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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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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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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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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사이버공격 급증에도…사이버사령부, 사무실 부족해 인력 못늘린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및 작전을 담당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가 현 시설의 가용 공간 부족으로 인력 충원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정원 300여 명으로 2010년 창설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조직이 확대되면서 국방부 영내 시설로 총 4회에 걸쳐 부대이전을 실시했다. 현 시설에는 2016년 입주했는데 당시 조직원이 6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올해엔 정원이 1000여 명까지 확대돼 사무 및 휴게 공간이 부족해졌다고 한다. 게다가 현 시설은 일반사무실로 설계돼있어 우리 군의 전자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기파(EMP) 공격에 대한 방호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은 부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전 부지 선정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할 만한 부지를 조사하고 있을 뿐 최근 발표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부대 이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조직 확대에 따라 향후 인력 충원 계획도 잡혀있지만 현 시설의 가용 공간이 부족해 충원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도 늘고 있다. 홈페이지 침해, 악성코드 및 해킹메일 등 군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2017년 3986건에서 지난해 1만269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7166건의 해킹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북한은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은 약 6000여 명의 해커집단 등 사이버 전력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정보 및 금전탈취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가용 공간이 부족해 인력충원을 지연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 사이버작전사령부 시설의 조기 이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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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보훈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보훈정책들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수년째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총리가 바쁘다며 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미뤄 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부처 차원의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국가보훈위원회 전체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6월 단 한 차례만 이뤄졌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급 14명과 총리가 위촉한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분과위에서 심의한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현재까지 11개 안건에 대한 분과위 심의가 이뤄졌지만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으로 인한 생계급여·기초연금·의료급여 등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나 국립묘지 조성 기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편 등 안건들이 모두 의결 대기 상태다.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강화 대책이나 유엔 참전용사 후손 지원 및 교류협력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윤 의원에게 “총리가 소속된 위원회가 많고 총리가 바빠 스케줄을 잡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위원회는 총리의 개회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위임이나 서면 의결 등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의결을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보훈처 내부에선 법안 검토 등 의결이 되지도 않은 안건들에 대한 정책 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서면 의결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총리가 바쁘다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신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훈 대상자들의 예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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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생들 “연구요원 가느니 현역입대”

    서울대 전기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박경환 씨(22)는 1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대생인 박 씨는 연구기관 등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지도 고려했지만 결국 현역 복무를 택했다.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려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데 연구요원 선발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박 씨는 “전문연구요원이 언젠가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학원 진학은 일찌감치 접어뒀다. 대학원 졸업 시점에 이 제도가 사라지면 시간을 허비한 꼴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군 복무방식이다. 석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며 3년간 근무하거나(석사전문요원), 2년 간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뒤 1년간 근무하는 방식(박사전문요원)이어서 경력 단절 없이 군 복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전문연구요원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이공계생들이 늘고 있다. 서울대 공대의 경우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한 학생이 2016년 426명에서 지난해 609명으로 늘었다. 서울대 자연대는 2016년 15명에서 2019년엔 116명으로 3년 새 7.8배나 늘었다. 이에 비해 전문연구요원 지원자는 공대가 2017년 357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자연대가 173명에서 118명으로 줄었다.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내 방위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인재 유출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5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자 2019년 1500명이던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25년까지 1200명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각종 병역특례를 축소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감축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 학부생들 사이에선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 선발 인원이 크게 줄거나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서울대 공대에 재학 중인 전모 씨(23)는 “전문연구요원을 지망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 후인 4, 5년 뒤에나 지원서를 쓸 텐데 병역 특례가 그때까지 남아있을지 의문이어서 현역 입대를 택했다”고 했다. 이공계 학과 교수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축소될 경우 대학원 진학자 수가 줄어들까봐 우려하고 있다. 곽승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2018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포항공대의 이공계 대학원생 1565명 중 83%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없다면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병호 서울대 공대학장은 “국내 대학원 진학률이 최근 크게 떨어져 서울대 대학원 연구실들도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다”며 “교수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다간 대부분의 연구실 운영이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준호 서울대 자연대학 학장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축소가 시대적 흐름이 된 이상 이공계 인재들이 국내 대학원을 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생 김모 씨(24)는 “국내 학계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병역특례가 없어도 국내 대학원을 택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내 대학원생들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구에 집중하지 못한 채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일도 잦다. 국내 대학원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해외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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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신선 복원” 다음날 또 미사일… 文, 北 언급없이 “종전선언”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것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은 9월 한 달 동안 4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3차례의 담화를 번갈아 내며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1일 청와대는 북한의 신형 지대공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유감 표명 없이 반응을 자제했다. ‘도발’도 언급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 北, 기동성·안정성 높인 지대공미사일 개발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시험 발사 현장에 김 위원장은 불참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등장한 신형 지대공미사일로 추정된다. 발사관 4개가 탑재된 이동식발사차량(TEL)도 열병식 때 선보인 것과 동일하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요격미사일의 상단과 하단에 조종 날개가 달려 기동성과 자세 제어 등 안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미사일이 2단으로 분리돼 있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특징인 추진로켓(부스터)을 사용해 속도와 사거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 등 올해 7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섰는데 그중 4차례를 지난달에 집중했다. 그러면서도 9월 한 달 동안 김 위원장 시정연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통신선 복원 △연락사무소 재설치 △종전선언 △남북 정상회담 등을 언급했다. 강온 전략을 번갈아 쓰며 한국과 미국의 향후 한반도 전략을 시험해보는 ‘떠보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향후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앞서 주도권을 쥐려는 속셈”이라는 관측도 있다. ○ 文, 북한 언급 없이 “종전선언 국제사회에 제안”북한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주관으로 경북 포항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통일부도 “남북 간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25일 김여정이 담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 가능성을 내비치며 “우리 자위권 차원의 행동을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뒤 더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임기 말 남북 관계 회복을 절실하게 바라는 문재인 정부에 북한이 ‘당근’을 수시로 던지며 도발에 눈감으라고 한 의도에 말려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북한 입장에선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스처만으로도 자신들의 국방 시나리오를 전개할 명분이 생긴 것”이라며 “동시에 남측에 미국을 상대로 대북제재 완화를 받아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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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IOC에 냈던 서울-평양올림픽 제안서에 대북제재 위반사업들 포함

    서울시가 4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2032년 서울-평양 여름올림픽 제안서에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회간접시설(SOC)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IOC는 7월 2032년 여름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최종 확정했다. 30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IOC에 제출한 올림픽 제안서에서 올림픽 개최 비용을 5조7276억 원으로 추산했다. 서울이 3조7813억 원, 평양이 1조9463억 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올림픽 이외 비용’ 명목으로 약 28조8000억 원이 서울∼평양 간 교통 및 통신망 등 SOC 인프라 투자에 투입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제안서의 토대가 된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 기본계획서에는 ‘올림픽 이외 비용’ 예상 내역으로 서울∼평양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송전선로,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등이 적시됐다.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서울 잠실과 비무장지대(DMZ), 평양 능라도 등 3곳 경기장에서 동시 개·폐회식을 열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정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에 대한 배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금속류, 기계류 등 반입이 금지돼 있어 해당 사안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 장비 반입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남북은 2018년 9월 정상회담 당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왔다. 배 의원은 “평화 올림픽을 빙자한 수십조 원의 혈세 상납 프로젝트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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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순항 하이브리드 미사일’…핵 기습공격력 더 커져

    北, 대남 核기습용 ‘극초음속 미사일’ 쐈다 북한이 28일 자강도에서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발을 공언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능력을 완성한 뒤 전술핵을 장착해 실전 배치하면 대남 핵기습 위협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이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첫 시험발사”라고 강조한 뒤 “처음으로 도입한 암플(앰풀·ampoule)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화성-8형의 외형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DF-17)과 매우 유사하다. 시험발사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주관했고,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첫 테스트’라는 점에서 조만간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역과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北 ‘탄도+순항 하이브리드 미사일’… 핵 기습공격력 더 커져 극초음속 화성-8형 발사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당 대회에서 개발을 공식화한 지 8개월여 만에 첫 시험발사로 실체를 드러낸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성능과 위협 수위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에 이어 대남 전술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탄도·순항미사일 장점 갖춰 미사일 방어망 돌파 북한이 29일 공개한 사진에는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1단 추진체와 날개를 부착한 탄두부(2단)를 실은 2단 추진체 형태의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날개 형태의 탄두부는 극초음속 활공체(HGV)의 전형적 특징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극초음속 활공형 탄두 기술 적용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HGV를 장착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합친 ‘하이브리드 미사일’로 볼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음속(시속 1224km)의 몇 배로 날아가지만 정해진 포물선 비행궤적을 그려 낙하지점 예측과 요격이 가능하다. 순항미사일은 음속 이하로 느린 대신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난 저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하며 경로도 바꿀 수 있어 탐지 및 요격이 쉽지 않다. 앞서 북한이 이달 11, 12일에 발사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우리 군이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겸비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30∼70km 고도에서 분리된 탄두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저고도에서 날개를 움직여 경로를 수시로 바꾸고 수평비행도 가능하다. 비행궤적과 낙하지점 예측이 힘들고, 요격 대응 시간도 짧아 핵을 실어 공격할 경우 상대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중장거리 요격무기 등 한미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되고 유사시 미 항모전단 등 증원전력 전개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화성-8형이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국가가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서 분리된 탄두(HGB)가 음속의 8∼20배로 변칙 기동하면서 핵 타격이 가능하다. 반면 화성-8형의 비행속도는 음속의 3배 안팎이고, 사거리도 450여 km에 그친다. 군 당국은 “탐지된 속도 등 제원을 평가해볼 때 개발 초기 단계이고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의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성능 개량 및 시험발사를 거쳐 전술핵을 실어 전력화할 경우 심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군 소식통은 “향후 사거리와 속도를 높인 추가 시험발사로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액체연료 미사일도 신속 발사 기술 확보했나 북한이 ‘액체연료의 앰풀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앰풀화’는 러시아가 개발한 것으로 독성이 강한 액체연료를 부식방지 처리를 한 밀폐용기에 넣어 장기간 보관하다가 발사 직전 미사일에 장착하는 방식이다. 러시아의 앰풀화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다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은 연료 주입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사전 징후가 위성에 노출되고, 발사 준비를 마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중장거리미사일도 앰풀화할 경우 사전 연료 주입 과정 없이도 고체연료 미사일처럼 상시 발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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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극초음속 미사일 첫 시험발사…美 국무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북한이 28일 자강도에서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발을 공언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능력을 완성한 뒤 전술핵을 장착해 실전배치되면 대남 핵기습 위협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이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첫 시험발사“라고 강조한 뒤 ”처음으로 도입한 암플(앰플·ampoule)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화성-8형의 외형은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인 둥펑(DF-17)과 매우 유사하다. 시험발사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주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첫 테스트’라는 점에서 조만간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역과 국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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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상회담’ 언급 사흘만에 또 미사일 발사… 靑 “유감”

    북한이 28일 ‘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 부르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한 지 사흘 만이자, 이번 달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다. 13일 전 북한의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도발”이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번엔 도발이나 규탄 대신에 “유감”이라는 표현만 썼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무평리는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실시한 곳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인 탄도미사일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미사일 발사 20분 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겨냥해 “(종전을 원하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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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역후 찾지 않은 ‘나라사랑 e머니’ 33억

    입대한 장병들이 ‘나라사랑 e머니’를 전역 후에 환불받지 않아 약 33억 원의 잔액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찾아가지 않은 장병들만 168만여 명에 이른다. 2007년 입대장병부터 도입된 나라사랑 e머니는 나라사랑카드 계좌로부터 충전돼 나라사랑포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장병들의 사이버지식정보방(사지방) PC 사용료 결제와 복무 중 학점 취득을 위한 대학 수강료 결제 등을 위해 주로 사용돼왔다. 사지방 PC 사용료가 2017년 무료화된 이후부터 e머니는 장병들의 자기개발 지원비용으로도 사용됐다. 28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e머니의 잔액 규모는 33억 원, 대상자는 168만 명이다. 1인당 1964원가량의 e머니를 환불받지 않은 것이다. 은행으로 보면 신한은행이 23억 원, 국민은행 6억 원, 기업은행 4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다. 예컨대 신한은행에 2010년 계좌를 개설한 한 장병은 85만5040원을 남기고 전역했다. 기업은행에서 37만7190원, 국민은행에서 41만1000원을 찾아가지 않은 장병도 있었다. e머니를 현금으로 환불받기 위해선 나라사랑포털에서 e머니를 조회해 본인의 계좌로 보내면 된다. 실제 4년간 장병 34만 명이 277억 원을 환불받았다. 성 의원은 “전역하면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환불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기’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전역자들에게 숨어 있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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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세계 최대 ‘7~8 t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 눈앞”

    군 당국이 7∼8t의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6t인 것으로 전해졌다. 5월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 군이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대 수준인 ‘괴물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7∼8t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거리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군은 2020년대 중반 시험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DD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6t에 달한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미사일은 350km 날아갔다. 당시 군은 제원을 밝히지 않은 채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사실만 공개했다. 당시 공개한 이 미사일의 발사 영상도 이전에 발사한 탄두 중량 2t의 ‘현무’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으로 대체했다. 군은 15일 발사 장면을 비공개에 부친 이 미사일보다도 탄두 중량이 1t 이상 늘어난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軍 개발 임박 7~8t 탄두는 핵무기급… 北지하시설 파괴 가능” 軍, 괴물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중北 전술핵-초대형 핵탄두 위협 맞서 지하갱도 파괴 능력 크게 증강시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개발 탄력軍, SLBM 이어 억지력 본격 강화 …北 대화재개 신호속 관계영향 촉각 군이 최근 6t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탄두 중량을 7∼8t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 상당 수준까지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속속 개발되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를 겨냥해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지시했다. 우리 군도 이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 간 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하 관통 ‘벙커버스터’ 개발 박차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잇단 개정을 거쳐 완전히 해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한미는 2017년 11월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 있던 사거리 제한(최대 800km)까지 풀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소식통은 “핵을 가질 수 없는 우리 군으로선 재래식 탄두 중량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 최대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7∼8t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300km대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5일 6t짜리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만큼 7∼8t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도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미사일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5일 시험 발사된 탄두 중량 6t의 탄도미사일도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제주 서쪽 해역 목표지점에 정확히 탄착해 정확성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DD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은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갱도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하 100m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뇌부의 벙커와 군 지휘시설 등을 겨냥해 관통력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한 미사일인 ‘벙커버스터’를 개발하는 수순에 우리 군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8t급 재래식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음속의 5,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적대시 철회” 北 반발 가능성도군은 2020년대 중반∼2030년대 초 7∼8t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전술핵무기와 파괴력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 정부가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치중하고 있는 가운데 SLBM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임기 내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SLBM 발사를 “우리(북한)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군의 전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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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00년식 의료장비로 장병 치료하는 軍병원

    군 병원에서 보유 중인 의무 장비의 약 5분의 1이 수명을 초과한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대수도 기준보다 10%가량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을 기준으로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 병원 12곳이 갖추고 있어야 할 2851대의 의무 장비 중 노후화된 장비는 23%인 654대였다. 부족한 의무 장비 수량만 전체의 10%인 289대에 달했다. 장비가 부족하거나 낡은 장비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총 220대였다. 특히 사용기한이 10년인 산부인과용 진찰대는 2000년식 장비가 아직 사용되고 있었고, 사용기한이 10년인 2003년식 초음파 치료기도 여전히 장병 진료에 쓰이고 있다. 여기에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해군 해양의료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등 의무사 소관이 아닌 군 병원이 보유해야 할 의무 장비 1017대 중 473대(약 47%)가 수명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장비 노후화나 부족 현상으로 진료와 검사 대기시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군 병원에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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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연평도 포격전 생존장병 일부에도 무공훈장 수여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생존 장병 일부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된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장병들이 당시의 헌신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연평도 포격전 생존자에게 훈장이 수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군 당국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연평도 포격전 당시 공적을 올린 장병들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고, 훈장 수여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정우 하사(당시 병장)와 문광욱 일병(당시 이병) 등 사망자 2명에게만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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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초소형 드론이 아파트에 숨은 적 찾아내자 소총·자폭 드론이 섬멸

    “백두산, 여기는 초소형 드론! 건물 옥상에 경계병 3명, 내부에 1개 소대 규모 적 식별!” 시가지를 점령한 적 소탕을 위해 가장 먼저 투입된 손바닥 크기의 초소형 드론이 구석구석 적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 뒤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자 K2 소총을 장착한 소총사격 드론 2대가 옥상에 숨어있는 경계병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33g짜리 초소형 드론은 2㎞ 작전반경 내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열상감시장비로 건물 내부 적도 식별할 수 있다. 소총사격이 닿지 않는 건물 내부에 소형자폭 드론이 진입하자 곧바로 ‘쾅’하고 폭발음이 울렸다. 그 사이 K808 차륜형장갑차 2대가 남은 적 소탕을 위해 시가지로 돌진했다. 장갑차에서 뛰어내린 병력은 드론으로부터 실시간 적 위치정보를 전달받으면서 건물 내부의 모든 적을 사살했다. 육군은 16일 강원 인제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훈련장에서 전투실험 현장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이를 지켜본 현장의 군 관계자는 “병력자원 감소 추세와 맞물려 첨단기술이 접목된 ‘아미타이거4.0’이 미래 전장을 압도할 육군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미 타이거4.0은 육군의 ‘Army’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강화한 지상군 혁신적 변화’를 의미하는 영문 앞 글자를 딴 ‘TIGER’(Transformative Innovation of Ground forces Enhanc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4세대 첨단과학기술을 의미하는 ‘4.0’의 합성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화’, 전 부대가 차량과 장갑차로 움직이는 ‘기동화’, 모든 전투체계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화’가 핵심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찰, 공격, 수송, 통신 중계 드론을 비롯해 무인항공기, 소형전술차량 등 육군이 전력화했거나 전력화를 위해 검토 중인 21종 57대의 첨단전력이 한 자리에 동원됐다. 과거 인간이 하던 임무를 기계로 대체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아미타이거4.0 추진과 맞물려 육군은 2018년부터 개인전투체계 첨단화를 위한 ‘워리어플랫폼’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방탄복 성능개량과 함께 조준경·확대경·열영상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신형조준경’과 지휘·통신체계의 실시간 연결을 통해 전투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는 25m 표적을 향해 기존 K2 소총과 워리어플랫폼 장비가 장착된 K2C1 소총으로 비교 사격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형조준경이 부착된 소총 사격이 과녁 정중앙에 가깝게 탄착군을 형성했다. 특히 조준경을 노려보지 않고도 녹색 레이저점으로만 조준하는 표적 지시기는 ‘지향사격’ 자세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다. 육군 관계자는 “사격 경험이 없는 사람도 1시간만 교육하면 90% 명중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워리어플랫폼 장비는 전 장병의 3분의 1 수준인 10만 여명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라면서 “예산을 확대해 모든 장병이 첨단 장비를 착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2040년까지 모든 보병과 기갑부대는 물론, 통신·공병·군수 등 모든 전투지원 및 근무지원 부대까지도 아미타이거4.0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워리어플랫폼도 비슷한 시기 최종 완성할 계획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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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北도발’ 언급에 김여정 “남북관계 완전파괴”

    북한이 15일 낮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이자 한국이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국임을 천명한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무력시위에 나선 것. 이날 SLBM 시험발사 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말하자 북한은 즉각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서 “북남(남북) 관계 완전 파괴”를 꺼내들며 반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34분과 39분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북한 서부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내륙을 관통해 정점고도 60여 km를 찍고 동해로 800km를 날아갔다. 한미 당국은 3월 발사된 기종과 동일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문 대통령이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 SLBM 잠수함 시험발사 참관을 1시간 10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또 이날 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 부장을 연이어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분부터 40여 분간 청와대에서 왕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접견이 끝난 지 약 50분 만에 미사일을 쐈다. 낮 12시 45분 한중 외교장관 간 오찬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북한의 도발 이후 ADD로 향한 문 대통령은 참관을 마친 뒤 “(SLBM 시험발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미사일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경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따라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 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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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SLBM, 잠수함서 400km 날아가 목표 명중

    정부와 군이 15일 공개한 신형 무기들은 위력과 정확도 면에서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평가된다. 도산안창호함(3000t급 잠수함)에서 발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400km를 날아가 제주도 서쪽 해역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 ‘콜드론치’(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로 수중사출 직후 엔진 점화 및 비행에 이르는 최종 성능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SLBM 발사에 성공한 7번째 국가가 됐다. ADD는 이날 다른 무기들의 개발 결과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개발돼 배치를 앞둔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음속의 2배 이상으로 요격망을 피해 저고도 비행 후 표적을 수 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다. 기존 순항미사일의 느린 속도를 보완한 ‘치명적 비수’인 셈.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시속 720km)을 압도한다. 이날 시험 발사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최대 3t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도 350∼400km를 날아갈 수 있다. 북한 전역에 전술핵무기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무-4(탄두 중량 2t)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이라고 했다. 군이 항공기 분리시험 성공 사실을 공개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독일의 타우러스(사거리 500km)와 맞먹는 스텔스 성능과 정밀항법유도기능을 갖췄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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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땀 차는 병사 활동복’ 16개 업체가 1200억어치 불량납품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류 전수조사 결과 불량 여름 활동복을 납품한 업체 8곳이 추가로 드러났다. 앞선 1차 전수조사 때 적발된 업체 8곳까지 포함하면 총 16곳 업체의 약 1200억 원어치 봄가을, 여름 활동복과 베레모가 납품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불량 피복’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상용품 시범 도입에 나섰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1차 전수조사 때 점검하지 못한 업체 9곳에 대한 시험 분석을 마쳤다. 그 결과 업체 8곳이 납품한 여름 활동복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질이 낮은 원단으로 제작돼 땀 흡수가 잘 안 되거나 변형, 변색이 정상 제품보다 빨랐다는 것이다. 업체 16곳에서 5년간 납품한 피복류는 약 316만 벌, 납품액만 약 1218억 원에 이른다. 피복류처럼 대량생산과 납품이 이뤄지는 ‘단순품질보증형(Ⅰ형)’은 업체가 공인기관 인증서만 방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들 업체는 납품을 위한 공인기관 평가 때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로 통과한 뒤 실제로는 기준 미달 제품을 만들어 병사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업체의 편법 행위뿐만 아니라 방사청의 안일한 사후점검 등 생산과 납품 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이들 업체 중 3곳에 대해 지난달 부정당업자 제재를 6개월간 내리기로 결정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하자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도 향후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병사 1만여 명에게 민간 업체가 제작한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여름 활동복을 시범 구매해 지급했다. 향후 군은 장병 만족도 조사와 조달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를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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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제용 안보사령관 금주 전역…하반기 장성인사까지 대리체제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6기)이 이번 주 2년 임기를 마치고 전역한다. 정부는 후임자 내정 없이 참모장의 직무대리 체제를 하반기 장성 인사까지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9월 19일 취임한 전 사령관은 16일 전역식을 마친 뒤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역을 신고할 예정이다. 일단 박재갑 참모장(해군 소장·학군 35기)이 전 사령관 직무를 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자는 하반기 장성 인사 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전 사령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박 참모장을 비롯해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4기), 강창구 8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4기), 박용준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육군 소장·육사 45기) 등 여러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평에 올랐던 여운태 육군 소장(육사 45기)은 지난달 26일 전임자가 보직해임된 22사단장으로 임명됐다. 현 정부 임기가 내년 5월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안보사령관이 다른 직책에 비해 업무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점도 향후 인사에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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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北 신형 순항미사일 핵탄두 장착 가능”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13일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강조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서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냐’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한계치에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서 장관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한 ‘전술핵무기’가 탑재될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를 북한이 이뤄낸 것으로 우리 군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 위원장이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결과를 유도해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내용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반면 앙킷 판다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기고문에서 이번 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첫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 무기’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 역량을 갖춘 순항미사일 또한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해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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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이틀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우리軍 이번에도 탐지 못했다

    북한이 11, 12일 이틀에 걸쳐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의 종말(최종 낙하) 단계를 놓친 데 이어 또다시 미사일 탐지에 실패하면서 대북 요격·방공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미국의 대북 경고성 입장 표명과 달리 우리 정부는 “사태를 주시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 6개월 만에 또다시 北 미사일 놓친 軍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13일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미사일들은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7580초(약 2시간 6분)를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발동기(터보팬엔진)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 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고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발사 장면과 외형을 보면 신형 순항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 우리 군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유사하다. 현무-3C, 토마호크처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유도방식 등 복합 유도시스템을 탑재하고 비행 중 고도,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웨이포인트(way point)’ 기능도 갖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순항미사일(시속 700∼900km)은 음속의 5∼6배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수십 m 초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레이더망을 피해 1∼2m 오차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적 지휘부 등 핵심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에 주로 활용된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기존의 금성-3호(지대함 순항미사일)보다 기술적 위협성 측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3월 21일 동해상으로 200여 km를 날려 보낸 지 6개월여 만에 사거리가 7배 이상 늘어난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북한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3월 25일 하강 단계의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한 KN-23 개량형의 종말단계를 놓쳐 사거리를 잘못 판단했던 군은 이번 신형 순항미사일 탐지도 실패했다. 정부 소식통은 “비행 고도가 낮아 장거리레이더 등에 비행 궤적과 낙하지점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전개 동향은 일부 식별됐지만 발사 전후 과정을 파악하진 못했다는 것이다. 지구 곡률(曲率)상 미사일이 최소한 500m 이상은 상승해야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군 안팎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지시한 전술핵 탑재용 신형무기 개발이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KN-23 개량형에 이어 저고도로 요격망을 돌파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전술핵을 싣는 게 ‘최종 목표’라는 것. 군 소식통은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안팎의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한국 전역과 일본 대부분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핵순항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美 “주변국 위협” 靑 “예의 주시” 북한은 지난달 한미 훈련 직전 정부를 향해 “시시각각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한 지 한 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닌 순항미사일이지만 향후 한미를 위협할 새로운 전략 무기 도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미사일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등 북핵 관련 외교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북한이 이런 시점을 전략적으로 노려 한미에 대북 적대시 정책 및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 협의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해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공조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도 소집하지 않았다. 하반기 북한과 대화 채널 재개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움직임은 북한이 군사적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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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 결과가 군에 남긴 것

    국방부 감사관실이 8일 배포한 5쪽짜리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유독 ‘다소(多少)’라는 말이 눈에 걸린다. 해외 파병 부대인 청해부대를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늑장 보고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거나 출국 전 승조원에 대한 군 당국의 백신 접종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 현지 기항지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았던 점이 “다소 아쉽다”는 것이다. 당연히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7월 승조원 301명 중 90.4%인 272명이 감염됐고 국민적 공분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군 내부에서조차 실무자는 물론이고 지휘관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 봤다. 하지만 결과는 6개 기관과 부서에 ‘경고’를 내린 게 전부였다.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나 누구도 징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감사관실은 7월 2일 함정 내 첫 감기 환자가 발생한 이후 8일 동안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던 청해부대가 7월 5일 승조원 격리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것을 두고 “강력한 거리 두기”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대응 조치는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미 함정 내 18명의 감기 환자가 발생한 시점이자 첫 감기 환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이뤄진 뒤늦은 조치를 이렇게 평가한 것이다. 장병들이 하나둘 감염된 경위를 파악하고 규정이나 원칙, 상식에 비춰 지휘보고 라인에 놓인 이들의 결심과 보고 과정의 잘잘못만 따졌으면 될 일이다. 여러 부사(副詞)로 치장된 문장들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라며 실소(失笑)를 금치 못한 당국자들도 적지 않았다. 감사관실은 보도자료 말미에 엄격한 방역대책을 해당 기관들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적었다. 허나 향후 이 문구가 잘 지켜질 것이라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안타깝게도 지금 군에 대한 신뢰가 그렇다. 이번 청해부대 감사 결과는 여전히 군에 고질적이고 관성적인 보신주의(保身主義)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사태 초반 언론과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관심이 멀어질 때쯤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엔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맹탕’ 수식어가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군을 질책한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6월 군을 뒤흔든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이달 발표된다.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병영 폐습을 바로잡겠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활동도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된다. 많은 군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군의 관성적인 보신주의를 테스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중사 사건 초기 참모총장을 자르고 민관군 합동기구를 만든 군의 후속 조치가 2014년 윤모 일병 사건 당시와 ‘판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일까. 이번 합동위는 초급 간부부터 군 수뇌부까지 여러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병영 혁신 권고안을 만들어 가는 논의 과정에서 군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진 위원 10여 명이 사퇴하면서 파열음도 잇따랐다. 박은정 합동위원장이 “몇몇 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합동위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논란을 진화했지만 병영문화 혁신의 방식과 속도를 두고 군과 민간의 온도차가 뚜렷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민관군 합동위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이 이 권고안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감시,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최근 군은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대해 이례적으로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에서 서 장관은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은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병영문화는 개선 중에 있다”고도 했다. 드라마에 묘사된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문제를 떠나 이번 논란이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와 그간 관성적인 보신주의로 군이 변화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지적임을 군은 명심해야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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