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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옛 측근 정윤회 씨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 이모 씨(58)가 최근 1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이 씨가 전직 차관급 등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 협력업체 선정 대가로 투자금 11억 원을 모아 가로챘다”는 A 씨(여)의 고소에 따라 지난달 말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씨가 A 씨로부터 형사 합의금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역술원 월세 등을 대납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A 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리거나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기부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역술원에 ‘명상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 등 명목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었고 명상실 설치도 A 씨가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A 씨가 언급한 전직 차관급 인사와 대형 조선업체 부사장 박모 씨 등이 역술원에 드나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이권을 청탁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2월 이 씨가 A 씨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며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A 씨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 별 뜻 없이 써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씨가 측근 가족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돌려가며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감안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 측이 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0)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신 총괄회장 일가 간에 형사 고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신 회장이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한국 롯데캐피탈 사장,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부당하게 경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쓰쿠다 사장이 지난해 8~12월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1)이 투자금 90억 원을 날렸으니 해임하면 좋겠다”고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하는 등 신 총괄회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올해 7월 신 회장 등이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 총괄회장을 해임하며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쓰쿠다·고바야시 사장이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지분 47.7%을 장악해 결국 경영권이 일본 측에 넘어가고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근거 없이 소송을 남발해 오히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반박하며 “모든 민·형사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법무부가 30일 수형자 538명을 가석방했다. 이날 가석방 대상엔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 중 형기를 80%가량 채운 생계형 사범이 많았다. 법무부가 사실상 ‘형 집행률 90% 이상’이었던 가석방 심사 기준을 지난달 80%대로 완화한 뒤 이를 처음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형자가 월례 가석방의 혜택을 입었다. 이번 가석방 규모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의 58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출소자 가운데 가석방 출소자 비율은 점차 줄었고,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이 끼지 않은 달에는 가석방 규모가 300∼400명 선에 그쳤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져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본래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가석방 심사위원회 관계자들과 새로운 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감 중인 주요 경제인 등이 모두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형 집행률 기준의 완화 폭이 미미해 가석방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치게 엄격한 가석방 심사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평균 수용률은 120%에 육박하고 있고, 교도관 1명당 수형자 수도 3.52명으로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1.5배 수준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대규모 가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였던 2014년 1월 설 특별사면 때의 871명을 웃도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허했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가석방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주요 경제인도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나리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의 배후였다는 보도자료를 낸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6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 10월 남편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1)의 비서 윤모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5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회장 측은 “이번 수사는 고 전 회장이 이혼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살해 지시’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은 경찰이 비서 윤 씨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섰을 뿐 고 전 회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지난해 5월 파고다교육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까지도 고 전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박 회장과 고 전 회장은 이혼 소송 중이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013년 말 경동나비엔의 보일러 설계서 등을 경쟁사인 대우가스보일러로 유출시킨 혐의(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누설 등)로 전직 경동나비엔 과장 이모 씨(41) 등 3명과 대우가스보일러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경동나비엔에 재직 중이던 2013년 말 경동나비엔의 신규 제품 특허출원명세서와 온수기 사양승인원 등 영업비밀 6건을 빼돌려뒀다가 이듬해 1월 대우가스보일러로 이직하며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경동나비엔 입사 선배였던 허모 씨(48)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검찰은 2010년 위작(僞作) 논란을 일으킨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유작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의 실소유주 전모 씨(48)를 200억 원대 투자금 사기 혐의로 수배하고 공범인 조모 변호사(50) 등 2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전 씨가 2011~2013년 “일본 재벌가에서 수천 억 원이 들어오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227억 원을 뜯어간 뒤 갚지 않았다는 재력가 이모 씨의 고소에 따라 올해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수산업체를 운영하던 전 씨는 2007년 7월 독일 국적의 서모 씨를 앞세워 “진품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이 미술 애호가인 서 씨 선친의 고택에서 발견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작품은 고흐가 1890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한 달 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가로 90㎝×세로 72㎝ 크기의 유화다. 서 씨는 당시 “러시아 푸시킨박물관에 전시된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서 씨가 “해외에서 작품을 3억 달러(당시 약 3300억 원)에 사가려는 의사를 보인다”며 서울 코엑스에서 연 고별전에는 관람객이 수없이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이미 2005년 12월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 측으로부터 자신의 소장품이 위작이라는 감정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정부와 동남아 왕실 등에서 백지 수표를 제시하며 작품 구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던 서 씨의 홍보 내용과 달리 작품도 팔리지 않았다. 그림을 비싸게 팔아 채무를 변제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전 씨는 투자 사기를 벌이다 2008년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1년에도 또 한 차례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 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혜원 신윤복의 산수도 등 미술 작품을 담보로 줬다가 뒤늦게 위작이라는 사실을 들키기도 했다. 검찰은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 씨를 상대로 다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5월 수사를 피해 도주한 전 씨를 26일 기소중지하고 공범 이모 씨(45)를 구속기소, 조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윤희 전 합참의장(62·사진)의 아들이 무기거래상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실제로 건네받은 2000만 원뿐 아니라 약속했던 돈의 총액을 놓고 대가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했던 함모 씨(59)가 지난해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10%인 2000만 원을 먼저 수표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500만 원은 함 씨에게 돌려줬고, 아버지(최 전 의장)는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의 성격을 분석하며 최 전 의장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는 금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어도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24일 검찰에 소환돼 2012년 와일드캣 시험평가를 담당했던 박모 소장(57·구속 기소)과 대질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대질 조사에서 “저에게 영국산(와일드캣)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박 소장의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이 이어 “그럼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조작을 내가 다 지시한 거냐”고 묻자 최 전 의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고 3년 내에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올해 초 ‘장발장법’을 위헌으로 폐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헌재는 특가법 제5조의4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 대 2로 위헌 결정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2항은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상습범을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올해 초 “액수가 적은 생계형 범죄도 상습성만 인정되면 중형을 받는 ‘장발장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절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 이 때문에 “3년 내 같은 죄를 범하면 형을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 제6항의 효력도 불명확한 상태였다. 헌재는 “범죄자뿐 아니라 검사와 법관들도 이 조항에 따른 처벌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이 야기됐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임창용 선수(39·사진)가 수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임 씨를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마카오 카지노 VIP룸에 차려진 이른바 ‘정킷방’에서 판돈 수억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부터 마카오에서 정킷방을 운영해 온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 씨(39·구속 기소)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계좌와 출입국 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임 씨가 현지에서 도박 빚을 얻어 쓴 뒤 국내에서 이를 갚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1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원정도박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돈은 수천만 원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임 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4월 원정도박 수사에 착수한 이후 판돈이 20억 원 이상인 도박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또 다른 프로야구 선수 A 씨도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0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위헌 논란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시키면서 과잉입법과 평등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입법학회장)는 “원안에 없던 ‘언론인 포함’ 내용이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했다”며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원안의 취지엔 누구보다도 찬성했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성급하게 포함시킨 미완결 수정안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어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책무를 진 언론인들에 대한 적용 여부도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인 포함 조항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언론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취재원과의 만남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공권력의 언론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언론중재법 등 기존의 언론 관련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국회를 거치면서 원안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김영란법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자신의 자녀 등을 특정 기관·기업에 부당하게 채용시키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미국 의회는 1962년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했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김영란법에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에 공포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의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 보상비를 갚으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9일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70) 등 선원 16명을 상대로 구상금 1878억 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 씨 등이 12일 대법원에서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들이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국고로 집행한 피해 보상비 등 1878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소송을 내 현재까지 1669억8000만 원가량을 묶어둔 상태다. 이 중 925억 원가량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이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대균 혁기 섬나 상나 씨를 상대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세월호 인양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금 액수를 올리는 한편 세월호에 화물을 실을 때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와 세월호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1조8000억 원대 대출 사기의 주범이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붙잡혀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KT ENS 대출 사기에 연루돼 지난해 2월 해외로 도주했던 통신장비업체 엔에스쏘울의 전주엽 대표(49)를 이날 오후 6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했다. 전 씨는 KT ENS에 휴대전화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허위 매출채권을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융기관 등에서 1조8000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지난해 2월 수사를 피해 홍콩으로 도주했다가 곧장 뉴질랜드를 거쳐 바누아투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전 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한 뒤 바누아투 사법 당국에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현지 경찰은 지난달 전 씨가 수도 포트빌라의 한 단독주택에 숨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달 17일(현지 시간) 체포해 강제 추방했다. 바누아투는 호주 시드니에서 동북쪽으로 2500km, 피지에서 서쪽으로 1000km 떨어져 있으며 80여 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돼 있지 않은 외딴 섬나라까지 추적의 손길이 미치리라고 전 씨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사진) 측이 롯데쇼핑 등 계열사 7곳의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롯데 일가의 내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1)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16일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롯데쇼핑과 롯데물산 대표가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3200억 원 수준으로 축소 보고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롯데호텔 대표 등 7개 계열사 대표가 지난달 말부터 신 총괄회장의 보고 지시를 따르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롯데그룹은 “계열사 대표들은 신 총괄회장에게 언제든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보고 의사도 여러 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롯데 관계자는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롯데가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잃은 상황에서 이런 고소를 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조만간 신 총괄회장 측을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롯데쇼핑 이원준, 롯데호텔 송용덕 대표가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및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KT&G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민영진 전 사장(57)이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을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남모 씨(58)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3년 남대문 부지 개발사업 비리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3월 용역업체 N사 사장 강모 씨의 소개로 남 씨를 직접 만나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시기에 KT&G가 남 씨의 지인 지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117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배경에 민 전 사장의 압력이 있었고, 남 씨가 지 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청탁 대가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남 씨를 조사하는 한편 민 전 사장과 백복인 현 KT&G 사장의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백 사장은 2013년 KT&G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이었던 강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백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최근 조사에서 백 사장이 강 씨를 도피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파리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테러 위험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더는 ‘테러 청정국’이 아니라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내에 있는 사제 폭탄 원료인 질산암모늄을 해외로 몰래 빼내가려고 했던 외국인 ‘이슬람국가(IS)’ 동조자 5명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IS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하려던 내국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시민 42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운영 서버가 최소 5개월간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 조직에 장악됐었다”고 주장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는 종합관제소 및 전력 공급 부서 PC도 포함돼 있어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테러 위협에 대한 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경을 초월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테러 세력 관련 정보의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지만 실질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 벌어지는 테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서울광장, 시청역 등에서 테러가 벌어지면 파리 테러 이상의 사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의자 감청, 추적 등을 통한 실질적인 테러 예방을 위한 입법도 더디다. 2001년 처음 테러방지법이 발의됐지만 16대,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17대 때는 열린우리당)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법제화에 실패했다. 현재의 집권 세력이 여당이 된 18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현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등이 올해 2월 대표 발의한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테러와 관련한 법안이 7건 올라와 있지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이 테러 방지 활동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조직이 너무 커지고 인권 탄압이 이뤄질 수 있다며 문제 삼고 있다. 한마디로 ‘국정원 강화법’은 안 된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15일 “‘사이버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로선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제정한 테러방지법을 우리만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33년 전에 제정된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으로는 IS 연계자 등 테러 위험인물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해도 사전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테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부랴부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15일 주요 공항의 보안 검색과 입국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및 불법 체류자의 동향을 엄격히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20일까지 교통, 수자원 시설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보안 상황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국회는 17일 국방위원회를 여는 데 이어 27일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내외 테러 대비책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홍정수 hong@donga.com·조건희·윤완준 기자}
폭력조직이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상습도박 혐의로 문식 켄오스해운 대표(56)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맹성호 강남300골프장 회장(87)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가 해외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긴 기업인은 모두 12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이 사용한 도박자금은 적발된 것만 5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올해 4월 수사에 착수해 그동안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0), 목사를 자칭하며 요양원을 운영한 박모 씨(54),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임모 씨(53) 등을 재판에 넘겼다. 문식 대표와 임 씨는 각각 회삿돈 10억 원, 42억 원을 횡령해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업인들이 도박을 위해 동남아를 찾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큰 판돈 규모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 폭력조직원이 현지에 차린 도박장인 ‘정킷방’에선 사실상 판돈 제한이 없어 강원랜드(1회 3000만 원)나 미국 라스베이거스(1회 1억 원)보다 사행성이 크다. 특히 정운호 대표는 카지노 칩을 5.5배로 정산하는 ‘홍콩달러게임’ 방식을 활용해 1회 최고 3억 원까지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로 국내 폭력조직이 해외 카지노를 새로운 자금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 씨(39) 등 폭력조직 간부들은 2010년경부터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진출해 정킷방 영업을 시작했고, 고객들이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국내 조직원들을 동원해 자택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빚 독촉을 했다. 검찰은 이 씨 등 폭력조직원 11명과 캄보디아 도박 브로커 문모 씨(53) 등 업자 3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수사를 피해 달아난 신모 씨(50) 등 도박업자 7명을 추적하는 한편 이미 기소한 업자들을 상대로 기업인 외 유명인사들의 원정도박 연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전 서울교대 총장)의 사퇴를 불렀던 일부 대학의 ‘1+3 국제전형’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2010∼2012년 ‘1+3 국제전형’을 통해 교육부 승인 없이 대학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를 받아온 송 전 수석 등 16개 대학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1+3 국제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교양 및 영어 수업을 들은 뒤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참여 학생들이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자 2012년 폐지됐다. 검찰은 이들 대학이 기존 시설과 교직원을 이용해 외국 대학의 조건부 입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을 열어줬을 뿐 ‘사실상 비인가 대학’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어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3 국제전형’ 과정과 연계해 교육부 등록 절차 없이 영어 수업을 해 온 유학원 5곳의 대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9∼11월 대학 및 유학원 관계자 6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는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어서 이들 대학과는 무관하다. 송 전 수석은 지난해 6월 9일 ‘1+3 국제전형’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음 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보낸 자기검증 질문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거짓 답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지난해 9월 사퇴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핵심 조직원 3명 앞으로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이 배달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적표현물인 김 주석의 회고록을 이들에게 보낸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코리아연대 자금책 김모 씨(41·여) 등 3명 앞으로 이달 8일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우체국 택배로 각각 배달됐다. 김 씨 등은 2011년 코리아연대를 창립한 뒤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밀입북해 조문한 혐의 등으로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달된 회고록은 표지를 일반 소설책으로 위장한 상태였지만 구치소 측은 영치물 수색 절차에서 이적표현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김 씨 등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 코리아연대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우편물의 필적과 우체국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발송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택배 봉투에는 발송자가 김 씨의 남편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씨(44)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8월부터 미국 백악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를 벌이는 등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인 점을 감안해 제3의 인물이 이 씨를 사칭해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발송자가 김 씨의 남편 이름을 빌린 점으로 미뤄 조직 내부 사정에 밝은 코리아연대 관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김 씨 등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외부 인사의 역공작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홍보 명목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서울시에서 받은 지원금 2000만 원 중 일부가 조직 활동비로 사용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 씨(48)와 조 씨의 아내 황모 씨(39)는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이다.조건희 becom@donga.com·권오혁 기자}

“아내가 날 묶은 채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예전에 본 사이코 영화가 떠올랐다. 거부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아내 심모 씨(40)를 강간, 감금치상 등 혐의로 신고한 남편 A 씨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멕 라이언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를 언급하며 몸을 떨었다. 영화 속 여주인공은 괴한들을 동원해 남편을 가두고 수일간 협박 회유한 끝에 권태기에 빠진 남편의 마음을 돌린다. A 씨는 “영화에서처럼 아내가 (성관계) 요구에 응할 때까지 나를 풀어주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최근 심 씨를 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첫 ‘남편 강간’ 처벌 사례가 나올지 주목하면서 심 씨가 남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은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검찰도 A 씨가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성관계를 할 땐 남편의 결박을 풀어줬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이 성관계 후 14시간가량 더 묶여 있게 된 경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에 아내와 단둘이 남겨진 A 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 순순히 다시 묶였을 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관계 때도 남편이 결박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추정이다. 검찰은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몸을 묶은 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기소됐다가 8월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전모 씨(45)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전 씨 사건에서 법원은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었다는 남자친구가 유독 강간을 당할 뻔한 상황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건 의심스럽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 전후 상황과 평소 관계도 법원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 A 씨는 감금 직전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서 귀국해 피로한 상태였고 성관계 전까지 15시간가량 묶인 채 물밖에 마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전 씨 사건에서 남자친구는 “묶인 채 망치로 맞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진술했지만 이불에서는 오히려 전 씨의 혈액이 남자친구의 것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근 부부간의 강간죄가 이혼 소송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편 신모 씨(62)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아내가 우는 소리를 내며 성관계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은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 연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남편의 사지를 묶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 강간’ 혐의가 여성에게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 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 씨(40·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결혼 생활 10년째였던 A 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친구 김모 씨(42) 등을 동원해 B 씨를 집에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학생 상대 사기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 1차례씩 처벌받았고, 시댁이 A 씨의 합의금까지 대납한 뒤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남편을 묶은 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주장하는 A 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묶은 채 성폭행한 혐의로 전모 씨(45·여)를 기소한 적은 있지만 부부 강간으로 여성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씨는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