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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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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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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대통령71%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1%

  • 美 ‘대북제재 병행’에… 北 “대단히 큰 실수” 하루 3건 비난 담화

    《 1월 출범 이후 대북정책 검토를 이어갔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이라는 새 대북정책의 기조를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 유지와 인권문제 거론에 “상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위협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 기간과 맞물려 한동안 잠잠했던 북-미 간 공방 국면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 북한의 경고가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101일 만에 대북정책 큰틀 제시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내놓은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추진했던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중간지대를 찾아 대북 접근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된(calibrated)’ ‘실용적(practical)’ 등의 표현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단계적 접근 추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큰 틀의 로드맵 속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1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가장 먼저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는 당국자들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phased)’이라는 표현을 4차례 반복해서 썼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 단계씩(step-by-step)’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정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접근으로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당국자가 WP에 말했다. 그때까지 현재의 대북제재는 유지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WP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진행하는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싱가포르 합의 배제 안 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한다.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합의’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은 폐기하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 내용은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45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플루토늄 25∼48kg을 생산했고, 고농축우라늄 600∼950kg가량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한미 함께 겨냥해 협박-경고 담화북한이 2일 강경한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며 한미 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에 대해선 외무성이 나서 “대단히 큰 실수”라고 폄하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행동에 나서기 전 북한도 날을 세우며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美 제재·인권 거론에 北 “상응 조치” 엄포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단호한 제재’를 언급하며 당분간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못 박은 데 따른 반발이다. 북한은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내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줘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 역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김여정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에도 사전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 北, 경고 위해 SLBM 꺼내들까 북한은 3개 담화에서 모두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대남·대미 압박을 예고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는 미국의 대북 인권 비난 공세, 최고 존엄 훼손과 맞물리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미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 역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고, 올해 1월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SLBM ‘북극성-5형’까지 선보였다. 다만 북한이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외무성 당국자 명의로 대미 메시지 수위 조절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력을 키우고, 첫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은택 기자 /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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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시설 열악’ 논란 잇따르자…軍 “중대 단체휴가” 검토

    국방부가 군 내 열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중대·대대단위의 장병 휴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중대원 전체가 같이 휴가를 다녀오면 생활관 자체가 격리시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2주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되는데, 일부 부대에선 노후시설을 임시 격리시설로 활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대대 단위로 집단 휴가를 갔다 오면 격리시설 부족 현상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선 “급식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액되고 있지만 현재 한 끼에 약 2900원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고기 등을 충분히 배식하기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예산이 증액돼 선호하는 메뉴가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국방부와 각 군 수뇌부가 장병 복지 문제를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선 배경엔 여론의 질타로 인한 청와대의 긴급 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육군훈련소에서 천식을 앓고 있는 한 훈련병이 감기약을 처방받고 먼지 쌓인 방에 격리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육군은 “의무대 진료 과정에서 (해당 훈련병이) 감기 증상만 호소해 이에 대한 처방이 내려졌던 것”이라며 “귀가는 병역법상 입영 후 7일 내 처리가 원칙이나 다소 지연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귀가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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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속 못내는 고속함…임시방편 ‘진동감지기’ 달고 작전

    해군이 운용 중인 450t급 유도탄고속함(PKG·일명 검독수리A)이 부품 하자로 고속기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기동 시 함정에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것인데, 애초에 방위사업청이 검토·총괄한 이 사업의 기본·상세설계 과정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1~18번함이 모두 인도되고 나서야 해당 부품을 설계오류로 판단했다. 방사청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조8000여억 원을 투자해 총 18척의 유도탄고속함을 국내 건조기술로 건조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2008년 12월 1번함(윤영하함)이 진수됐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딴 것. 이 함정은 해군에 배치돼 함포, 함대함유도탄 등으로 연안에 접근하는 적들을 기습 공격하는 목적으로 운용돼왔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방사청과 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속도 40노트(시속 72㎞)인 이 함정들은 31노트(시속 57㎞) 이상으로 기동 시 함정에 진동이 전해진다고 한다. 이는 엔진의 동력을 워터제트추진기로 전달하는 감속기어의 일부 부품(퀼샤프트)의 하자 때문. 속도를 내면 함정에 심한 진동이 오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이 부품이 파손돼 함정의 기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통상 배에 쓰이는 철판 강도가 300MPa(메가파스칼)인데 이보다 3배 이상(1000MPa) 단단한 퀼샤프트가 파손될 정도의 진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부터 해군으로부터 사용자 불만이 접수됐고 18척 중 윤영하함을 포함한 6척이 부품 절단으로 수리를 받았다. 이후 기품원은 임시방편으로 모든 함정에 진동감지기를 달아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 함정을 운용하라고 해군에 전달했다고 한다. 기품원은 1번함 진수 7년 후인 2015년에야 해당 부품을 설계오류(하자)로 판정했다. 방사청은 “엔진의 비틀림 진동에 대한 분석(STX엔진) 오류로 인해 감속기어 설계(두산중공업)가 잘못된 것”이라며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상의 하자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설계과정에서 방사청이 함정 설계의 세부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아니라 사실상 업체 문제라는 것. 기품원은 “조기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함정의 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퀼샤프트의 직경을 키우고 강도를 보강한 부품으로 교체해야하는데 연간 생산 가능한 퀼샤프트는 2~3척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부품 교체를 마친 6척을 제외한 12척에 대한 수리는 2025년경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최근 방사청과 기품원의 안일한 사업관리로 인해 우리 군 전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해당 부품을 빠르게 공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남은 함정을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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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훈련소, 코로나 막는다며 양치-샤워-용변시간 제한”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훈련병들의 양치나 샤워를 제한하는 방역방침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성명을 내고 “육군훈련소의 방역지침은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은 “훈련소 특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입소 당일부터 2주간 생활관 단위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입소 3일차까지 세면이나 샤워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양치는 생수와 가글을 이용하고, 치과 관련 질병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샤워는 1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가능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입소 2주 차 때 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통보돼야 샤워가 가능하다. 제보에 따르면 입소 후 10일이 지난 뒤에야 첫 샤워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용변 시간 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용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관별로 할당된 용변기를 사용하는 구조”라며 “급한 경우 조교와 동행해 다른 생활관 용변기를 소독 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센터는 “해병대의 경우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소 2일 차까지만 샤워, 세면, 양치를 전면 통제하고 이후에는 모든 세면이 가능하다”며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찾지 않고 이를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했다. 육군은 “연간 12만 명이 입소하는 훈련소 특성상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선 과도한 수준의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지난해와 올해 입영 장정 중 총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나 강화된 선제적 예방 조치로 1명의 추가 감염도 없었다”면서 “입영 장정의 생활 여건 측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관리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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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격리 장병 ‘부실 급식’ 실태 전수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 복귀 후 의무 격리된 병사들에게 제공된 급식이 부실하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군 당국이 뒤늦게 현장점검과 전수조사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식자재 공급과 배식 시스템 등 급식체계를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일제 점검하고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 여건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해군2함대사령부 병사식당을 찾아 격리 장병 급식 시스템을 점검한 데 이어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도 이날 육군 52사단을 둘러봤다. 육군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전 부대의 코로나19 격리시설과 급식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부실 급식’ 논란은 18일 육군 병사로 추정되는 격리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회용 용기에 제공된 급식 사진을 올린 뒤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냐”고 토로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23일 공군 부대 격리자가 밥과 나물, 깍두기 2쪽이 담긴 배식 사진을 올리는 등 SNS를 통해 일선 부대의 급식 실태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다. 한편 25일 한 육군 부대에선 매월 생일을 맞이하는 병사들에게 케이크를 지급하기 위해 1인당 예산 1만5000원이 배정됐음에도 1000원짜리 빵이 지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생일 케이크 수급 계약이 지연되면서 빚어진 사례”라며 “생일 케이크를 받지 못한 병사들에게 소급해 줄 방침”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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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운용 상륙공격헬기, 논란 끝 국내 연구개발 ‘마린온’으로 결정

    해병대가 운용할 상륙공격헬기가 기존 ‘마린온’의 무장형으로 결정됐다. 국내개발과 해외구매를 놓고 이어진 그간의 논란이 국내 연구개발로 일단락 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상륙공격헬기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에 무장을 달아 상륙공격헬기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군의 작전요구 성능(ROC)의 충족성과 상륙기동헬기 ‘마린온’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운영유지 효율성, 향후 유·무인복합체계 구축 등의 체계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1조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상륙공격헬기는 유사시 상륙작전을 수행하면서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화력과 피격에 견딜 수 있는 장갑능력이 필수적이다. 다만 해병대는 그간 마린온 무장형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승도 전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는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현재 공격헬기로서 운용되는 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벨사의 바이퍼(AH-1Z) 헬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바이퍼는 마린온에 비해 방탄능력과 수직상승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날 방추위가 국내 연구개발을 확정하면서 바이퍼 헬기는 고배를 마셨다. 또 ‘패트리엇(PAC) 성능개량 2차사업’과 ‘대형수송기 2차사업’도 심의·의결됐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공에서 요격할 PAC-3 미사일을 확충하고, 기존 공군이 보유한 PAC-2 발사대 중 일부 수량을 PAC-3로 개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 77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공군의 대형수송기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약 4800억 원을 들여 4대를 국외에서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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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군사합의 이행 지원용 TF, 지난해 말 슬며시 해체

    4·27 판문점선언이 27일 3주년을 맞는 가운데 군 당국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남북군사협상지원 태스크포스(TF)가 별다른 성과 없이 2년 만인 지난해 말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10개월 전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군 통신선도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아 최근엔 감시초소(GP) 확성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북미관계 경색은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으로 삼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 충돌이 오히려 2018년부터 3년간 한미 정상 간 대북 공조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통신선 끊겨 GP 확성기로 통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다음 해인 2019년 1월 1일 대북정책관실 내에 남북군사협상지원TF를 만들고 TF장을 대북정책관이 겸직하도록 했다. 군사합의 등 대북군사업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회담의제를 발굴하거나 협상논리 등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TF는 특별한 성과 없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해체됐다. 한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4·27 판문점선언, 9·19군사합의 등을 외교안보분야 최대 성과로 치켜세웠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TF가 운영돼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국방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정책기획관실에 준장을 TF장으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TF를 만들었다.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서욱 장관의 역점 과제인 탓에 TF가 꾸려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남북 군 당국 간 불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만한 별다른 해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5일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 개시하기 며칠 전부터 GP확성기와 유엔군사령부의 통신선으로 북측에 이를 통보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안팎에선 유엔사령부의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색 전화기’는 남북 간 직접소통이 아닌데다, 규모가 작고 낡은 GP 확성기까지 남북 소통에 동원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GP 확성기는 대북심리전에 동원되는 대형 대북확성기와 다르고 통상 소리가 북측 GP까지만 도달된다. 지난해 6월 전까진 북측 인원이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할 경우 경고방송을 하는 용도로만 쓰였다.● 트럼프 독설로 한미 대북정책 3년 공조 타격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독설을 날렸다.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온 문 대통령은 타격을 입은 셈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날선 반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는 문 대통령의 뉴욕타임스(NYT) 인터뷰 이후 나왔다. 2018년부터 2번의 북-미 정상회담, 1번의 남북미 정상회동까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내리라 확신한다”며 노벨평화상 수상후보로 치켜세웠던 걸 감안하면 당황스러운 태세 전환이다. 북한의 속성을 잘 몰랐던 것은 물론 한미동맹에 대한 존중도 없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북-미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노력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허상 같은 것이었음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NYT 인터뷰는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2018년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싱가포르 선언 계승과 결렬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제기했던 요구에서 협상 재개,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 협상 등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외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훈수다. 바이든 행정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라고 계속 말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위기가 좋을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대북정책 검토에 우리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자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려 하긴 하겠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4·27 판문점 회담 3주년 공식 행사를 열지 않을 예정이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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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北, ‘SLBM 3기 탑재’ 3000t급 신형 잠수함 건조 끝낸듯

    《북한은 일각에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던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전후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 증강 수준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진수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LBM 발사 준비는 현재진행형 최근 한 달 새 포착된 북한의 SLBM 관련 동향은 심상치 않았다.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는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이 기존 정박장을 떠나 선박 건조시설에 인접한 부유식 드라이독(선박 건조·수리 구조물)에 접안했다. 이어 10일엔 바지선 안에 설치돼 있는 미사일 발사관(캐니스터)을 교체 및 수리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선이 정박장 밖으로 나온 건 SLBM인 ‘북극성-1형’의 2016년 시험발사 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SLBM 시험발사가 임박한 정황으로 읽혔다. 바지선은 기존 정박장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최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20일 이달 들어 여섯 차례 촬영된 남포조선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에 미사일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가 방수포에 덮인 채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올해 1월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4형’과 ‘북극성-5형’ 등 신형 SL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 신형 SLBM은 열병식에서 공개만 하고 실제 발사한 적은 없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감행할 ‘전략 도발’의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북한은 그간 북극성-1형, 3형에 대한 수중사출 시험을 통해 ‘콜드론치’(냉발사체계·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 등 SLBM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잠수함 수중사출 시험 전 단계인 ‘바지선에서 신형 SLBM 수중사출 시험’을 감행할 것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북극성-4형’을 공개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선보인 ‘북극성-5형’은 길이는 4형과 비슷하지만 탄두부와 직경이 커진 것으로 분석돼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 무거운 탄두를 싣고서도 같은 사거리를 날아가거나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도록 개량됐다는 것. 북한이 여러 발의 핵을 싣고 최대한 멀리 날아가는 ‘다탄두 SLBM’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동해에서 고각으로 신형 SLBM 시험발사를 진행한 뒤 남포 해군조선소에서 발사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륙을 관통하는 사거리 향상을 과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진수식만 앞둔 신형 SLBM 잠수함 북한은 SLBM 시험발사 준비와 함께 SLBM 탑재가 가능한 새 잠수함 건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SLBM(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사용한 잠수함은 2016년 8월 신포급(2000t급)이 유일하다. 한미 정보당국은 신호정보(시긴트) 등을 종합해 최근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30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019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할 때 등장했던 그 잠수함이다. 로미오급(1800t급) 개량형으로 SLBM을 3기까지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보다 규모가 큰 또 다른 신형 잠수함 건조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이 신형 잠수함은 SLBM을 6기가량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길이도 로미오급 개량형(80m)보다 긴 90m 이상으로 배수량은 4000∼5000t급으로 추정된다. 3200t급인 우리 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보다도 규모가 큰 것. 정부 소식통은 “신포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진 않다”며 다른 조선소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3000t급 신형 잠수함은 핵잠수함으로 가는 교두보다. 4000∼5000t급 신형 잠수함은 핵잠수함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미 김 위원장은 1월 당 대회에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 사실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핵탄두 SLBM을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은 미 본토 해안까지 은밀히 침투해 핵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당시 김 위원장은 “새 핵잠수함의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라고 직접 언급해 이르면 연내 최종 설계를 끝내고 건조에 착수할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북극성-4형, 5형 등 새 SLBM을 먼저 신형 잠수함에 실어 충분한 실전 운용을 거친 뒤 핵잠수함이 개발되는 즉시 이를 전력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을 개연성도 있다.○ 이달 말 도발 중대기로 될 듯 군 안팎에선 북한의 향후 도발이 북극성-4형, 5형을 바지선에서 시험발사하거나 로미오급 개량형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변수는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 발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미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새 대북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달 중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대북정책 발표에 특정한 시간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도 북한 움직임을 보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이달 말 평양에서 열리는 제10차 청년동맹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의 군사적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500만 명(만 14세부터 30세)이 소속된 당 외곽조직인 청년동맹대회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퍼레이드 등 행사 준비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새 순항미사일이나 지난달 25일 발사한 KN-23 개량형 등 기존 대남 타격 무기들을 다시 시험발사하는 도발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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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함정서 장병 33명 집단 확진… 軍 촉각

    작전을 위해 이동하던 해군 상륙함에서 장병 33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정 내 대규모 집단감염은 처음이다. 해군 호위함도 승선 간부 배우자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뒤 급히 회항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 군의 작전 대비 태세 공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2함대 상륙함(고준봉함)에 승선해 있던 간부 A 씨는 21일 자녀의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됐다는 방역당국의 통보를 받은 뒤 22일 평택항 인근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84명이 탑승한 이 함정은 20일 진해항을 출발해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A 씨 확진 이후 승조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3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51명은 음성이었다. 22일 목포항에서 출항해 해상 작전을 수행하던 해군3함대 소속 호위함(전북함)도 탑승 간부 2명의 배우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방역당국 통보를 받고 긴급 회항했다. 23일 귀항한 이 함정 승조원 113명은 이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함정은 실내 공기 흐름이 정체돼 있고 밀폐된 공간이 많아 집단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해상 작전을 위해 해외로 파견되는 함정을 제외하곤 승선 전 코로나19 검사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함정발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모든 함정과 주요 부대에 대한 군 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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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비공개로 하나”… ‘김원웅 멱살’ 징계논의 파행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애국지사 후손 김임용 씨(69)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려던 광복회 상벌위원회가 파행했다. 상벌위의 진행을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들과 광복회 관계자들 간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 광복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비공개로 상벌위를 열고 김 씨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벌위원 8명에게 ‘왜 (상벌위를) 비공개로 하냐. 공개로 하자’고 따졌더니 ‘안 된다’고 해 말싸움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광복회관 앞에선 김 씨가 소속된 ‘광복회 개혁모임’ 회원 30여 명이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광복회 관계자들이 회원들의 건물 출입을 저지하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벌위가 열린 광복회관 4층에서도 김 씨와 함께 들어온 회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광복회 관계자들이 고성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광복회 개혁모임’ 회원들은 “정치인 출신 김 회장은 2년간 정치판의 중심에 서서 순수한 독립정신을 왜곡하는 돌출 언행으로 회원들의 실망을 넘어 규탄 대상이 됐고 국민 분열과 회원 간 편 가르기를 일삼는 게 일상이 됐다”며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김 회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상벌위는 28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앞서 광복회는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 씨가 김 회장 멱살을 잡은 사건에 대해 ‘광복회장과 광복회, 광복회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상벌위 출석을 통보했다. 김 씨는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정 국무위원을 지낸 당헌(棠軒) 김붕준 선생(1888∼1950)의 손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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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가족 2명 확진에 3함대 호위함 긴급 회항 “밀폐 공간 위험”

    작전을 위해 이동하던 해군 상륙함에서 장병 32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함정 내 대규모 집단감염은 처음이다. 해군 호위함도 승선 간부 배우자의 코로나 확진이 확인된 뒤 급히 회항해 100여 명 승조원이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 군의 작전 대비태세 공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2함대 상륙함(고준봉함)에 승선해 있던 간부 A 씨는 21일 자녀의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됐다는 방역당국의 통보를 받은 뒤 22일 평택항 인근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84명이 탑승한 이 함정은 20일 진해항을 출발해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방역당국 통보를 받은 뒤 해군은 A 씨를 함정 내에서 따로 격리하고 예정보다 빨리 평택항에 입항했다. A 씨 확진 이후 승조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3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48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고준봉함은 방역조치로 인해 예정된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고 정상 운행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목포항에서 출항해 해상 작전을 수행하던 해군3함대 소속 호위함(전북함)도 탑승 간부 2명의 배우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방역당국 통보를 받고 긴급 회항했다. 해군은 23일 귀항한 이 함정 승조원 106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함정은 실내공기 흐름이 정체돼 있고 밀폐된 공간이 많아 집단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해상 작전을 위해 해외로 파견되는 함정을 제외하곤 승선 전 코로나19 검사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함정 발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모든 함정과 주요부대에 대한 군 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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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분노한 장병들, 부실 급식 인증샷

    휴가 복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의무 격리된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에 자신을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A씨는 “다른 곳은 식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제공된 급식 사진을 올렸다. 이어 “휴대전화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게시글에는 사흘 만에 7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 병사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그 정도면 감사히 먹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등의 글과 함께 도시락 용기를 찍은 ‘인증 사진’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육군 관계자는 “제보된 사진은 18일 식단으로 부대 자체 취사 메뉴로 다른 장병들과 동일하게 제공됐다. 격리 인원 급식과 관련해 보다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 복귀 전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같은 기간 휴가를 다녀온 병사들을 일정 기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하고 있다. 격리된 병사들의 위생과 감염예방을 고려해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격리자 외 일선부대들의 ‘부실 급식’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12사단 모 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B씨는 이 페이스북 계정에 “저희 부대는 부식 수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저도 다른 부대는 식사가 정상적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식사할 사람이 120명이 넘는데 햄버거 빵을 60개만 줘서 취사병들이 하나하나 뜯어 반으로 갈라 120개로 만들었다”는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확인결과 해당 부대에서 부식의 일부 수량을 부족하게 수령해 급식한 사례가 있었다”며 “장병 급식과 관련해 부식 수령 등 체계를 정밀점검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인 및 점검 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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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재조사 결정 논란 송구” 이인람 軍사망진상위원장 사의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결정해 논란을 빚다가 여론의 역풍에 이를 철회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의 이인람 위원장이 20일 사의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사건의 전사 장병 유족, 생존 장병들과 국민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에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청와대를 찾아 김제남 대통령시민사회수석과 만나 사직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시민사회수석실에 전화해 면담 요청을 해왔다. 청와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만나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앞서 진상위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좌초설을 제기해 온 신상철 씨의 진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일자 2일 뒤늦게 각하 결정을 내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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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軍, 한미훈련에 北 민감해하는 F-35A 출격

    16일 시작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우리 군 F-35A 스텔스기가 출격한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F-35A의 훈련 참가가 알려진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과거 ‘맥스선더’로 불리던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16~30일 실시한다. 이번 훈련엔 F-35A 2대가 출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A는 지난해 12월 연합훈련 때도 참가했으나 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은 남한의 F-35A 도입이 ‘무력증강 책동’이라며 여러 차례 거센 비난을 쏟아내 왔다. 군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F-35A 40대를 도입하고 있다. 연합공중훈련은 전시에 북한의 핵심 표적 수백 개를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도록 한미 전투기 각각에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훈련엔 한국군 F-15K, KF-16 등 전투기 50여 대와 미군 F-16 전투기, A-10 공격기 등 20여 대가 참가한다. 주일미군 전력 중에선 E-3 조기경보통제기만 참가했고 F-22(랩터) F-35A 스텔스기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한미 전투기 150여 대가 연합훈련을 한 것과 비교할 때 규모는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훈련 실시 여부도 공개하지 않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군은 “해당 훈련은 한미 조종사들의 기량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훈련기간과 참가전력 등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조정 시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상 공개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미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이달 초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랩터)와 일본 항공자위대 F-35A가 함께 진행한 첫 5세대 스텔스기 연합훈련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주적인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잠재적인 위협까지 고려할 때 한미연합훈련은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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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中 보란듯 대규모 공중지원기 훈련 공개

    미군이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 공중지원기로만 이뤄진 대규모 출격훈련을 공개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에 보란 듯 군사력을 과시한 것. 16일 시작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는 우리 군 F-35A 스텔스기가 출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F-35A의 훈련 참가가 알려진 건 처음이다. 미 공군은 2일(현지 시간) 오클라호마주 앨터스 공군기지에서 KC-135, KC-46 공중급유기와 C-17(글로브마스터) 수송기 등 총 29대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라 불리는 출격훈련을 진행했다. 항공기들이 활주로에 일렬로 늘어서 유사시 전투기를 신속히 무장하고 최단 시간 안에 출격하는 훈련이다. 미군이 B-1B 전략폭격기나 F-22 스텔스기 등이 아닌 공중지원기로만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에 따르면 한미는 과거 ‘맥스선더’로 불리던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16∼30일 실시한다. 이번 훈련엔 F-35A 2대가 출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35A는 지난해 12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때도 참가했으나 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은 남한의 F-35A 도입이 ‘무력증강 책동’이라며 여러 차례 거센 비난을 쏟아내 왔다. 군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F-35A 40대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훈련 규모는 한미 군용기 150여 대가 참가한 지난해 12월 연합훈련과 비교해 한국군 50여 대, 미군 20여 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공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조정 시행한다”고 했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이달 초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일본 항공자위대 F-35A가 함께 진행한 첫 5세대 스텔스기 연합훈련을 공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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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는 위선” 주장 논란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이 18일 “미국이 주도해 한반도 분단이 이뤄졌고 이는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간)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한 것이 “위선”이라며 “민족 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은 한국 국민에게 역사적 부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은 못 본 체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은 강대국의 위선적인 인권 문제 접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강권외교의 수단으로써 인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한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단순명료하다”며 “한국 정부의 분단 극복 노력에 협력하느냐, 방해하느냐가 그 조건이다”라고도 했다. 앞서 김 회장은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추념식에서도 “일제 패망 이후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한편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는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을 향해 “악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을 섞는 것조차 싫다. 혐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의원은 탄핵당한 박근혜 씨와 매우 가까운 측근”이라며 “반민족·반민주 세력의 잔당이라고 비판받을 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후손 의원이 없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그런 공천을 한다. 과거 김좌진 장군 손녀라는 김을동 의원이 그런 예였고 현재는 윤 의원”이라고 비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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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미국이 한반도 분단 주도…대북전단법 문제삼는건 위선”

    김원웅 광복회장이 18일 “미국이 주도해 한반도 분단이 이뤄졌고 이는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간)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한 것이 “위선”이라며 “민족 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은 한국 국민에게 역사적 부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은 못 본 체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은 강대국의 위선적인 인권 문제 접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강권외교의 수단으로써 인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앞서 김 회장은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추념식에서도 “일제 패망 이후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한편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는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을 향해 “악수는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을 섞는 것조차 싫다. 혐오다”라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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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반도체 공급망, 우리가 주도”… 업계 “대책없이 똑같은 얘기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자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반도체가 국가안보 사안으로 떠오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 하지만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인 반도체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이 부족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文, “기업과 정부 한 몸 돼야”문 대통령은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넘겨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반도체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얼라이언스(동맹)를 체결해 (차량용 반도체의)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정부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관계 부처는)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나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 “이제 와 바쁜 기업들 불러 똑같은 얘기”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합리화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에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장기적 인력 양성 방안 등을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외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바쁜 글로벌 CEO를 불러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적 안보 이슈로 삼고 공격적인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나 투자가 경쟁국과 비교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이도 저도 아닌 대책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 속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는 데 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각개전투’로 힘겹게 싸워 나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 EU 등 강대국들은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쥐고 있는 ‘첨단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인텔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진출 발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은 미국 정부의 주도,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간담회 초청장이 아닌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할 현실적인 국가적 전략과 투자, 인력 양성 지원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눈앞에 닥쳐온 반도체 전쟁에 대한 각오나 청사진도 없다”며 “허공에 떠 있는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기업 CEO들을 총출동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효목 tree624@donga.com·서동일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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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하고 제대로 교육 못받아 박근혜 지지”… 광복회 변호사, 애국지사 후손 비하 논란

    광복회가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던 애국지사 후손인 김임용 씨(69)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와중에 광복회의 고문변호사가 독립운동가 후손을 겨냥해 “가난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친다”는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광복회는 13일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정 국무위원을 지낸 당헌(棠軒) 김붕준 선생(1888∼1950)의 손자인 김 씨에게 상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김 씨의 일가는 7명이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집안이다. 통지서에는 김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 회장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 대해 “광복회장 및 광복회, 광복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징계 사유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또 광복회는 6일 김 씨가 이 같은 사유로 광복회장실에 들어가 김 회장에게 항의한 것에 대해서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김 씨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김 회장의 전횡 문제 등을 폭로할 것”이라고 했다. 상벌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반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애국지사 후손들을 향해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온전한 직업을 갖기 어려웠다”며 “그러다보니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하고, 광복회관 앞에서 ‘김원웅 빨갱이’라고 시위하기도 한다”고 올렸다. 정 변호사는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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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못받아 박근혜 지지” 광복회 변호사, 애국지사 후손 비하 논란

    광복회가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던 애국지사 후손인 김임용 씨(69)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와중에 광복회의 고문변호사가 독립운동가 후손을 겨냥해 “가난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친다”는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광복회는 13일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정 국무위원을 지낸 당헌(棠軒) 김붕준 선생(1888¤1950)의 손자인 김 씨에게 상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김 씨의 일가는 7명이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집안이다. 통지서에는 김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 회장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 대해 “광복회장 및 광복회, 광복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징계 사유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또 광복회는 6일 김 씨가 이 같은 사유로 광복회장실에 들어가 김 회장에게 항의한 것에 대해서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김 씨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김 회장의 전횡 문제 등을 폭로할 것”이라고 했다. 상벌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반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애국지사 후손들을 향해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온전한 직업을 갖기 어려웠다”며 “그러다보니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하고, 광복회관 앞에서 ‘김원웅 빨갱이’라고 시위하기도 한다”고 올렸다. 정 변호사는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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