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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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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수행단에… ‘IPEF 주도’ 러몬도-‘외교 설계자’ 설리번

    20일 방한 첫날 공식 일정을 치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행한 수행원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공식 행보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찾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51)은 한미 기술동맹 이슈를 총괄할 실세 장관으로 꼽힌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상무장관에 임명된 뒤 중국 첨단기술 기업 제재와 러시아 수출 통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핵심 이슈를 주도했다. 정계 입문 전 벤처캐피털 회사를 운영했다. CNN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후보 11명에 러몬도 장관을 포함시켰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함께 타고 한국을 찾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46)은 ‘바이든 독트린(외교정책)’을 설계한 안보사령탑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지성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오산미군기지에 도착해 전용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도 설리번 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 바로 옆에 같이 탔다. 국무부에서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해 한국을 찾았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60)은 한국에 오지 않고 19일(현지 시간) 글로벌 식량 위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48)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동남아 국가의 IPEF 참여 막판 설득에 나섰다. 이들은 23, 24일 일본에서 열릴 쿼드(Quad) 정상회의와 IPEF 대면·화상 정상회의에는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뒤 백악관으로 직행한 측근들도 대거 방한을 수행했다. 젠 오맬리 딜런 백악관 비서실 차장(46)은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대통령 일정을 총괄하는 애니 토마시니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43)은 대선 당시 수행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는 다음 달 열릴 아메리카대륙 정상회의를 앞두고 18일부터 에콰도르를 방문 중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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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삼성 공장서 ‘반도체 전략동맹’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함께 찾았다.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2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은 뒤 함께 생산 라인을 시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직후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면서 “이것이 확보돼야 우리의 경제·안보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략이 동맹과의 협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삼성 평택 공장 방문을 택한 것은 동맹 간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연설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의 첨단기술 생태계를 다른 국가들의 약탈(predation)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21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됐다. 두 정상은 3일간의 방한 일정 중 매일 1개 이상의 일정을 함께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과시할 계획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함께 찾는다. 설리번 보좌관은 “순방에서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동맹과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尹 “한미 경제안보 동맹”… 바이든 “가치 공유 韓과 공급망 협력” 尹“반도체, 미래 국가안보 자산”…바이든도 생산시설 보며 엄지척처음 만난 두 정상 22초 긴 악수…밀착수행 이재용 “우정 계속되길”대통령실-백악관 상설채널 구축…‘경제안보대화’ 통해 현안 논의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윤석열 대통령) “이 행사는 제 방한의 특별한 출발이다.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협력과 혁신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일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처음 마주한 장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2라인(P2)이었다. 70년 전 맺은 군사·안보 동맹에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 동맹을 더한 데 이어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먼저 공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영접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진작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P2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며 22초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함께 3라인(P3)에서 20여 분 동안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마지막 기술자의 설명이 끝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하다(Thank you)”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뒤 공동 연설에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확장을 강조했다. 또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급망 동맹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협력해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안보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한미)는 공동의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아시아 방문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미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국내 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백악관은 이날 삼성 평택 공장에 대해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세울 새 반도체 공장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투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텍사스 새 공장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이 생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영어로 “삼성은 25년 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최초의 해외 기업으로, 이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 국가들의 첨단기술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중국을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날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도 구축했다. 대변인실은 “양국이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평택=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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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집무실서 오늘 ‘한미 3:3 집중회담’… 정상끼리 따로 환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처음 한국을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착 직후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해 2박 3일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회동한 한미 정상은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22일에는 평택시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 일정까지 동행하며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과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날 오후 5시 22분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검정 마스크와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바이든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이번 방한은 최고 의전 등 예우를 받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 형식. 2014년 4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이 공식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을 땐 조태용 당시 외교부 1차관이 공항에서 영접했지만 이번엔 박 장관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전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공식방문이지만 사실상 국빈급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함께 미군 관계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밝은 표정으로 10여 분 대화를 나눈 뒤 곧장 평택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다. 현충원 참배 후 오후 1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 뒤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양국이 3 대 3으로 참석하는 소인수회담으로 먼저 진행된다. 양국 대통령에 더해 한국 측은 박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미 측에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배석할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 일정에 동행하지 않으면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가능한 한 참석자를 줄여 ‘단독 회담’처럼 밀도 있게 진행하고 싶지만 미 측에서 참석 인원을 더 늘리자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석자가 당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인수회담이 끝나면 양국 정상은 짧게 따로 환담도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대정상회담으로 넘어가기 전 두 정상이 친교 차원에서 5분 정도 가벼운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같은 층 접견실로 장소를 옮겨 확대정상회담으로 이어간다. 우리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에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추가로 배석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정상회담은 총 90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단독회담 37분, 소인수회담 57분, 확대회담 77분 등 총 171분 동안 이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오후 3시 30분경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7시경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재하는 공식 만찬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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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 경제안보 동맹”… 바이든 “가치 공유 韓과 공급망 협력”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윤석열 대통령) “이 행사는 제 방한의 특별한 출발이다.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협력과 혁신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일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처음 마주한 장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2라인(P2)이었다. 70년 전 맺은 군사·안보 동맹에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 동맹을 더한 데 이어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먼저 공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영접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진작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P2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며 22초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함께 3라인(P3)에서 20여 분 동안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마지막 기술자의 설명이 끝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하다(Thank you)”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뒤 공동 연설에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확장을 강조했다. 또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급망 동맹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협력해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안보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한미)는 공동의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아시아 방문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미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국내 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백악관은 이날 삼성 평택 공장에 대해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세울 새 반도체 공장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투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텍사스 새 공장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이 생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영어로 “삼성은 25년 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최초의 해외 기업으로, 이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 국가들의 첨단기술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중국을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날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도 구축했다. 대변인실은 “양국이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평택=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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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일 순방뒤 시진핑과 회담도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는 한일 순방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과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5번째가 될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북핵, 대만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몇 주 안에 통화를 갖는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의 전화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가 이뤄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3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뒤 첫 회담이 된다. 이번 회담에선 IPEF 출범 등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위원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파벌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핵과 대만 문제도 핵심 이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매우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이 IPEF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쿼드(Quad),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오커스(AUKUS) 등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 확대에 나서자 중국은 브릭스(BRICS) 확대로 맞불을 놓았다.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한 경제협력체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브릭스 외교장관 회담에서 “‘브릭스 플러스’ 모델을 활용해 더 많은 범위와 더 넓은 영역에서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강화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큰 공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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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출국직전 尹과 ‘공군작전 심장부’ 방문… 北도발에 경고

    안보와 경제.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행보는 이렇게 요약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미 측은 안보와 경제를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의 핵심 키워드로 세워뒀다”며 “그 안에서 세부 일정 및 의제를 정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이슈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올려져 있다. 특히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고강도 군사 대책을 포함한 ‘액션플랜’까지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출국일인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도 함께 찾아 ‘안보 동맹’ 행보에 방점을 찍는다. ○ 北 ICBM 위협 속 고강도 안보 대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전력과 재래식 첨단무기를 포함한 대북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복수의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점증하는 역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억제 관련 한미 관계를 향상시킨다”는 명제 아래 다양한 세부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 시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한일) 순방에서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동맹과 함께한다는 것,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더 많이 한반도로 전개하는 구체적 방안을 정상회담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양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 배치하는 ‘상시 순환 배치’를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이 사안은 2016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됐지만 당시 미 측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한국이 전개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의제다. 한미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연습(CPX)만 진행했다. 연대급 이상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중단한 것. 하지만 최근 북한 위협이 고조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나아지면서 한미는 이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핵·ICBM 도발에 나설 경우 당장 올가을부터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 재개를 할 수 있다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北 도발 시 일정 취소하고 오산 기지 찾을 수도한미 정상이 22일 KAOC를 방문하는 일정도 눈에 띄는 안보 행보다. 한반도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관리하는, 공군 작전의 ‘심장부’를 함께 찾는 것. 역대 미 대통령 중 KAOC를 공식 방문한 사례는 없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KAOC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을 향해 섣부른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 정상이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오산 공군기지에 가는 방안을 ‘플랜B’로 검토 중인 것도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ICBM을 쏘면 양국 정상이 오산에서 함께 대응조치를 취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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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문제 권위자’ 헤커 “北 핵무기, 2년뒤 65기로 늘어날것”

    북핵 문제 권위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이 19일(현지 시간) “북한은 현재 핵무기 45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2024년)이면 65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헤커 선임연구원은 이날 스탠퍼드대 벡텔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학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숙 전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북한은 집단면역에 의존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2600만 인구가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약 70%인 1700만 명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돼야 한다”면서 “이 경우 사망자가 10만 명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회적 동요가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19일 ‘전국 발열자(확진자)’는 224만1610명, 사망자는 65명으로 집계됐다. 12일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지 8일 만에 누적 발열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북한 인구의 9%에 육박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무거운 무쇠처럼 아주 강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작은 내부 균열로도 깨질 수 있다”며 “한국은 내부는 비어 있지만 외부 충격에 강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는 대나무”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코리아 프로그램’ 개설 2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만찬 축하연설을 했다.김 전 의장은 연설에서 “K팝 등 한국문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화와 민주화를 바탕으로 정부가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문화가 남북 관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K팝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로는 평화의 노래, 자유의 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K팝은 평화의 가스펠(복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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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바이든, 삼성 반도체공장서 “공급망 협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찾았다.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경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은 뒤 함께 공장 2라인을 시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직후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의 유지가 국가안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미)는 기존의 전면적인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고 번영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순방의 첫 방문지로 삼성 평택 공장을 택한 것은 동맹 간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연설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의 첨단기술 생태계를 다른 국가들의 약탈(predation)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21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됐다. 두 정상은 3일 간의 방한 일정 중 매일 1개 이상의 일정을 함께 하며 한미 동맹의 강화를 과시할 계획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함께 찾는다. 설리번 보좌관은 “순방에서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동맹과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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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권위자’ 해커 박사 “北, 2024년까지 핵무기 65기 보유할 것”

    북핵 문제 권위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이 19일(현지 시간) “북한은 현재 핵무기 45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2024년)이면 65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 스탠퍼드대 벡텔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학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북한은 집단면역에 의존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2600만 인구가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70%인 1700만 명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돼야 한다”면서 “이 경우 사망자 10만 명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회적 동요가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19일 ‘전국 발열자(확진자)’는 224만 1610명, 사망자는 65명으로 집계됐다. 12일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지 8일 만에 누적 발열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북한 인구의 9%에 육박한다. 북한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무거운 무쇠처럼 아주 강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작은 내부 균열로도 깨질 수 있다”며 “한국은 내부는 비어 있지만 외부 충격에 강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는 대나무”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코리아 프로그램’ 개설 2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만찬 축하연설을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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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몬도·설리번 에어포스원 탑승…바이든 동행 참모들 면면 보니

    20일 방한 첫날 공식 일정을 치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행한 수행원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공식 행보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찾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51)은 한미 기술동맹 이슈를 총괄할 실세 장관으로 꼽힌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상무장관에 임명된 뒤 중국 첨단기술 기업 제재와 러시아 수출 통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핵심 이슈를 주도했다. 정계 입문 전 벤처캐피털 회사를 운영했다. CNN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후보 11명에 러몬도 장관을 포함시켰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함께 타고 한국을 찾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46)은 ‘바이든 독트린(외교정책)’을 설계한 안보사령탑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한 세대에 한번 있을까말까 한 지성인”이라고 평가했다. 러몬도 장관과 설리번 보좌관 모두 미 엘리트 산실로 평가받는 ‘로즈 장학생’ 출신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뒤 백악관으로 직행한 측근도 대거 동행했다. 젠 오말리 딜런 백악관 비서실 차장(46)은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대통령 일정을 총괄하는 애니 토마시니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43)은 대선 당시 수행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수행원 규모는 과거보다 다소 축소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60)은 방한을 수행하지 않고 19일(현지 시간) 글로벌 식량 위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48)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동남아국가의 IPEF 참여 막판 설득에 나섰다. 이들은 23, 24일 일본에서 열릴 쿼드(Quad) 정상회의와 IPEF 대면·화상 정상회의에는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다음달 열릴 아메리카대륙 정상회의를 앞두고 18일부터 에콰도르를 방문 중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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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쿼드-IPEF로 안보 구조 새로 짜겠다”… 시진핑 “일방적 안보 추구, 새로운 위험 초래”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쿼드(Quad)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규칙을 정하고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중국도 이를 듣게 될 것”이라며 IPEF가 중국 견제용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IPEF는 디지털 경제 규칙을 정하는 것부터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보장과 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반발에 대해 “IPEF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며 한 국가만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IPEF가 세계에 발신하는 메시지를 중국이 들을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에 대해선 “4개국이 힘을 합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원칙을 수호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특히 그는 “유럽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통합과 공생 관계”라며 “이들을 연계할 특별한 역량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특징적인 외교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6월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를 담은 신전략 개념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쿼드 정상회의와 IPEF 출범에 대해 “파벌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며 미국 비판 수위를 높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사리사욕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만 왕메이화 경제부장은 19일 입법원(의회)에 출석해 IPEF 참여를 미국 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IPEF에 대만 참여가 현실화되면 중국의 반발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주임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며 핵심적인 문제”가 대만 문제라며 “미국의 ‘대만 카드’ 이용은 잘못된 길을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이며 국제 정세를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일방적으로 자기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모순과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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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의 확장… 공급망-원전도 같이 간다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는 물론이고 첨단기술과 공급망 동맹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한반도에 국한하는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동맹 구상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경제·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공급망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미국은 (정치 군사안보 중심의) 가치 동맹에서 기술 동맹으로 변하고 있고 이를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 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truly)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수천 개 양질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 한국의 기술 및 제조업 리더들과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일 순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이라며 “결정적인 시점(pivotal moment)에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두 핵심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활발한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두 민주주의 동료와 21세기로 가는 길의 규범(rule)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순방이 “안보부터 경제, 기술, 에너지, 인프라 투자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모를 보여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이라며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 주도 경제연합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방문한 DMZ 대신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DMZ가 아니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을 선택해 한미 첨단기술 동맹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미 경제안보 핵심은 공급망 동맹”… 차세대 원전 협력도 논의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공급망 동맹이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경제안보를 설명하며 ‘공급망 동맹’이라는 말을 꺼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에 (그간의 군사·경제 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 간 협력 의제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미 동맹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53년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맺은 한미 간 군사적 혈맹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키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과 한미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내외 안보,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韓美 “기술-공급망 포괄 동맹 확장” 한목소리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동맹의 확장과 관련해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전환하는 축으로 (글로벌 동맹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축에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주도로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도 기술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의 신기술에 대해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일종의 기술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디지털 규범 등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IPEF (참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도 한미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19일(현지 시간)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인 기술주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친환경 녹색기술 등 핵심 기술을 두고 한미가 상호 협력해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도 이 같은 기술 동맹을 과시하려는 행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할 계획이다. SMR는 하나의 모듈에 원전의 모든 기능이 담겨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대중 마찰 우려 나오자, 대통령실 “과민반응” 문제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확장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일각에선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라고 할 만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 즉 당당한 외교이며 그 원리에 따라 이뤄진다”며 “(IPEF가) 협정이 아니고 참가국 간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절대로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민감해하는 디지털 규범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분야)을 중국이 열면 된다. 중국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검색하면 중국 국민들이 보는 것을 (중국 정부가) 싫어한다. 중국이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는 중국의 선택이다.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국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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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경제안보 핵심은 공급망 동맹”… 차세대 원전 협력도 논의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공급망 동맹이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경제안보를 설명하며 ‘공급망 동맹’이라는 말을 꺼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에 (그간의 군사·경제 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 간 협력 의제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미 동맹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53년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맺은 한미 간 군사적 혈맹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키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과 한미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내외 안보,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韓美 “기술-공급망 포괄 동맹 확장” 한목소리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동맹의 확장과 관련해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전환하는 축으로 (글로벌 동맹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축에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주도로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도 기술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의 신기술에 대해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일종의 기술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디지털 규범 등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IPEF (참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도 한미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19일(현지 시간)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인 기술주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친환경 녹색기술 등 핵심 기술을 두고 한미가 상호 협력해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도 이 같은 기술 동맹을 과시하려는 행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할 계획이다. SMR는 하나의 모듈에 원전의 모든 기능이 담겨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대중 마찰 우려 나오자, 대통령실 “과민반응” 문제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확장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일각에선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라고 할 만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 즉 당당한 외교이며 그 원리에 따라 이뤄진다”며 “(IPEF가) 협정이 아니고 참가국 간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절대로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민감해하는 디지털 규범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분야)을 중국이 열면 된다. 중국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검색하면 중국 국민들이 보는 것을 (중국 정부가) 싫어한다. 중국이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는 중국의 선택이다.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국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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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든, 방한때 文 안만나”… 文특사설도 선그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동이 불발됐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 예정된 만남은 없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문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논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 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 측에서 정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명한 건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는 것”이라며 애초 이번 만남을 제안한 것도, 취소한 것도 미국 쪽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측이 회동 일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를 서둘러 공개하면서 결과적으로 외교적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지난달 28일 당시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퇴임 대통령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무거운 의제보다는 서로 간의 회포를 푸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도 6일 CBS라디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 ‘전직’ 한국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는 게 당연지사인데 아이들 인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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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버드 “바이든, 韓과 밀착해 협력 확대 원해… 日보다 먼저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에 더 밀착하려는 미국의 중요한 신호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18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더 강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번 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허버드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2004년 주한 미대사를 지냈다. 퇴임 후 2009∼2019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맡았다. 허버드 전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하루 전 이뤄진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한미동맹은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견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급망 교란 등 미국이 처한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데서 “한국과의 관계가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미 관계는 그동안 교역과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이제 (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이슈 전체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규범에 따른 세계질서의 지지자로서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에 국한하는 데서 벗어나 인도태평양은 물론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사회 현안 해결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주도적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관여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미국은 IPEF를 통해 중국과 싸우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순방 때 늘 한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았던 전직 미 대통령들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과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2013년과 2001년 한국을 찾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허버드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은 미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길 원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와도 맞아떨어진다”며 두 정상이 시작부터 좋은 관계를 맺을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부통령 8년, 상원의원 36년을 지낸 미 워싱턴 정계의 베테랑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선 “사람들과 쉽게 친밀감을 쌓는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으로 가까운 관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그는 “취임 후 너무 일찍 정상회담을 하면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간 2001년 회담을 거론했다. 김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매우 큰 관심을 보여 부시 행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을 준비했지만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해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고 결국 회담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로 이 회담에 관여했다. 허버드 전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북한 대응 억지력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라며 “한미 연합훈련 재개는 억지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재앙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표명하면 북한과 새로운 대화 채널을 열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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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바이든 회동 불발…일정확정 전 공개 외교논란 키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동이 불발됐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 시간)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 예정된 만남은 없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논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 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 측에서 정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명한 건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는 것”이라며 애초 이번 만남을 제안한 것도, 취소한 것도 미국 쪽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측이 회동 일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를 서둘러 공개하면서 결과적으로 외교적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지난달 28일 당시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퇴임 대통령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무거운 의제보다는 서로 간의 회포를 푸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도 6일 CBS라디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 ‘전직’ 한국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는 게 당연지사인데 아이들 인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왜 불필요한 논란은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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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IPEF서 주도적 역할” 참여 공식화… 中과 마찰 불가피할 듯

    정부가 18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이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향후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예고하며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핵심 전략으로 내놓은 협의체다. IPEF 출범 시기와 초기 참여국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건 아시아 지역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 특히 향후 대만까지 IPEF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엄청난 견제와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주도적 역할… 새로운 규범 창출할 것”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현재 IPEF에 가입한 나라는 8개 국가”라면서 “다음 주초(23일) 일본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하면 우리 대통령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특히 한국은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고 스탠더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단순히 참여국 중 하나로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는 게 아닌,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 협의하며 역할을 모색해 가겠다는 의미”라며 “미 측에도 이런 우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식 출범에 참여할 IPEF 1차 참여국은 8개국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참여 의사를 굳혔다고 한다. 이들 국가 정상들은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모두 참가한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에 대한 첫 구상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IPEF가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PEF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4개 축(pillar)으로 이뤄진다는 밑그림 외에 구체적인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IPEF 참여국들은 다음 달부터 협상 대표를 정해 실무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中 “한국, 중국 견제 동참 어려울 것”IPEF 출범이 임박하면서 중국도 한국을 겨냥해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 경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 배척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차장도 이날 “IPEF를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적대적 디커플링(단절)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IPEF를 앞세워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본격화하면 한중 간 긴장 수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IPEF에 ‘오픈도어’ 원칙을 담아 참여국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대만이 향후 IPEF에 추가 승선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에 한국 기업 등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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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액체연료 주입 단계 추정… 48~96시간 내 쏠 듯”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양국 정상 일정을 변경하는 ‘플랜B’도 마련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2박 3일간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할 경우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정상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 등에서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는 가지 않는 대신 ‘안보 행보’로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23일 공식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연합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대면·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첫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김 차장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미 군사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美, 평양일대 ICBM 동향 집중감시과거 발사때 나온 징후들 잇단 포착北 ICBM, 연료 넣고 장기 방치 못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당국의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보당국은 평양 일대에서 ICBM의 발사 준비 징후를 집중 감시 중이다. 군 소식통은 “지난주 후반부터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이 위성 등에 포착됐다”고 말했다. 최근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거의 매일 동해로 날아든 것도 이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CNN도 17일(현지 시간) “과거 ICBM 발사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미 정보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발사 장비와 연료공급 차량, 인력의 움직임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ICBM을 기지 밖으로 끌고 나와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단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화성 계열의 ICBM은 액체연료를 주입하면 3∼4일 내로 쏴야 한다. 연료를 충전한 채로 장기간 방치하면 연료와 산화제의 맹독성 물질이 엔진 내부를 부식시켜 발사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CNN 보도로 볼 때 북한이 연료 주입을 끝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일(20일)이나 한미 정상회담(21일) 개최일을 ‘정조준’해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ICBM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걸로 판단된다”며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서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연합방위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을 쏘면 한미 정상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 등에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는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안을 협의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ICBM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7일(현지 시간)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됐다면서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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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23일 IPEF 공식출범 선언… 尹도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연합체다. IPEF 참여를 확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면·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이날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8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정상회의을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이라며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IPEF 출범 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23일 미일 정상회담과 IPEF 정상회의를 갖는다. 또 24일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안보 협력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IPEF에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사실상 참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도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어 초기 참여국이 막판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IPEF 참여국들은 공식 출범 선언 뒤 다음달부터 후속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로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지나 러몬은 미 상무장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IPEF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IPEF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좀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취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中 견제 경제동맹 IPEF에 대만 참여 여부 주목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 23일 출범 초읽기 美日 정상 공동성명에 “中에 공동 억지·대처” 포함 조율 中매체 “韓, 美와 함께 중국 견제 나서지 않을 것” 경계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IPEF) 공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IPEF 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참여를 확정한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내건 IPEF의 출범 시기와 초기 참여국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아시아 지역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PEF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오픈도어(open door·개방)’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들에 IPEF 참여 문호를 더 열겠다는 것이다. 대만이 IPEF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도어’ 정책에 대만 참여 여부 주목 공식 출범에 참여할 IPEF 1차 참여국은 8개국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선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참여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 정상들은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모두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에 대한 첫 구상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IPEF가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3일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PEF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탈(脫) 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4개 축(pillar)으로 이뤄진다는 밑그림 외에 구체적인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IPEF 참여국들은 다음달부터 협상 대표를 정해 실무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은 IPEF에 ‘오픈 도어’ 원칙을 담아 참여국 확대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등 이른바 비(非)시장국가를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아시아 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것. 추가 참여국으로는 미국의 초청장을 받은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이 꼽힌다. 특히 대만의 참여 가능성이 IPEF 확대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만이 이미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대만 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개정해 “대만은 교역과 투자, 보건, 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의 중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中 “韓, 중국 견제 동참 어려울 것” 경계 IPEF 출범이 임박하면서 중국도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진정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IPEF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로 꼽은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본격화하면 한중 관계의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8일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공동으로 ‘억지(deter)하고 대처(respond)한다’는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미일 공동성명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 미일은 지난해 공동성명에 포함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억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문구와 비교하면 미일이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에선 IPEF는 물론 한국의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공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해야 한다”며 “IPEF와 쿼드 워킹그룹을 한일 협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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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IPEF 참여’ 놓고 美 - 中, 경제안보 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백악관이 16일(현지 시간) “인도태평양에는 새로운 경제·교역 모델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급망 해결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 주도 경제권 구상인 IPEF 공식 출범을 한일 순방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건 것이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동맹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곧바로 한국에 직접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IPEF 참여 추진에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탈피해 한미 동맹 강화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 중국의 견제에 직면하며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조속히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경제적 참여와 교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경제)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한 공급망, 부패, 조세 회피처, 혁신의 부족 등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IPEF를 진전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과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IPEF 관련 질문에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하겠다”고 반박했었다. 왕 부장은 IPEF 참여가 중국의 근본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윤 대통령에게 “한중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왕 부장의 주장에 대해 “공급망 관련 대화가 있었다”며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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