 구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4자 대결을 펼쳤던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36.64% 득표만으로도 승리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도 이인제 후보가 신한국당을 탈당해 3자 구도로 바뀌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27%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어느 후보나 충분한 설명 없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대권만 생각하는 전술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안철수, 야권주자 경쟁속 ‘텃밭’ 호남으로… 친박-친문 동시겨냥해 우회비판… “트럼프와 나는 와튼스쿨 동문” ▼　“지금이 기득권 세력을 몰아낼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7일 광주를 찾아 “100만, 200만 명 모인 민심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인 마음은 대통령을 바꾸라는 것을 넘어서 국가를 바꾸라는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로 규정하고 기득권 타파를 중장기적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특히 여야의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진영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나머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4·13총선 당시 통했던 구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비상시국강연회에서 “이번 기회에 부패 기득권을 척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촛불집회를 ‘11·12 시민혁명’으로 규정한 뒤 “여기까지 온 건 부끄럽게도 정치권이 아니다. 국민들이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 국민들은 계속 현명한 선택을 해 왔다”고 자성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는 저랑 같은 와튼스쿨 동문”이라며 “그 학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 전 대표를 앞선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으로 향하자 텃밭 사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강연회에서 “박 대통령만 퇴진하면 국민 4999만9999명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촛불집회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청와대에서 공갈을 친다고 한다”며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충성하겠느냐’고 묻는 게 관례인데, 그때 한 말과 쓴 편지를 갖고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무섭게 수사하면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공갈을 친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유근형 기자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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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강)철수’ 공세에도… 지지율 추월당한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퇴진 서명운동을 병행할 방침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닉슨 전 대통령도 탄핵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한 예를 (박 대통령은) 상기하길 바란다”며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완전히 닫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은 “내년 대선에서 국민은 지금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후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보다 먼저 퇴진을 주장하고 이날까지 15일째 퇴진 서명운동을 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선 주자 지지율 순위는 민주당 문 전 대표(21.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17.4%), 이 시장(11.6%), 안 전 대표(11.4%), 박원순 서울시장(5.8%) 순이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이 안 전 대표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이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누구보다 빨리 외치며 선명성 경쟁을 선점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 측은 “새누리당을 앞지를 만큼 상승세인 정당 지지율(17.9%)이 반영되지 않았다. 일시적인 역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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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先총리 後탄핵 고집 않겠다”

　　‘선(先)총리, 후(後)탄핵’을 주장해온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한발 물러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26일 (촛불) 대집회를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나와 국민의당은 ‘선총리 후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중) 제가 가장 (나이가) 선배이니깐 우리 후배 대표들이 어른답게 이끌어달라는 말이 있어서 26일까지 정국 추이를 보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선총리론을 두고 야권이 분열 조짐을 보이자 일보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변화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선총리론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데다 탄핵소추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점점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위원장도 “26일 이후 선총리론을 재추진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위원장은 이날 탄핵준비기획단을 발족시키며 “(탄핵 준비 조직을) 3당이 각자 만든 뒤 나중에 합치면 좋다”고 야권 공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두 야당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박 위원장이 “다음 주 초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최소한 이달 말엔 (단일안 마련을) 끝마치도록 하자고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구두 합의 사실을 공개했지만 민주당은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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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김병준 인준論… 민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확률”

　“국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 총리를 선임하는 일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대통령과 만나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하면 결국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일각에선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가 탄핵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를 거부할 뜻을 시사한 상황에서 ‘김병준 카드’가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병준 카드를 살리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정도의 확률”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모습이 굳이 나쁘지 않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야당은 공개적인 설전도 벌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요즘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며 야 3당 대표회담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문 전 대표를 비난하는 것을 전략적인 목표로 삼은 것 같다”라며 “야권 공조를 흔드는 것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나오는 100만 시민의 마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받아쳤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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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이 할 일 촛불에 미뤄서야”… 탄핵 망설인 지도부 질타

　야3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야권으로서는 탄핵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다른 정국 수습책을 꺼내기 어렵다. 탄핵이 무산된다면 역풍이 여야 어느 쪽에 더 크게 미칠지 전망하기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 결정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 중 하나다.○　민주, 우여곡절 끝 탄핵 추진 결정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의결하고 이번 주 안에 설치할 당 탄핵추진기구에서 탄핵 시기, 추진 방안, 법리적인 검토 등을 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통령 퇴진이 먼저라는 기조 아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이 아니라 ‘검토’라는 말을 쓰며 탄핵 추진을 망설였다. 추 대표는 탄핵 절차를 “지난한 길”이라며 “(박 대통령이) 보수적 사고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홈그라운드로 생각해 (거기서) 한판 붙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청와대 탄핵 유도설(說)’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총에서 대다수 의원은 “탄핵 사유가 확인된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면서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 가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200명 확보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추 대표를 한때 옹호했지만 격앙되기까지 한 분위기를 압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26일 (대규모 촛불집회) 전에 (탄핵안 발의로) 강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 자꾸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결국 추 대표도 자신의 ‘고집’을 접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박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남은 법적인 강제수단인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주고 돕는 것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하나의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의 길만 원트랙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탄핵안 발의 시점은 고심　야권 지도부는 살얼음판 걷듯 신중하게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제반 과정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탄핵추진기구가 사실상 새누리당의 찬성표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의당도 최소 의원 210명 확보를 위해 탄핵 발의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알음알음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발의 시점이 26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의 명분과 방향은 맞지만 탄핵 실행은 여러 변수를 따져봐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26일 이후 탄핵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총리 추천 두고는 엇박자　탄핵 추진에는 공조가 이뤄졌으나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먼저 총리가 바뀌지 않으면 탄핵이 돼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총리 추천 문제로 정국의 초점이 옮겨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총리 추천 문제는 탄핵 논의를 앞서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탄핵에 이은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뒤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헌은 이제 필연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개헌파 인사들이 참석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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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탄핵으로 기우는 野… 개헌 불지피는 與

《 19일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여전히 ‘최순실 게이트’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18일에도 야권과 여권 일각에선 ‘질서 있는 퇴진’에 공감하는 듯하면서도 각 진영의 속내가 담긴 주장만 쏟아냈다. ‘국회의 선(先) 국무총리 추천’, ‘대통령 탄핵 추진’, ‘조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불협화음처럼 따로 놀았다. “퇴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先 총리추천]“거국중립내각 총리 임명해 국정공백 해결”　전날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국회의 선(先) 총리 추천론은 18일 정치권, 특히 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 다시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서초포럼 특강에서 “여전히 법적으로 대통령인 그분과, 그분의 정부(政府), 여야가 빨리 합의를 통해 수습해야 한다”며 “첫째 국무총리 인선, 둘째 그 총리가 내각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비상시국위원회도 여야에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정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커져가는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일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속내는 선(先) 총리 추천 카드를 꺼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 보세요. 당신(박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겠지만 국가는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정 공백 아니냐”고 했다. 여기에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한다고 해도 황교안 총리가 이끌고 ‘최순실 사단’ ‘우병우 사단’이 포진한 내각으로 되겠느냐는 고민도 담겨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물러나기를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는 것은, 더구나 ‘부역자’ (새누리) 당 대표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임기 보장 없이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리 추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일부 중진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최순실 씨 기소, 26일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당도 총리 추천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을 찾을 것 같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탄핵 추진]“野 3당-非朴 합의로 탄핵소추 발의해야”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탄핵에는 그 시점과 실현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탄핵 시점은 20일로 예상되는 검찰의 최순실 씨 기소 직후에 하느냐, 내년 4월경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하느냐, 아니면 그사이에 하느냐로 크게 나뉜다. 　먼저, 검찰이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범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하면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처럼 헌법재판소가 두 달 안에 결정해 준다면 내년 1월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탄핵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더 전념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26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나고 난 뒤 민심의 향배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늦어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 이후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때까지 국회 추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박 대통령을 압박하자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현실성은 낮다.　시점만이 문제는 아니다. 내년 3월까지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탄핵정족수(6명 이상 찬성)를 재판관 7명 중에서 채워야 한다. 탄핵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의 찬성표가 문제다. 국회 탄핵을 위해서는 여권에서 29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협조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탄핵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조기 개헌]“새 헌법으로 조기 대선… 대통령 임기 단축”　새누리당이 정국 수습 로드맵으로 ‘분권형 개헌’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주장이 거세지자 이를 막을 ‘제3의 해법’으로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이 개헌”이라며 “개헌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를 향해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박 대통령 하야 뒤) 60일 만에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느냐”며 “새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최순실 사태로 중단된 개헌 논의를 재점화한 이유는 지금이 오히려 개헌의 적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단적 폐해가 확인된 만큼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은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제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고 말했고, 이철우 의원은 “하야나 탄핵은 만만치 않고 개헌이 현 시국을 극복할 계기”라며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 줬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필패’ 위기감 속에 개헌으로 판을 흔들려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아직 없는 데다 당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있어 독자적인 정권 재창출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개헌을 고리로 정치세력 간 합종연횡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다. 　하지만 야권에선 여권의 ‘물타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문, 안 전 대표도 이런 이유로 정국 수습 로드맵에 개헌 이슈가 끼어드는 데 부정적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야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개헌 추진까진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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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조기대선’ 강공나선 안철수… 이번엔 다르네… 강(强)철수 승부수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사진)가 ‘내년 상반기 대선’ 주장을 연일 펼치는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내년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6월 이전에 치른다면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절반 수준인 안 전 대표의 승산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언더도그’인 안 전 대표가 조기 대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까닭은 무엇일까. 　안 전 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친 이후 “여야 모든 정치인이 향후 대선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신은 대선 승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내세워 ‘큰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전 대표는 17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며 8일째 거리에 섰다.　4·13총선에서 ‘역전승’을 경험한 안 전 대표가 반전을 꾀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오히려 짧은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당은 총선 40여 일 전까지만 해도 당 지지율이 8%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커지면서 호남 석권과 정당득표율로는 제2당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안 전 대표 측은 “선거는 기록경기가 아니다. 상대가 있다”며 “상대가 못하면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미 상대방이 헛발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돌출 양자회담 제안과 철회 파문이나 문 전 대표가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총선 당시 발언에 대해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해 호남 민심에 불을 지른 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 수사가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보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쪽으로 불똥이 튈 것이라는 전망도 안 전 대표로서는 망외의 소득일 수 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고착화 경향을 띠는 것에 비춰 안 전 대표는 표의 확장성이 더 크다고 믿는 점도 ‘조기 대선 승산’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분당 가능성마저 나오는 지금 중도·보수층이 안 전 대표에게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안 전 대표 측의 분석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관측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하락세를 보이는 데 반해 안 전 대표의 지지율 역시 여전히 10%를 맴돌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국민의 마음을 되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11월 3주 차 조사에서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은 문 전 대표(20.0%), 반 사무총장(18.4%), 안 전 대표(11.9%), 이재명 성남시장(10.5%) 순이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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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권 이양받은 총리가 개헌 추진을”

　야권 대선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개헌 문제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도상(圖上) 시나리오만 난무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의전 대통령’으로 물러나고 권한을 이양 받은 새 국무총리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국 수습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토론회 축사에서 “대통령 하야가 지금 당장 국정에 공백을 가져온다면 대통령은 그 직을 형식상, 의전상 갖고 국무총리에게 모든 걸 이양해야 한다”며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이양한다’는 선언과 함께 의전 대통령으로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수습하면서 6공화국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대통령의 사임과 함께 새로운 헌법에 의한 새로운 정치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과도정부에서 개헌을 한 뒤 조기 대선을 치러 박 대통령도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정국 수습 로드맵에 개헌 이슈가 끼어드는 데 부정적이다. 자칫 박 대통령 퇴진 이슈가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두 사람 모두 차기 정부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퇴진 이후 로드맵은 야권 및 시민사회가 구성하는 비상기구에 맡기자고 밝혔다. 그동안 주장해온 거국중립내각이 논란을 일으켰음을 감안해 이를 피해 가려는 취지로 보인다. 반면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과 함께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선출, 총리가 향후 정치 일정 발표 등 ‘3단계 수습 방안’을 내세우며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동했던 안 전 대표는 조만간 손 전 대표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에 맞서 정국 수습 주도권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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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받을 의지 있나”… 與 비주류도 “국민들 화 더 돋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검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성실하게 조사받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국민들 눈에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대통령 담화, 위기모면용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연기 요청은 조사를 회피하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했다’며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에서 ‘성실히 수사 받겠다’는 대통령의 사과가 한낱 ‘위기 모면용’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졌듯 청와대가 이미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제 와서 사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니, 아직 은폐하지 못한 증거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의 야당 의원들은 유 변호사의 대통령 조사 연기 요구를 집중 반박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는) 장기간 언론을 통해 혐의가 알려졌는데 지금에서야 (대통령이) 검찰 수사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이 충분했고 청와대 참모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유 변호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악하는 웃긴 놈들’이라는 막말을 쏟아부은 사람”이라며 “최순실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　친박 “지켜보자” vs 비박 “부적절”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진영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김성원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스스로 밝혔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 선임 및 조사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친박계 의원들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 차분히 지켜보자”고만 했다. 　반면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민심을 다독여야 할 때 (검찰 조사를 미뤄) 국민들 화를 더 돋우면 어쩌자는 것이냐”며 “최대한 낮은 자세로 다 던지겠다는 대통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주류인 한 중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과 특검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해놓고 막판에 자신의 말을 뒤집은 셈”이라며 “국민들 눈에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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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웃는 박지원?

　전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발표를 14시간 만에 철회하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추 대표의 당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결국 박 위원장이 정국 수습 주도권을 다시 쥔 형국이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나 내일(16일) 일정이 조정되는 대로 야3당 대표회담을 갖겠다”면서 “서로의 당론을 확인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야3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야권 균열 국면에서 야권 공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추 대표 측은 “오늘은 어렵겠다”며 난색을 표시해 성사되지 못했다. 　양자회담으로 인한 두 야당 간 앙금도 여전해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도 양자회담 결정 과정에서 추 대표와 상의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민석 특보단장 등을 겨냥해 “추미애의 최순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페이스북에 “(회담 결정을 들은 건) 추 대표가 숙고한 뒤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조율을 거쳐 결정한 다음”이라며 “(박 위원장이) 제1야당과 공조한다면서 없는 일을 만들어 공격한다면 수준 낮은 인신공격”이라고 맞받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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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은 철회했지만… 상처 난 야권공조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양자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무산됐지만 야권 균열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자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회담을 제안한 추 대표나 덜컥 받은 박 대통령이나 두 분 다 똑같다. 12일 촛불 민심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양자회담이 철회되자 페이스북에 “이러한 (철회) 결단은 보다 공고한 야3당 공조를 확인하며 추 대표와 함께 저는 박 대통령 퇴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청와대의 꼼수 공작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연히 야3당이 존재하면 국민의 분노와 불안 해소를 위해 또한 100만 촛불 민심을 정도정치로 해결해야지 어떻게 대통령께서 특정 당과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이제 민심을 직시하고 퇴진의 길로 들어서라고 촉구한다”며 우회적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앞서 추 대표의 전격적인 양자회담 제안을 두고 정치권에선 추 대표가 ‘키플레이어’로 존재감을 높이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추 대표는 이날 자신이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국민의당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자신을 중심으로 정국 수습을 주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토요일(12일)에 보인 (촛불) 민심이 과연 그것(양자회담)을 바라는지 다시 되묻고 싶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양자회담은) 뜬금없는 제안”이라며 “지금은 야권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민주당 대표만 따로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이 야권 분열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은 양자회담을 제안한 추 대표의 배후에 문 전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하야’ 주장에 소극적인 문 전 대표를 향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는 문 전 대표의 입장과 책임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자회담은 하루 만에 철회로 끝났지만 이번 소동을 계기로 야권 내 반문(반문재인) 진영의 친문(친문재인) 진영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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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차원 퇴진 요구” 강경해진 민주당 “질서있는 퇴진” 강조하는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100만 민심’을 확인한 12일 촛불집회를 계기로 당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에 대통령 퇴진 운동을 당론으로 정리했던 국민의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며 퇴진 이후 정국의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대통령이 빨리 하야하는 길이 정국 수습이다”라며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 때문에 국정 혼란이 빚어진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하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하야와 탄핵 등 퇴진론을 구체화하는 것에 신중했던 기존 입장에서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이다. 당초 추 대표는 대통령이 2선 후퇴하지 않을 경우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단계적 퇴진론’을 펴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와 보조를 맞춰 왔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전날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민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은 “촛불 민심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한다”며 “언제까지 ‘2선 후퇴’, ‘거국내각’만 요구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 후퇴하라’고 주장했지만 촛불 민심은 ‘손뿐 아니라 발도 떼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퇴진을 요구해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거듭 자신이 주장해온 대통령의 탈당과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등 4가지 사안을 거론하며 “여기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10일 중앙위원회에서 퇴진운동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퇴진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얘기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날 박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을 포함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위원장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퇴진은 하야와 탄핵이다. 하야는 대통령께서 결정하고 탄핵은 국회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이후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청와대가 탈당 등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영수회담 카드로 맞설 경우 마땅한 다른 카드가 없다는 점은 야권의 고민거리다. 영수회담을 계속 거부하거나 잇따라 장외 투쟁에 나서면 “야당이 국정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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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총리는 최순실 몰랐나” 공세

　11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사용했던 대포폰을 공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대포폰) 6개를 개설해 그중 1개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대포폰 범죄 의심이 안 되느냐.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느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포폰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최 씨의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일 경우 몰수·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개혁안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담화에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고 한다”며 “이 역시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7시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최 씨의 지시라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아느냐”고 추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집무를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당시 ‘이영렬, 이 분을 반드시 해주세요’(라고 했다). 누가 시켰느냐.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KDB산업은행 홍기택 전 회장의 부인,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등이 최 씨와의 친분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조윤선 문체부 장관 주변에서 받은 제보를 근거로 “조 장관의 문체부 장관 임명은 최 씨의 민원 해결사로 아주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최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며 제보자를 밝히라고 맞섰다. 　송영길 의원이 “최순실 씨를 몰랐느냐”는 질문에 황 총리는 “의원님은 최 씨를 아느냐”라고 받아쳤다. 황 총리와 경기고 동기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실세 총리는 최순실이고 나머지는 껍데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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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 리더십 열망” 문재인 “안보위기 부상”… 美대선 해석 입맛대로

　여야 대선주자들은 10일 미국 대선에서 정치판 아웃사이더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두고 제 논에 물대기 식 해석을 내놓았다. 미 대선의 이변이 ‘엘리트 정치에 대한 반감’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감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각자에게 미칠 유불리를 계산한 결과다.○　안정 강조한 文 , 변화 내세운 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와 위기 해결을 위해 민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서 수위를 달리는 만큼 ‘유력 차기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다. 또 트럼프의 당선으로 예상되는 한미동맹 변화 같은 안보 불확실성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수층에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로 미국 국민은 강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박 대통령은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박 대통령 하야를 거듭 촉구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미국판 안철수 현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 중도 사퇴한 뒤 안 전 대표가 이미 기성 질서에 편입된 정치인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트럼프의 당선을 박 대통령 퇴진 주장과 연결해 해석했다. 박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반도 정책과 경제·무역 환경의 변화 등 세계 질서의 급변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통령이 조속히 퇴진하는 길만이 국정공백과 외교공백을 최소화하고 혼란의 장기화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가 기득권 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 정당을 향해 분출될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는 것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심각한 불평등·불공정을 낳은 기득(권) 정치 세력과 인사에 대한 미 국민의 사실상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최근 몇몇 여론조사 지지율이 10%대에 육박한 이 시장이 여의도 정치의 아웃사이더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트럼프 현상’에 빗댄 것이다. ○　여권은 한미동맹 강조 한목소리　여권 대선 주자들은 한미동맹, 북핵 위기 같은 안보 이슈를 제기했다. 국내적 위기상황과 트럼프 당선인이 불러올 국가안보상 변화에 불안해하는 보수층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민심이 여권에 싸늘한 상황에서 이런 언급이 대권 행보로 비칠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세미나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위기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 못 하는 국가 리더십 공백의 장기화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리더십을 복원하고 국정공백을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핵과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거국적,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해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여야 대선주자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지금은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라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외교역량을 갖추고 안보 민감층을 흡수할 수 있는 보수세력이 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트럼프와 공화당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해 야권 주자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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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회장 “트럼프, 기억력 좋고 계산 빨랐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호탕하더라.”　1998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트럼프월드 아파트의 시행을 맡았던 ㈜미래와가치 박문수 회장(74·사진)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기억력이 좋고 계산이 빨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대우건설이 시공한 ‘트럼프월드’ 아파트의 1998년 브랜드 계약을 맺은 주역이다. 　박 회장은 “계약 당시 ‘내가 로열티를 줄 테니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는 이를 거부하며 ‘사업장별로 계약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계산을 달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또 1999년 5월 여의도 트럼프월드 분양 당시 본보기집을 방문해 “한국엔 이렇게 미인들만 사느냐”고 박 회장에게 물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사진을 찍고 싶은데 당신은 빠지고 저분들하고 사진을 찍고 싶다”며 현장의 모든 도우미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박 회장은 전했다. 　박 회장이 트럼프월드 브랜드 계약을 한 이유는 당시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이 워크아웃을 받자 “부도난 회사 아파트를 누가 분양받겠느냐”는 위기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재미동포들이 뉴욕 트럼프월드에서 한 번만 자 봤으면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한국에 브랜드를 들여오면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지 동포들이 여의도 트럼프월드를 1300만 달러(약 150억 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외환위기 당시 외화 유입에도 기여했다고 했다. 동포들도 아파트 값 3배, 환차익 2배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트럼프월드 브랜드 이후 기존 아파트의 명칭이 래미안, e편한세상 등으로 브랜드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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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박원순 “朴대통령 퇴진” 손잡아

　　‘최순실 게이트’ 비상 정국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합종연횡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수습 대책을 놓고 이합집산하거나 조기 대선과 개헌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판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배석자 없이 50분간 조찬 회동을 가졌다. 둘은 “국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14개월 남은 기간 동안 총리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일 민중총궐기대회에 함께 참석하기로 하고 각각 여권과 시민사회 등 여러 인사와 접촉해 외연을 넓힌 뒤 범정치권 회의체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으로 안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 이후 소원해졌던 두 사람이 다시 ‘안-박 연대’를 유지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분당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도 국민의당을 향해 러브콜을 거듭 보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것은 물론이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안 전 대표의 정치지도자회의 제안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화답한 것도 이 같은 움직임으로 보인다. 비박(비박근혜)계 일각에선 안 전 대표와 힘을 합쳐 중도·보수 정권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권에서 ‘손학규 총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를 연결고리로 여야 합종연횡의 새판을 짜보겠다는 속내라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해 “바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며 거국내각에서 개헌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권의 구애에 대해 국민의당은 ‘주가 상승’을 즐기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변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최근에 저희 당도 노크를 하더라”며 “(반 총장이 국민의당에 온다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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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책임총리-거국내각, 現헌법으로 얼마든지 가능”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80)는 8일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 수행을 못 하는 ‘헌법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며 “현행 헌법에서 국무총리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71조(대통령 궐위·闕位나 사고로 직무수행 할 수 없을 때는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를 적용해 ‘내각 통할(統轄) 총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대통령 대신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야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시민과 여야 모두)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70분간의 인터뷰에서 허 교수는 조언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가.　“현행 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어 책임총리제와 거국중립내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무위원 제청권은 총리에게 있지만 현재까지는 제대로 행사된 적이 없다. 이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제청권을 충분히 활용하게 된 총리는 실질적인 국무위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총리의 국정 통할권이 살아난다. 사실상 총리에 의해 발탁된 장관들이 총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질적인 내각 통할’의 의미는….　“(박 대통령이) 모든 걸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하면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논의하면 된다. 총리가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통할하는 것이다. 모든 권한이 사실상 총리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사실상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정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을 모아 회의를 하고, 수석비서관들이 메모했다가 장관들한테 대통령 말씀이라며 지시하는 방향으로 해 왔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수석비서관 이런 단어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헌법 86조 2항에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책임총리가 가능한가.　“현행 헌법에서 국무회의는 국가 정책을 심의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는 아니지만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못 하는 것에 해당되니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기도, 또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총리에게 위임할지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이나 외교 등에서 상징적 존재로 남고 실질적 권한은 총리에게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의원내각제 개헌을 도입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모멘텀(계기)이 될 수 있다. 다만 권한을 어떻게 위임할지 정리하기 위해 하루빨리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해서 디테일하게 논의해야 한다. 야당도 ‘대통령의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이제는 만나야 된다. 야당도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세다.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등 선결 조건을 요구하며 회담을 반대하면 안 된다. 국민은 지쳐 있다.”　―하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대통령이 그 말에 따라 하야한다면 대통령도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해서 혼란을 정리하고 총리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당장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한미 동맹 관계도 조율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검찰 수사 결과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게 명백히 드러나면 그때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지금 드러난 혐의만 봐도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임 후 형사 처벌 받는 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치권에선 탄핵 주장도 나온다.　“야당이 정말로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위법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처럼 ‘물러나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같은 정치 상황에서 20만∼30만 명이 모여서 시위하고 물러나라고 해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견디지 못한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는 자리가 아니다.”　―4·19혁명, 6월 항쟁과 현 상황을 비교하기도 한다.　“대통령 하야는 민주시민이면 함부로 주장해선 안 된다.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시위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청와대를 점령하자고 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마지막에 일어나야 한다. 저항권이라는 건 다른 모든 헌법적 수단을 썼는데도 수습이 안 될 때 최후로 나서는 것이다. 그게 4·19혁명이고 6월 항쟁이었다. 지금 사태와 비교하면 안 된다.”　::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80) ::△1936년 충남 부여 출생 △경희대 법학과 졸업 △독일 뮌헨대 법학박사 △독일 자르브뤼켄대 조교수 △연세대 법학과 교수 △2001년 뮌헨대 초빙교수 △명지대 법학과 초빙교수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 △저서 ‘헌법이론과 헌법’ ‘한국헌법론’ ‘헌법소송법론’ 등 다수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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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 시작하자” 따로 도는 강경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로 추락한 데다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시의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을 의식한 일부 의원이 당과는 거리를 두고 치고 나가기 시작한 셈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7일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당장 탄핵 소추를 위한 논의 시작을 제안한다”며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즉시 국정에서 손을 떼게 하는 한편 과도정부를 수립해 국정 공백을 메우고 국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5일 “박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 문란과 국기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논의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 지명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탄핵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탄핵 주장이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야권의 중론이다. 의석수로 따져 봐도 야권만으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는 어렵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탄핵안 발의를 위해선 새누리당 일부 의원까지 가결 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의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비박계 의원 일부가 탈당한 뒤 탄핵 움직임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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