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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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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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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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정부 적합판정 농가 2곳서 ‘살충제 계란’ 추가 발견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온라인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두 농가의 제품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추가로 발견된 살충제 잔류 계란은 김옥순 농장(경남 양산)과 제일농장(경북 김천) 제품이다. 김옥순 농장 계란(난각코드 15058)에서는 비펜트린이 kg당 0.24mg 검출됐다. 기준치(kg당 0.01mg)보다 24배나 많은 양이다. 제일농장의 ‘기가찬 신선란’(난각코드 14제일)에서는 피프로닐이 kg당 0.01mg 검출됐다. 피프로닐의 국제 잔류 기준치는 kg당 0.02mg이지만 국내에선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다. 두 농가는 지난달 농식품부의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곳의 농장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이다. 식약처는 “김옥순 농장 계란은 지난달 25일, 제일농장 계란은 지난달 17일 산란된 계란”이라며 “현재 살충제 검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 계란은 전량 폐기하고, 유통 중인 계란도 전부 회수해 폐기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해당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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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차 지진’ 발표에 한때 7차 핵실험 긴장

3일 오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에 이어 곧바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 기상청이 규모 5.7로 확정 발표한 1차 인공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린 지 불과 8분 만인 낮 12시 38분, 중국 지진국이 1차 지진과 비슷한 위치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7차 핵실험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지진국은 이를 대규모 함몰로 추정했다. 함몰지진이란 폭파의 충격으로 땅이 꺼지면서 또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이날 웹사이트에 풍계리에서 감지된 2차 지진과 관련해 “(1차 지진과 비교해) 현저히 작은 규모의 2차 지진은 1차 지진과 연계된 구조 붕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지진계는 400∼600km 떨어져 함몰지진까지 파악되진 않는다”며 “백두산 인근에 지진계를 갖고 있는 중국지진국에 협조를 요청해 알아보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또 자체 지진 규모 측정치가 중국 지진국 및 USGS의 측정치와 다른 이유에 대해 “측정자료와 분석틀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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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진단땐 2년간 흉부 X선 검사를”

곳곳에서 ‘잠복결핵’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의 논술학원 강사 A 씨가 최근 결핵 감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A 씨와 접촉한 학원 수강생 200여 명이 잠복결핵은 아닌지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로 인해 영아 118명이 잠복결핵에 걸린 ‘모네여성병원 결핵 사태’로 피해자 부모들이 병원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잠복결핵’이란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신체의 면역체계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몸속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균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항산균 검사, 흉부 X선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타난다. 또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다. 기침을 해도 공기 중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남을 결핵에 감염시키지는 않는다. 문제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증식해 몸에 결핵이 발병한다는 점이다. 고원중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잠복결핵 감염자의 10% 정도에서 실제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의들은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과 접촉했다면 잠복결핵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특히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감염이 조기에 확인되면 치료와 예방뿐 아니라 결핵을 전파시킬 위험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복결핵 감염 여부는 체내에 존재하는 균이 소수여서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결핵균 항원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을 이용하는 검사로 진단한다. 잠복결핵으로 확인되면 활동성 결핵 발병 예방을 위해 항결핵제 등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잠복결핵 환자에겐 별 이상증세가 보이지 않지만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장기간 중단하지 않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약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치료 기간 동안 매일 1회 복용해야 한다. 몸에 이상이 없으니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죽지 않은 결핵균이 재발할 수 있다. 장복순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감염 후 2년간은 결핵의 발병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잠복결핵 감염 진단 후 최소 2년까지 연 1회 흉부 X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면역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잠복결핵 환자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핵이 완치되기 위해서는 첫째 약제의 처방이 적절해야 하고, 둘째 규칙적인 복용, 셋째 충분한 용량, 넷째 일정 기간 동안 투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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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이슈]창녕군 셋째부터 2090만원 ‘최다’… 강서구는 넷째도 30만원

두 차례나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각종 지원금을 받은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 류모 씨(41·여). 지난달 28일 검거 당시 그에게는 생후 2개월의 아들이 있었다. 진짜 류 씨의 아이였다. 도피 중이라 출생신고는 못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면 류 씨는 ‘또’ 출산장려금을 받을까. 대답은 ‘아니요’다. 류 씨가 살던 서울 강서구는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는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첫째 출산 때 장려금을 주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전국 지자체 94.8% 출산장려금 지급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임신을 하면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신용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다태아 임신일 경우 40만 원이 추가된다. 이 밖에 철분제, 엽산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엄마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지자체가 주는 출산장려금이다. 거주 조건만 맞으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동아일보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출산장려금을 주는 곳은 217개(94.8%)였다. 첫째 아이 출산 때 주는 곳은 114개(49.8%). 경북 봉화군이 4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영양군(360만 원)과 전남 해남군(3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둘째 아이부터는 192개(83.8%)로 크게 늘어났다. 셋째 아이 때는 214개(93.4%)였다. 넷째, 다섯째 아이 출산 때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215개(93.9%)였다. 셋째 출산 때부터 가장 많은 돈을 주는 곳은 경남 창녕군이다. 창녕군에서는 셋째부터 출산할 때마다 매번 2090만 원(최장 72개월 분할)을 엄마에게 안겨준다. 지자체 대부분은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거주를 조건으로 한다. 또 출산장려금 명목이지만 보통 2∼6년에 걸쳐 나눠 지급해 양육 지원 기능도 반영한 곳이 많다.○ “출산율 높여” “형평 어긋나” 엇갈린 평가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군 단위 지자체가 적극적이다. 실제로 출산장려 정책으로 효과를 본 곳도 있다. 전남 해남군은 합계출산율(한 여성의 예상 평생 출산율) 2.42명으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1.17명)의 2배가 넘는다. 해남군에서는 첫째를 낳으면 300만 원을 주고, 넷째 아이부터는 72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월 3만 원짜리로 보험료를 5년간 내주고 만 10세가 되면 보험금을 찾도록 지원해준다. 강숙 해남군 보건소 출산장려팀장은 “해남의 출산정책을 배우기 위한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논란도 잦다. 형평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같은 시도나 생활권에 있는 시군인데 지원금 차이가 나다 보니 당사자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강남구는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부터 300만 원을 지원한다. 반면 강서구는 넷째 30만 원, 다섯째도 50만 원에 불과하다. 자치구의 재정 형편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다른 것이다. 포퓰리즘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경기 성남시에선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하자”란 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난상토론 끝에 폐기됐다. 포퓰리즘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해당 의원이 아예 개정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엄마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중 하나다. 2011년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했다가 지난해 폐지한 인천시는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로 내년도 본예산에 출산장려금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규진·김윤종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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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금연TV광고 전파탄다…故이주일 금연 광고 이후 15년 만에

담배 속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을 집중 조명하는 새로운 금연 TV광고가 1일부터 전파를 탔다.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TV용으로 제작한 ‘유해성분 편’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흡연의 해로움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영상을 보면 담배 한 개비를 물컵에 넣으면 담배 속 유해성분로 물이 검붉게 변한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의 폐 색깔도 검게 변하면서 시각적 충격요법을 썼다.실제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60여 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담배 피우는 소리와 함께 유해성분이 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레이션이 나오는 라디오 광고도 내보낼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또 온라인이나 극장, 옥외매체 상영용인 ‘간접흡연 편’은 흡연자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손을 씻었지만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몸에 남아 자신의 아이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흡연자가 흡연으로 생긴 질환을 이야기하는 증언형 금연광고를 방영해왔다. 2002년 당시 폐암 투병 중이던 이주일 씨의 증언형 금연 광고 이후 15년 만이다. 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려 했다”고 말했다.김윤종기자 zozo@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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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2 “고입-대입 모두 개편 날벼락”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1년 뒤에 확정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만 보면 단순한 ‘유예’로 들리지만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2중, 3중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1년 유예 방침의 적용을 받게 되는 현 중학 2학년의 공포감은 더하다. 현 중학교 3학년이 떠안게 될 문제점에 더해 정부가 어떤 수능 개편안을 만들어 적용할지 모른 채 새 제도의 첫 번째 수험생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1일 새로운 수능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밝혔던 1안(4과목 절대평가) 또는 2안(7개 전 과목 절대평가)가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의 제3의 안이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중2 자녀를 둔 주부 김모 씨(44·경기 고양시)는 “지금 윤곽이 나와도 내년 어느 고교 입시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데 내년에 발표하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대학에서 고교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보다 일반고 진학이 훨씬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3 부모의 불만은 태평양 파도보다 높다. 학부모 서모 씨(49)는 “현행 대입제도로 한다지만 그 이듬해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반수나 재수는 꿈도 꾸지 못할 테고 결국 엄청난 눈치작전과 하향 지원 때문에 지금 중3 학생만 대학입시에서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2, 중3 연년생 남매를 둔 한모 씨(47)는 “중2는 연습 없는 실전으로 새로운 수능을 치러야 하고, 중3은 수능을 망쳐도 재수는 못 할 것 같다”며 한숨부터 쉬었다. 현재 중3 학부모들은 이처럼 ‘폭탄’을 맞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수능이란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3 자녀를 둔 직장인 차모 씨(42·인천 연수구)는 “사실 바뀔 때마다 학부모는 물론이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다”며 “더구나 바뀐 제도를 처음으로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많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못 가고 재수를 하게 되는 등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도대체 이 나라 교육제도가 제대로 된 거냐”고 거칠게 토로했다. 이 같은 잦은 제도 변경이나 개편 유예 등으로 인해 국내 학원 등 사교육 활성화만 더욱 부채질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사실 제도가 바뀌어서 현재 중3이 3년 뒤 바뀌는 제도로 대학에 가야 해도 현재 중학교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해준다”며 “정보가 없다 보니 결국 학원을 기웃거리게 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정부는 매번 사교육 문제를 지적하는데, 입시제도부터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원가에선 일단 중3의 경우 내신용과 수능용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반기면서도 자체 역량으로 이런 교육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원장 정모 씨는 “늘 내신과 수능 두 가지를 잡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엔 처음 접해 보는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중학생이 졸업한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큰 동요가 없다는 것. 경기도의 A중학교 교장은 “서울 강남 등 교육열이 높은 곳의 학부모들이야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외 지역 학부모나 교사들은 어차피 중학생들이 졸업한 후 고등학교 일이라 그다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오늘 결정을 보고 ‘그렇구나’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서울 지역 중학교의 한 교사는 “유예 조치가 피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를 받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시간을 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향후 논의도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도 그렇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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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月 60시간 일하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혹은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사업장의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가입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용직이라도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월 20만 원대의 연금을 받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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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보료 月평균 2000원 올라

직장인의 내년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000원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증가한다. 올해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보험료가 동결됐다. 2008년(6.4%), 2011년(5.9%) 등 2011년까지는 매년 4∼6%대의 인상률을 보이다가 2012년 2.8%, 2014년 1.7%, 2016년 0.9% 등 최근에는 소폭으로 보험료가 올랐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다시 보험료가 매년 많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만 향후 10년간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 즉 10년 평균 건보료 인상률(3.2%·2007∼2016년 기준)에 맞춰 건보료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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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담뱃세 인상해야” vs “덜 해로우니 적게 내야”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담뱃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이 국회에서 진행되던 중 돌연 제동이 걸린 탓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반대로 논의를 미루게 됐다.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전날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1] 일반 담배의 절반이 안 되는 세금 ‘궐련형 전자담배’란 액체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전자기기로 담뱃잎 고형물을 쪄서 증기를 피우는 방식이다. ‘아이코스’(필립모리스)가 6월 국내에 처음 출시돼 큰 인기를 누렸고, 영국 BAT사도 유사한 형태의 ‘글로’를 8월 출시했다. KT&G는 10월 자체 개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확대일로에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가 일반 담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일반 담배는 한 갑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세금이 총 3323원인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 126원을 포함해 세금이 1740원이다. 개별소비세법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어 파이프 담배 수준의 개별소비세만 내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지난해 국내 담배 총 판매량(36억6000만 갑)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4%에 이르면 담뱃세가 2270억 원, 8%에 달하면 5010억 원 덜 걷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등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자기기를 사용해 가열하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는 만큼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덜 해로우니 세금을 낮춰야 한다? 28일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 이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를 한 갑(20개비)당 468원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필립모리스 등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적은 만큼 세금을 적게 부과해야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현행 갑당 4000원대에서 5000∼6000원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과연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까? 필립모리스 측은 “54가지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아이코스 증기 속 유해물질은 일반 담배 연기의 평균 10%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스위스 베른대 연구팀은 아이코스 증기에서 살충제 원료인 아세나프텐이 일반 담배의 3배 수준으로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조사에 착수했다. 필립모리스가 시행한 검사법을 제공받아 △해당 검사법이 맞는지 △어떤 검사법을 써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지 △니코틴, 타르 외에 어떤 물질을 추가로 검사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면 세금을 덜 물려도 될까? 국내에 출시된 일반 담배의 경우 타르는 0.1∼8mg, 니코틴은 0.01∼0.5mg 등 다양한 함량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유해물질 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적용받고 있다. [3] ‘제2의 아이코스’가 나온다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설사 덜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를 낮춘다면 앞으로 변형된 전자담배가 나올 경우 담뱃세 형평성, 세수 부족 논란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성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덜 해롭다’는 점을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이 계속 출시된다는 의미”라며 “담배는 그 형태가 어떻든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담뱃값 인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과세나 담뱃값 인상보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계 담배회사의 배만 불리게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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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해외직구 급증… 안전성은 “글쎄”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의혹으로 판매가 중단되면서 해외 유기농 생리대나 생리컵 등 대체재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하지만 이런 대체재 역시 유해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배송 대행업체인 몰테일은 자사 건강식품 전문쇼핑몰 생리용품 해외 직구 건수를 집계한 결과 18∼24일 주문 물량이 전주 대비 약 6.6배 늘었다고 밝혔다. 순면과 유기농 소재를 쓰는 것으로 알려진 한 외국 생리대 제품 주문은 하루 평균 12건 수준이었는데 최근 1000건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제품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기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미국은 생리대를 의료기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생활용품과 의약부외품으로 관리한다. 그나마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미국에서도 한 여성환경단체가 자국 내 유통 생리대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스티렌, 톨루엔, 클로로포름 등 VOCs가 다수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생리대나 생리컵·생리팬티와 같은 비(非)일회용 제품도 마냥 안전하지는 않다. 민응기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화학물질이 남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체내 삽입하는 제품은 오염물질로 인한 감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식약처는 산부인과·내분비과 전문의, 소비자단체 간부와 함께 전문가 회의를 열고 생리대 전 제품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생산·수입된 56개사 896품목이 조사 대상이며 VOCs를 우선 조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가 지적한 벤젠, 스티렌 등 위해도 높은 성분 10종도 9월 말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릴리안 생리대 검사는 다른 생리대 검사와 별도로 진행한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어린이·성인용 기저귀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VOCs 검사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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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남부 최고 60mm 비… 주말 전국 선선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 주말(26일)부터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져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이 만난 지점에 비구름이 좁고 길게 형성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내려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25일은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비구름대가 남부 지방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충청 남부와 전라는 20∼60mm, 경북 남부, 경남은 5∼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이 더욱 팽창해 주말(26, 27일)에는 선선하고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예보분석팀 노유진 예보관은 “주말을 기점으로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이 남쪽의 따듯한 북태평양고기압보다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가을 분위기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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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제동걸린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이 국회에서 돌연 제동이 걸려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반대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전날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액체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 고형물을 전기로 쪄 피우는 제품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써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지만 담뱃세는 일반 담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쟁점이 돼 왔다. 일반 담배는 한 갑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세금이 2914원인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에 개별소비세 126원을 포함해 세금이 1348원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을 주장해 왔다. 여기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국내 담배 총 판매량(36억6000만 갑)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4%에 이르면 담뱃세가 2270억 원 덜 걷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많이 팔릴수록 외국계 담배회사의 배만 불리게 된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위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당초 예정된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기재위 통과를 미룬 조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반 담배를 피우던 흡연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자칫 담뱃값 인상의 우려가 있어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세 인상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현행 갑당 4000원대에서 5000∼60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김윤종 zozo@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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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오리알은 괜찮은 건가요”

“메추리알은 괜찮은 건가요?” 주부 이소정 씨(37·서울 은평구)는 최근 메추리알을 사서 장조림에 넣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 씨의 주변에도 계란을 당분간 식탁에 올리지 않겠다는 주부가 많다. 하지만 이 씨는 금세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메추리 역시 닭과 유사한 방식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메추리알이나 오리알 등 다른 식용 알이 대체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식품 관리로 “다른 알들도 걱정된다”는 주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과연 다른 알들은 안전할까. 2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국내 메추리 역시 산란계처럼 좁은 축사에서 사육하는 농가가 많았다. 다만 닭과 달리 저항력과 내성이 뛰어나 닭처럼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를 뿌리는 메추리 농가는 드물다고 한다. 남병환 전국메추리생산자연합회 회장은 “메추리 자체가 진드기가 별로 없어 굳이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없다”며 “다만 알을 낳은 메추리를 모두 축사 밖으로 내보낸 뒤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을 막기 위한 소독약으로 축사를 청소한다”고 말했다. 오리알은 극히 소량만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오리는 대부분 산란용이 아닌 식용이다.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오리알은 개별 농가에서 조금씩 파는 제품이거나 수입 오리알이다. 한국오리협회 허관행 과장은 “오리는 육계처럼 방사해 키우기 때문에 진드기 살충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또 대다수 오리는 육류용으로 길러지다 보니 항생제, 살충제 등을 잘못 살포하면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져 무척 조심한다고 오리 농가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친환경 농장에서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인 ‘HACCP(해썹)’ 마크가 찍힌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만큼 다른 식용 알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김재홍 수의대 교수는 “‘와구모’라고 불리는 닭진드기가 메추리나 오리 등 다른 조류에 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와구모가 살기 좋은 닭 체온(41도)보다 다른 조류의 체온은 높거나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안전을 위해 다른 식용 알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 관리 시스템을 보더라도 식용 알 관리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 식용 알이 종류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각기 다른 탓이다.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등 3가지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상 ‘식용란’이다. 반면 타조알 거위알 꿩알 등은 식용란이 아닌 식품위생법상 ‘알함유가공품’으로 분류된다. 법령이 다르다 보니 각종 안전 관리 기준도 제각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지적에 따라 계란을 제외한 다른 식용 알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메추리알 등 다른 식용 알은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살충제 계란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른 식용 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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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알려주는 ‘바로미터’ 에어컨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여전히 낮에는 에어컨을 찾게 된다. 에어컨은 더위만 식혀주는 게 아니라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자가진단’ 역할도 할 수 있다. 혹시 에어컨 바람이 손가락이나 손목에 닿을 때 시리다면? 출퇴근길 전철에서 쐬는 에어컨 바람에 관절이 시리다면 무심코 넘겨선 안 된다. 관절염일 수 있어서다. 에어컨의 찬 바람이 관절에 닿으면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 힘줄 등이 추위로 인해 수축돼 뻣뻣해진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도 굳는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관절 내 염증 조절이 잘 안 돼 통증이 생긴다. 따라서 관절염 환자는 2∼3시간마다 에어컨을 끄고 환기해야 한다. 실내 온도와 바깥 기온 차이를 5도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관절의 통증에는 습도도 영향을 미친다. 50% 이하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또 혈관과 근육의 위축을 줄이려면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무릎이 시리다면 긴 옷을 입어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한다. 에어컨을 쐬면 금방 몸이 차가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심장이 빨리 뛰면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더운 곳에서 에어컨 바람이 센 실내로 들어갈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때 겉옷을 입고 있다가 5분 정도 지나 벗는 것도 좋다. 에어컨 때문에 눈이 빡빡해지고 머리가 아프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야 한다. 에어컨의 건조한 바람은 눈의 수분을 말린다. 에어컨 밑에서 PC 작업을 하면 더욱 심해진다. 이 경우 눈을 자주 깜박이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눈이 너무 건조하다면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장시간 에어컨 바람을 쐬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다. 두통과 오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소화 장애, 피부 트러블 등이 생긴다. 2∼3시간마다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게 중요하다. 에어컨 위생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에어컨 냉각수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고열과 기침, 근육통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폐렴 증상을 보인다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 주기적인 에어컨 소독과 청소는 필수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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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생긴 해충 → 더 강한 살충제 ‘악순환’… 위협받는 식탁 안전

“하루아침에 무시무시한 살충제를 뿌리는 악덕업자로 전락했네요.”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사상 초유의 ‘살충제 계란’ 사태가 전국을 덮쳤다. ‘완전식품’ 계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AI의 피해자인 양계 농민들은 졸지에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가해자가 됐다. 경기 포천시의 양계농장주 A 씨(35)는 “친환경 약품은 약효가 떨어지는데 가격은 되레 비싸다”며 “닭 진드기가 극심해지면 결국 강력한 살충제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상당수 양계농장이) AI 여파로 산란계 확보가 어려워 노계(老鷄·늙은 닭)만으로 생산을 이어왔다”며 “하필 날씨마저 덥고 습해 닭 진드기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고 말했다.○ ‘강한 살충제→내성→더 강한 살충제’ 1939년 개발된 DDT는 ‘기적의 살충제’로 통했다. 기존 살충제는 곤충이 살충제 성분을 먹어야 박멸됐다. 하지만 DDT는 뿌리는 순간 곤충의 지방층에 흡수돼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을 단시간에 거의 완벽하게 박멸한 것. 하지만 곤충들은 빠르게 내성을 키웠다. 결국 해충은 살아남고 해충의 천적 곤충과 야생동물, 인간이 피해를 보는 ‘살충제의 역설’이 빚어졌다. DDT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뛰어난 살충제라도 내성이 생겨 해충을 100% 박멸할 수 없다. 현재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는 해충은 여러 종류의 진드기를 비롯해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멸강나방 애벌레 등 돌발 외래충까지 수십 종에 이른다. 이들의 내성은 실제로 얼마나 강해졌을까? 최광식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지난해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를 채집해 저항성 유전형질(내성)을 조사한 결과 경기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 등 3곳에서 채집한 모기의 살충제 내성은 각각 100%, 93.3%, 94.3%에 달했다. 이들 지역의 말라리아모기는 살충제를 뿌려도 거의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홍길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장은 “닭 진드기나 이는 영하 50도에서도 생존하고, 9개월간 흡혈하지 않아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애초 생존력이 강한데 평소엔 닭장 틈새에 숨어 있어 죽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농가들이 살충제를 더 세게, 더 많이 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살충제를 많이 뿌릴수록 해충의 내성도 더 빨리 생겨 결국 더 센 살충제를 써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도 이미 2007년에 내성이 확인됐다. 서울대와 국립농업과학기술원(현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진이 살충제 15종을 닭 진드기에 살포했더니 피프로닐을 포함한 7종의 살충제는 나머지 살충제의 수십 배 이상을 뿌려야만 겨우 진드기의 절반을 죽일 수 있었다. 당시에도 피프로닐은 사용이 금지돼 있었지만 이미 다수 농가가 피프로닐을 불법 살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살충제 성분은 체내에 축적돼 위험” 이렇게 점점 독한 살충제에 노출된 농축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정진호 서울대 약학과 교수(전 한국독성학회장)는 “살충제는 일반적으로 지용성이라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고 했다. ‘살충제 계란’도 닭의 깃털을 통해 흡수된 살충제가 배출되지 않고 계란에 축적돼 발생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9월 추석을 맞아 주요 농산물의 잔류 농약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추와 고춧잎, 열무, 당근 등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행동모임’이 올해 발표한 ‘농산물 농약 가이드’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48종류 중 70%에서 178개 종류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농작물이 아니더라도 △통조림의 비스페놀A △소나 돼지, 해산물 속 카드뮴 등 중금속 △쌀 등 곡물 속 비소 △음식의 색깔이나 향을 내는 착색제와 향료 속 화학물질 등 음식을 통해 체내에 흡수될 유독물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살충제 등 유독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장기적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급성독성(섭취 직후 나타나는 독성)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논문과 인체 사례 보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속적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의들은 일부 식품 속 독성물질의 경우 미량이라도 장기간 몸에 누적될 경우 신경 기능 저하와 근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저하돼 당뇨 가능성이 커지고, 0∼5세 아동이나 산모는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도 있다. 암 발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독성물질이 장기간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윤종 / 포천=김동혁 기자}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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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정복원 제대로 안돼 재발 일쑤

전남 모 초등학교 5학년 A 군은 아버지에게 자주 폭행을 당했다. 신고를 받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 B 씨가 조사에 나섰다. B 씨는 A 군이 학대당한 과정을 세밀히 조사한 후 가족과 잠시 떨어져 지내도록 조치했다. 이후 B 씨는 다시 A 군 아버지를 찾아가 ‘가족 복원’ 지원 및 상담을 시도했다. 하지만 A 군 아버지는 대화를 거부했다. A 군은 언제든 되풀이될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아동학대를 줄이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런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 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아동학대 가해자 조사와 가해자 가족 복원 업무를 한 명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아동학대 1만1715건 중 9348건(79.8%)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학대한 부모와 분리되는 경우는 2772건(23.7%)에 그쳤다. 이로 인한 가정 내 ‘재학대’가 전체의 10.6%(1240건)를 차지했다. 재학대를 막으려면 가족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절실하다. 문제는 A 군 사례에서 보듯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안혜은 팀장은 “현장조사는 업무 특성상 학대 행위자를 범죄자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 가정 복원을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일에 상담원이 혼란을 느낄 뿐 아니라 가해자도 자신을 조사한 상담원이 가족 문제를 상담해 주는 데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체계를 현장조사팀과 사례관리팀으로 구분해 수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한 기관 상담원은 “인력이 부족해 팀만 2개로 나눠놓고 사실상 1명이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를 모두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복지부 변효순 아동학대대응팀장은 “현장 조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고,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맡는 식으로 업무를 이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 복원 과정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굿네이버스’는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분노 조절과 양육기술 훈련,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는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정해린 연구원은 “기존에는 학대 아동의 회복과 가해 부모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지 몰라 (재학대 여부를) 모니터링만 했다”며 “하지만 이 모형은 아이와 부모 간 재결합 시기 조절과 트라우마 치료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가족 복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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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능 개선제’로 유명한 우루사, 약효 검사 결과는?

1960~70년대 부잣집 아이들이 먹는 어린이 영양제로 유명했던 ‘원기소’의 판매가 금지됐다. 또 간기능 개선제로 유명한 우루사는 ‘식욕부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해당 효능을 기재하지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6736개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매년 보건당국은 시판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원기소 등 26개 품목은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판을 금지됐다. 해당 제품이 밝힌 효능이나 효과, 용법, 용량 등에 대한 실질적 영향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중 1954년 판매허가를 받은 ‘원기소’는 효모와 소화효소제를 주 원료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을 넣은 영양제로, 1960, 70년대 어린이 영양제의 대명사로 통했다. 이 제품은 1980년대 중반 제조사(서울약품)가 부도를 맞아 생산이 중단됐다. 이후 2005년 이후 서울약품공업이란 회사가 다시 원기소를 부활시켜 시중에 잠시 판매하다 곧 시장에서 사라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약품공업은 이미 오랜 기간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원기소 등 자사 의약품 재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판매가 금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기소 상품권을 새롭게 등록한 또 다른 회사가 현재 의약품 ‘원기쏘’, 건강기능식품 ‘추억의 원기소’ 등을 판매 중이다. 이들 제품은 이번 판매 금지와는 상관이 없다. 또 928개 품목은 임상시험 등을 토대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대표적인 제품이 간기능개선제로 유명한 우루사. 대웅우루사연질캡슐(대웅제약) 등 우르소데옥시콜산과 비타민이 함유된 14개 품목은 효과로 밝힌 ‘만성간질환의 간기능개선, 간기능장애에 의한 전신권태, 소화불량, 식욕부진, 육체피로’에서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은 삭제된다. 해당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식약처는 뮤코라제(한미약품) 등 염증성 질환에 사용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 66개 제품도 효능, 효과 입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했다. 패혈증 등에 사용하는 세포테탄 항생제는 소아에 대한 용법, 용량이 삭제됐고, 골연화증에 사용하는 칼시트리올제제는 투여 시 주의해 사용하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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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0~5세 자녀 수대로 지급…신청 안하면 못 받아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수당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더 오른다.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월평균 253만 명의 아동, 517만 명의 고령층이 혜택을 받게 되며, 향후 5년간 4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금 복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가 아동의 양육과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5년간 국비 9조6000억 원과 지방비 3조8000억 원 등 모두 1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의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A. 자녀가 만 0∼5세면 누구나 매월 10만 원을 받는다. 만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간 받게 된다. 보호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녀 수대로 지급된다. 한 가정에 만 0∼5세 아이가 3명이면 매월 30만 원을 받는 것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적 상실,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해외에 체류하다 91일째 들어오면 그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는 의미다. 정지 기간 중 행정 실수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중복 지급되면 나중에 환수된다. Q 언제부터 받게 되나. A. 첫 지급일은 내년 7월 25일경이다. 첫 대상자는 2012년 8월∼2018년 7월 출생아다. 이후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30일 수당을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행정절차가 늦어져 9월에 수당을 받지 못하면 10월에 두 달 치를 합해 20만 원을 받는다. 만 0∼5세 아이가 있어도 보호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또 뒤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몰아서 주지도 않는다. 다만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 출생한 아동에 대해 보호자가 11월 29일 수당을 신청하면 10, 11월분 수당 2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Q.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내년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친권자와 후견인,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라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양육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집을 방문해 양육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 A.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신청 시 제출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만 원은 현금으로, 5만 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만 주는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사전에 조율해 현금 외에 터무니없는 상품을 주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특정 지자체가 현금으로 7만 원, 상품권으로 5만 원을 줘 10만 원을 초과한다 해도 특별히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금과 상품권을 합쳐 10만 원 미만이면 안 된다. Q. 아이가 조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 A.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이가 다니는 기관은 수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동의 연령이 만 0∼5세(72개월 이하)면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별개로 수당이 지급된다. Q.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게도 지급하나. A.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격리, 접근금지, 친권 제한 등의 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수급계좌를 바꿔 다른 보호자가 수당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부모가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개인 명의의 ‘아동발달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거나 허위 출생신고로 수당을 받는 부정 수급자가 적발되면 이미 받은 수당 총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한다. Q. 앞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금액이 더 늘어날까. A. 내년에 약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저출산 때문에 지원 대상 아동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내년 효과성 검증을 실시해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향후 수당 금액을 높이거나 대상을 만 0∼5세에서 0∼7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아동수당법’의 국회 통과가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수당은 내년 7월 이후 지급될 수도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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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라진 폭염… 롤러코스터 날씨

“자고 일어나니 목이 칼칼해서 아침 기온을 확인해 보니 21도였어요. 완전 가을 날씨더라고요.” 회사원 이모 씨(39·서울 마포구)는 창문을 활짝 열고 자다 온 가족이 감기에 걸렸다. 최근 초가을 같은 기온에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벌써 한여름이 끝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3일 이후에는 폭염은 물론이고 열대야까지 사라졌다. 당초 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을 보인 지난해 못지않게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 건조한 대륙고기압 사이의 뜨거운 공기층이 한반도 상공에 계속 머무르는 현상이 지난해와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7월까지는 예측대로였다. 지난달 평균 기온(30.6도)은 관측(1973년) 이래 네 번째로 높았다. ○ 갑작스러운 폭우 왜? 8월 들어 ‘반전’이 일어났다. 올해 8월(1∼15일) 평균 기온은 27.6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0도보다 1.4도나 낮다. 강수량 역시 지난해는 27.9mm에 그쳐 폭염을 부채질했지만 올해는 116.7mm로 평년(133.0mm)에 근접했다. 원인은 ‘저기압’ 때문이다. 산둥반도에 있던 저기압이 서서히 한반도로 다가와 13일 서해상에 위치했다. 저기압 주변부의 공기가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 구름이 되면서 이날부터 서해상 저기압 동쪽에 있는 한반도 상공에 많은 구름이 형성됐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도 있었다. 정체된 서해상 저기압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계속 유입시켰다. 더욱이 14∼15일 오전 지상으로부터 5km 상공에 영하 5도가량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를 통과했다. 따듯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겹쳐졌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구름이 강화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다. 15일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서울과 경기 안산 하남 구리 의정부 등을 비롯해 인천과 강원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한반도 상공을 채운 구름이 마치 우산처럼 한반도를 덮으면서 햇빛 양이 적어졌고 지상의 공기를 덥히는 현상도 줄어들었다. 낮에 땅이 덜 뜨거워지니 밤에도 열대야가 사라졌다. 기상청은 “이달 15일까지 열대야 일수(8일)는 지난해 같은 기간(14일)보다 훨씬 적었다”고 설명했다.○ 가을 같은 날씨로 전력 숨통 예상과 달리 8월의 폭염이 사라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8월 12일에는 폭염으로 역대 최고의 전력 수요량(85.18GW)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부터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까지 폭염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상당했다. 올해 역시 폭염이 예보되자 ‘전력량이 충분하다’던 정부는 지난달 일부 기업에 전력 사용 감축을 요청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8월 폭염’이 줄어들면서 전력 부족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논란, 정부의 급전(急電) 지시 파장 등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모양새다. 이른 더위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영산강 등에 녹조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심이 커진 4대강 사업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환경부 조석훈 수질관리과장은 “장마가 끝난 후 폭염과 함께 녹조가 심해지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덜 더워 녹조가 소강상태”라고 말했다. 16일에도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1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강원 경북 20∼100mm 이상, 충청을 포함한 남부지방(경북 제외) 5∼40mm 등이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해상의 저기압으로 18일까지는 꾸준히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비가 잠시 멈춘 후 20일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이시우 예보관은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평년과 같은 여름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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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폭포 등 16%가 수질기준 미달

바닥분수나 인공연못 같은 도시 곳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점검했더니 10곳 중 1.6곳 꼴로 수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108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의 수질이 기준에 미달해 시설 개방을 중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인위적으로 만든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을 말한다. 점검 결과 대장균, 탁도, 수소이온농도 등 항목은 대부분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 하지만 적발된 18곳은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된 수질기준 항목인데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이 미숙해 기준치 농도(0.4∼4mg/L)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유리잔류염소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한다. 개방이 중지된 18곳은 저류조 청소 및 용수 교체, 적정량 염소 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다시 일반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둬 일반인 출입을 통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은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 설치 등의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유예기간 중에 이뤄진 사전 실태점검이라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달 28일 이후부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이번에 적발된 18곳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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