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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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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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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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和戰양면 北, 도발땐 초전 응징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최근 북한의 행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라며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큰 상황에서 우리 안보태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전군 주요 지휘관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대남 대화공세와 군사도발로 연일 화전(和戰) 양면 전술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병법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의 전략으로 꼽고 있다”며 “북한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전쟁 준비나 도발에 나설 경우에 그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이 군에 만반의 대북 준비태세를 강조한 것은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7일 ‘공화국(정부) 성명’으로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응원단 파견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뒤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14일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실무회담 수정제안을 수용한 지 3시간 만에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방사포 100여 발을 발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남북교류를 중단한 5·24조치 해제를 거듭 주장하는 화전 양면 전술을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초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응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된 젊은이들의 눈높이와 살아온 생활환경까지 고려해 복무환경의 개선을 이뤄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에 앞서 한 장관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 군의 상황은 총체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위기상황”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부터 최전선의 병사까지 기본으로 돌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일선에서 병사를 관리하는 하급 장교의 역량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 장관은 “적의 0.1% 도발 가능성에도 단호하게 대응함은 물론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14일 수석비관회의에서 북한의 ‘0.1%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한 장관이 이날 재차 강조한 것은 적 공격 징후가 보이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즉각 대응한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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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순찰일지 ‘라면 전사’그림에 앙심품고 범행

육군은 15일 강원 고성 22사단에서 발생한 일반전방소초(GOP) 총격 사건이 임모 병장(22)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임 병장 측 변호인은 임 병장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사격한 점을 들어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선종출 육군본부 헌병실장(준장)은 “임 병장이 범행 대상을 소초원으로 정하고 본인이 대피할 수 있는 곳에서 수류탄을 던진 점, 수류탄을 던지고 신속하게 생활관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계획된 시나리오를 갖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앙수사단에 따르면 임 병장은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자신이 내린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고, 순찰일지 겉표지에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라면 전사’ 등의 그림이 더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4시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소초원 7명이 모여 있던 삼거리에서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자리를 뜬 뒤 인근 그늘막 뒤편에 숨어 안전핀을 제거한 수류탄을 굴리고 언덕 아래로 피신했다. 실탄을 장전하고 20여 명의 소대원이 있던 생활관으로 가던 임 병장은 K-2소총으로 10여 발을 발사했다. 임석현 중앙수사단장(대령)은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이 사건에서 임 병장은 움직이는 물체를 사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 측 변호인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사격했다. 임 병장이 보인 행동은 6개월간 근무해 지리와 부대 사정에 익숙해지면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부대원인 상병 2명은 평소 임 병장에게 경례하지 않는 등 선임 대우를 하지 않았고 동기 4명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별명을 부르는 등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 병장은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부소초장 이모 중사(24)에 대해서만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22사단장(소장)을 비롯해 연대장(대령), 대대장(중령), 중대장(대위)을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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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성 통일전망대 눈앞서 방사포 100여발 발사

북한이 불과 3주 전 합의했던 산림협력 사업을 갑자기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북한 측은 경기도가 18일에 전달하려던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을 거론하며 ‘드레스덴 구상과 연계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14일 경기도 측에 팩스로 보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를 중단한 5·24조치 이후 4년 만에 처음 성사를 앞둔 산림협력이 무산된 것.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민간단체 ‘겨레의 숲’과 북한의 합의에 따라 5억 원어치의 솔잎혹파리 병충해 방제약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북한은 14일 오전 11시 43분경부터 약 32분간 강원 고성군 인근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수백 m 떨어진 금강산 구선봉 포진지에서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 발을 동해안 쪽으로 발사했다. 오전 9시경 판문점을 통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남북 실무회담 개최일을 17일로 수정한 남측 제의를 받아들인 지 불과 3시간 만이다. 북한이 122mm, 240mm 방사포와 76.2mm 해안포로 발사한 포탄은 3∼50km를 날아가 NLL 북쪽 800m∼8km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 사격으로 발생한 연기와 물기둥이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관측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실무회담을 제의해 오면서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0.1%라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한 단호하게 대응할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강석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 수단”이라고 설명했다고 방북을 마친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 등이 전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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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DMZ 코앞서 미사일 발사

북한이 13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불과 20여 km 떨어진 개성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C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이 최근 대화 공세와 함께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 발사체로 벌인 도발은 올 들어 벌써 14차례에 이른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16일로 예정된 미국 핵추진 항모 조지워싱턴함의 한미 연합훈련 참가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응원단 파견 실무회담에 앞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화전(和戰) 양면 전술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20분과 1시 30분경 황해도 개성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 지역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약 500km를 날아간 뒤 북한 영해와 공해 경계선상에 떨어졌다. 해안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해 왔던 북한은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내륙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이번에는 DMZ에서 역대 최단거리, 북측 최남단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곳으로 접근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를 겨냥한 위협 행위이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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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지키는 ‘육상선수 3형제’

“6·25전쟁에 참전한 할아버지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함정에서 독도와 동해를 수호하겠습니다.” 해군 1함대사령부 소속 전투함에서 복무하는 마승태 병장(22), 기태(21) 상태 일병(21) 3형제. 신세대 장병인 이들은 고된 함정 의무 복무기간 6개월을 넘기고도 자원해서 ‘해군 계속 근무 서약’을 했다. 전역할 때까지 함정에 남기로 한 이들은 1함대 소속 부대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맏형인 마 병장은 고속정(PKM) 참수리 329호정의 엔진을 담당하는 내연병, 일란성 쌍둥이인 기태, 상태 일병은 초계함(PCC) 광명함의 갑판병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다. 강원도 인제 원통초등학교 및 중학교 때 육상선수로 활동한 이들은 군 복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마라톤 선수였던 마 병장은 동기생 498명 중 1등으로 신병교육과정을 마쳤다. 400m 달리기 선수였던 마기태 일병과 투포환 선수 출신의 마상태 일병은 최근 1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대잠전 평가에서 견시(항해 중인 함정에서 육안으로 적 함정이나 장애물을 식별하는 임무) 분야 만점을 받았다. 쌍둥이 형제가 타고 있는 광명함의 전영수 주임원사(46)는 “최근 이 3형제처럼 자원해서 전역할 때까지 함정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신세대 장병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태, 상태 일병은 제대 후 해군 부사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동해를 수호하는 3형제의 할아버지 마영섭 씨(82)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3형제를 군대에 보낸 아버지 마동준 씨(52)는 “아버지께서 전투함을 타고 우리 바다를 지키는 손자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신다”며 “서로 도와가며 보람차게 군 생활을 하는 아들들의 모습이 믿음직하고 대견스럽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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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4년 미사일-로켓 97발 날리며 1000억 펑펑

북한이 올 들어 14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한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4월 이후 거론되던 ‘4차 핵실험’ 카드를 쓰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흐르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선택을 한 셈이다. 14차례에 이르는 미사일·방사포 발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 4배에 이르는 규모다. 스커드 미사일 1발에 50억 원이 소요되는 미사일 총 발사비용은 올해만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주민의 2개월분 식량 구입비용(1400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3일 “북한은 중국의 강한 반발로 4차 핵실험 카드를 쓰지 못하고서도 아직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주변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카드 중 비용 대비 전시 효과가 높은 미사일 도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4월 30일 전후로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응에 나섰던 국방부는 현재 북한의 핵개발 준비 상황이 정치적 결심만 남겨놓은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외무성 발표 직후 핵실험’이라는 행보를 보였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자제하는 것은 중국의 강력한 경고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내부적 필요성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집중해 온 군 현대화 및 비대칭 전력 강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 북한이 최근 개발한 신형 방사포 KN-09의 사거리는 190km 이상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B(사거리 300km)에는 못 미치지만 발사비용은 100분의 1 수준이다. 또 다른 비대칭전력인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한 기습 발사도 주목할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기습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에 통신도 하지 않고 숲속이나 건물 안에 숨겼던 TEL을 감시가 취약한 새벽 시간이나 야간에 이동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시 숨기는 등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반복적인 시험 발사로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탄두 중량을 늘리는 등 성능개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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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번엔 황해도서 동해로 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9일 동해상으로 스커드-C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공화국(정부) 성명’으로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응원단 파견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4시와 4시 20분경 황해도 태탄 공군기지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 지역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약 500km를 날아간 뒤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전 낙하 지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둔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스커드-C 미사일과 KN-09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를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황해도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남한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무력시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사국들이 자제하고 국면을 완화하는 데 유리한 일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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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보라매’ 1년새 40% 뚝

지난해 7월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공군이 1년 만에 흡연율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다. 공군 관계자는 17일 “지난 1년간 ‘튼튼 공군’ 금연정책을 실시한 결과 흡연율이 32.8%에서 19.3%로 줄었다”고 밝혔다. 공군은 현재 부대별로 금연상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 등 조종사 교육을 받는 학생 조종사는 교육 기간엔 모두 금연이다. 기존 흡연 장교들은 의무적으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야 하고 일과 중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당초 공군은 부대 내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흡연자는 학생 조종사 선발에서 배제키로 했다가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자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전군 최초로 각급 부대 주임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지도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부대 주임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금연지도자 교육을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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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신화 이어가는 젊은 ‘서해수호자’들

“6·25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의 뜻을 잇는다는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 수호를 위해 전역하는 날까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을 격퇴한 참수리 325호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최부영 상병(20)은 해군 병사(수병)의 함정 의무복무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참수리 325호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된 함정 근무를 싫어할 법한 신세대 장병이지만, 해군 입대 후 북한의 도발을 직접 경험한 뒤 끝까지 바다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함정 근무를 자원했다. 해군은 지난해부터 함정 근무를 계속하는 수병들에게 ‘서해수호자’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올해는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이 일어난 지 15년이 되는 해다.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기습 공격한 북한 경비정 10척을 우리 해군 15척이 대파했다. 2함대 인사참모 김대영 중령은 “15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2함대에서 근무하는 젊은 장병들의 조국 수호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며 “현재 2함대에는 800여 명의 수병들이 서해수호자 배지를 달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40%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제1연평해전의 주역이자 2009년 일어났던 대청해전도 승리로 이끈 참수리 325호정에 탑승하는 수병은 모두 11명이다. 이들 중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병 3명을 제외한 8명 모두 서해수호자 배지를 달고 있다. 일병 이상부터 서해수호자 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수병이 서해수호자를 자원한 셈이다. 참수리 325호정에서 복무하고 있는 박재현 상병(21)의 할아버지도 공군사관학교 1기생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박 상병은 “참전 당시 적의 공격으로 한쪽 눈을 잃었지만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신 할아버지처럼 서해 최전방에서 자긍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서해수호자 제도를 통해 숙련된 병사들이 계속 근무를 이어감으로써 부대의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13일 각급 부대별로 제1연평해전 전승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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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잡는 미사일, 국내 개발”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지상 50km 떨어진 거리에서 맞혀 무력화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1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개발 기간이 7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전 배치는 2023, 2024년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L-SAM은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핵심 무기체계인 사드(THAAD)에 버금가는 중·상고도 미사일 요격체계다. 사드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하강 단계 중 고(高)고도인 40∼16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다. 미국제인 사드 대신에 국산 L-SAM을 개발하면 한국이 미국의 MD에 편입될 수 있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패트리엇 미사일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중거리대공미사일(M-SAM)도 국내에서 개발 중이다. 2016년 미국에서 도입 예정인 PAC-3는 요격 고도가 30km 이하다. L-SAM이 전력화되면 북한의 스커드(단거리)와 노동(준중거리) 미사일 공격 시 L-SAM이 먼저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PAC-3가 한 번 더 요격하는 다층요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주한미군이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사드(40∼150km)보다 요격 범위가 좁고 개발 완료 시기도 2020년대 중반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군은 이르면 연내에 사드 2, 3개 포대를 평택 또는 오산 기지에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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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에 묻힌 호국용사, 마지막 한분까지 가족 품으로”

“1953년 6·25전쟁이 끝난 후 먹고사는 데만 급급해 참전유공자에 대해선 알지도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국가가 잊지 않고 61년 만에 명예를 찾아줬습니다.” 1950년 11월 17세 나이에 학도병으로 참전한 이영식 씨(81).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유공자로 인정하는 증서를 받자 북받치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보훈처가 직접 발굴해 유공자로 인정한 1069명 중 이날 증서를 받은 5명의 유공자 표정엔 감동과 감격이 넘쳤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 나선 이유 6·25전쟁에 참전해 철원지구 전투에서 싸운 한락선 씨(80)는 “전쟁에서 전사했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씨처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은 이번에 정부가 직접 유공자를 발굴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인정 절차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보훈처는 올 1월 유공자 발굴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방부 및 병무청과 함께 병적(兵籍)자료를 수집해 조사하고 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3월 군에 입대해 임진강 노리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이장손 씨(81)는 본인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 이 전투는 국군 1사단과 중공군 40사단이 이틀간 치열한 교전을 벌이며 3400여 명이 전사했다. 그들의 피가 임진강을 붉게 물들였다고 해 ‘피의 능선’이라고 할 정도였다. 보훈처는 이번 발굴 과정에서 6·25전쟁에 참전해 전공을 세우고도 서훈을 받지 못한 유공자 23명(국군 18명, 유엔군 5명)을 새로 찾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에 대한 공적심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27일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난 5개월간 보훈처가 발굴한 참전유공자는 대상자 42만2000명 중 2152명에 그쳤다.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병적자료에서 참전기록을 찾아도 신상과 소재를 알아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병구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병적자료에 있는 본적과 가족관계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생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이장하거나 위패를 모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국용사들의 유해 발굴에도 총력 이 땅 어딘가에 묻혀 있을 6·25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해 유가족의 품으로 보내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현충일을 맞아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유가족을 찾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이미 발굴했거나 앞으로 발굴할 국군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 등 감식 작업에 필요한 유전자(DNA) 시료를 유족들로부터 채취하고 유해 소재 제보도 받는 것이다. 유해발굴단은 2008년부터 매년 현충일에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유해발굴단 관계자는 “현재 유가족 2만7500여 명이 시료 채취에 참여했다”며 “아직 찾지 못한 13만여 명의 전사자를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유해발굴단이 2000년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7700여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했지만 이 중 유가족을 찾아 신원이 확인된 전사는 91위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앞으로도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후세들이 조국을 위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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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잊어선 안될 42만명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이 내년이면 60회를 맞는다. 6·25전쟁이 끝나고 3년 뒤인 1956년 현충일을 제정해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국가유공자 상당수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당장 6·25전쟁 참전군인 90만 명 가운데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47만8000여 명에 불과하다. 절반 가까운 42만여 명이 피로 지킨 조국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홀대는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됐다. 국가보훈처가 세워진 1961년 이후 52년간 유공자가 되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했다. 절차를 모르면 아예 유공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보훈처는 올해 들어서야 정부 차원에서 참전용사 발굴에 들어갔다. 지난달까지 보훈처가 새로 발굴한 참전유공자는 2152명. 아직도 42만여 명은 유공자 지정을 못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5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해 공헌을 하셨음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정부는 이분들의 공적을 발굴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드리기 위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참전기록을 모두 수집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2만3776명의 참전기록과 2152명의 공적을 확인했다”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묘소를 국립묘지로 옮기고 위패를 모셔서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6·25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 있는 많은 호국용사들이 계시다”며 “호국용사 발굴 사업에 더욱 노력해서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훈처가 새로 발굴한 유공자인 이장손 씨(81) 등 5명에게 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1952년 3월 입대한 이 씨는 임진강 전투 등에 참전한 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아직도 유공자 42만 명을 발굴해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멀지만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발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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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군 남해서 이지스함 동원 연합훈련중

한국과 미국이 남해상에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대잠초계기 등 주요 해군 전력이 참가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달 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한국 해군 함정에 조준포격 도발을 한 이후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존매케인(DDG-56)함과 웨인메이어(DDG-108)함 등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2척이 참가하고 있다. 두 함정은 미 태평양 7함대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과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 등 첨단 전력이 탑재돼 있다. 특히 웨인메이어함은 2009년 취역한 미 해군의 최신형 이지스함이다. 올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한국에 배치돼 주목을 받았다. 존매케인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집중 감시해왔다. 한편 한국 육군은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 현지에서 실시키로 했다. 육군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약 4주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육군기지 포트 어윈에 있는 국립훈련센터(NTC)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훈련 내용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북한 WMD에 대한 정찰, 탐지, 제거 훈련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위협 등 지속적인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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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정성택]‘미사일 방어’ 수세의 악순환 끊으려면…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일 “한국은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MD 체제 편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THAAD와 요격고도가 비슷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2023∼2024년 전력화할 목표로 국내 개발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THAAD의 한국 배치보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가 강한 셈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MD 편입이냐, KAMD 개발이냐’라는 반복적인 논란 속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수조 원을 들여 2020년대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무기를 갖추더라도 그때가 되면 북한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칭 전력은 상대방의 우위 전력에 같은 유형의 전력을 증강시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허점이나 급소를 공격하는 전력을 의미한다. 이런 우려와 걱정은 결국 ‘수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의 비대칭 전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대표적 예가 반경 1km 이내의 북한군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기펄스(EMP)탄이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칠주 육군교육사령부 지상전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국방부에서 열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서 “북한의 체제가 불안한 지금이 북한 사회를 동요시키는 분란전을 진행할 최적기”라고 평가했다. THAAD와 KAMD 모두 북한의 위협 대비에 필요한 전력이다. 탐지 레이더까지 포함해 THAAD 1개 포대의 가격은 2조 원대에 이른다. L-SAM 양산도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예측할 수 없거나 알더라도 막을 수 없는 우리만의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문제와 정치적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정성택·정치부 neone@donga.com}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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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수요집회’ 중고교생 대거 참석

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129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에 많은 중고교생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을 맞아 전국에서 올라왔다고 한다. 총 참가자는 800여 명이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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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관 “THAAD 배치 요청”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제의 주한미군 배치를 미 국방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 측이 최근 미국 언론 등에서 제기돼온 ‘THAAD의 주한미군 배치설’을 공식 인정한 건 처음이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에서 “현재 한국의 THAAD 배치를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THAAD의 한국 배치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THAAD의 한국 배치가 동북아의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에 초점을 맞춘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THAAD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에서 하층방어체계의 핵심 무기다. 북한의 스커드(단거리)와 노동(준중거리) 미사일을 지상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최고 30km에 불과한 저고도 방어 체제다. PAC-3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THAAD는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한 북한 미사일 공격을 더 빨리 포착해 제거할 수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르면 연내 THAAD 2, 3개 포대를 경기 오산과 평택 등 주요 미군기지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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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현역병 입영, 제1국민역→병역준비역

‘징집(徵集)’ ‘제1국민역’ 같은 어려운 병역 관련 용어가 쉽게 바뀐다. 병무청은 병무행정 용어 18건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이 용어 순화에 나선 것은 1970년 개청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징집은 ‘현역병 입영’으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바뀐다. 제1국민역은 만 18∼40세의 병역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체등급 5급을 받고 현역(1∼3급)이나 사회복무요원(4급) 등으로 가지 않은 사람과 현역 신체등급을 받았지만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뜻하는 ‘제2국민역’도 ‘전시지원역’으로 바꾼다. 다른 동음이의어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면역(免役)’은 ‘병역의무 종료’로 쓰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보수교육’은 ‘복무지도교육’ △‘무관(武官)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뀐다. 병무청 관계자는 “용어 순화는 병역제도와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전쟁이 났을 때 현역 및 병력동원 소집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도 무거워진다. 기존의 4년 6개월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외무고시가 없어지고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마치면 외교관에 임용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이들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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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잠어뢰 ‘홍상어’ 3修 끝에 성능시험 통과

지난해 잇단 시험발사 실패로 결함 논란을 겪었던 국산 대잠(對潛)어뢰 ‘홍상어’(사진)가 성능 개선 후 3번째 시험발사에서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내달 양산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26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달 7일 동해상의 해군 함정에서 연습탄 1발과 실탄 1발의 홍상어 시험발사가 성공했고 23일 실시된 사격시험에서도 실탄 1발이 목표물에 명중했다. 시험발사 내용도 연습탄 2발과 실탄 2발을 쏴 실탄 2발을 포함한 3발(75%)이 명중해야 실전 운용과 양산 재개가 가능한 걸로 계획했다가 비용을 고려해 연습탄 1발과 실탄 2발이 연이어 명중해야 성공하는 것으로 바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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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3인방’ 중 김관진만 남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육사 25기)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27기)이 경질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육사 출신 안보 아이콘 3인방’ 중 김관진 국방부 장관(28기)만 남게 됐다. 김 장관의 거취는 2기 외교안보 라인의 색깔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김 장관이 김 실장이나 남 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때 군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남 원장의 후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남 원장이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의 여파로 타격을 받으면서 ‘국정원장은 군 출신보다 정보 전문가가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그렇다면 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군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안보 라인을 정비해야 한다면 이미 자질과 자격이 검증된 김 장관이 후임 안보실장의 유력한 후보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직을 당분간 계속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김 장관을 교체하면 안보 공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2010년 12월 4일 취임한 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면 ‘대한민국 2번째 장수 국방장관’이 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김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비난의 대상이 아닌 만큼 유임돼도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 1월 17개 부처 장관 평가(동아일보-채널A 공동 실시)에서 1위를 했다. 그러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성향 댓글 사건과 북한 소형 무인기 사건 등으로 인책론이 제기됐다. 김 장관이 유임될 경우 군 내부의 ‘김관진 피로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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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해군함정 150m 옆으로 北, 포탄 2발 쏴

북한이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함정을 겨냥해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도 북한군 함정을 향해 대응 포격을 실시하는 한편 연평도 주민과 인근 어선을 대피시켰다. 북한이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해안포나 방사포를 사격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아군 함정에 대해 조준 포격을 실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도발의 수위를 한층 높인 셈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경 서해 NLL 이남 연평도 서남쪽 14km 지점에서 초계활동을 하던 해군 유도탄고속함 인근에 북한군이 쏜 포탄 2발이 떨어졌다. 포탄 낙하지점과 함정 간 거리는 150m에 불과했다. 우리 함정도 NLL 이북 10여 km에서 대치 중이던 북한 경비정과 화력정 인근 해상으로 5발의 포탄을 대응 사격했다. 인근 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고속정과 초계함,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도 긴급 출동시켰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북한의 해안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포격 위치나 수단은 확인 중”이라며 “이번 도발로 아군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오후 6시 20분 연평도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복귀시켰다. 주민 대피령은 이날 오후 9시 25분경 해제됐지만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21일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서해 5도 수역의 한국군 함정에 대한 ‘경고 없는 조준타격’ 협박을 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군 일각에선 이날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이 전격 경질되자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떠보려는 북한의 저의가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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