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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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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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기업인 12명 525억 원정도박… 1회 3억 베팅도

폭력조직이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상습도박 혐의로 문식 켄오스해운 대표(56)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맹성호 강남300골프장 회장(87)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가 해외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긴 기업인은 모두 12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이 사용한 도박자금은 적발된 것만 5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올해 4월 수사에 착수해 그동안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0), 목사를 자칭하며 요양원을 운영한 박모 씨(54),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임모 씨(53)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식 대표와 임 씨는 각각 회삿돈 10억 원, 42억 원을 횡령해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업인들이 도박을 위해 동남아를 찾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큰 판돈 규모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 폭력조직원이 현지에 차린 도박장인 ‘정킷방’에선 사실상 판돈 제한이 없어 강원랜드(1회 3000만 원)나 미국 라스베이거스(1회 1억 원)보다 사행성이 크다. 특히 정운호 대표는 카지노 칩을 5.5배로 정산하는 ‘홍콩달러게임’ 방식을 활용해 1회 최고 3억 원까지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로 국내 폭력조직이 해외 카지노를 새로운 자금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 씨(39) 등 폭력조직 간부들은 2010년경부터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진출해 정킷방 영업을 시작했고, 고객들이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국내 조직원들을 동원해 자택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빚 독촉을 했다. 검찰은 이 씨 등 폭력조직원 11명과 캄보디아 도박 브로커 문모 씨(53) 등 업자 3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수사를 피해 달아난 신모 씨(50) 등 도박업자 7명을 추적하는 한편 이미 기소한 업자들을 상대로 기업인 외 유명인사들의 원정도박 연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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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용 靑교육문화수석 사퇴 부른 ‘1+3 국제전형’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전 서울교대 총장)의 사퇴를 불렀던 일부 대학의 ‘1+3 국제전형’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2010∼2012년 ‘1+3 국제전형’을 통해 교육부 승인 없이 대학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를 받아온 송 전 수석 등 16개 대학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1+3 국제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교양 및 영어 수업을 들은 뒤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참여 학생들이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자 2012년 폐지됐다. 검찰은 이들 대학이 기존 시설과 교직원을 이용해 외국 대학의 조건부 입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을 열어줬을 뿐 ‘사실상 비인가 대학’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어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3 국제전형’ 과정과 연계해 교육부 등록 절차 없이 영어 수업을 해 온 유학원 5곳의 대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9∼11월 대학 및 유학원 관계자 6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는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어서 이들 대학과는 무관하다. 송 전 수석은 지난해 6월 9일 ‘1+3 국제전형’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음 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보낸 자기검증 질문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거짓 답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지난해 9월 사퇴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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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표지갈이’ 교수 50명 수사 착수

검찰이 책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지만 바꾸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전공서적을 펴내 판매한 대학교수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교수만 50여 명에 이르고 이들 중에는 유명 사립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학계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경기 파주출판단지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학술서적 전문 업체 S사와 H사를 압수수색해 책의 내용물은 그대로 둔 채 책 제목과 저자를 바꾼 표지갈이 서적 10여 종을 압수하고 수사선상에 오른 교수 2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서적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환경학 등 대부분 순수자연과학 분야 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표지갈이 책이 소량으로 제작돼 해당 교수가 강의하는 대학 근처 서점에서만 판매됐으며, 일부는 친분 있는 교수 이름을 공동 저자로 올린 뒤 수업 교재로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수들이 같은 종류의 전공 학술 서적을 2권 이상 사서 보거나 전공 서적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구매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출판사와 교수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교수 중 일부가 향후 자신의 책을 출판할 때 출판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표지갈이’ 수법에 동의해 줬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학계와 출판업계에서는 대학 내에 만연한 그릇된 ‘성과주의’ 때문에 1980년대 이전에 대학가에서 음성적으로 횡행했던 표지갈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국내 서적 출판 실적’을 정교수 승진 및 교수 정년 보장을 위한 연구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논문을 쓰기보다 한 달 정도면 출판이 가능한 ‘표지갈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의 연구 실적 기준 표에 따르면 국내 서적 한 권을 펴내면 5점을 받는 반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되는 논문은 3점을 받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A 교수는 “교수가 전공 책을 다시 출판할 생각에 기존 전공 서적 내용에서 극히 일부만 수정하거나 추가해 표지만 바꾼 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표지갈이는 교수와 학계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고정현 채널A 기자}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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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利敵혐의 수감 ‘코리아연대’ 3명에 소설책 위장 김일성 회고록 배달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핵심 조직원 3명 앞으로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이 배달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적표현물인 김 주석의 회고록을 이들에게 보낸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코리아연대 자금책 김모 씨(41·여) 등 3명 앞으로 이달 8일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우체국 택배로 각각 배달됐다. 김 씨 등은 2011년 코리아연대를 창립한 뒤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밀입북해 조문한 혐의 등으로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달된 회고록은 표지를 일반 소설책으로 위장한 상태였지만 구치소 측은 영치물 수색 절차에서 이적표현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김 씨 등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 코리아연대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우편물의 필적과 우체국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발송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택배 봉투에는 발송자가 김 씨의 남편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씨(44)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8월부터 미국 백악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를 벌이는 등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인 점을 감안해 제3의 인물이 이 씨를 사칭해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발송자가 김 씨의 남편 이름을 빌린 점으로 미뤄 조직 내부 사정에 밝은 코리아연대 관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김 씨 등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외부 인사의 역공작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홍보 명목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서울시에서 받은 지원금 2000만 원 중 일부가 조직 활동비로 사용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 씨(48)와 조 씨의 아내 황모 씨(39)는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이다.조건희 becom@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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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강간’ 첫 처벌 여부는 性的결정권 침해가 관건

“아내가 날 묶은 채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예전에 본 사이코 영화가 떠올랐다. 거부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아내 심모 씨(40)를 강간, 감금치상 등 혐의로 신고한 남편 A 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멕 라이언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를 언급하며 몸을 떨었다. 영화 속 여주인공은 괴한들을 동원해 남편을 가두고 수일간 협박 회유한 끝에 권태기에 빠진 남편의 마음을 돌린다. A 씨는 “영화에서처럼 아내가 (성관계) 요구에 응할 때까지 나를 풀어주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최근 심 씨를 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첫 ‘남편 강간’ 처벌 사례가 나올지 주목하면서 심 씨가 남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은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검찰도 A 씨가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성관계를 할 땐 남편의 결박을 풀어줬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이 성관계 후 14시간가량 더 묶여 있게 된 경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에 아내와 단둘이 남겨진 A 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 순순히 다시 묶였을 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관계 때도 남편이 결박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추정이다. 검찰은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몸을 묶은 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기소됐다가 8월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전모 씨(45)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전 씨 사건에서 법원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었다는 남자친구가 유독 강간을 당할 뻔한 상황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건 의심스럽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 전후 상황과 평소 관계도 법원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 A 씨는 감금 직전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서 귀국해 피로한 상태였고 성관계 전까지 15시간가량 묶인 채 물밖에 마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전 씨 사건에서 남자친구는 “묶인 채 망치로 맞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진술했지만 이불에서는 오히려 전 씨의 혈액이 남자친구의 것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근 부부간의 강간죄가 이혼 소송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편 신모 씨(62)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아내가 우는 소리를 내며 성관계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은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 연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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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 혐의 40대 아내 첫 구속

남편의 사지를 묶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 강간’ 혐의가 여성에게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 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 씨(40·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결혼 생활 10년째였던 A 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친구 김모 씨(42) 등을 동원해 B 씨를 집에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학생 상대 사기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 1차례씩 처벌받았고, 시댁이 A 씨의 합의금까지 대납한 뒤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남편을 묶은 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주장하는 A 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묶은 채 성폭행한 혐의로 전모 씨(45·여)를 기소한 적은 있지만 부부 강간으로 여성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씨는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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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육공단 보조금 횡령 단서 포착… 관련업체 4, 5곳 압수수색 실시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겨울스포츠 훈련장비 연구개발(R&D) 용역 사업의 보조금 횡령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서울 금천구의 소프트웨어업체 다림비전과 구로구의 소프트웨어업체 H사 등 4, 5곳을 압수수색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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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허했던 정치-경제인 가석방, 선별 허가로 완화

정부가 정치인과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의 가석방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허용 기준 개정 작업을 마쳤고, 28일 교정의 날을 맞아 일반인 수용자 400여 명을 가석방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달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가석방 허용 기준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던 사회지도층 인사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들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들의 행형 성적과 재범 가능성을 일반인 수용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해 선별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을 허가했던 기존의 관행은 유지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기조도 유지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가석방을 불허해 왔다. 노무현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2013년 7월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해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고,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도 올해 5월 형기 3년 6개월을 마치고 출소했다. 올해 70주년 광복절에도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학계 등에서는 사회지도층 수용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포화 상태인 교정시설 수용률 등을 감안해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전체 출소자 가운데 가석방 출소자 비율은 2004년 16.0%에서 2013년 11.4%로 계속 줄고 있어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가석방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가석방 출소자가 줄면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평균 수용률은 2011년 98.7%에서 올해 8월 현재 117%로 높아져 포화 상태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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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수지 공사’ 입찰 가격 담합 혐의 대형 건설사들 재판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 저수지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010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관급 저수지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한화건설 상무보 정모 씨(56)와 태영건설 상무 이모 씨(53), 두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씨와 이 씨는 경북 성주 봉화 고령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3공구’ 입찰에 참여하기 전인 2010년 8월 커피숍에서 만나 설계점수로 경쟁하되 가격은 공사 추정액인 475억 원에 가깝게 맞추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써낸 투찰가는 불과 1106만 원(공사 추정액의 0.01%) 차이였고, 설계점수가 높은 한화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이들은 투찰 당일 상대 회사에 직원을 보내 감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며 추징금 14억2400만 원과 6억9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태영건설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신청했지만, 이 사실을 한화건설에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을 면하지 못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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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내면 멈출 것”…미래에셋 사이트 디도스 공격범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주식거래 사이트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이모 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3월 노모 씨(38·구속기소) 등과 필리핀 마닐라 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 달 21일 미래에셋 홈페이지와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디도스 공격하고 중단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 측은 이 씨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같은 달 14일 예행연습 차원의 디도스 공격을 받은 인터넷 쇼핑몰 I사 측은 이들에게 450만 원을 송금했다. 이 씨에게는 2008년 1~3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수수료 700만 원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도 적용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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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비자금? 어느 회사에 그런게 있나”

5일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0)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출석 당시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나 건강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조사실에서는 손짓을 섞어가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후 10시경 검사의 신문이 마무리된 뒤에도 돋보기안경을 낀 채 조서를 2시간 반가량 꼼꼼히 읽으며 토씨 하나까지 고쳤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의 비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에 그동안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은 6일 0시 반경 귀가하며 “정 전 회장의 선임에 관여하지도, 측근 업체에 특혜를 주지도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측근 업체들에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다소 높은 목소리로 “어느 회사에 비자금이 있다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이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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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년만에 불려나온 이상득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0)이 단순히 비리 연루를 넘어 2008년경부터 그룹을 사실상 사유화(私有化)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이 2009년 1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의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장인 박모 씨의 업체 티엠테크에 포스코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업체 3곳을 통해 측근 급여 등 명목으로 총 3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 취임 이후 ‘박태준(전 회장)의 포스코’가 ‘이상득의 포스코’로 바뀌며 사실상 그룹 전체가 이 전 의원의 개인 소유처럼 변질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정 전 회장의 선임에 깊숙이 관여한 단서를 확보했지만, 박 전 차관이 포스코 회장 인선 당시 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에서 사임한 뒤 일반인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검찰청사에 등장한 이 전 의원은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뒤 몸이 불편한 듯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했고, 11층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다가 크게 휘청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의 검찰 출석은 2012년 7월 저축은행 비리 이후 3년 3개월여 만이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법원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30억 원의 대가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한편 다른 협력업체 2곳을 통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까지 조사한 뒤 이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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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유기간 사회봉사 명령 어겨도 손못쓰는 法

2012년 9월 사기 절도 무면허운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권모 씨(26). 권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종적을 감춘 뒤 사회봉사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초 집행유예 취소 재판을 열어 권 씨가 실형을 살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검거된 권 씨는 “집행유예 취소 재판이 열렸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으니 재판을 다시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은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미 지난해 9월로 권 씨의 집행유예 기간(2년)이 지난 상태였다는 것. 집행유예 취소가 무효화되는 순간 권 씨는 징역은커녕 사회봉사 명령도 수행할 필요가 없는 자유의 몸이 돼 유유히 법정을 떠났다. 일부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 청구 제도를 악용하고 법원이 이를 관대하게 받아들여 권 씨처럼 형벌 집행 자체가 무력화되는 황당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도망을 다니다가 “집행유예 취소 재판이 열린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실형뿐 아니라 각종 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영기)에 따르면 관내 사건 중 법원이 상소권을 회복해준 비율은 2013년 20.2%(456건 중 92건)에서 48.1%(54건 중 26건)로 크게 높아졌다. 권 씨처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상소권을 회복해 형벌을 면제받은 피고인은 상해 전과 17범의 김모 씨(50) 등 지난해에만 3명이었다. 청구 기한(선고 고지 후 7일 이내)을 넘겨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받아준 사례도 2건 있었다. 근무 경력이 20년인 한 보호관찰관은 “처음부터 가짜 주소지를 신고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비호 아래 도망 다니는 대상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임의로 주거지를 옮기고도 이를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알리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 재판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상소권 회복을 결정하기 전 해당 피고인을 수사했던 검사나 담당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듣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소권 회복 청구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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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책, 국정원장 허가 안받아… 4년전에도 비밀누설 물의

국가정보원이 2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밀엄수를 명시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함께 쓴 책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화가 담겨 있다. 이 책에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정상회담 전인 9월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해 청와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일, 정상선언문 초안에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내용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사실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국정원직원법 제17조에 따라 국정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이외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현직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펴낸 책에 비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의 주장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07년 당시 국정원이 대외 공개 목적으로 만든 10·4 선언 해설집 자료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추가했다”고 한 부분. 이는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국정원이 만든 미공개 자료를 책에 활용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 전 원장은 “내가 거기서(2007년 국정원 해설집) 몇 개 인용해 썼다”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 규정을 봐도 ‘비밀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김 전 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책 내용이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그 판단은 현직 국정원장이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고발장이 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직원법의 비밀누설죄는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특별법이어서 우선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미공개 내용을 일본 잡지에 기고하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적도 있다. 이에 국정원이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통화에서 “국정원장이 책을 쓸 때는 국정원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허가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전 원장은 2008년 회고록 ‘피스메이커’를 펴내면서 “대부분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저의 국정원장 재직 기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에 따라 발간 허가를 받았음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기밀이 아니라도 국정원장 재직 시절의 일은 국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한편 김 전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었다. 핫라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그는 이날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양 정상이 한 차례도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고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별도의 통화 라인을 구축했지만 양 정상이 직접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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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무성 사위 마약 축소수사 의혹”

추석 연휴가 지난 뒤 1일부터 재개된 후반기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 봐주기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안심전화 공천제’ 도입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 야권의 내홍,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등 정치 현안에 밀려 여야 모두 국감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떨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38)의 마약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주사기 17개 중 9개에서 이 씨 본인의 DNA가, 3개에서는 제3자의 것이 포함된 혼합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은 상당 부분을 공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100번 양보해도 축소 수사다.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등은 “이 씨가 코카인과 필로폰을 총 100인분 이상(5.45g) 매수했는데 검찰은 이 중 6차례 투약(0.6g)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주사기 3개에 대해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관 비밀 변론’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최 변호사가 이 씨의 검찰 조사에 입회했는지, 재판부에 어떤 서류를 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검찰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전승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수사 중 외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 씨가 (김 대표의) 사위인 것은 (지난달 10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며 부인했다. 이날 서울고검 국감에선 카카오의 임원이 여당 의원을 접촉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도박 혐의 내사에 대해 질의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의 홍보담당 임원 이모 씨는 1일 오전 9시 반경 김 의원 측에 전화해 “(김범수) 의장과 관련해 질의하신다고 들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질의를 하지 않으실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김 의원실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가 김 의장의 도박 혐의를 내사 중인 것과 관련해 전날 오후 11시 반경 대검찰청에 수사 현황과 계획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태였다. 카카오는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고강도 세무조사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장 내사에 관해 질의한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출범을 추진 중인 카카오가 검찰 수사 동향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요 경영진이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힘쓸 수밖에 없고, 일상적인 활동이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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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맥주 먹지마라, ×된다” 허위비방 글 올린 경쟁사 직원 기소

‘카스’ 맥주를 허위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포한 경쟁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지난해 8월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퍼뜨린 혐의(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 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당분간 카스 먹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정말 ×된다” 등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 안 씨는 “경쟁사에서 소송 건다고 ××들이니 (글을) 어디 퍼 나르지는 말라”고 했지만 이 글은 다른 SNS를 통해 계속 퍼져나갔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해 원인 조사를 벌였지만 문제가 된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당초 카스를 생산한 오비맥주 측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안 씨 외에 하이트진로 직원 여러 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측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안 씨 1명만 재판에 넘겼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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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父 재산 빼돌리려던 딸, 檢이 제동

서울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수년 전부터 건물주 이모 씨(84)와 그의 아들(55)의 끼니를 챙겨왔다. 이 씨 부자는 각각 중증 치매와 정신지체 장애 탓에 거동이 불편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이 씨 부자가 보이지 않더니, 5월에는 이 씨의 딸(52)이 이 씨를 대신해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평소 이 씨와 가깝게 지내온 A 씨와 지역 주민들은 6월 검찰에 “이 씨의 딸이 이 씨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다”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고경순)는 조사에 나섰다. 금융거래 명세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 씨의 딸은 1월 이 씨 부자를 요양원에 입원시킨 뒤 이 씨가 소유한 빌딩 2채를 전부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자금 등 30억 원이 들어 있는 이 씨의 통장은 딸과 그의 내연남이 관리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씨의 딸이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선량한 제3자를 이 씨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후견인은 장애인과 노인 등의 재산과 사회복지 수혜 등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으로,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검찰이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후견인 지정이 법적 절차 때문에 지연될 것을 우려해 우선 한 법률가를 이 씨의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임시 후견인이 지정되면 이 씨의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처분한 재산도 경우에 따라 돌려줘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인과 장애인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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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패터슨 “마약 취한 에드워드 리가 찔러” 혐의 부인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고인 아서 존 패터슨 씨(35·미국)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터슨 씨는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23일 서울구치소에서 미대사관 관계자들과 40분가량 접견했다. 패터슨 씨는 이 자리에서 당초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에드워드 리 씨를 언급하며 “리 씨가 마약에 취한 상태로 ‘뭔가 보여주겠다’고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에 사용된) 칼은 내 것이 맞지만 난 목격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4시 26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패터슨 씨는 헐렁한 흰 티셔츠와 흰 바지 차림에 얼굴에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다. 로스앤젤레스발 비행기에 타자마자 구속영장이 집행돼 수갑을 차고 호송팀 관계자에게 양팔을 붙잡힌 상태였다. 패터슨 씨는 “유가족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 씨는 1997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2008년 도입된 혈흔 형태 분석 등 1997년 초동수사 당시 없었던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해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당시 화장실 벽에는 조 씨가 목을 찔린 뒤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핏자국이 남았는데, 이는 “조 씨가 패터슨 씨에게 찔린 뒤 왼쪽으로 몸을 돌렸다”는 리 씨의 진술과 일치한다. 검찰은 또 당시 패터슨 씨의 범행 가능성을 높게 봤던 주한미군 범죄수사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패터슨 씨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 오병주 변호사(59)를 선임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조건희 becom@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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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윤회 친분’ 역술인 11억 사기혐의 피소

박근혜 대통령의 옛 측근 정윤회 씨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 이모 씨(58)가 측근 A 씨(여)로부터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A 씨는 이 씨가 전직 차관급 등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이 씨에게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총 11억 원가량을 건넸지만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이 씨의 제자로 인정받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 씨의 역술원에서 1년간 기거했다. A 씨는 특히 전직 차관급 B 씨를 언급하며 “지난해 10월 이 씨의 지시로 B 씨에게 직접 500만 원을 건넸고, 이 씨를 통해서도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이 역술원을 자주 찾았고, 청탁 내용이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를 이 씨에게서 건네받는 장면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A 씨는 이어 이 씨가 대형 조선업체 부사장 박모 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박 씨가 사장으로 승진하면 협력업체로 등록시킬 수 있다”며 7억5000만 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박 씨가 수시로 역술원을 찾아와 이 씨와 협력업체 선정 건을 상의하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역술인 이 씨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가 대기업 납품 건을 간곡히 부탁해 B 씨에게 물어본 적은 있지만 거절당했다. 사업 청탁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B 씨는 “A 씨를 만난 적도,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정윤회 씨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논란 이후 이 씨의 역술원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전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인사철에 이 씨를 찾아와 직접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맡겼고,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이 역술원을 드나들며 각종 사업을 상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인사 청탁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발전 방향을 상의한 것뿐이다”라며 “서류를 맡긴 시점도 지원했던 직위에서 탈락한 후였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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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난민 직접 찾아가 데려온다

정부가 태국 난민캠프를 방문해 미얀마 난민 약 30명을 한국으로 직접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국제적 이슈가 된 가운데 그동안 찾아오는 난민의 수용 여부만 심사하던 정부가 난민 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난민 재정착 정책’에 따라 10월 초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의 매솟 난민캠프로 직원들을 파견해 40명 안팎의 미얀마 난민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을 피해 매솟 캠프로 탈출한 뒤 한국 거주를 신청해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들이 실제로 난민에 해당하는지 신원을 조회하는 등 서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현지에서 이들이 한국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30명 안팎의 난민을 선발한 뒤 사전 교육을 거쳐 12월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다. 한국 문화와의 유사성이 높은 난민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소수민족은 일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12년 2월 난민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난민 재정착 정책의 첫 국내 시행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1994년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52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특히 국내에 들어온 난민의 수용 여부만 심사해 난민 문제에 수동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난민 재정착 정책에 따라 연간 1만 명 안팎의 난민을 수용해 왔고, 미국은 2013년 6만 명가량을 수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이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3년간 최대 90명의 미얀마 난민을 국내로 데려온 뒤 이들에게 6∼12개월 동안 한국 문화 및 취업 교육을 해 정착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난민 재정착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지원 예산을 늘려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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