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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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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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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라클’ 투입 조종사 “모두 긴장…배터리 아끼려 에어컨 끄고 대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261공중급유비행대대 이태규 소령은 16일 ‘미라클(기적)’ 작전 임무요원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중급유수송기(KC-330) 조종만 30개월. 100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온 그에게도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이번 작전은 “테러의 위협이 높았고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 종료될 때까지 긴장감이 극심했다”고 한다. 수송기에 탑승한 378명은 26일 한국 땅을 밟았다. 이 소령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기존 다른 항공작전들은 전반적인 요소들이 모두 확정된 상태로 작전을 시작한다”면서 “현지 상황이 워낙 불안정해 미확인된 사항이 많았다”고 했다. 가족들의 걱정도 컸다고 한다. 그는 앞서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복귀 작전(‘오아시스’ 작전) 임무를 완수했다. 일주일 남짓한 준비기간 동안 그는 임무지로 거론된 주요 공항들로 향하는 비행경로를 만들고 수정했다. 수송기에 젖병과 분유를 챙겨간 것도 3명의 신생아가 수송 대상자에 포함돼있다는 얘기를 들은 동료 조종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23일(현지시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한 요원들은 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숙소를 예약하지 못했고, 대사관 회의실과 로비에서 쪽잠을 잤다. 특히 조종사들은 방탄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35도가 넘는 덥고 습한 항공기 좌석에서 대기했다. 항공기 시동을 걸기 위한 잔여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도 틀지 않았다고 한다. 출발 당일 대상자 378명을 수송기에 탑승시키는데 5시간 이상이 걸렸고 이륙시간도 25일(현지시간) 정오에서 26일 자정으로 12시간 이상 지연됐다. 게다가 수송기의 탑승 가능 인원인 300명을 초과한 상태라 요원들은 개인수하물을 최소화했다. 이 소령은 “생후 20일 된 신생아가 엄마 품에 안겨 타는 걸 보면서 대견하면서도 또다시 11시간이 넘는 비행에 힘들어하지 않을지 걱정이 됐다”고 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기압 변화에 예민한 어린아이들을 고려해 기내 압력 조절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소령은 “도착 직후 (아프간 조력자 및 가족들은) 힘든 여정에 많이 지쳐 보였고 차분했다”며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낯선 곳으로 향하는 아프간 사람들을 보면서 국가와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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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文, 軍 노마스크 실험 지시”…靑 “단계적 정상화 말한것”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률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영내 ‘노마스크’ 시범 적용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게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군 수뇌부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받을 당시 군의 높은 접종률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 사례가 된다면서 방역당국과 협의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주도로 각 군이 잠정적으로 노마스크 시범 적용 부대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4개 부대와 해군·공군·해병대에서 각각 1개 부대씩 총 7개 부대다. 아울러 군 내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제한된 휴가와 부대 자체행사를 정상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민간보다 엄격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장병들의 불만이 누적돼 지휘관들의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다만 노마스크 시범 적용에 대한 군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노마스크 시범 적용을 포함한 일부 방역지침 완화 방안을 지난주 질병청에 통보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하 의원의 ‘생체 실험’ 발언에 대해선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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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국정원 불법사찰 대국민 사과…“정치 거리두기 실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정원의 불법사찰 종식을 선언하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찰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원장의 이번 사과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박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면서 “정·관계 학계 인사와 관련 단체,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하고 탄압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의 동향 수집,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친(親)정부 세력 확보를 위한 특정 단체나 사업에 대한 금전지원 등 과거 사례를 열거하며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듯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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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추행 피해 女하사에 상담관 “형사처리 대신 징계” 권유

    군 내 성추행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육군 A 하사가 피해 신고 직후 부대 상담관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 대신 징계 처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군은 형사처벌 없이 가해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부대 차원에서 성추행 내용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A 하사는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아 절망감에 빠졌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을 수 없어 무기력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의 피해 사건을 잘 아는 군 관계자 B 씨는 26일 “(지난해 8월 성추행 신고 뒤)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은 A 하사에게 ‘(가해자가) 징계로 처리되는 게 처벌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며 형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또 “당시 전입 4개월 차였던 A 하사는 성범죄를 형사 처리토록 하는 부대관리훈령을 몰랐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A 하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 가해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6월 가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A 하사는 지난해 8월 신고 당일 상담관에게 피해진술서와 가해자로부터 받은 편지 6장을 제출했는데 다음 날 상담관은 “자료가 유실됐다”고 했다. 증거가 사라진 것. 불안한 마음에 A 하사는 별도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조사 당시 이 진술서를 제출받은 사단 법무실 소속 군 검사는 그동안 성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당시 동석해 있던 상담관은 “이런 건 언제 준비했냐”며 당황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신고 내용에서) 성추행을 빼고 축소 보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하사가 상관들에게 2차 피해를 입어 힘들다고 보고했지만 한 간부는 ‘사단에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왜 이걸로 대대가 풍비박산 나야 하나”고도 했다. 부대 교육 당시 한 간부는 부대원들에게 A 하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안 투입을 앞두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B 씨는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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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개혁 의지 없다”…민관군 합동위 위원 6명 추가 사퇴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이 “국방부는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면서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병영문화 개선기구가 출범 두 달도 안돼 위원들의 ‘연쇄 이탈’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원 6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낡은 제도를 바로잡고자 각계각층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두 달간 매주 모여 각자 영역에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다”면서 “이제 기대를 접는다. 군은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사퇴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합동위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분야를 맡고 있는 4분과위원회가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25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개정안이 통과돼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되자 합동위 의견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위원 6명도 “국방부는 명시적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의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로 군사법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며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6명이 추가 사퇴하면서 출범 후 지금까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위원은 14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출범 초기 개인사정으로 그만뒀지만 대부분의 사퇴 위원들은 합동위의 운영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의 잇단 사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5일 합동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분의 위원들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고견을 청취해 국민과 장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또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입법된 이후에도 시행령, 훈령 등 해야 할 일이 산재해있다”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혁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합동위 전체회의에선 앞서 4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국방부에 권고할지를 논의했지만 전체 위원 76명 중 표결에 37명이 참여해 정족수(절반 이상) 미달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서 군사법원 폐지안에 찬성한 위원은 18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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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해군 이어 육군서도 성폭력… 갓 임관 女하사 극단선택 시도

    갓 임관한 육군 여군 부사관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군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 부대 내 2차 가해 등 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난 고질적 병폐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 뒤에도 즉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의 형사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피해자 측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문제가 개선되는 집단이라면 살아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지시사항이나 말씀이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번에도 부대 내 전방위적 2차 가해이날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A 하사는 부대 전입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뒤 5월부터 석 달간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의 언니 C 씨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A 하사는 지난해 8월 4일 선임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약 한 달 뒤 형사처벌 없이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C 씨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며 부대 내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한 간부는 “부대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떠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대 간부교육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돼 ‘공식적인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히거나 부대 내에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까지 퍼졌다고 한다. 육군은 “신고 다음 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시켰다”고 했다. 이후 A 하사는 지난해 11월 부대를 옮겼다. C 씨는 “동생은 살기 위해 부대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출 간 부대에서도 A 하사가 각종 소문으로 배척당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C 씨 주장이다.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호소했다.○ 수사 안 한 軍, 민간에선 기소성추행 사건에 대한 군의 본격적인 수사는 A 하사가 지난해 11월 민간 수사기관에 B 중사를 고소한 뒤에야 이뤄졌다. 석 달 전 사단 법무실은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고소 의사로 간주할 수 있었지만 징계 건으로만 처리했다. 신고 즉시 수사를 하지 않은 군과 달리 수원지검은 6월 B 중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 하사는 6월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군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에 2차 피해 내용을 다시 신고했다. A 하사의 신고에 육군 중앙수사단은 부대 간부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고, 2차 피해와 관련된 간부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의 적절성도 조사 중”이라며 “성폭력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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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폭력 등 非군사범죄… 1심부터 민간법원서 재판

    잇단 군 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군 사법개혁 논의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비(非)군사범죄의 상당수가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1심 재판부터 민간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민간 이양에 대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25일 본회의 통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법원이 1심부터 처리하게 될 군 관련 사건은 성범죄와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사실상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군사범죄의 상당수가 민간 법원에 이관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군사경찰과 군 검찰의 수사도 민간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장관 소속 5곳으로 줄어든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등군사법원도 폐지되고 그 권한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폭행 등 비군사범죄나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범죄도 2심부터 민간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현행 군 사법체계는 평시와 전시 모두 1심과 2심은 각각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3심은 대법원이 관할해 왔다. 군사재판 과정에서 부대 지휘관이 형 감경권을 갖는 관할관 제도도 폐지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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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성폭력 등 非군사범죄 민간법원에 이관 추진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군 사법개혁 차원에서 군 수뇌부에 성폭력 등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非)군사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성범죄, ‘비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선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군은 이에 따라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불러 국방 현안 보고를 받을 당시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 등을 거론했다. 군에서 이런 범죄를 ‘비순정(非純正)’ 범죄라고 부른다. 지난해 6월 기준 군 형사사건의 87.3%가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였다. 군형법 위반, 군사기밀 유출 등 이른바 ‘순정’ 범죄 비율은 12.7%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군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군사범죄까지 1심부터 민간에 맡기도록 하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軍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는 반대 입장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1심을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석 달 만에 해군에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면서 군사법 체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성폭력 등 비(非)군사범죄의 민간 이관에 소극적이었던 군도 기존 정부의 개정안보다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심부터 비군사범죄를 민간법원에 이관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22일 긴급회의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각 군에서는 이 경우 군 검찰 수사권까지 민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이 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그간 계류된 여러 군사법원법 개정안들을 종합 심사 중인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23일엔 민간 이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열렸다. 군 당국은 이 중사 사건 뒤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분야를 담당하는 4분과위원회가 18일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 안건은 모든 사건을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군사범죄를 담당하는 법원을 민간에 별도로 두자는 내용이다. 군사법원 폐지 안건은 25일 합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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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수단 한빛부대 장병 6명, 임무완수 위해 전역 연기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 13진 장병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귀국이 늦어지자 자발적으로 휴가를 반납하고 전역을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역 연기를 결정한 이들은 박성호 중사와 조민우 허진수 박태우(이상 공병대) 윤수열 연석원(이상 작전지원대) 병장이다. 이들이 속한 부대원 76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남수단 입국이 한 달여 지연되면서 국내 복귀가 늦어졌다. 잔여 휴가와 전역일을 맞추기 위해 임무종료 전 귀국해야 하지만 이들 6명은 임무 완수를 위해 전역을 연기한 것. 이들은 각각 40∼55일 잔여 휴가를 포기하고 전역을 5∼19일 연기했다. 박 중사 등 5명은 한빛부대 13진 1제대 130여 명과 함께 복귀한 뒤 19일 전역했다. 연석원 병장은 다음 달 9일 14진과의 임무교대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2제대 110여 명과 함께 복귀한 뒤 전역할 예정이다. 조민우 병장은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과 열악한 환경에서 동고동락한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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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통과… 軍 국회보고 때 누락해 위원 2명 또 사의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 소속 위원 2명이 2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제도 개선분야를 맡고 있는 합동위 4분과가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누락한 것에 반발한 것. 해군 A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합동위의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17일 이후 현재까지 위원 6명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병영문화 개선 기구가 출범 두 달도 안돼 잇단 위원들의 이탈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위 4분과는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일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합동위 4분과의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 검토’를 언급하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에 합동위 소속 위원 2명은 국방부가 4분과 의결 사항을 국회에 누락한 채 보고했다고 반발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안건인데다 폐지안을 의결할 당시 우려를 표시하는 위원들도 있어 국방위 보고 자료에서 빠진 것”이라고 전했다. 4분과에서 통과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조만간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서도 폐지안이 통과되면 합동위는 이를 국방부에 권고하게 된다. 일각에선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우려하는 군 당국이 군에 불리한 보고를 국회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6월 28일 합동위 출범 이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2명을 포함해 사임하는 위원은 총 8명이 됐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서 장관은 휴일인 22일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을 국방부로 불러 군 사법개혁 방안 등을 긴급 논의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사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민관군 합동위 4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의결되는 등 이와 관련한 군 당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3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군의 입장이나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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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硏, 靑에 제공하던 ‘北비핵화지수’ 남북 경색되자 산출 중단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8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정부 고위당국자들에게 제공해온 북한 비핵화 지수를 지난해 12월부터 산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국방부와 KIDA가 남북 관계 훈풍이 불던 시기 정부 입맛에 맞게 지수를 도입했다가 남북,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수치가 반 토막 나자 산출을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19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KIDA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8년 7월부터 ‘비핵화, 평화체제 이행 여건을 포함한 안보환경 평가지수’를 내기 시작했다. 비핵화 지수는 매달 KIDA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30명이 북한의 대남 정책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 정책 등 여러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점수를 종합한 수치다. 지수를 처음 내기 시작한 2018년 7월 한반도 정세를 50점으로 설정해 이후 비핵화 여건에 따라 점수가 높아졌다 낮아지는 방식이다. 비핵화 지수는 매달 한두 차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각 군의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주요 부서 과장급 이상 당국자에게만 비공개로 제공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돌연 집계가 중단됐다. 공교롭게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2월 18일 60.6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34.9점)로 지수의 하락폭이 가팔라지던 시점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 및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해 지수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평가를 중단한 것 아니냐”면서 “KIDA가 정부 고위정책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KIDA는 한 의원 측에 “수치화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연구의 신뢰성이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중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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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훈련 사전연습 때도 미군 장병 4명 코로나 확진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장병 4명이 연합훈련 직전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연합훈련의 규모가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잇단 돌파감염 사례로 한미 군 당국이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9일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연합훈련 참가 차 미 본토로부터 입국한 뒤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 파견돼 훈련을 준비하던 미군 장병 4명은 9일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격인 CMST가 시작된 날이었다. 해병대사령부와 주한미군은 해당 인원이 머문 장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해병대사령관 지시에 따라 사령부 내 부대원 전원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해병대 조리병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조리병은 미군과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그와 접촉한 일부 해병 장병들만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현재 연합훈련을 목적으로 우리 군 부대에 파견된 미군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날도 관련 질의에 “작전보안에 따라 양성 사례의 총 합계나 소속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미 당국은 훈련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훈련에 참가하고, 질병관리청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지휘소(벙커) 내에서 면적 6㎡당 1명만 활동하거나 훈련 인원 간 2m 거리두기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작전사령부급 부대가 훈련을 위한 증원 인력을 운용하지 않고 현 인원만 훈련에 참가하는 한편 사단급(해군은 함대급, 공군은 비행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지휘부도 집단감염 등 만약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반발 우려에도 훈련을 강행한 만큼 우리 군 차원에선 훈련을 더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CMST 시작 일에 4명의 미군 장병 확진자가 나온 뒤 10일엔 오산시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훈련에 참가하던 미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벙커인 CP탱고에서 미군 1명이 확진돼 기지 내 일부 시설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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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영문화 개선’ 민관군 합동위원 3명 사의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3명이 1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병영문화 개선 기구가 출범 두 달도 안 돼 군 당국의 비협조로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열린 긴급 임시회의 이후 3명의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6월 28일 출범 이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2명을 포함해 사임하는 위원은 총 5명이 됐다. 이날 회의는 성추행 신고 이후 12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 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됐다. 위원회 위원은 모두 80여 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원 3명의 사임 여부는 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출범 이후 각 분과에서 필요한 위원을 9명 추가 위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일각에선 위원들의 사의 표명이 군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한 무력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시회의에서 A 중사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군 당국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존 언론 보도 이상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한 위원은 위원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사퇴하는 것이 맞는 듯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련자인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과 A 중사 소속 부대장 등은 물론 공동위원장인 서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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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훈련 참가 중인 미군 장병 코로나 확진…軍당국 ‘비상’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16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시 지휘통제소(벙커)에서 미군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미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소인 성남 CP탱고에서 훈련에 참가 중인 미군 1명은 이날 오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이어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인원은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긴급하게 추가 항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방역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한미 당국은 훈련 실시 여부를 비롯해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비상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한미군은 “한미 군 당국은 예정대로 연합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여파로 훈련 규모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 수준보다도 줄어든 상황에서 훈련 참가 인원의 잇단 감염으로 한미 당국도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훈련에 앞서 한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훈련에 참가하고, 질병관리청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지휘소(벙커) 내에서 면적 6㎡당 1명만 활동하거나 훈련 인원 간 2m 거리두기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같은 조치에도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합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가 진행되던 10일엔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미군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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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광복절 기념사, 행안부-보훈처와 조율… 탁현민은 리허설서 확인

    과거 정부와 보수야권을 싸잡아 “친일파”라고 맹비난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의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가 경축식 이틀 전 정부 부처들과 조율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광복회관까지 급히 찾아가 김 회장을 만났다는 것.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경축식 전날 리허설 때 김 회장의 기념사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17일 YTN 라디오에서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누가 감히 수정하느냐”며 “대단히 군사 독재시대의 발상이다. 광복회장의 원고를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회장 주장과 달리 정부 관계자들은 이 기념사가 행사 이틀 전인 13일 진행된 기념사 사전녹화 당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차례 수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광복회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하게 기념사 내용을 조율하느라 녹화가 3시간 이상 지연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탁 비서관은 당초 1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예정된 기념사 사전녹화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기념사 내용을 두고 이날 고 차관과 이 차장 등이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긴급하게 김 회장과 기념사 관련 협의를 하면서 사전녹화가 13일 오후 늦게야 이뤄졌기 때문. 관계자는 “기념사 초안의 수위가 세서 정부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우려를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 탁 비서관은 14일 경축식 장소인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에서 진행된 리허설에 참석해 완성된 김 회장의 기념사 영상을 봤다고 한다. 김 회장은 YTN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친일세력을 보면 과거의 조국이 일본, 현재는 미국이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건 진짜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지 않고 조선총독부나 미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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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돌입 軍, 예년과 달리 北에 일정 통보 안해

    한미 군 당국이 16∼26일 9일간의 하반기 연합훈련 본일정에 돌입했다. 군 당국은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유엔사령부-북한 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에 훈련 일정과 성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16일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통상 훈련 직전 유엔사-북한 라인을 통해 알렸으나 지난해 6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훈련 때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 통보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한반도 전장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은 16∼20일 1부 방어, 23∼26일 2부 반격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공식발표에서 “실기동훈련은 없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훈련 기간 중인 21∼24일경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미국의 북핵 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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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상관, 女중사에 ‘기무사 인맥 통해 힘들게 할수있다’며 협박”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사흘 만인 12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의 부대 내 한 상관이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맥을 내세워 A 중사를 협박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성추행 당일 부대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A 중사가 77일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이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A 중사가 성추행 신고 뒤에도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나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성추행 피해 뒤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7일 A 중사 사망 관련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 장관과 부 총장에게 이런 의혹들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 “진급 매개로 치졸한 협박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상관이) ‘고과점수를 안 줄 수 있다’ ‘내가 기무사 네트워크가 있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A 중사 사망 당일 유족을 만난 하 의원은 “이미 구속된 가해자(B 상사) 말고 그 이상의 상관이 ‘덮고 가자. 진급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회유성 협박을 계속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5월 24일 인천 옹진군의 한 섬 부대에 자원한 A 중사는 올해 말 상사 진급평가를 앞두고 있었다. 부임 사흘 뒤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두 달여간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던 A 중사는 사망 9일 전 가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고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부터 A 중사는 부모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이날 “유족도 그 (성추행) 상황을 알았는데 딸을 이해했다. 딸이 진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겠다고 한 것”이라며 “2차 가해가 심각하니까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급을 매개로 치졸한 협박을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해군은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신고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A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 성폭력 사건 민감 시기에 ‘총장 보고 공백’ 성추행 사건 수사가 9일 시작됐지만 부 총장은 이틀 뒤인 11일 오전 9시에야 해군본부 군사경찰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 군 내부에선 9일 2함대사령관 등이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총장 보고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 당일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이뤄졌고 A 중사가 섬에서 떠나기 전부터 성고충상담관의 긴급심리상담이 시작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음에도 총장 보고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해군은 “신고 당시엔 참모 보고 사안이었다”고 했지만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에서도 공군참모총장, 장관 ‘늑장 보고’가 질타를 받은 만큼 군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국회 국방위 여당 관계자는 “군의 명령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사건으로 군이 자체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약속 무엇 하나 지키지 못한 서 장관은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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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훈련 시작…유엔사 통한 北통보 이번엔 안해

    한미 군 당국이 16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하반기 연합훈련 본일정에 돌입했다. 군 당국은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유엔사령부-북한 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에 훈련 일정과 성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16일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훈련 기간인 21일경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미국의 북핵 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정부소식통은 “북한에 훈련 일정과 성격을 통보하지 않았다”면서도 “통상적으로 훈련 직전 이같이 해왔지만 지난해 6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훈련 때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자 훈련 관련 통보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한반도 전장 상황에 대처하는 이번 연합훈련은 주·야간으로 16~20일까지 1부 방어, 23~26일 2부 반격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한미 당국은 훈련에 앞서 질병관리청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지휘소(벙커) 내에서 면적 6㎡당 1명만 활동하고, 훈련 인원 간 2m 거리두기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는 B-1 문서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CP탱고에 투입되던 한국군, 미국군의 지휘소도 각각 두 곳으로 더 세분화됐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5일 공식발표에서 “실기동훈련은 없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8월 연합훈련의 전신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애초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군 안팎에선 이 같은 합참의 발표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일종의 ‘메시지’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공개 담화나 연합훈련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날 대외선전매체 가 한미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대표는 21~24일 방한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달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 것. 이 시기에 러시아의 북핵 협상 담당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아시아태평양 차관도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러 3자 간 북핵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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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간부가 ‘조용히 넘어가자’ 해”… 성폭력 묵살-2차가해 의혹

    해군女중사 유족 “2차가해-회유시도 있었다” 성추행 피해 신고 사흘 만인 12일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가 2차 가해를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았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처럼 A 중사도 가해자로부터 회유성 협박과 의도적 따돌림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다는 것이다. 유족은 A 중사에 대한 상관의 회유 및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해 부대 차원의 은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군은 이날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신고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중사와 유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 중사는 메시지를 통해 “(가해 상관이)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또 가해자인 직속상관 B 상사는 성추행 다음 날인 5월 28일 사과하겠다며 A 중사를 식사 자리로 불러내 술을 따를 것을 요구했고, A 중사가 일과시간이라며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유족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만난 하 의원은 “가해자가 아닌 부대 상관이 A 중사에게 ‘조용히 넘어가자’며 회유를 했다고 유족이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하 의원은 빈소가 마련된 국군대전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은 (상관으로부터) ‘이번 일을 문제 삼으면 진급 누락이 될 수 있다’는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유족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A 중사가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최초 보고했지만 외부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및 상부 보고·신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군이 피해자를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해 2차 가해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유족 “간부가 ‘조용히 넘어가자’ 해”… 성폭력 묵살-2차가해 의혹 해군 A 중사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달 12일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두 달여 동안 부대에서 2차 가해를 당하면서도 군으로부터 보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불과 석 달 전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처럼 군의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반복됐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A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5월 말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이 알려졌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는 등 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 기간 동안 군이 성폭력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재발 방지를 공언할 때도 A 중사는 가해자로부터 업무 배제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다음 날부터 2차 가해” 13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중사는 인천 옹진군의 한 섬으로 전입 온 지 사흘 만인 5월 27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 상사와의 점심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B 상사는 28일 사과를 명목으로 A 중사를 또다시 점심에 불러 술을 따르게 했고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 했다고 한다. 진급을 위해 섬에 두 번이나 자원 근무를 할 정도로 군 생활에 열의를 보였던 A 중사는 업무상 따돌림과 업무 배제 등의 2차 피해를 가족에게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중사는 사망 9일 전 가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고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2차 가해가 매일 있었다고 본다. 같은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한 게 가장 괴로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A 중사는 10일 피해자 조사에서 “B 상사의 무시하는 태도가 견디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중사는 9일 경기 평택 2함대로 이동하기 전까지 75일간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된 채 작은 섬에 있는 부대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성추행 17일 만에 가해자가 부대를 옮긴 공군 이 중사 사건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더욱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상관이 ‘조용히 넘어가자’ 회유” A 중사는 성추행 당일 부대 C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주의만 준 뒤 이를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건 접수는 74일 만인 이달 9일에야 이뤄졌다. 해군은 “A 중사가 당시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상으론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지만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족과 만난 하 의원은 “피해자의 1차 신고는 사건 당일이다. (군이 피해자의 의사를) 과잉 해석한 것”이라며 “C 상사가 ‘조용히 넘어가자’고 회유를 했다. (A 중사) 부모가 해준 얘기”라고 반박했다. ○ 국방장관, 76일 만에야 사건 파악 서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성추행 76일 만인 11일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 다음 날 A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을 시기였음에도 즉각 보고가 안 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중사는 9일 성추행을 신고한 뒤 11일까지 3일 동안 8차례 2함대 성고충상담관에게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차례 상담에도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공군 이 중사 사건처럼 징후 포착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A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같은 부대에서 2∼6월 여성 하사를 성희롱한 남성 위관 장교 1명도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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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F-21 보라매’에 ‘스텔스 페인트’ 입힌다

    올해 4월 시제1호기가 공개된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스텔스 성능을 일부 갖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스텔스 도료 개발이 완료됐고 성능이 입증돼 KF-21 양산 전 이를 적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10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 민간업체에 위탁 연구용역을 맡긴 전파흡수 기능을 갖춘 도료(RAM 페인트)가 지난해 개발이 완료됐고 이어진 평가에서 성능을 인정받았다. 소식통은 “(도료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부터 4년간 2200여회의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도료를 시제기에 입혀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라는 것. 동체 표면에 바르는 도료는 내부 무장창과 적외선 방출억제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이다. 당초 당국이 도료 국내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유출 등을 이유로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에선 이 국내개발 도료가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피탐율’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텔스기인 F-35A는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기장이 물체를 만나 다시 돌아오는 값인 레이더 단면적(RCS·Radar Cross Section)이 0.001㎡, F-22 ‘랩터’는 0.0001㎡에 달한다. 레이더에 이들 전투기는 ‘골프공’ 수준으로 포착된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F-35A 등 5세대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피탐율이 KF-16 등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며 “KF-21 외에 도료 기술을 기존 전투기에 적용한다면 전반적인 공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스텔스기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F-22와 외형이 유사한 KF-21은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군은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인데 KAI는 향후 미사일을 동체 내부에 탑재하는 내부 무장창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3명도 한국 근무를 위한 비자 발급을 대사관에 신청했으며 이달 중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기술자 114명을 파견했으나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를 이유로 철수했다. 33명을 시작으로 연내 복귀하는 기술진은 100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개발비의 20%(1조7338억 원)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경제난을 이유로 6044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다. 계획과 달리 올해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방한 이후 양국 간 대면협상이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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