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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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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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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동북아는 최대 화약고…한미일 협력, 中에 대응해야”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 화약고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을 넘어 중국에 대응해 협력해야 합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미일이 3각 협력을 강화할수록 군사적, 외교적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육국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을 지낸 에스퍼 전 장관은 10일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를 출간해 한미 국방·외교가에 큰 논쟁을 불렀다. 그는 회고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 북한 핵 위협을 이유로 주한미군 가족 철수를 지시하려다 철회했다고 폭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가족 철수 지시 때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있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당시 전쟁 위기가 임박했던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 추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의 공격이 임박해 미국이 예방적 타격을 준비하거나 다른 행동을 취하려면 동맹들과 협의를 통해 조율했어야 한다.” ―북한이 올 들어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위기를 크게 고조시킬 것으로 본다. 김정은의 위협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목을 끌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탄도 미사일 발사나 다른 괴상한 짓에 대응할 수 있는지 보려는 것이다.” ―북한은 전술핵 개발과 핵 선제 공격도 언급했다. “북한은 서방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기 역량을 진화시키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극초음속활공체(HGV)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다만 북한이 얼마나 다양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분명 놀라운 면이 있다. 특히 그(김정은)는 아직 중요한 카드(핵실험)를 쓰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메시지는 무력 과시(saber-rattling)라고 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확장억지력 강화에 합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중요한 성과였다. 국방장관을 지낼 때도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연합훈련은 단순히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훈련한다는 것을 넘어서 군 지도부와 외교관들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동맹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연합전력 준비태세를 개선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지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3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 화약고다.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두고 갈등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해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수록 군사·외교적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한미일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응해 협력해야 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연합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도록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를 비롯한 미국 동맹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이는 한국에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강건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다. 자유와 규칙에 기반 한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협력해 중국이 충돌 대신 다른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미국 조야에선 대만 방어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대만이나 일본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한국이 도움을 줘선 왜 안 되나. 21세기 들어 두드러진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 갈등에 한국이 함께 맞서야 한다. 만약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한다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때는 군사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맞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쿼드(Quad) 가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쿼드는 한국을 포함한 ‘퀸트(Quint·다섯의)’가 돼야 한다. 한국은 튼튼한 경제와 역량 있는 군을 갖춘 국가이고 역내에서 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쿼드가 한국에 가입 초청장을 보내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호주만큼 중국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데 (다른 회원국이) 의문을 갖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에 쿼드 가입을 요청한 적이 있나. “국무부에선 아마 내게 지금 발언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쿼드로 출발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더 긴밀히 협력할수록 중국 대응에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대응을 부르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이 매일 대만해협에 더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사적이었다고 썼다. “명시적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어느 정도 수준의 전작권 전환을 원했다고 본다. 당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합의했던 모든 조건에 대해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나는 거부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북한에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따라서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한국이 억지력 확보에 적절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당선된다면 한반도에서 적어도 일부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둔 미군도 마찬가지다. 이는 분명 우려해야 할 일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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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들, 中해군 겨냥 “남-동중국해 실시간 감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이 24일 사실상 중국 해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실시간 해상 감시추적 체계 도입에 합의했다. 쿼드 정상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분쟁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함들과 해양민병대의 위험한 활동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불법 조업을 추적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 인식 파트너십(IPMDA)’을 선언했다. 해양민병대는 어업에 종사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해양경비대와 해군 활동에 활용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나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동중국해, 태평양, 인도양 전역에서 중국 해군 활동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동중국해에는 미중 갈등의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과 중-일이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다.쿼드 “분쟁지역 中해양민병대 활동 반대”… 中 해상패권 추구 차단 도쿄 쿼드정상회의서 공동성명中의 사실상 준해군 부대 역할, 분쟁지역 파견… 美中 군사긴장 고조바이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 5G 협력 강화 등 전방위 中견제中, 솔로몬제도 등 쿼드 거점기지에 왕이 외교부장 파견… 美에 맞대응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Quad)’가 24일 일본 도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해상 패권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풀이된다. 대만해협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태평양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포위망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쿼드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 파견하는 해안경비함과 준(準)해군 부대인 해양민병대 활동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쿼드는 또 중국 화웨이 등이 주도하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5G 이동통신 공급망 협력 강화, 중국이 장악한 통신장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무선접속망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오픈랜(Open Ran)’ 협력에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무역·기술·해상 안보에서 전방위 중국 견제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쿼드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시 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혔다.○ 쿼드, 中 준(準)해군 부대 활동 “강력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전환적 순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만의 이슈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일이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쿼드가 추진하는 인공위성 기반 실시간 해양 추적 시스템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이동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은 물론이고 중국 해군 활동을 돕는 해양민병대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선 싱가포르, 인도양에선 인도, 남태평양에선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설치된 거점 기지를 통해 위성기반 해양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지역 해안과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양민병대와 함께 이들이 돕는 중국 군함의 이동도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 제복을 입어 ‘리틀 블루맨’으로 불리는 해양민병대는 중국 해군의 교육과 지원을 받는 준해군 부대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해양민병대를 불법 조업 선박들과 함께 투입해 다른 국가들의 해역 진입을 막는 전술을 펴고 있다. 중국의 묵인 아래 동중국해 등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 쿼드 거점 기지에 대표단 전격 파견 맞불중국은 이날 왕이 외교부장이 26일부터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8개국을 방문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솔로몬제도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안보협정을 맺은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를 중국 선박 감시 거점 기지로 삼은 쿼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중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야말로 국제 해양질서를 위협한다”며 쿼드 정상회의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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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인도태평양 中활동 실시간 감시…‘해상 中포위망’ 구축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Quad)’가 24일 도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해상패권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풀이된다. 대만해협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태평양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 사실상 준(準)해군 부대인 해양민병대 파견하는 ‘회색전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쿼드가 이들의 활동을 막기로 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쿼드는 또 중국 화웨이 등이 주도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기술·해상 안보 등에 대한 전방위 견제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에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쿼드, 中 준(準)해군 부대 활동 억제 합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쿼드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전환적 순간을 맞았다”며 “우리는 어둠의 시간들을 해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만의 이슈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런 일이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쿼드 정상들이 합의한 인공위성 기반실시간 해양 추적 시스템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이동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은 물론 중국 해군 활동을 돕는 해양민병대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선 싱가포르, 인도양에선 인도, 남태평양에선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설치된 거점기지를 통해 위성 기반 해양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지역 해안과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양민병대는 이들이 돕는 중국 군함의 이동도 실시간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푸른 제복을 입어 ‘리틀 블루맨’으로 불리는 해양민병대는 중국 해군의 교육과 지원을 받는 준해군 부대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해양민병대를 불법 조업 선박들과 함께 투입해 다른 국가들의 해역 진입을 막는 전술을 펴고 있다. 중국의 묵인 아래 동중국해 등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 솔로몬제도에 대표단 파견 맞대응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주 2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제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솔로몬제도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솔로몬제도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안보협정을 맺은 중국이 솔로몬제도를 거점 기지로 삼은 쿼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쿼드는 또 핵심 기술 공급망에 대한 공통 원칙을 발표하고 5세대 이동통신 공급업체 다양화는 물론 중국이 장악한 통신장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무선접속망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오픈랜(Open Ran)’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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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안미경중 → 안미경세’ 전환… 尹 “IPEF 모든 분야서 협력”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中 주도 RCEP 넘어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중국을 IPEF의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 참여를 망설이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해 CPTPP(세계 GDP의 13%)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대안 제시”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온라인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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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눈치보는 굴종외교 실패… 5년간 증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유화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우리가 안보나 기술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중국 측에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한국 ‘안미경중 → 안미경세’ 전환… 尹 “IPEF 모든 분야서 협력” 美주도 IPEF 13개국 참여 공식 출범尹 “韓도 굳건한 연대로 책임 다할것”… 中 반대불구 ‘공급망 협력’ 분명히 밝혀바이든 “印太국가 中접근법 새 대안”… 아시아서 중국과 경제패권 본격화‘中 눈치’ 아세안 회원국들도 참여… 中주도 RCEP 넘는 亞최대 경제블록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中 주도 RCEP 넘어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중국을 IPEF의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 참여를 망설이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해 CPTPP(세계 GDP의 13%)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대안 제시”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온라인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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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심기술 수출통제 협력 강화”… 상설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다. 두 정상의 공동 성명에는 한미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까지 포함시키는 다양한 ‘액션플랜’(실행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는 대중(對中) 견제 성격을 띠는 내용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 안보가 좌우돼선 안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한다.①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한미 정상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대화 채널인 ‘국가안보실(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경제 협력을 넘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 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양국 간 조기경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들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정례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한미 정상은 핵심기술의 외국인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은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60여 개국이 동참한 선언문이다.②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IPEF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의 협력에 방점을 두고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경제협력체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중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RDP)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 협정이 성사되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이른바 ‘K방산’을 진출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③ 해외 원전 수출 등 원자력 협력 한미 정상은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원전 최강국’ 구상 중 한 축인 ‘한미 원전 동맹’을 공식화한 셈이다. 두 정상은 원전을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과 글로벌 에너지 경제 안보 증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해외 원전 시장에서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을 위해 함께 뛰기로 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계획을 토대로 우주탐사 공동 연구를 촉진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협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대 우주강국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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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美국무 “올브라이트는 내게 횃불 건넨 사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동행하지 않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조지타운대의 외교전문대학원 ‘에드먼드월시스쿨’ 졸업식 연설자로 나서 3월 23일 타계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추모했다. 미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인 올브라이트는 퇴임 후 이 학교에서 외교 정책을 강의하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등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블링컨 장관은 올브라이트 사망 직후 졸업식 연설을 약속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겹치자 연설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2∼24일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는 동행한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올브라이트는 내게 횃불을 건넨 사람”이라며 “나는 매일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다”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자신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애도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워싱턴 대성당에서 열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장례식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집권 민주당의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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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군사·경제 넘어 기술 동맹까지…‘中 겨냥’ 내용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에너지안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까지 포함시키는 다양한 ‘액션플랜(실행계획)’이 담겼다. 여기에는 대중(對中) 견제 성격을 갖는 내용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면서 “이런 국가들 사이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경제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안보가 좌우돼선 안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한다.①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한미 정상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대화 채널인 ‘국가안보실(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경제 협력을 넘어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양국 간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들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정례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또 핵심기술의 외국인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은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60여 개국이 동참한 선언문이다.②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IPEF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의 협력에 방점을 두고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경제협력체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중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RDP)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 협정이 성사되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이른바 ‘K방산’을 진출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③ 해외 원전 수출 등 원자력 협력 한미 정상은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원전 최강국’ 구상 중 한 축인 ‘한미 원전 동맹’을 공식화한 셈이다. 두 정상은 원전을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과 글로벌 에너지 경제 안보 증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해외 원전 시장에서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을 위해 함께 뛰기로 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달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계획을 토대로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협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대 우주강국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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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반도 전문가 “회담 매우 성공적…韓외교정책 가장 큰 전환점 될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 외교정책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가장 주목할만한 합의”라고 주목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1일 동아일보에 보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 기술은 물론 사회적 이슈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한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으로 2018년 이전 수준을 넘어선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복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훈련 단축은 한미 연합 전력의 억지력과 방어력을 떨어뜨린 반면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윤 대통령이 더 큰 지역적·국제적 책임을 수용하고 한국이 별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했다”며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및 다른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중국의 주권과 인권 침해에 대해 직접 비판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한층 강화했다”며 “반도체, 전기차, 원자력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 한미 경제협력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 경제 안보라는 틀 아래 민간 분야가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 기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국 내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연결한 미국의 정책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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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반도 평화에 맞춰졌던 한미 관계, 전세계로 전환…경제·기술 파트너십 창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이번 방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맞춰져 있던 (한미) 양자 관계의 초점을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의 미래를 인식할 것”이라며 “이는 안보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향후 역내에서 우리의 정책에 중요한 혁신과 기술을 반영한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안보 대화 신설 등을 통해 첨단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미 경제·기술 파트너십이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정례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 광물들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광물의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6·25 전쟁 때 도입된 국방물자법을 발동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반도체 공급망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도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한 셈이다. 이와 함께 한미는 ‘디지털 권위주의’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은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60여 개국이 동참한 가운데 합의한 선언문이다. 당초 한국은 초기부터 참여국으로 거론됐으나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 한미 정상이 국방상호조달협정(RDP)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도 한미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국, 일본, 호주 등 28개국과 국방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DP를 맺었지만 한국과는 아직 이 협정을 맺지 않았다. 이 협정이 성사되면 한국과 미국이 첨단무기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한 국방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기술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나토 확대 등으로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할 국가들이 늘어나는 만큼 한국 방위산업의 시장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4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생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재블린 미사일 하나에 200개 이상의 반도체가 사용된다”며 반도체 수급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외교 경력 부족에 대한 질문엔 “강하게 반대한다”며 “윤석열 행정부가 한미 관계와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갖고 있는 일관성과 비전의 명확성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렇게 이른 시기에 두 정상이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두 정상이 앞으로도 더욱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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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수행단에… ‘IPEF 주도’ 러몬도-‘외교 설계자’ 설리번

    20일 방한 첫날 공식 일정을 치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행한 수행원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공식 행보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찾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51)은 한미 기술동맹 이슈를 총괄할 실세 장관으로 꼽힌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상무장관에 임명된 뒤 중국 첨단기술 기업 제재와 러시아 수출 통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핵심 이슈를 주도했다. 정계 입문 전 벤처캐피털 회사를 운영했다. CNN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후보 11명에 러몬도 장관을 포함시켰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함께 타고 한국을 찾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46)은 ‘바이든 독트린(외교정책)’을 설계한 안보사령탑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지성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오산미군기지에 도착해 전용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도 설리번 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 바로 옆에 같이 탔다. 국무부에서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해 한국을 찾았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60)은 한국에 오지 않고 19일(현지 시간) 글로벌 식량 위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48)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동남아 국가의 IPEF 참여 막판 설득에 나섰다. 이들은 23, 24일 일본에서 열릴 쿼드(Quad) 정상회의와 IPEF 대면·화상 정상회의에는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뒤 백악관으로 직행한 측근들도 대거 방한을 수행했다. 젠 오맬리 딜런 백악관 비서실 차장(46)은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대통령 일정을 총괄하는 애니 토마시니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43)은 대선 당시 수행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는 다음 달 열릴 아메리카대륙 정상회의를 앞두고 18일부터 에콰도르를 방문 중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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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삼성 공장서 ‘반도체 전략동맹’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함께 찾았다.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2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은 뒤 함께 생산 라인을 시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직후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면서 “이것이 확보돼야 우리의 경제·안보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략이 동맹과의 협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삼성 평택 공장 방문을 택한 것은 동맹 간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연설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의 첨단기술 생태계를 다른 국가들의 약탈(predation)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21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됐다. 두 정상은 3일간의 방한 일정 중 매일 1개 이상의 일정을 함께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과시할 계획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함께 찾는다. 설리번 보좌관은 “순방에서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동맹과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尹 “한미 경제안보 동맹”… 바이든 “가치 공유 韓과 공급망 협력” 尹“반도체, 미래 국가안보 자산”…바이든도 생산시설 보며 엄지척처음 만난 두 정상 22초 긴 악수…밀착수행 이재용 “우정 계속되길”대통령실-백악관 상설채널 구축…‘경제안보대화’ 통해 현안 논의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윤석열 대통령) “이 행사는 제 방한의 특별한 출발이다.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협력과 혁신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일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처음 마주한 장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2라인(P2)이었다. 70년 전 맺은 군사·안보 동맹에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 동맹을 더한 데 이어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먼저 공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영접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진작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P2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며 22초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함께 3라인(P3)에서 20여 분 동안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마지막 기술자의 설명이 끝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하다(Thank you)”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뒤 공동 연설에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확장을 강조했다. 또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급망 동맹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협력해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안보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한미)는 공동의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아시아 방문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미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국내 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백악관은 이날 삼성 평택 공장에 대해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세울 새 반도체 공장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투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텍사스 새 공장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이 생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영어로 “삼성은 25년 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최초의 해외 기업으로, 이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 국가들의 첨단기술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중국을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날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도 구축했다. 대변인실은 “양국이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평택=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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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집무실서 오늘 ‘한미 3:3 집중회담’… 정상끼리 따로 환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처음 한국을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착 직후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해 2박 3일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회동한 한미 정상은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22일에는 평택시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 일정까지 동행하며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과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날 오후 5시 22분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검정 마스크와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바이든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이번 방한은 최고 의전 등 예우를 받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 형식. 2014년 4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이 공식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을 땐 조태용 당시 외교부 1차관이 공항에서 영접했지만 이번엔 박 장관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전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공식방문이지만 사실상 국빈급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함께 미군 관계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밝은 표정으로 10여 분 대화를 나눈 뒤 곧장 평택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다. 현충원 참배 후 오후 1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 뒤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양국이 3 대 3으로 참석하는 소인수회담으로 먼저 진행된다. 양국 대통령에 더해 한국 측은 박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미 측에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배석할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 일정에 동행하지 않으면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가능한 한 참석자를 줄여 ‘단독 회담’처럼 밀도 있게 진행하고 싶지만 미 측에서 참석 인원을 더 늘리자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석자가 당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인수회담이 끝나면 양국 정상은 짧게 따로 환담도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대정상회담으로 넘어가기 전 두 정상이 친교 차원에서 5분 정도 가벼운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같은 층 접견실로 장소를 옮겨 확대정상회담으로 이어간다. 우리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에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추가로 배석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정상회담은 총 90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단독회담 37분, 소인수회담 57분, 확대회담 77분 등 총 171분 동안 이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오후 3시 30분경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7시경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재하는 공식 만찬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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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 경제안보 동맹”… 바이든 “가치 공유 韓과 공급망 협력”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윤석열 대통령) “이 행사는 제 방한의 특별한 출발이다.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협력과 혁신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일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처음 마주한 장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2라인(P2)이었다. 70년 전 맺은 군사·안보 동맹에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 동맹을 더한 데 이어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먼저 공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영접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진작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P2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며 22초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함께 3라인(P3)에서 20여 분 동안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마지막 기술자의 설명이 끝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하다(Thank you)”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뒤 공동 연설에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확장을 강조했다. 또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급망 동맹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협력해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안보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한미)는 공동의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아시아 방문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미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국내 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백악관은 이날 삼성 평택 공장에 대해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세울 새 반도체 공장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투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텍사스 새 공장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이 생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영어로 “삼성은 25년 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최초의 해외 기업으로, 이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 국가들의 첨단기술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중국을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날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도 구축했다. 대변인실은 “양국이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평택=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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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일 순방뒤 시진핑과 회담도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는 한일 순방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과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5번째가 될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북핵, 대만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몇 주 안에 통화를 갖는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의 전화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가 이뤄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3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뒤 첫 회담이 된다. 이번 회담에선 IPEF 출범 등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위원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파벌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핵과 대만 문제도 핵심 이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매우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이 IPEF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쿼드(Quad),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오커스(AUKUS) 등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 확대에 나서자 중국은 브릭스(BRICS) 확대로 맞불을 놓았다.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한 경제협력체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브릭스 외교장관 회담에서 “‘브릭스 플러스’ 모델을 활용해 더 많은 범위와 더 넓은 영역에서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강화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큰 공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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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출국직전 尹과 ‘공군작전 심장부’ 방문… 北도발에 경고

    안보와 경제.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행보는 이렇게 요약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미 측은 안보와 경제를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의 핵심 키워드로 세워뒀다”며 “그 안에서 세부 일정 및 의제를 정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이슈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올려져 있다. 특히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고강도 군사 대책을 포함한 ‘액션플랜’까지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출국일인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도 함께 찾아 ‘안보 동맹’ 행보에 방점을 찍는다. ○ 北 ICBM 위협 속 고강도 안보 대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전력과 재래식 첨단무기를 포함한 대북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복수의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점증하는 역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억제 관련 한미 관계를 향상시킨다”는 명제 아래 다양한 세부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 시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한일) 순방에서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동맹과 함께한다는 것,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더 많이 한반도로 전개하는 구체적 방안을 정상회담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양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 배치하는 ‘상시 순환 배치’를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이 사안은 2016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미 측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한국이 전개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의제다. 한미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연습(CPX)만 진행했다. 연대급 이상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중단한 것. 하지만 최근 북한 위협이 고조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나아지면서 한미는 이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핵·ICBM 도발에 나설 경우 당장 올가을부터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 재개를 할 수 있다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北 도발 시 일정 취소하고 오산 기지 찾을 수도한미 정상이 22일 KAOC를 방문하는 일정도 눈에 띄는 안보 행보다. 한반도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관리하는, 공군 작전의 ‘심장부’를 함께 찾는 것. 역대 미 대통령 중 KAOC를 공식 방문한 사례는 없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KAOC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을 향해 섣부른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 정상이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오산 공군기지에 가는 방안을 ‘플랜B’로 검토 중인 것도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ICBM을 쏘면 양국 정상이 오산에서 함께 대응조치를 취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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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문제 권위자’ 헤커 “北 핵무기, 2년뒤 65기로 늘어날것”

    북핵 문제 권위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이 19일(현지 시간) “북한은 현재 핵무기 45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2024년)이면 65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헤커 선임연구원은 이날 스탠퍼드대 벡텔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학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숙 전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북한은 집단면역에 의존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2600만 인구가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약 70%인 1700만 명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돼야 한다”면서 “이 경우 사망자가 10만 명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회적 동요가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19일 ‘전국 발열자(확진자)’는 224만1610명, 사망자는 65명으로 집계됐다. 12일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지 8일 만에 누적 발열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북한 인구의 9%에 육박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무거운 무쇠처럼 아주 강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작은 내부 균열로도 깨질 수 있다”며 “한국은 내부는 비어 있지만 외부 충격에 강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는 대나무”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코리아 프로그램’ 개설 2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만찬 축하연설을 했다.김 전 의장은 연설에서 “K팝 등 한국문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화와 민주화를 바탕으로 정부가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문화가 남북 관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K팝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로는 평화의 노래, 자유의 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K팝은 평화의 가스펠(복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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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바이든, 삼성 반도체공장서 “공급망 협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찾았다.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경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은 뒤 함께 공장 2라인을 시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직후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의 유지가 국가안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미)는 기존의 전면적인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고 번영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순방의 첫 방문지로 삼성 평택 공장을 택한 것은 동맹 간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연설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의 첨단기술 생태계를 다른 국가들의 약탈(predation)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21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됐다. 두 정상은 3일 간의 방한 일정 중 매일 1개 이상의 일정을 함께 하며 한미 동맹의 강화를 과시할 계획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함께 찾는다. 설리번 보좌관은 “순방에서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동맹과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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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권위자’ 해커 박사 “北, 2024년까지 핵무기 65기 보유할 것”

    북핵 문제 권위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이 19일(현지 시간) “북한은 현재 핵무기 45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2024년)이면 65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 스탠퍼드대 벡텔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학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북한은 집단면역에 의존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2600만 인구가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70%인 1700만 명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돼야 한다”면서 “이 경우 사망자 10만 명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회적 동요가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19일 ‘전국 발열자(확진자)’는 224만 1610명, 사망자는 65명으로 집계됐다. 12일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지 8일 만에 누적 발열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북한 인구의 9%에 육박한다. 북한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무거운 무쇠처럼 아주 강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작은 내부 균열로도 깨질 수 있다”며 “한국은 내부는 비어 있지만 외부 충격에 강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는 대나무”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코리아 프로그램’ 개설 2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만찬 축하연설을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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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몬도·설리번 에어포스원 탑승…바이든 동행 참모들 면면 보니

    20일 방한 첫날 공식 일정을 치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행한 수행원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공식 행보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찾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51)은 한미 기술동맹 이슈를 총괄할 실세 장관으로 꼽힌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상무장관에 임명된 뒤 중국 첨단기술 기업 제재와 러시아 수출 통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핵심 이슈를 주도했다. 정계 입문 전 벤처캐피털 회사를 운영했다. CNN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후보 11명에 러몬도 장관을 포함시켰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함께 타고 한국을 찾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46)은 ‘바이든 독트린(외교정책)’을 설계한 안보사령탑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한 세대에 한번 있을까말까 한 지성인”이라고 평가했다. 러몬도 장관과 설리번 보좌관 모두 미 엘리트 산실로 평가받는 ‘로즈 장학생’ 출신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뒤 백악관으로 직행한 측근도 대거 동행했다. 젠 오말리 딜런 백악관 비서실 차장(46)은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대통령 일정을 총괄하는 애니 토마시니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43)은 대선 당시 수행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수행원 규모는 과거보다 다소 축소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60)은 방한을 수행하지 않고 19일(현지 시간) 글로벌 식량 위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48)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동남아국가의 IPEF 참여 막판 설득에 나섰다. 이들은 23, 24일 일본에서 열릴 쿼드(Quad) 정상회의와 IPEF 대면·화상 정상회의에는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다음달 열릴 아메리카대륙 정상회의를 앞두고 18일부터 에콰도르를 방문 중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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