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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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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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20년간 27억… 200명 자립 도운 ‘기부 대모’

김정실 프라움악기박물관장(62·여)은 20년이 더 지난 1996년 2월을 잊지 못한다. 인생의 변곡점이었기 때문이다. 김 관장은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TV 다큐멘터리였어요. 부모가 안 계신 다섯 남매 이야기가 나왔죠. 17세 첫째 아이가 밥과 김치찌개를 만들고, 동생들이 알아서 밥을 먹는 모습에 순간 ‘내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잘 키웠으니 이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을 돕자’고 다짐하게 됐죠.” 동아일보는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많은 아동을 돕는 고액 후원자를 소개하는 ‘저소득층 아이들 영웅을 찾아’를 보도한다. 첫 번째 주인공인 김 관장은 지금까지 27억 원 넘게 기부한 ‘기부계의 큰손’이다. 그를 15일 경기 남양주시 프라움악기박물관에서 만났다. 그의 남편은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이다. 김 관장은 1996년 다큐멘터리를 본 뒤 곧바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연락했다. 이어 200여 명의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조건은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때까지 돕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이었다. 이를 위해 기부한 금액은 지난달까지 27억1600만 원이다. “후원하는 아이들과 가끔 불고기 파티를 해요. 그때 가장 기쁜 말은 아이들이 ‘저도 커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얘기예요. 기부는 마치 ‘바이러스’ 같아요. 금세 확산되죠.” 김 관장은 자신의 ‘기부 DNA’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서울 용산에서 개원의를 하셨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무료로 진료하셨어요. 사람들이 고마워서 쌀이라도 가져오면 ‘나중에 돈 벌면 갚아라’고만 말씀하셨죠.” 김 관장에게 기부란 무엇일까. “기부는 행복이죠. 기부를 하면 나는 물론이고 주변, 나아가 세상이 행복해지잖아요. 테레사 수녀 효과처럼요.” 그렇다고 김 관장이 무턱대고 남을 돕는 건 아니다. 그는 “막연하게 ‘어렵다’며 현금을 달라는 사람이 많이 찾아온다”면서 “하지만 그때 돈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법을 찾는다”고 했다. 김 관장은 또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책임지는 것 역시 기부자의 중요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기부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고액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참여를 희망하는 후원자는 재단 상담센터(1588-1940, )로 문의하면 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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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알권리’ 인정해야 하나

비배우자 생식세포 임신시술이 불임부부와 사회에 이익이 되려면 선행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김명희 한국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공공난자·정자은행을 만들면 자칫 무분별한 시술을 부추기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곳도 늘어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의 행복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경시 풍조 등 사회적 혼란과 가족관계 혼란, 대리모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비배우자 정자와 난자로 태어난 아이의 알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2014년 일본의 의사 가토 히데아키 씨(40)는 자신이 비배우자 정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게이오대 병원을 상대로 생물학적 아버지를 알려 달라는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2008년 캐나다에선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이들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기록 공개 및 파기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알권리를 인정했다. 국내에선 헌법상 ‘모든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증자의 ‘알리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어 법적으로 충돌한다. 생식세포 기증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해 보안 규정과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음성적인 생식세포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타인의 난자·정자 거래가 일상화됐다.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로 책정된다. 보통 정자는 75∼100달러, 난자는 4000∼7000달러(약 460만∼8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SAT)에서 고득점한 아이비리그 대학생의 경우에는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공급이 적은 동양인 난자의 경우 1만∼2만 달러에까지 거래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 생식의학학회(ASRM)는 ‘난자에 너무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 기증자들이 병력을 숨기고 기증을 강행하거나 어린 여성들이 숙고의 과정 없이 기증에 나설 수 있다’며 1만 달러 이상의 난자 거래는 ‘부적절’하다는 권고안(2007년)을 발표했지만 이에 기증자들이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이유로 소송을 걸자 지난해 결국 권고를 철회했다. 일본은 영리·비영리 법인이 함께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각국 정부가 지역별로 공공정자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관리법을 제정해 정자 등을 국가자원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김윤종 zozo@donga.com·한기재 기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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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고기압 남하로 기온 뚝… 12일 든든히 입으세요

12일은 낮 기온이 평년보다 5∼9도가량 낮은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은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1도, 광주는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기온 15도 등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쌀쌀한 기온을 보일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김성묵 전문예보분석관은 “찬 대륙 고기압이 계속 남하해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 초반까지 추운 뒤 점차 평년 가을날씨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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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재산 직장인이 최하위층? 의료비 돌려받아

재산이 수십억 원대인 부자 직장인 800여 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의료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보료 환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데도 최하위 소득층(소득 1분위)으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를 환급받은 직장가입자는 무려 819명에 달했다. 재산별로 △10억 원 이상∼30억 원 이하 756명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46명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16명 △100억 원 이상 1명이 1인당 연평균 80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에겐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만 보고 부과하는 탓이다. 이에 수십억 원대 자산이 있어도 월급이 적은 직장가입자 819명이 월평균 건보료를 2만5000∼3만 원가량 냈다. 여기에 1년간 병원 이용 후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가입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부자 직장인들이 의료비를 돌려받았다. 김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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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환자 10만명당 13.8명… 2년새 44% 증가

A형 간염 환자가 2년간 44% 증가하는 등 국내에서 모든 종류의 간염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A·B·C·E형 간염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A형 간염 환자는 2014년 9.6명에서 2016년 13.8명으로 4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B형 간염 환자는 10만 명당 643.3명에서 2016년 718.5명으로 11.7% △C형은 85.5명에서 97.9명으로 14.5% △E형은 0.08명에서 0.12명으로 52.3% 늘었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주요 간염도 달랐다. A형 간염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광주 서구(10만 명당 42.1명)로 전국 평균(11.0명)의 3배가 넘었다. B형은 경북 울릉군, C형은 전북 순창군, E형은 강원 화천군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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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면 사람도 죽을까?… 국내 들어온 붉은불개미 Q&A

‘살인개미에게 물리면 정말 죽는 걸까?’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일명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이후 정부는 긴급 차관회의까지 열어 박멸 총력전에 나섰다. 당국은 붉은불개미가 중국 항만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살인개미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정부는 왜 여왕 불개미를 찾는 데 주력하나. A. 검역 당국은 지난달 29일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 1000여 마리가 있는 개미집을 제거했다. 이후 열흘가량 같은 개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왕 불개미나 여왕 불개미의 사체는 아직 안 나왔다. 여왕 불개미는 하루에 알을 1500개나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대단하다. 여왕 불개미가 한 마리만 있어도 무리의 전체 개체 수는 1년 만에 2000∼3000마리로 늘어난다. Q. 여왕 불개미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A. 전문가들은 여왕 불개미가 감만부두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미 날개를 떼고 왕국을 건설한 상황에서 개미집 주변에 방역작업이 집중된 만큼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왕 불개미의 사체가 다른 곤충의 먹이가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붉은불개미는 영하 9도의 기온에서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홍수나 가뭄도 이겨낼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 여왕 불개미의 사체라도 찾지 못하면 안심할 수 없다. 붉은불개미를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Q. 살인개미의 독성은 어떤 종류인가. A. 남미에 주로 사는 붉은불개미의 크기는 3∼6mm에 불과하다. 이 작은 개미가 화물 컨테이너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했다. 붉은불개미의 꼬리 부분에는 날카로운 침이 있다. 찔리면 마치 불에 덴 것처럼 심한 통증을 느낀다. 이 침에는 염기성 유기화학물인 알칼로이드인 솔레놉신과 벌, 독거미, 지네 등에 있는 독성물질 포스폴리파아제, 히알루로니다아제 등이 섞여 있다. Q. 살인개미에게 쏘이면 정말 죽나. A. 사람마다 다르다. 붉은불개미에게 쏘이면 상태에 따라 △경도 △중도 △중증으로 나뉜다. 일단 쏘이면 20∼30분 정도 신체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해당 부위가 가렵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평소 곤충 독 알레르기가 있다면 다르다. 쏘인 후 부기와 두드러기가 전신으로 퍼지면 ‘위험 신호’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쇼크, 즉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올 수 있어서다. 처치가 늦으면 자칫 사망할 수 있다. Q. 붉은불개미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A. 붉은불개미는 개체 밀도가 높아 분포지역 주민의 30%가량이 쏘일 수도 있다. 서식지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항구 일대의 수입 컨테이너나 수입 식물 보관 창고, 공항과 항만 주변 아스팔트 균열 부위 등이 요주의 지역이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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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싸우는 횡단보도 휠체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이건 짜릿한 쾌감이 아닌, ‘죽음’의 공포를 안고 가는 ‘전쟁’ 같았다는 것. 서울 시내 곳곳의 횡단보도를 휠체어를 타고 건너 본 기자의 소감이다. 4월 전북 전주시 도로변에서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도로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경사로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지나가던 차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횡단보도 건너기가 너무 두렵다”는 장애인, 장애인단체의 항의가 이어졌다. 기자는 지난달 초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3시간가량 직접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장애인 눈높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봤다.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50만 원 내외의 보급형 휠체어를 준비한 뒤 한국장애인개발원 안성준 팀장의 도움을 받으며 인도를 지나 횡단보도들을 건너봤다. 안국역 사거리의 첫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초록색)이 켜졌다.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턱 낮추기 부분에는 경사로가 설치됐다. 경사로를 무심코 내려가려 하자 휠체어가 조금 과장해 놀이공원 청룡열차처럼 빠른 속도로 하강했다. 재빨리 두 팔로 휠체어 바퀴 부분을 강하게 잡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자칫 바뀐 보행신호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던 회색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가 날 뻔했다. 온전히 팔 힘으로 20m가량의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만만치 않았다. 횡단보도와 연결된 인도 경사로를 오르려 힘차게 휠체어 바퀴를 미는 순간 휠체어가 뒤로 넘어갔다. 경사로가 가팔라 휠체어의 무게중심이 뒤로 쏠렸기 때문. 휠체어를 탄 채 뒤로 넘어가 도로 위로 넘어졌을 때 자동차가 지나간다면? 안 팀장은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1978건, 2015년 2123건 등 증가하는 중”이라며 “특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이날 휠체어를 타고 건너 본 안국동 일대 횡단보도 12곳 중 9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사동 문화거리에서 조계사로 향하는 횡단보도 앞 인도의 경사로 기울기는 무려 12.2도나 됐다. 휠체어로 오르기 안전한 기울기는 4도 이하다. 인도 앞쪽 경사로와 옆쪽 경사로의 기울기가 서로 달라 휠체어의 한쪽 바퀴가 뜨기도 했다. 온 힘을 다해 팔로 휠체어 바퀴를 밀어 올려도 마치 자동차가 진흙에 빠진 듯 헛도는 경우도 허다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탓이다. 인도 폭이 넓을수록 적절한 경사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도 폭을 2m 이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불가피하면 인도 폭을 1.2∼1.5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에 시내 곳곳에 폭이 2m가 안 되는 보도가 허다한 반면 대부분의 연석(보도와 차도의 경계석) 높이가 20∼25cm인 탓에 급경사 경사로가 만들어진다는 게 개발원의 분석이다.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명. 이 중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에 달한다. 선진국처럼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이루려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발원 김인순 부장은 “연석의 높이를 16cm로 설치하면 보도 폭이 2m여도 휠체어로 오르기에 무난한 각도가 나온다”며 “횡단보도 일대만이라도 연석의 높이를 15cm 내외로 조정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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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못믿어”… 업계 “생산중단 막대한 손실”

“‘발암 생리대’란 단어까지 잊혀질 수 있을까요?” 지난달 초부터 불거진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위해성 없음’으로 결론 나자 해당 제품 생산업체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입은 타격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직후 생리대와 기저귀를 생산하는 5개 회사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유한킴벌리(화이트, 좋은느낌), LG유니참(바디피트, 쏘피한결), 깨끗한나라(릴리안), 한국P&G(위스퍼), 웰크론헬스케어(예지미인) 등이다. 이들은 “안전성과 관계없이 혼란과 우려가 증폭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식약처 결과가 나왔으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작용 논란이 촉발된 릴리안의 제조사 깨끗한나라로서는 지난 한 달이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이 회사는 “유해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시민단체와 대학교수가 필요 이상의 자극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해 소비자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깨끗한나라는 한 달 넘게 생리대 판매와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했다. 한번 타격을 입은 이미지가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생리대 및 기저귀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체 안전 기준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5개사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이 정한 섬유제품 환경친화기준을 생리대에 적용하고 향후 공통의 안전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처음 생리대 위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은 “생리대 성분을 전수 조사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만 국한해 조사한 상태에서 ‘위해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은 성급하다”며 “해외에서도 현재 생리대 속 다이옥신, 잔류 농약, 향에 들어있는 유해물질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사결과와 별개로 생리대 사용자들의 건강 이상에 대한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인체 유해성 유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성은 가임기 40년간 약 1만 개의 생리대를 사용한다. 이 기간 늘 같은 제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정민지 jmj@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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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상 피해로 인정받게 됐다.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된 세 번째 질환이다. 환경부는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남은 제품 혹은 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 과거 기록 등의 객관적 물증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처, 구입 시기, 제품 종류 등에 대한 실제 사용 확인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으나 노출 기간 혹은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가습기 살균제 노출 기간 중 천식 악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 대상을 판정할 방침이다. 또 피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판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증상인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 피해’만 건강 피해로 인정됐다. 이에 피해자나 시민단체는 천식도 피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환경부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한 것처럼 향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최대 1인당 월 96만 원)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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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안온 버스… 오긴 올까요”

취업준비생 박소현 씨(25·숙명여대 중문학과 졸업)의 일과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다. 경기 남양주 집 인근 카페에서 인·적성검사 문제를 풀고 자기소개서를 쓴다. 틈틈이 취업사이트 공고를 확인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간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박 씨를 처음 만난 3월 이후 그는 한 달에 10곳가량 입사원서를 넣었다. 2차 면접까지 올라가 손에 잡힐 듯한 취업은 늘 모래처럼 빠져나갔다. 요즘엔 고민이 하나 더 생겼다. 중국에서 일하고 싶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파문으로 중국어 전공자를 덜 뽑아서다. 그럼에도 박 씨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저에게 취업이란 여전히 ‘언젠가 올 버스’예요. 아직 안 왔을 뿐이죠.” 19일로 취임 133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은 일자리였다. 이에 맞춰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대통령 집무실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13일 발표된 청년(15∼29세)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9.4%)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2.5%에 달했다. 본보 취재팀은 청년실업 문제를 심층 분석한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기획시리즈를 4∼6월 보도하며 취재 과정에서 만난 박 씨 등 전국 47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135명의 ‘그 이후’를 추적했다.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취업 현실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다. 4월 본보 취재 때 ‘취업이란 러시안룰렛’이라고 한 김태균 씨(28·서울대 국어국문학과)는 그나마 비좁은 취업문에 바싹 다가서 있었다. 최근 A사의 합숙평가와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취업이 언제 될지 몰라 ‘러시안룰렛’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방아쇠를 당겼다”며 “이제 나에게 취업은 ‘올인’”이라고 했다. ‘취업이란 효도’라고 한 한정진 씨(24·경일대 기계공학과)는 “현재 한 기업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며 “나에게 취업은 ‘아직도 못 한 효도’”라고 했다. 3∼5개월이 지난 현재 취업에 성공한 취준생은 34명(25.2%)이었다. 최악의 통계 수치보다도 현실은 더 암울했다. 106명(78.5%)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했다. 여전히 팍팍한 취업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은 정부와는 사뭇 다른 해법을 요구했다. 현 정부가 주력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청년실업 문제의 해답이라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그 대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41.5%)이 가장 많았다.김윤종 zozo@donga.com·김수연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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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등 판매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92%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담배 냄새 제거제로 인기를 모은 ‘에티켓’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보다 2.6배나 많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제품은 98.1%(3만6307개)가 회수되지 않은 채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 금지 물질을 사용해 판매가 금지된 세정제, 탈취제, 방향제 등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에게 제출한 위해화학제품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에 판매가 금지된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은 77개에 이른다. 세정제가 18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코팅제(13개 제품), 방향제(12개 제품), 문신용 염료(11개 제품), 탈취제(9개 제품) 순이었다. 문제는 이 중 무려 92.2%인 71개 제품이 판매 금지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판매됐다는 점. 에어컨 히터 탈취제 ‘폴라패밀리’에는 살생물 물질인 요오드프로피닐뷰틸카바민(IPBC)이 기준치보다 17.2배 많이 함유돼 회수 조치 명령이 내려졌지만 97.1%인 33만7407개가 회수되지 않은 채 유통됐다. 71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선 클로로메탄, 염화비닐, PHMG 등 사용 자체가 금지된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세정제 ‘캬브레타’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디클로로메탄)이 함유돼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89.1%(1만7060개)가 회수되지 않았다. 판매 금지 조치에도 제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데는 복잡한 유통구조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프라인 시장은 유통업계와 협력해 매장 입고 단계에서 제품을 차단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구매 대행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판매 등 유통 과정이 워낙 복잡해 일일이 확인이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쇼핑몰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 의원은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잔류 계란 등 위해 화학물질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된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에 신속히 제공하고 시장감시원을 늘려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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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다던 양육수당 동결… 내년에도 月10만∼20만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월 10만∼20만 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양육수당 지원단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내년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만 0세 월 20만 원 △만 1세 월 15만 원 △만 2∼6세 월 10만 원을 받는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료 지원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고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수당 인상을 적극 추진해왔다. 현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만 0세)∼43만8000원(만 2세), 맞춤반은 월 73만9000원(만 0세)∼37만5000원(만 2세)을 각각 지원받는다.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는 정부의 양육비 지원 혜택을 4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해온 복지부는 ‘양치기 부처’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을 월 5만 원가량 올리는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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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약학대학 확대’ 추진 놓고…대학 vs 정부 간 파열음

국내 대학의 약학대학 확대 추진을 두고 대학과 정부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13일 약대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대와 제주대 등은 “약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빠른 고령화로 국내 약사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정부가 신속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약사는 2020년 7139명, 2025년 8950명, 2030년 1만742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약사 업무가 단순히 약을 제조하는 것을 넘어 임상연구와 약물 분석 등으로 전문화되고 있어 약사 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약대 유치를 추진해온 전북대 등은 “복지부의 약사 인력 확충 방침에 맞춰 약대 유치를 추진해 왔는데 정부가 기득권 편을 들어 약대 확대를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신약 개발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약사를 교육하기 위해 신약개발연구소와 임상 시험 관련 연구센터 등을 구축했다. 제주대도 “지역 내 약대가 없어 약사 구하기가 어려운데 복지부가 왜 빨리 결정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약대 확대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 인력 확충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추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등은 약국 간 경쟁 과열 등을 우려해 약대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역시 약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신규 약대의 연구 능력이나 향후 수요 문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약대 확대를) 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달 안에 약사를 증원해야 할지, 그대로 둘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의료인력의 확대 또는 현행 유지를 결정하면 구체적인 업무는 교육부가 담당한다. 만약 약사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교육부는 대학들과 논의해 기존 약대의 신입생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약대가 없는 대학에 약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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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계란에 산란일-사육환경 표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계란 껍데기(난각)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현재 난각에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이 찍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①산란일 ②생산농장의 고유번호 ③사육환경을 알려주는 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계란 껍데기에 ‘1004AB38E2’라고 쓰여 있다면 ‘1004’는 10월 4일에 산란됐음을 뜻한다. ‘AB38E’는 생산농장의 고유 번호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번호로 어디에 있는 농장인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는 사육환경을 뜻한다. 1(유기농), 2(방사 사육), 3(축사 사육), 4(케이지 사육)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계란 껍데기에 지역번호, 생산자 번호, 집하장, 등급판정일자 등을 두 줄로 표시한 정보가 새겨진 ‘등급란’도 산란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 등을 새겨 넣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또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소 폐쇄, 해당 계란 폐기 등을 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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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관상동맥증후군’ 10명중 1명은 재발… 사후관리가 중요

대표적인 중증 질환인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은 심장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심근경색과 부분적으로 막히는 협심증을 뜻한다.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이 동반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죽음의 시한폭탄’ 질환으로도 불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2012년 22만5348명에서 지난해 26만3332명으로 5년간 17%나 증가했다. 치료를 위해서는 동맥 속으로 금속 철망 모양의 스텐트나 풍선을 넣어 막힌 부위의 심장 혈관을 뚫는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흉터가 남지 않고 치료 시간도 짧아 자주 이용된다. 문제는 시술 후 1년간이다. 스텐트 시술로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스텐트 주변에 다시 혈전이 생겨 심장 동맥을 막아 재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뒤 1년 내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은 약 8%에 달한다. 관상동맥 중재술 후 4명 중 1명은 6∼8개월 내에 재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재발 방지의 핵심 중 하나는 결국 ‘콜레스테롤’ 관리다. 지방 성분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은 저밀도(LDL)와 고밀도(HDL)로 나뉜다. LDL은 혈관에 쌓여 혈관을 막는 원인이 돼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반면 HDL은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통한다.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려면 우선 식이요법이 중요하다. 음식은 반드시 싱겁게 먹어야 한다. 소금 대신 고춧가루, 후추, 마늘,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징어, 장어, 새우 등 고지방 어류 등을 비롯해 치즈, 생크림, 아이스크림 등 고지방 유제품, 고기류를 적게 먹어야 한다. 특히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많이 든 소머리국밥, 돼지국밥 등 동물의 뇌, 장기가 든 음식을 비롯해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는 피해야 한다. 대신 콩이나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 흰 살 생선으로 영양을 보충한다. 서울아산병원 김홍규 건강의학과 교수는 “식이요법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은 매주 3회 이상 하며 1회에 30∼60분 정도가 좋다. 걷기, 자전거, 수영 등 땀이 조금 나고 숨이 약간 가쁠 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웨이트트레이닝 같은 일시에 힘을 쓰는 운동은 피한다.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고위험군이라면 의사 처방에 따라 혈소판 억제제, LDL을 줄이는 지질저하제 등의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상태가 호전된 느낌이 든다고 약 복용을 중단해선 안 된다. 처방된 복용 시각과 용량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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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없는 저출산 정책, ‘저출산’ 용어 뺀다

정부가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서 ‘저출산’이란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가족 행복’ 개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여성을 출산 도구로 인식하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지금과 같은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대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 저출산 문제의 해결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가 출산율 목표치를 정하고 ‘애를 많이 낳아 달라’고 호소하는 식의 접근으로는 출산세대(20, 30대)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다”며 “저출산 정책의 기조 자체를 가족 행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에 방점을 두고 개인의 부담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즉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담은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사회’라는 목표 속에서 정책 수단과 방향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저출산 극복’ ‘인구절벽 탈출’ 등을 대체할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연내에 만든 뒤 ‘가족 행복’에 적합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①저출산의 심화→②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 위협→③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④2020년까지 출산율 1.5명, 연간 신생아 수 45만 명 유지 목표 완수라는 틀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저출산 위기는 더 심화됐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실제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35만 명대가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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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강조에 젊은층 거부감… ‘가족행복 지원’에 방점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서 ‘저출산 극복’ ‘인구절벽 탈출’ 등의 용어를 빼는 대신 ‘아이를 키우는 행복 찾기’ ‘가족이 행복한 사회’ 등의 개념을 강조하기로 한 것은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만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에서 ‘저출산’을 빼는 발상의 전환으로 저출산 대책의 ‘전면적 리빌딩’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100조 원 넘게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결론나자 용어 바꾸기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저출산 대신 가족행복 앞세워 정책 대전환 보건복지부는 민간 위주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대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가 새로운 저출산 대책의 철학을 담은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일이다. 강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팀장은 “20, 30대와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 이들의 의견을 캐치프레이즈에 담겠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방향이 결정되면 연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어 향후 4년간의 세부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저출산 수치를 앞세워 출산율 목표치를 달성하는 정책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정책’ ‘출산정책’이란 명칭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아이를 마치 제품처럼 생산한다’는 권위적 국가주의로 비쳐 젊은층의 거부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젊은이에게는 출산율이 오르는 것과 나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며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사회환경과 개인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연구위원은 “자칫 ‘저출산’이란 용어를 정책에서 한꺼번에 빼버리면 저출산 극복을 정부가 포기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만큼 정책 기조를 완만하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 왜 실패했나 저출산 대책 기조를 ‘가족행복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돼 있다. 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까지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만 124조2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2006년 1.12명에서 계속 하락해 올해는 역대 최저인 1.03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신생아 수도 2006년 44만8153명에서 올해 35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면 향후 5년 내에 연간 출생아 수 30만 명 붕괴도 시간문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교사 임용 절벽 사태는 수년 전부터 저출산으로 예견된 문제였다”며 “그럼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과 각종 사회 현안을 연결하는 종합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족행복 정책’엔 무엇을 담나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 등 달라진 사회 패러다임에 맞춰 저출산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헬조선에서 아이에게 물려줄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젊은 세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출산율 제고에 매달려 임신 확산에만 주력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는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제작했다가 맹비난을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여성의 고스펙’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논란이 됐다.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젊은 세대의 출산 인식이 달라진 만큼 이에 맞게 저출산 정책을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지원을 출산을 많이 한 가구에 집중해 저출산 대책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7월 도입되는 아동수당이나 어린이집 무상보육 정책 등 보편적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랑스처럼 자녀수가 늘수록 혜택을 크게 늘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애를 낳을 때마다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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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활용 쓰레기로 고형연료 생산… 도서지역은 수거-운반 등 한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내던 폐기물 처리 비용에 추가로 매립 시 kg당 10∼30원, 소각 시 10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는 비교적 대비가 우수한 지자체로 꼽힌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해까지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해 고형연료를 만들 수 있는 설비시설을 확충했다. 이곳을 통해 하루 평균 125t의 재활용 고형연료를 만들 수 있다. 또 재활용 분리 배출이 취약한 동네를 찾아 ‘재활용 분리 배출 계도 지역’으로 선정한 뒤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해 구, 동별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잘 지킨 우수 지역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생활쓰레기 감량 목표관리제’를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 양주시는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는 ‘전자태그(RFID)’ 기기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노화된 RFID 기기를 교체해 주는 한편 신규 RFID 기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시민들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은 주민들의 분리수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활용수집보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마을 및 단체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농촌 맞춤형 재활용 동네마당’을 올해까지 150곳 설치해 재활용 쓰레기를 유용하게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 양산시 역시 지역 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증설해 하루 처리하던 재활용쓰레기 양을 16t에서 23t으로 늘릴 계획이다. 제주시는 재활용품을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거점시설 8곳을 올해 내로 만든다. 반면 내년 대비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서울 금천구는 쓰레기 분리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느는데, 이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충남 천안시 역시 시민들이 재활용 쓰레기와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리가 잘 안 돼 소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남 신안군은 서울시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군의 면적과 섬이 많은 지역적 특수성 탓에 섬 내 쓰레기 수거→육지로 해상 운반→육지 매립장으로 육상 운반→재활용품 선별→재활용품 판매 등의 선순환 과정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활용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하는데 국립공원, 도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입지 제한 지역이 많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도서지역은 내년 제도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거나 부담금 납부 시 요율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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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후 2차 함몰지진 있었다” 기상청, 이틀만에 발표 번복해 논란

북한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의 여파로 2차 함몰지진이 관측됐는데도 기상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표해 ‘고의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상청은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 발생 이후 약 8분 30초 뒤인 낮 12시 38분 32초에 규모 4.4의 2차 함몰지진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위치는 6차 핵실험을 진행한 곳에서 남동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기상청은 핵실험 당일 “국내 지진계는 풍계리에서 400∼600km 떨어져 있어 함몰지진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틀 만에 발표 내용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기상청은 당시에도 함몰지진으로 추정되는 지진파를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호가 미약하고 특성이 분석되지 않아 일단 인공지진 발생 초기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브리핑했다”는 것이 기상청의 해명이다. 그럼에도 기상청의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건 핵실험 당일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함몰지진 감지 사실을 기상청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날 오후 6시 35분경 기상청에 “핵실험 후 8분 뒤 붕괴지진이 관측됐다”고 알렸다. 4일 오후 1시에도 함몰지진 분석 자료를 기상청에 보냈다. 기상청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 뒤에야 “지질자원연구원 자료는 과학적 분석 내용이 없어 함몰지진으로 확신할 수 없었고 추가 분석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기상청으로 일원화해 (지진파를) 발표해야 하는데 지질자원연구원이 이를 어기고 언론에 이야기해 문제가 생겼다”며 책임을 돌렸다. 기상청은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두고도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 비해 ‘9.8배 크다’고 밝혔다가 이후 ‘5, 6배 크기’로 정정했다. 폭발력 크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대해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의 잦은 말 바꾸기에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기상청 관계자는 “인공지진의 폭발력 등 분석 자료는 오차범위까지 포함해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뒤 확인을 받아 결과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인위적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기상청 분석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기상청은 양치기 소년” “함몰지진으로 방사능이 누출돼 남한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숨긴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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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긴 마찬가지… 핵실험 지진은 왜 재난문자 않나”

“낮 12시 31분쯤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린다고 느꼈는데, 막상 지진 경보 문자는 오지 않더라고요. 정보가 없으니 더 불안했죠.” 서울에 사는 A 씨의 이야기다. A 씨뿐 아니라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공지진(규모 5.7)의 “진동을 느꼈다”는 시민이 적지 않았다. 수십 건의 문의전화가 지역 내 소방서로 몰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날 낮 12시 30분 이후 “전쟁이 일어난 것이냐” “지진 같은데 왜 긴급재난문자가 오지 않느냐” 등의 글이 쏟아졌다. 시민들이 북한 핵실험 뉴스를 접하기 전까지 ‘깜깜이’였던 것은 인공지진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 방송서비스(CBS)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규모 5.0 이상 지진은 15∼25초 내에 발생 시간과 위치, 규모, 진도 등을 CBS를 통해 알리고 있다. 기상청이 지진 정보를 행정안전부로 보내면 행안부는 다시 통신사로 보내 개개인에게 경고 문자를 전달하는 체계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안 된다. 5분 내로 자세한 지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 당시 경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지진 경보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CBS는 자연지진일 때만 전송된다. 인공지진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아무리 규모가 커도 시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 기상청은 “핵실험 정보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과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3일 인공지진 발생 당시 3분 내에 청와대와 안보당국에, 7분 내에 정부기관과 방송사에 문자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했다. 하지만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역시 국내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연지진처럼 긴급재난 문자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의 종류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다”며 “핵실험 인공지진은 엄연한 사회재난인 만큼 국민에게 신속히 정보를 전달해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선진국들은 사회재난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세밀히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29일 오전 5시 58분경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4분여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지하로 피란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송했다.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기 전이었다. 기상청 이미선 지진화산센터장은 “관련 부처와 상의해 인공지진 전달 체계를 어떻게 보강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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