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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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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文 “성추행 엄중처리” 하루만에, 공군총장 사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4일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상급자까지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청와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제출 1시간여 만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조사 여부에 대해 “최고 지휘 라인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임명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해 공군총장 역대 ‘최단명 총장’이 됐다. 이 총장은 3월 2일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한 지 43일 만인 4월 14일 보고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공군은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사실상 손을 놓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국방부 검찰단 등은 이날에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 중사가 소속됐던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유족이 2차 가해 및 강제추행으로 추가 고소한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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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당 부대 3년전에도 유사한 추행 파문… 공군 차원 방지교육 등 개선조치 안이뤄져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내부에서 군 내 후진적인 성인지 문화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성 중심적인 경직된 군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소속 부대인 20전투비행단에선 3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4월 20전투비행단의 정보통신 대대장(중령)은 부대 소속 여성 중위의 손을 쓰다듬고 입을 맞추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군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이 대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명령 2년 선고를 받고 제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도 같은 정보통신 대대 소속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대대장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지만 부대나 공군 차원의 성폭력 방지 교육 등 적극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간부들 사이에선 대대장이 ‘운이 나빴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다”고 전했다. 군 안팎에선 최근 잇단 성폭력 사건들이 후진적인 군 내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 군 관계자는 “공군 일부 간부 중에 여군이 전입을 오면 프로필 사진을 돌려보며 부대 내 여군 순위를 매기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은 7%대에 불과하다. 신고가 이뤄져도 가해자 중심의 부대 분위기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일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장 중사는 사건 발생 15일이 지난 3월 17일에야 다른 비행단으로 이동조치됐다. 이 기간 피해자인 이 중사는 같은 사무실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게다가 이 중사는 지난달 18일 새 부대인 15특수임무비행단에 출근해서도 사실상 ‘관심병사’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 고충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과 일부 지휘관만 알아야 할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15특수임무비행단 내 대부분이 아는 듯한 분위기였고, 상관들은 이 중사에게 통상과 다르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이 중사가 압박을 받았다고 유족은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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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문책, 공군총장-국방장관까지 영향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하면서 군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피해자 이모 중사의 소속 부대장인 이성복 20전투비행단장은 물론이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나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휘라인의 범위’에 대해 “어디까지 포함한다는 범위보다는 상급 지휘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군령·군정의 총책임자인 서 장관까지도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중사의 사망 이후 가해자와 상관의 회유 및 은폐 의혹이 있었다는 온라인 폭로 글을 서 장관이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달 25일이었다. 앞서 이 총장은 성추행 사건을 4월 14일 처음 인지했다. 서 장관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부실 수사로 일관한 해당 부대에 수사를 계속 맡긴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1일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뒤늦게 수사 주체 변경을 지시했다. 서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9월 이후 군에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부실 급식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경계 부실, 장병 관리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지휘관의 책임을 물은 건 2월 오리발 귀순으로 보직해임 조치된 22사단장이 유일했다. 청와대는 최근 잇단 부실 급식 사태 후 군 쇄신 차원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교체를 검토했으나 최근 유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이 단장과 부실 수사 책임이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이 단장과 전 실장의 인사 조치와 별개로 이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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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선택 女부사관, 사망 한달前 軍상담관에 ‘죽음 암시’ 문자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군이 부실 수사와 허술한 피해자 보호관찰 등 엉터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불구속 수사로 일관해온 군은 파장이 커지자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망까지 20일간 군 상담 전혀 없어 2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A 중사는 4월 15일 20전투비행단 성고충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군 외부 상담을 원했던 A 중사는 이후 충남 서산시 성폭력상담소에서 2주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A 중사 소속 부대는 상담 종료날인 4월 30일 “극단적 선택 징후가 없었다”는 상담소 의견만 듣고 A 중사가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20일간 추가 상담 등 관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 상부 보고나 수사도 부실했다. A 중사는 성추행 사건 다음 날인 3월 3일 오전 전날 함께 회식을 했던 상관(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이를 전달받은 B 준위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A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B 준위는 이날 오후 9시 50분경에야 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군 경찰은 지연 보고를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군 경찰은 강제추행이 이뤄진 차량 블랙박스에서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며 저항하는 A 중사 음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사건 발생 15일 뒤인 3월 17일에야 처음 조사를 받고 5전투비행단으로 이동 조치됐다. 당시 장 중사는 A 중사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이어진 것이다. 군 검찰은 A 중사의 사망 열흘 뒤인 지난달 31일에야 장 중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가해자 등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온라인 폭로글을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수뇌부가 지난달 25일 보고받고도 부실 수사로 일관한 해당 부대에 수사를 계속 맡긴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파장이 커지자 1일에야 국방부 검찰단으로 뒤늦게 수사 주체를 바꿨다. 또 해당 부대는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은 발부됐다. 서 장관은 이날 A 중사가 안치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A 중사와 같은 딸 둘을 둔 아버지다. 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여군 불법촬영 하사, 한 달 뒤에야 분리 조치 이런 가운데 공군 부사관이 여군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건을 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C 하사는 지난달 4일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C 하사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와 휴대전화에는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여군과 민간인 등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일 부대가 C 하사의 전역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C 하사는 2일 폭로가 나온 뒤에야 부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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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또 다른 성범죄 폭로…“여군 속옷·신체 불법촬영 적발”

    공군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이 여군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됐으나 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앞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참에 군의 후진적인 성폭력 대응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A 하사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군사경찰이 A 하사의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와 휴대전화에 여군들 이름으로 만들어진 폴더가 있었고 이 폴더에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A 하사의 전역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를 대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건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A 하사의 보직이 변경됐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건 신고 뒤 지휘관 재량으로 대기발령 등 신속한 초동조치가 필요함에도 최근 드러난 군 내 성폭력 사건들에서 부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20전투비행단 소속 B 중사를 성추행한 C 중사는 평상시처럼 업무를 수행하다 사건 발생 15일 뒤에야 5전투비행단으로 전출됐다. 피해자인 B 중사는 3월 중순 부대 이동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18일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겼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일 B 중사가 안치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B 중사와 같은 딸 둘을 둔 아버지다. 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B 중사 부친은 “억울하다고 청원해야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C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단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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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석달간 부실대응 ‘女부사관 죽음 방치’ 비판 확산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군 당국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30세대의 공분이 일자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여권도 일제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부실 급식 논란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군이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석 달 동안 후진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죽음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 사건 발생 2주 뒤에야 부대 옮겨국방부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상관의 합의 종용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 군 검경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군 내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3월 2일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A 중사는 상관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B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2일 A 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A 중사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겼고 휴대전화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사건 다음 날 A 중사의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 중사가 5전투비행단으로 근무지를 옮긴 건 사건 발생 뒤 15일이 지난 3월 17일이 되어서였다. 유족은 신고 뒤에도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일로 해달라” 등 가해자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했다. 같은 부대 소속인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회유를 했다고 한다. A 중사의 유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에도 A 중사가 다른 부대에서 파견 온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에도 직속상관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당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나간 A 중사는 3월 중순 15전투비행단으로 부대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달 초에야 부대를 옮겼다. 1일 국방부에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회식을 함께한 상급자가 가해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부대 분위기가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가 낯선 부대로 쫓겨가듯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 발생 다음 날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선임 부사관에게 알렸지만 부대 대대장(중령)에게 즉각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전투비행단장(준장)은 신고 하루 뒤에야 사건을 인지했다고 한다. 합동수사 TF는 처음 신고를 받은 부사관 등이 지연 보고를 한 경위도 수사 중이다. 군 경찰은 4월 초에야 B 중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030 공분 일자 여권 일제히 “엄정 수사 촉구”유족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여성가족부는 군대 내의 성폭력 사건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장례식장을 찾았으나 A 중사 아버지는 늑장 대응 등을 문제 삼아 면담을 거부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강성휘·김소영 기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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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올해도 어렵다”

    미군 당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올해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군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여전히 FOC 검증 평가를 할 만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 현 정부 임기 내(내년 5월)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을 통해 미군 측은 최근 우리 군에 올해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이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훈련 규모가 축소돼 왔고, 이 때문에 올해 8월 훈련 규모가 정상화되더라도 전작권 전환 검증이 아닌 양국의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 검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그중 2단계 FOC 검증은 지난해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예행연습만 이뤄져 왔다. 미군 측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때부터 올해 FOC 검증 실시에 난색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KIDD 회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함에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군 당국은 FOC 검증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향후 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지만 군 내부적으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환 시기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북한 문제 등 전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도 지난달 1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데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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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급식 첫 폭로’ 51사단, 의원들엔 ‘삼겹살 특식’

    부실급식 사태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군 당국이 급식 상황 점검을 위해 부대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일상적인 식단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는 특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특식 제공 일정이 정치인 방문과 우연히 겹쳤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군 당국이 부실급식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실태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기호 신원식 강대식 이채익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26일 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예하부대를 방문했다. 이때 제공된 점심 메뉴는 해물된장찌개와 삼겹살, 상추쌈, 배추김치였다. 특히 삼겹살이 식판에 가득 담겨 있었다. 51사단이 ‘1인 기준량’이라며 공개한 이 식단은 한 끼에 약 8000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병 한 끼 식단 평균인 2930원의 약 2.7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군은 한 달에 한 번 제공하는 특식 일정이 공교롭게 의원들의 방문 일정과 겹쳤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삼겹살데이’로 정해 놓았다고 한다. 또 방문 부대나 날짜도 의원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의원들에게 이날 점심이 특식이라고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현장 점검에 맞춰 보여주기식 식단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기됐다. 육군 51사단은 군 내 부실급식 문제 제기가 처음 이뤄졌던 곳이기도 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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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부실급식 점검 野의원에 삼겹살 수북…알고보니 ‘월1회 특식’

    부실 급식 사태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군 당국이 급식 상황 점검을 위해 부대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일상적인 식단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는 특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특식 제공 일정이 정치인 방문과 우연히 겹쳤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군 당국이 부실 급식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실태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기호, 신원식, 강대식, 이채익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26일 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예하부대를 방문했다. 이때 제공된 점심 메뉴는 해물된장찌개와 삼겹살, 상추쌈, 배추김치였다. 특히 삼겹살이 식판이 가득 담겨 있었다. 51사단은 ‘1인 기준량’이라며 공개한 이 식단은 한 끼에 약 8000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병 한 끼 식단 평균인 2390원의 약 2.7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군은 한 달에 한 번 제공하는 특식 일정이 공교롭게 의원들의 방문 일정과 겹쳤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삼겹살 데이’로 정해놓았다고 한다. 또 방문 부대나 날짜도 의원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의원들에게 이날 점심이 특식이라고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현장 점검에 맞춰 보여주기식 식단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기됐다. 육군 51사단은 군 내 부실급식 문제 제기가 처음 이뤄졌던 곳이기도 하다. 지난달 18일 51사단 예하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병사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부실급식 사진과 함께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냐”고 토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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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참모차장 황대일 중장 보임 상반기 장성인사 중장 진급 없어

    정부가 27일 육군참모차장에 황대일 육군군수사령관(중장·육사 43기)을 보임하는 등 상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중장 진급자가 나오지 않아 올해 하반기 때 중장과 대장 등 대규모 장성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출신인 황 신임 차장은 9사단장, 3사관학교장, 1군단장을 거쳤다. 신임 육군군수사령관은 박양동 6군단장(중장·학군 26기)이 맡는다.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중장·육사 45기)은 6군단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후임 국방개혁비서관에는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소장·육사 46기)이 임명됐다. 강 신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육사 31기)의 군사보좌관 출신이다. 2019년 9월 임명된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중장·공사 36기)과 지난해 5월 임명된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4기)은 유임됐다. 올해 2월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당시 경계 실패 책임으로 ‘엄중 경고’를 받았던 강창구 8군단장(중장·육사 44기)도 유임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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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6·25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찾아… 참전용사 훈장수여식도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세워지는 추모의 벽에는 6·25전쟁 미군 및 카투사(미군부대 배속 한국군) 전사자 4만3769명의 이름 등이 새겨진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미국과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항상 함께해 왔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로 진척되지 않던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2018년 10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10개월간 동아일보 등과 모금운동을 벌인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정상회담 직전 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5)의 명예훈장 수여식에도 참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잊지 않았다. 그 증거로 이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함께 계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을 만나 ‘구르마(손수레) 십자가’를 선물했다. 이 십자가는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기획으로 서울 동대문시장 노동자들이 쓰던 손수레를 재활용해 만들었다.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은 그레고리 추기경의 인종 간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증오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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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 참석…바이든 “韓 잊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세워지는 추모의 벽에는 6·25전쟁 미군 및 카투사(미군부대 배속 한국군) 전사자 4만3769명의 이름 등이 새겨진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미국과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항상 함께해 왔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계속 증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문제로 진척되지 않던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2018년 10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10개월 간 동아일보 등과 모금운동을 벌인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한국전 참전비에만 (미군) 전사자 명단이 없어 지원과 모금을 하게 됐다”며 “향후 철통같은 한미동맹, 혈맹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직전 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5)의 명예훈장 수여식에도 참석했다. 미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건 처음이다 청천강 일대에서 중공군에 맞서 싸웠던 퍼킷 대령과 함께 입장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잊지 않았다. 그 증거로 이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함께 계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을 만나 ‘구르마(손수레) 십자가’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십자가는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서울 동대문시장 노동자들이 쓰던 손수레를 재활용 해 만들었다.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은 그레고리 추기경에게 “한국 대통령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뵙게 돼 정말 영광”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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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사드배치 때보다 더 강한 반발 우려

    한미 정상의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논의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 중국과 북한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사일 방어체계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높은 수준의 반발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중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가 사실상 미국이 한반도를 ‘대중(對中) 미사일 기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뒤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방안을 거론하자 관영매체를 통해 “어떤 국가가 중국의 문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한국군의 무기 개발과 미국 무기 반입을 비난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해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자 “대결 흉심을 드러냈다”고 반발한 바 있다.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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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마지막 족쇄’ 해제, ‘韓 자주국방-美 중국견제’ 이해 통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개발 족쇄’로 불리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전면 해제를 논의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미사일 안보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수순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두 중량, 고체연료 제한은 풀린 채 사거리 제한만 남아 있다. ‘미사일 주권’을 제약하는 핵심이었던 800km 사거리 제한이 풀릴 경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생긴 지 42년 만에 우리 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준중·중거리탄도미사일(MRBM·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韓 자주국방, 美 중국 견제 맞아떨어져한미가 1979년 체결한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 논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탔다. 2017년 11월 3차 개정에선 500kg까지였던 탄두 중량 제한이 무제한으로 폐지됐고, 지난해 7월 4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거리 제한을 비롯한 미사일 지침의 전면 해제까지 논의된 것은 임기 내 ‘안보족쇄’를 풀고 ‘자주국방’을 이뤄내겠다는 한국과 중국 군사력 견제에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10월 2차 개정으로 사거리가 대폭 확대됐지만 최대 사거리 800km는 북한 전역과 중국 산둥반도 일부만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무기 개발도 ‘대북 대응용’으로 제한됐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당시 한국에 ‘대북 억지력’만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풀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군이 지난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현무-4’가 2t의 탄두를 싣고 800km까지 비행이 가능한 것도 사거리 제한 때문이다. 군은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1500km 이상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지만 있다면 탄두 중량을 줄이지 않고도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 2001년 1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500kg 이내에서 무제한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1500km의 현무-3C가 배치돼 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지금도 현무-4는 2t의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1500km 이상 될 것”이라며 “다만 3000km 이상의 IRBM, ICBM까지 가능하려면 대형 로켓모터 등 기술 축적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했다. 사거리가 핵심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도 진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해 말 국산 SLBM의 지상사출 시험을 완료했고 올해 안에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백악관 ‘하우스 투 하우스’로 극적 타결자주국방을 모토로 삼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사거리 제한 등 지침의 완전한 해제를 미국에 강하게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사거리 제한을 풀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에 긍정적이었다. 올해 초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논의가 재개됐지만 국무부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침 해제를 반대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미사일 지침을 풀 마지막 기회라고 본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청와대가 직접 백악관과 소통하는 이른바 ‘하우스 투 하우스’ 방식으로 협상하면서 양국이 이견을 좁혀갔다.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백악관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아 타결될지 불확실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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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김원웅 멱살’ 회원 제명… 당사자 “소송불사”

    광복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던 애국지사 후손 김임용 씨(69)를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은 정관에 명시된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에 따라 향후 광복회의 내홍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 씨에 따르면 광복회는 14일 김 씨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에서 “광복회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 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광복회장 멱살잡이 등) 행위”를 징계 이유로 명시했다. 또 “김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정관과 상벌 규정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 제명처분한다”고도 했다. 앞서 광복회는 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지만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광복회 정관에 규정된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다만 광복회에서 제명되더라도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상금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라며 “광복회 명예를 실추시킨 건 정치활동을 해온 김 회장이 더 하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정관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회장에게 반대하는 광복회원들은 2019년 그가 취임한 뒤 노골적인 친(親)여권 행보를 보였다고 반발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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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얼 20알’ 부실 급식 항의하자 “그냥 먹으라”…국통사 “경위 확인 중”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통사)에서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폭로가 하루 만인 21일 사실로 확인됐다.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을 긴급 소집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부실 급식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국통사는 이날 페이스북 ‘국방부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10일 점심 반찬과 국 배식이 원활하지 않았고 20일 점심에 시리얼이 정량보다 적게 배식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을 국통사 예하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격리 장병이라고 밝힌 A 씨는 20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콩나물밥만 있는 10일자 점심 사진을 올리며 “식단표와 달리 반찬과 국이 나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40g 정량으로 나와야 할 시리얼이 20알밖에 나오지 않은 20일자 점심 사진도 올렸다. A 씨는 “격리자들이 항의하자 (간부들이) 그냥 먹으라 했다”며 “격리 장병들에겐 국방부의 지침이 닿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국통사는 “10일 점심 메뉴는 콩나물밥, 두부양념장, 쇠고기호박찌개, 깍두기였다. 격리 장병 담당 간부가 격리 장병 9명을 6명으로 잘못 인지해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또 “시리얼이 부족하게 배식된 경위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긴급지휘관 회의에선 부실 급식의 단초가 된 휴가 복귀자에 대한 2주의 코로나19 예방적 격리기간을 1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10년 간 급식과 관련한 군 자체 감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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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김원웅 회장 멱살 잡은 애국지사 후손 제명…‘최고수위’ 징계

    광복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던 애국지사 후손 김임용 씨(69)를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은 정관에 명시된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에 따라 향후 광복회의 내홍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14일 김 씨에게 발송한 징계처분장에서 “광복회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광복회장실 무단침입, 광복회원 명예 실추(광복회장 멱살잡이 등) 행위”를 징계 이유로 명시했다. 또 “김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정관과 상벌 규정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 제명처분한다”고도 했다. 앞서 광복회는 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지만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광복회 정관에 규정된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다만 광복회에서 제명되더라도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보상급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라며 “광복회 명예를 실추시킨 건 정치활동을 해온 김 회장이 더 하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정관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회장에 반대하는 광복회원들은 2019년 그가 취임한 뒤 노골적인 친(親)여권 행보를 보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정 국무위원을 지낸 당헌(棠軒) 김붕준 선생(1888∼1950)의 손자인 김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광복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김원웅 회장에게 분노한다”며 김 회장 멱살을 잡았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최근 김 회장을 지지하는 광복회원에게 폭행 혐의로 고발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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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에 불량활동복 납품업체, 즉각 퇴출”

    방위사업청이 불량 피복을 납품한 업체를 즉각 퇴출시킬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수년간 수십만 벌의 불량 활동복과 베레모가 병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방사청이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방사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활동복과 베레모 등 생산)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품질보증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는 활동복처럼 대량 생산 및 납품이 이뤄지는 품목은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단순품질보증형(Ⅰ형)’으로 분류돼 업체가 공인기관 인증서만 방사청에 제출하면 된다. 방사청의 업체 생산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업체가 공인기관 평가 때만 제대로 된 원단을 쓰고 실제 납품 때 부실한 원단을 써도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는 것. 방사청은 업체 점검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불시에 업체를 점검해 병사들에게 제공된 피복이 기준 규격에 미달할 경우 시정요구 조치 없이 바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현재까지 방사청이 추산하고 있는 불량 활동복 규모는 2년간 납품된 봄가을 활동복 약 19만 벌(약 78억 원), 5년간 납품된 여름 활동복 약 30만 벌(약 87억 원)이다. 방수 기능이 떨어지는 베레모도 1년간 약 30만 개(약 17억 원)가 군에 납품됐다. 문제 업체들이 제작한 불량품은 총 81만여 개에 달한다. 액수로 따지면 약 182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방사청은 2월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8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2019년과 지난해 생산한 불량 여름 활동복의 공급을 중단시켰다. 방사청은 계약 기간이 남은 불량품 납품업체 7곳에 하자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후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조해 연구기관의 2차 검증을 받은 뒤 문제 업체들의 제품 품질이 기준에 크게 미달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방사청 측은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8개 업체 가운데 계약이 종료된 업체 1곳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사청은 또 불량 납품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업체에 대해 위험 등급을 매기겠다고 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업체의 경우 원자재 납품, 생산공정 확인 등 기존보다 엄격한 품질보증활동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활동복과 베레모 등 6개 품목 외에 다른 피복류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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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훈련복도 불량… 땀 흡수 안돼 ‘사제 옷’ 입는 장병들

    병사들에게 수년간 수십만 개의 불량 활동복과 베레모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납품 업체의 편법 행위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안일한 사후 점검 등 생산·납품 과정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업체 탓’만 하는 방사청 18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이 연구기관에 의뢰해 피복류 6개 품목에 대한 표본추출 조사를 한 결과 불량 활동복 규모는 2년간 납품된 봄가을 활동복 19만 개(약 78억 원), 5년간 납품된 여름 활동복 30만 개(약 87억 원)에 달했다. 방수 기능이 떨어지는 베레모도 1년간 30만 개(약 17억 원)가 군에 납품됐다. 문제가 된 업체는 8곳에 달했다. 약 182억 원의 혈세를 들여 81만여 개의 불량품이 병사들에게 지급된 것. 여름 활동복 하의의 수분 흡수 속도가 납품 기준인 ‘2초 이하’를 초과해 19초에 달하는 원단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상당수 병사가 지급된 활동복 대신 ‘사제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게 현실”이란 반응이 나왔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표본추출을 하지 못한 업체 9곳의 여름 활동복을 비롯해 벨트 등 다른 피복류까지 조사할 경우 불량품 규모가 500억∼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규정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활동복처럼 대량 생산 및 납품이 이뤄지는 품목은 품질관리 규정상 ‘단순품질보증형(Ⅰ형)’으로 분류돼 업체가 공인기관 인증서만 방사청에 제출하면 된다. 공인기관 평가 때만 제대로 된 원단을 쓰고 납품 시 부실한 원단을 써도 이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체와 계약 및 납품 과정 전반을 관리해야 할 방사청이 사실상 불량품 보급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 점검 없이 기업들에 품질 보증을 맡기다 보니 편법 행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올해 병사들 불량품 착용할 듯 방사청은 문제의 업체 8곳 가운데 계약이 종료된 업체 1곳에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계약 기간이 남은 불량품 납품업체 7곳에 대해서는 하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단순품질보증형’으로 분류된 품목의 불량 납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진 업체 불시 점검밖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게다가 피복류를 업체 점검이 의무화된 ‘표준품질보증형’으로 지정하는 것도 인력 등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사들이 제대로 된 활동복과 베레모를 지급받게 되는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불량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청은 이달 초 5곳의 업체에서 제작한 여름 활동복에 대한 공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대안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올해 병사 활동복과 베레모는 불량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 윤 의원은 “우리 군의 병사들에 대한 의식주 수준은 세계 하위권 수준”이라며 “부실 급식과 불량 피복은 장병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 급식 폭로도 사실로 한편 국방부가 17일 반박한 부실 급식 폭로도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장병에게) 도시락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이번 조치는 16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부실한 조식이 제공됐다는 제보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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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땀 차는 병사 활동복, 비 새는 베레모… 軍, 부실급식 이어 불량의복도 논란

    병사들에게 수년간 지급된 활동복과 베레모 수십만 벌이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군 내 열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시설과 부실 급식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군이 병사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실태가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 납품된 6개 피복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8곳의 업체가 제작한 봄·가을 활동복과 여름 활동복, 베레모 등 3개 품목이 질이 낮은 원단으로 제작돼 납품을 위한 기준 규격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개 업체가 납품한 봄·가을 활동복은 납품 기준보다 변형과 변색이 빨랐고, 5개 업체가 납품한 여름 활동복은 땀 흡수가 잘 안되거나 쉽게 찢어지는 등 원단에 이상이 발견됐다. 베레모는 방수 능력이 기준치에 미달됐다. 납품을 위한 공인기관 평가 때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로 통과한 뒤 실제 생산에서 기준 미달 제품을 만들어 병사들에게 제공한 것. 군 관계자는 “‘세탁하면 쉽게 쪼그라든다’는 등 병사들의 불만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2월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업체 중 계약이 종료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업체 7곳은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하자 시정조치만 내리겠다는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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