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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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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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회일반26%

정당20%

정치일반11%

대통령11%

문화 일반8%

사고7%

사건·범죄6%

검찰-법원판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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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숭아 물 들이고 수술하면 손톱 뺄 수도? “그건 아니지만…”

‘내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입니다~ 원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꼭 미리 말씀해주세요.’ 경기 용인에서 6살 딸을 키우는 이 씨(36)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담임 교사가 보낸 알림장을 본 뒤 고민에 빠졌다. 봉숭아 물을 들이면 수술할 때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아이가) 큰 수술은 아니지만, 마취가 필요한 설소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데 봉숭아 물을 들여도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사랑이 이뤄진다며 손톱에 들이던 봉숭아 물. 그런데 봉숭아 물들이기는 수술을 앞둔 환자나 산모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로 알려졌다. 환우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암 수술을 받고 추적관찰 중인 A 씨는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올렸다. 이에 “앞으로 또 수술이 남았다면 안 하는 게 좋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위급한 상황에선 손톱을 뺄 수도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나왔다.실제로 수술을 앞둔 한 환자가 병원에서 받았다는 안내문에는 “수술 전 젤네일 등을 반드시 제거해달라”고 쓰였다. 이처럼 수술하기 전 손톱에 봉숭아 물을 포함한 네일아트 등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마취를 할 때 혈중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수술 시 맥박산소측정기를 이용해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데 손톱에 봉숭아 물이나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으면 정확한 산소포화도 측정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맥박산소측정기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손톱(손가락)에 비춘 뒤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해 산소와 결합돼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이 적절한지를 수치로 나타낸다. 산소와 결합된 옥시헤모글로빈(oxyhemoglobin)과 결합되지 않은 디옥시헤모글로빈(deoxyhemoglobin)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서로 다르다. 산소가 많이 포함된 선홍색 혈액은 자외선 빛을, 산소가 적은 암적색 혈액은 적외선 빛을 많이 흡수한다. 이 두 가지 헤모글로빈의 구성 비율을 계산해 혈액 속에 산소가 얼마나 충분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산소포화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맥박산소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진정제를 사용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정확한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해서는 손톱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톱이나 귓볼로도 (산소포화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손톱이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정이 더 잘 되고 부착이 용이하다”며 “(봉숭아 물 등) 바로 지울 수 없는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발톱이나 귓볼 측정도 가능하긴 하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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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신혼부부 주택 공급”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전날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을 전한 것.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빠른 시행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계획을 전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예정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는 지난 7일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개발지 중 투기 우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겨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올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 6년간 13만 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초 시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청년세대의 주택 문제와 저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조성 방안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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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9월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후보로 이 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추천위는 후보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를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은 후보를 지명하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최종 임명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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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30대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 구속기소

5살 아이를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태권도 관장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린 매트에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숨졌다. 검찰은 당초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아동이 사망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반면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삭제됐던 CCTV 영상을 복구해 A 씨가 매트에 방치하기 전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60회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피해 아동이 의식불명임을 확인한 뒤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아닌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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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대체복무중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입건…면허 취소 수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밤 용산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다.하지만 당사자인 슈가와 소속사는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말했다.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와 동일한 교통 법규가 적용된다. 소속사인 빅히트뮤직 측도 같은 날 입장문을 배포해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500m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헬멧은 착용했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소속사 측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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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한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7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7월 31일까지 각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수련 특례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지원자는 전체 모집 인원의 1%대에 불과했다.한 총리는 돌아온 전공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을 경고했다. 한 총리는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돌아온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신상털기도 빈번하다”며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복귀 전공의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돕겠다”고 했다.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 등을 이행해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끝까지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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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금지’ 발령

중동에서 확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7일 0시를 기해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는 6일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은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나뉜다.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지면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체류 혹은 여행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행금지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과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이다. 블루라인은 2000년 이스라엘이 라베논 지역으로부터 철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엔이 설정한 일시적 경계선이다. 이를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 지역에는 3단계가 발령 중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 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암살된 것과 관련해 이란은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것을 대비해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취소하고 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즉시 철수해달라”며 “이란에 체류하고 있다면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하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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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尹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6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여야 대치 정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지난 4월 말 첫 공식 회담이 성사됐으나 이후 100일이 되도록 두 번째 회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이 후보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며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꽉 막힌 대결적인 정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지난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720일 만에 이뤄진 영수 회담이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만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에도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이 후보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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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폭로에 정치권도 “묵과하지 않을 것” “만나고 싶어”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22)이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뒤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작심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불합리한 일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도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어제 금메달을 쟁취하고도 아픈 이야기를 꺼내준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선배 체육인이자 문체위 위원으로 이번 일을 간단히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 따낸 사격 국가대표 출신으로, 체육계를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진 의원은 “협회 존재 이유는 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합리한 일이 개선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자 안세영을 꼽았다. 김 후보는 “(안세영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인터뷰를 보면서 참 많은 느낌이 왔다”며 “안 선수를 만나서 격려도 하고 싶고 축하도 하고 싶고 또 선수를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협회 운영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안세영은 5일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쁨도 잠시, 안세영은 경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작년 아시안게임 때 당한 무릎)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완전히 나을 수 없었는데 대표팀에서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실망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 대표팀과 계속 같이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은퇴를 시사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배드민턴협회는 대표팀이 7일 파리에서 귀국하면 안세영과 면담한 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도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협회 문제점 등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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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평범한 삶’ 유지하려면…“○○○만 원 필요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생활비로 월 132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과반은 적정 기초연금액으로 월 40만 원 이상을 꼽았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적정 생활비’로 개인 평균 월 132만2000원이, 부부 기준 21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생활비’로 개인 기준 88만8000원이, 부부 기준 148만6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는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이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8000원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33만4810원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정 기초연금액에 대해선 수급자의 40%가 월 40만 원을 꼽았다. 뒤이어 △월 50만 원(24.9%) △현재 수준(17.8%) △월 45만 원(17.2%)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810원(부부 53만5680원)이 지급된다. 수급자는 기초 연금을 식비(81.4%)에 가장 많이 지출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주거 관련 비용(9.3%), 의료비(6.2%) 등에 주로 쓴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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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25m 속사권총 깜짝 ‘은메달’…韓 사격 역대 최다 메달

사격 조영재(25)가 25m 속사권총에서 깜짝 은메달을 따냈다. 이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영재가 메달을 추가하면서 2012 런던올림픽 이후 한국 사격은 역대 최고 성적을 경신하게 됐다.5일 프랑스 파리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조영재는 40점 중 25점을 기록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25m 속사권총 결선은 총 6명의 선수가 4초에 5발씩 사격해 9.7점 이상 맞추면 1점을, 9.7점 이하면 0점을 얻는 방식이다. 총 8번의 시리즈 중 4번째 시리즈부터 매 시리즈마다 최하점자가 탈락하게 된다. 조영재는 경기 초반인 1, 2번째 시리즈에서 3점을 내리 쏘며 하위권(4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3번째 시리즈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해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 이후 4, 5번째 시리즈에서 각 4점을 맞추며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6, 7번째 시리즈에서 2점과 3점을 쏘면서 중국의 리웨훙(32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은메달이 확정된 뒤 쏜 마지막 한 발은 1점이 나오자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조영재는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오는 9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은메달을 획득하며 조기 제대하는 병역 혜택을 보게 됐다. 조영재가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깜짝 메달을 추가해 한국 사격은 역대 최고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사격 대표팀이 획득한 메달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로 총 6개다. 종전 기록은 2012 런던 올림픽 때 썼던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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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노소영 이혼소송 대리인단 합류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 대리인단에 합류한다.최 전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고, 직접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사건 수임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노 관장의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2018년 감사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임기를 6개월 남긴 2021년 6월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2022년 3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는 법무법인 하정에 합류했다.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고,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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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두 달 만에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7번째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함께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날 (표결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 드릴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심한 독소 조항이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면서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어 회사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노조원 개인에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만들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7개다.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있다. 모두 여당이 반대했지만, 거대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된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한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 발언을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을 여야합의로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겠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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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이우석, 남자 개인전 동메달… 단체金 이어 두번째 메달

양궁 이우석(27)이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이우석은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 동메달까지 획득하며 처음 출전한 올림픽 무대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4일(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개인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우석은 독일의 플로리안 운루를 상대로 게임스코어 6-0(29-27, 29-28, 29-28)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우석은 화살 9발 중 6발을 10점에 명중시키는 등 상대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다.이우석은 16강전에서 중국의 왕옌을 상대로 6-2로 승리했다. 이어진 8강전에서도 이탈리아의 마우로 네스폴리를 6-4로 제압하면서 준결승전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집안 싸움인 4강에서 대표팀 맏형 김우진과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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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당론인데 필버 참여 2시간…국민 설득 자신 없는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참여가 저조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두 법 모두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추 원내대표는 4일 새벽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페이스북에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은 두 법 합쳐서 (약 56시간 중) 2시간 밖에 안 된다”면서 “민생 경제를 파괴할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토론은 회피하는 무성의한 태도”라고 올렸다. 이어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도 없고, 법안에 대한 절박한 진정성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두 법을 두고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여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고, 뒤이어 ‘노란봉투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4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문제점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책임한 탄핵정치,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재의요구권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4일 논평을 통해 “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폭거는 한시도 멈춤이 없었다”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서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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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 83.61%-전남 82.48% ‘압승’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결정하는 8·18 전당대회 지역순회 3주차인 4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광주와 전남에서도 8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뿌리인 호남 지역에서의 압승으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를 굳히는 모습이다. 다만 광주, 전남 지역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20%대로 내려앉으면서 누적 투표율도 당 대표 기준 26.47%로 낮아졌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 후보가 득표율 83.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전북 지역에서도 득표율 84.79%를 거둔 데 이어 이날도 독주 체제를 이어갔다. 경쟁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14.56%, 김지수 후보는 1.81%에 그쳤다.이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광주를 자신의 ‘사회적 어머니’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는 “광주는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줄임말)나 다름없던 공장 노동자 이재명을 민주주의 생각하는 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며 “광주 비난하던 철없던 일베와 다름없던 사람에게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로 만들고 이 나라의 중추, 민주당의 지도자로 여러분이 키워줬다“고 말했다.김두관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이 후보를 비롯해 많은 차기 대선주자들을 함께 키우겠다”며 “전남 출신 임종석 비서실장, 전북 출신 박용진, 김부겸, 이탄희도 있고 많은 후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언급하자 현장에서는 야유가 나왔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당내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비유하기도 했다.이날 오후 전남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전남 지역 합동연설회 및 순회 경선에서 집계된된 전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는 이 후보는 82.48%, 김두관 후보는 15.66%, 김지수 후보는 1.87%를 각각 얻었다. 다만 ‘확대명’ 분위기에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날 광주지역 당 대표 경선 권리당원 투표율은 25.29%, 전남 지역은 23.17%였다. 전날 전북 지역은 20.28%였다. 이번 순회경선 투표율은 부산(42.07%)과 대구·경북(52.23%)에서만 40%를 넘겼을 넘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30% 안팎으로 저조하다가 4일 기준 누적 26.47%로 낮아졌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합동연설회 이후 낮은 투표율에 대해 “지역마다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고 후보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다”고만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던 민형배 후보가 광주에서 득표율 27.77%로 1위에 올라섰다. 민 후보는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어 김민석(17.42%) 한준호(11.67%) 정봉주(11.58%) 전현희(10.73%) 이언주(9.04%) 김병주(8.31%) 강선우(3.48%) 후보 순이었다.전남에서도 민 후보가 21.68%로 1위, 김민석 후보가 17.38%로 2위를 차지했다. 한준호(12.51%) 정봉주(12.12%) 전현희(11.95%) 이언주(10.59%) 김병주(9.66%) 강선우(4.11%) 후보가 뒤를 이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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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왕’ 임시현 동상 만든 파리올림픽 조직위…한글로 “축하해요”

2024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임시현(21)의 동상을 만들었다. 임시현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단체전과 혼성전, 개인전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지난 3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양궁장이 위치한 앵발리드 앞 거리에 임시현의 동상이 세워진 사진을 올렸다. 활시위를 당기는 임시현의 동상은 조직위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다.조직위는 한글로 “축하해요”라고 적었다. 이어 임시현이 랭킹 라운드에서 세계신기록을 썼고,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금메달리스트의 사진에 ‘GOLD MEDAL’이라는 문구만 쓴 뒤 축하하던 조직위는 임시현에겐 그래픽으로 동상까지 제작해주며 특별함을 더했다. 앞서 임시현은 같은 날 열린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대표팀 막내 남수현(19)을 꺾고 이번 대회 3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미 여자 단체전과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임시현은 개인전까지 정상에 오르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 첫 3관왕에 올랐다. 4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올림픽 다관왕은 금메달 4개를 따낸 프랑스의 수영 선수 레옹 마르샹(22)이다. 뒤이어 미국의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27)가 임시현과 함께 3관왕을 차지해 이번 대회 최다 금메달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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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1t 트럭 가드레일 들이받아…3남매 사망·운전자 중상

국도를 달리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충격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4일 전북경찰청과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경 전북 순창군 인계면 앞 도로에서 A 씨(22)가 몰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동승했던 B 씨(25·여)와 남동생(18세·17세) 등 남매 3명이 숨졌다. A 씨와 B 씨 남매는 사촌지간으로 사고 당시 순창 읍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차량 과속 여부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탑승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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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뒤집혀…대법 “후원금 돌려줘야”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의 후원자가 자신이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후원자의 손을 들어줬다.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후원자 A 씨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안내된 후원 계약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나눔의집이 안내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할머니들이 사비로 병원 치료 등을 받았다는 일부 직원들의 폭로가 더해지며 논란은 커졌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A 씨 등이 낸 후원금이 후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후원 계약 체결 당시 A 씨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위자료 청구 부분의 이유를 수정한 것 외에는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후원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5월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같은해 6월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9000여 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소송에는 후원자 23명이 참여했으나 1심 패소 후 5명만 항소했다. 항소심 패소 이후에는 A 씨만 상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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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취임 하루만에…野 방통위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르면 2일 표결이 이뤄져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3일 만에 또다시 방통위가 식물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여당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사유로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고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지 7시간 만인 전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 의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책무 성실 이행’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제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탄핵안 제출과 관련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또다시 전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악법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법 위반 여부 관계 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방통위원장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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