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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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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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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칼럼97%
사설/칼럼3%

  • “김정은-푸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서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TV아사히 계열 ANN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회담을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는 것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17일(현지 시간) 긴급 보도했다. 또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 소식통은 “8년 만에 열리는 러-북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푸틴 대통령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 참석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1년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베리아 부랴트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현 총리)과 회담한 이후 8년 만이라고 소개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 캠퍼스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스포츠센터에 기술적 이유로 17∼30일 문을 닫는다는 설명문이 붙었다”고 전했다. 일본 후지TV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김 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며 정상회담 준비의 가능성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북제재 적용 완화 및 경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견돼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복귀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2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며 ‘회담 러브콜’을 하기도 했다.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며 “러시아는 북한과 양자·지역 현안들과 관련해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7, 18일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6일 “비건 대표가 17일과 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의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향후 북-러 양자 협력은 물론이고 북-중-러 3각 연대가 강화되면 미국의 ‘최대 압박’ 기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직접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이지훈 기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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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형준]WTO 패소 후 일본 메시지, 한일 갈등 오히려 부추긴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 결과를 접한 것은 공식 발표보다 약 3시간 앞선 11일 오후 9시경이었다. 승소를 당연시하던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패소’ 소식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외무성은 승소를 전제로 미리 만들었던 ‘한국은 국제법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달라’는 문구를 자료에서 급히 지워야 했다. 기자는 다음 날 일본이 내놓을 공식 반응을 눈여겨봤다. 강제 징용, 독도 영유권 등 한일 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반복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12일 오전 1시 16분 고노 다로 외상 담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12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자회견) 이상했다. 두 장관의 메시지에 ‘패소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게 뻔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쑥대밭이 된 동북지방 부흥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WTO 최종 판정은 동북지방 어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장관들이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란 뜻이다. 그렇기에 무리수를 두더라도 국내용 메시지를 발신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16일 아랍 주일 대사들과의 친목회에서 “후쿠시마 쌀을 매일 먹고 물도 마셨다. 그래서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다소 과장을 담은 것도 마찬가지다. 맥락을 읽어야 하는 메시지가 또 있다. 14일자 도쿄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용된 정부 당국자 발언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부 인사가 언론에 의도적인 메시지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 대 강’ 대치를 부담스러워하던 한일 정부는 물밑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G20을 계기로 한 관계 개선이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며 “어려운 문제도 정상 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실무자로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감안해 보면 일본 측 인사가 한일 정상회담 불가능을 일본 언론에 흘렸을 때 그의 혼네(本音·속마음)는 다음 부분에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G20 정상회의까지 남은 두 달여 사이에 한국이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린다면 아베 총리가 필요에 따라 문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 해석해 보면 “우린 가만있을 테니 한국 정부가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이 지금처럼 국내용 메시지, ‘한국만 태도를 바꾸면 돼’라는 메시지에만 집착한다면 한일 관계는 지금의 악화된 상황에서 현상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 것 같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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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업 한국철수, 징용판결 탓한 NHK

    일본 NHK가 17일 일본 반도체 기업 페로텍홀딩스의 한국 자회사 사업 철폐를 전하며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려가 (일본 기업의)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페로텍홀딩스는 한국에서 기술 유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강제 징용 문제와 직접 연계성을 드러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東京)에 본사를 둔 페로텍홀딩스는 16일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 자회사의 CVD-SiC(실리콘 카바이드) 사업 철폐 안내’ 공지문에서 “2월 한국 자회사와 이전 종업원 3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 당국으로부터 기소돼 CVD-SiC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했다. 안정적 수익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HK는 이 내용을 보도하며 사업 철폐를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과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페로텍홀딩스 본사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제 징용 소송은 한일 간 현안이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당한 CVD-SiC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도 아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공장을 그대로 남겨뒀고, 새 사업이 결정되면 직원 수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로텍홀딩스의 한국 자회사는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업체인 티씨케이 등에서 일하다가 이직한 직원을 통해 반도체 설비 및 운용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2월 소송을 당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국 내 개별 소송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민당 수산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패소와 관련해 “외교 실패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지면 안 되는 문제다.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부 의원은 “한국산 수산물에서 대장균이 나오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과격한 보복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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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도 정부압박에 통신료 최대 40% 인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와 통신사 간 ‘요금 전쟁’에서 일본 정부가 판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가 하루 전 통신비를 최대 40% 인하하는 새 요금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NTT도코모는 “6월 1일부터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경우 기존보다 최대 40%,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경우 최대 30% 저렴한 새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성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인터넷 접속료가 각각 나오는데, 이를 합쳐 요금제를 단순화했다.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이 서로 다른 3명 가족이 동일한 사용 패턴을 유지할 때 30∼40% 가격이 싸진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단, 2년 계약 조건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해 8월 “통신사 간 경쟁이 거의 없다. 40% 정도 요금 인하 여지가 있다”며 통신 요금 인하를 압박했다. 한 달 후 소프트뱅크가 기기 가격과 통신비를 분리해 요금을 책정했다. 올해 10월 라쿠텐이 저가 요금제를 들고 새롭게 통신시장에 참여하면 업체 간 요금 인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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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통신사, 정부 압박에 ‘요금 전쟁’ 백기…통신비 최대 40% 인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와 통신사 간 ‘요금 전쟁’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가 통신비를 최대 40% 인하하는 새 요금제를 15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정보기술(IT) 대기업 라쿠텐까지 통신 시장에 참여하면 통신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TT도코모는 이날 도쿄(東京)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 용량이 적은 경우 기존보다 최대 40%, 데이터 용량이 많은 경우 최대 30% 저렴한 새 요금 체계를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성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인터넷 접속료가 각각 나오는데, 이를 합쳐 요금제를 단순화했다.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이 서로 다른 3명 가족이 동일한 사용 패턴을 유지할 때 30~40% 가격이 싸진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단, 2년 계약 조건이다. NTT도코모가 통신비 인하에 나선 것은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해 8월 “통신사 간 경쟁이 거의 없다. 40% 정도 요금 인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총무성 가계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가정당 연간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 처음으로 10만 엔(약 102만 원)을 넘었다. 총무성은 또 지난해 도쿄를 비롯해 서울,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뒤셀도르프 등 6개 도시의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를 선정해 동일 조건 아래에서 통신비를 비교했다. 도쿄 통신비가 뉴욕의 1.3배, 런던의 3.1배, 파리의 4.2배였다. 통신 전문가들은 단말기와 통신비를 세트로 묶어놓은 게 통신비를 높이는 원인으로 봤다. 통신사들이 통신료를 비싸게 하는 대신 단말기를 할인해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통신비를 타사와 비교하기 힘들었다. 통신사 간 가격 인하 경쟁도 활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통신비와 단말기 요금을 완전히 분리하게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올해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움직이자 통신사들이 하나 둘 백기를 들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9월 단말기 요금과 통신비를 분리해 요금을 책정했다. NTT도코모는 지난해 10월 한차례 통신비 인하를 한 후 이번에 또다시 가격을 낮췄다. 올해 10월이면 라쿠텐이 저가 요금제를 들고 새롭게 시장에 참여한다. 그 경우 요금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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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G20 개최 앞두고 ‘방문외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월 말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국 ‘방문 외교’에 나선다. 회원국 간 사전 교섭을 G20 셰르파(교섭대표)에만 맡기지 않고 의장국 대표로서 직접 사전 의제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인접국인 한국을 방문하거나 협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21일 중의원 보궐선거 및 통일지방선거를 끝낸 직후인 22∼29일 6개국 순방을 떠난다. 가장 공을 들이는 국가는 26, 27일 방문하는 미국.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거론해 준 데 대한 감사 인사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G20 의제 협의가 사실상 이번 순방의 목표이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G20 정상회의 때 고립될 수 있어 미리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들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G20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하고 협의한다. 마이니치신문은 “특히 일본이 성과를 내고자 하는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정보 유통에 대한 규칙(rule) 작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 해양 플라스틱 오염대책 등 G20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반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슬로바키아 방문은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고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앞서 13∼15일 중국을 방문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고위급 경제대화를 열고 동물위생검역협정을 맺기로 합의해 일본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중국은 2001년 일본에서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자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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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G20서 한일정상회담 배제 검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한국 손을 들어준 것이 이런 기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서 징용 재판 등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적 대화가 어렵다”는 총리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빈손으로 오는 문 대통령과 만날 의미가 없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다. 교도통신도 한 정부 소식통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의 개별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통해 외교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WTO 패소에 대해 여당 자민당 내에서조차 “일본의 외교 능력이 없다는 게 부끄럽다” “심각한 결과”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언론도 “정부 내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도쿄신문), “국제법을 방패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일본 외교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의 기사로 정부를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약 5년 반 만에 찾아 “국가가 원전 폐로와 오염수 대책의 전면에 나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최근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전 올림픽 담당상의 “(원전 피해지) 부흥보다 국회의원이 더 중요하다”는 실언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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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시스템 과신하다가… ‘짝퉁 가방’ 버젓이 추천 아마존, 日서 망신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미국 아마존이 일본에서 ‘짝퉁’ 제품을 추천 상품으로 소개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인공지능(AI)의 짝퉁 점검 시스템을 과신했다가 벌어진 일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월 아마존 일본어 사이트에는 프랑스 고급 브랜드 고야르(고야드)의 가방이 ‘아마존의 선택’이란 추천 상품에 뽑혔다. 고야르가 판매하는 해당 가방의 정상 가격은 13만 엔(약 132만 원)이며 ‘아마존의 선택’에서는 7980엔에 팔렸다. 정품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에 의문을 가진 니혼게이자이 측은 이 제품을 직접 구입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가는 ‘0엔’이었다. 정품이 아닌 ‘짝퉁’이었기 때문. 신문은 제조사 고야르 측에도 문의해 “정품이 아니다”란 답을 받았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아마존 일본어 사이트에서 가짜가 판매된 사례는 MCM 지갑 등 2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아마존 측은 고야르 가방을 삭제했다. 이처럼 아마존에서 모조품이 추천 상품으로 판매된 것은 AI에 대한 과신에서 빚어진 일이다. 아마존 측은 “AI뿐 아니라 직원도 함께 제품을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른 회사보다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아마존 측은 ‘아마존의 선택’을 선정하는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조품 판매를 감시하는 단체인 ‘유니언 더 퍼블리컨’은 “다른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는 모조품을 하루 1건 정도 발견하지만 아마존에서는 몇 분 만에 모조품을 찾을 수 있다”며 “다른 사이트보다 7배 정도 모조품이 많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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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소송 뒤집은 韓, 발칵 뒤집힌 日

    일본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벌이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함에 따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동북 지방 8개 현의 수산물이 앞으로도 한국 식탁에 오를 수 없게 됐다. 11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이라며 제소한 건에 대해 “WTO 협정에 합치하는 규제”라는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일본 손을 들어줬던 1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2심제인 WTO 위생·식물위생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소기구는 수산물 자체에서 검출되는 방사능뿐 아니라 원전 오염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한국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수산물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면 수출을 금지할 수 없다고 했다. WTO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이어져 온 후쿠시마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 규제는 항구적이며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승소를 예상했던 일본 정부와 어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수입 규제가 가장 강한 한국을 상대로 승소한 뒤 다른 나라들과 개별 협상을 할 예정이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WTO 결정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담화를 내고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무성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매우 놀랐다.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1개국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규제했으며 현재는 19개국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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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F-35A 조종사 긴급탈출할 시간 없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 전투기가 9일 훈련 중 태평양 해상에 추락할 때 조종사가 긴급 탈출할 시간마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전투기 자체의 결함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일본 간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추가 전투기 조달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항공자위대는 조종사가 긴급 탈출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11일 밝혔다. NHK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석에는 긴급 탈출 장치가 있지만 탈출 시 발생하는 신호가 탐지되지 않았다. 조종사는 실종 직전 “훈련을 중지한다”고 통신으로 보고했다. 대당 가격이 116억 엔(약 1193억 원)에 이르는 이 전투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했으며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조립했다. 방위성은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일본의 F-35A 조달 및 운용 계획이 바뀔 수 있다. 이번 사고가 미군의 F-35A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기지에 13대를 배치했고 앞으로 105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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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는 임금문제 협력하고 정부는 규제 풀고… 日 자동차의 부활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도요타는 종언(終焉)을 맞이할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요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했던 지난달 13일, 최고경영자(CEO)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사장이 노사 대표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이례적인 강한 톤으로 위기감을 강조했다. 도요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 실적을 살펴봤다.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기준 매출액(29조3795억 엔·약 299조 원), 순이익(2조4940억 엔)은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2018회계연도 예상 실적도 그리 나쁘지 않다. 순이익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매출액은 전년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위기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동차 전문가들은 CASE(Connected·연결, Autonomous·자율주행, Shared·공유, Electric·전기)를 배경으로 제시한다. 전대미문의 실적 호조에 자칫 방심하다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기를 자각하면,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도요타를 비롯한 혼다, 닛산 등 일본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CASE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회사 혼자서 뛰는 게 아니다. 노조와 정부도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다.○ 노조, 춘투 때에도 ‘협력 모드’ “일단 고함부터 한번 지릅니다. 자리도 몇 차례 박차고 나가고. 협상 횟수가 10회 넘어갈 즈음 공장 라인을 세웁니다. 사측이 당해 낼 수 없어요.”(한국 자동차업계 관계자) “임금협상 타결요? 언제 될지 모르죠. 1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파업 때마다 그 현장 찾아가면 일 못 할 걸요. 소규모 파업이 워낙 많아서.”(한국 조선업계 관계자) 한국에서 산업계 춘투를 취재할 때마다 자주 듣던 말이다. 한국의 전투적 노조, 귀족화한 노조를 보면서 사측에선 신세를 한탄하는 듯한 말을 했다. 그런 장면이 익숙했기 때문인지 지난달 6일 아이치(愛知)현 도요타 본사에서 열린 노사협상의 모습은 너무나 색다른 광경이었다. ‘ㄷ’자 모양의 테이블은 양쪽 끝부분이 매우 길게 만들어진 구조였다. 한쪽에 사측 20명, 맞은편에 노조 측 20명이 앉았다. 그 뒤로 2열로 맞춰 테이블 없이 노사 양측 직원들이 약 40명씩 앉았다. 협상 쟁점은 ‘임금’이었다. “일률 인상이 어렵다는 인사제도가 우려된다. 동기 부여를 위해서라도 모든 노조원에 대한 일률 인상을 원한다.”(노측)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한다는 게 회사의 기본 원칙이다.”(사측) 노조는 월 기본급 1만2000엔(약 12만3000원) 인상과 일시급으로 월급 6.7개월분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차등 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의견이 180도 달랐지만 양측이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임금협상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오너 4세인 도요다 사장이 사측을 대표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심판’ 역할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장면이다. 그러다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이어졌다. 도요다 사장이 “이번처럼 (노사 간) 거리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이 정도로 의견 차가 크게 나느냐”며 화를 내듯 말한 것이다. 그 뒤에 나온 니시노 가쓰요시(西野勝義) 노조 집행위원장의 발언에 기자는 또 한 번 놀랐다. “도요타의 상황을 가볍게 보는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회사의 위기감을 사업장으로 돌아가 조합원들과 공유하겠다.” 일주일 뒤 도요타 노사는 당초 노조 요구보다 1300엔 낮은 1만700엔 기본급 인상, 일시급 3.24개월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을 노사교섭 때 협의하기로 했다(기본급 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500만 원×3.24에 해당하는 1620만 원을 받는다). 또 성과보상 시스템을 만들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잘 반영된 셈이다. 일본에서도 고도성장기인 1960년대와 70년대는 전투적 시위가 흔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반나절 이상 데모한 횟수는 1960년 1053건(참여자 91만7454명)에 이어 1974년(5197건, 362만283명)에 정점을 찍은 뒤 가파르게 줄었다. 2010년엔 38건(2480명)에 그쳤고, 지금은 ‘춘투 시위’가 거의 사라졌다. 미나가와 히로유키(皆川宏之) 지바대 교수는 “학력 수준이 높아진 대기업 노조는 경영진과 상호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며 “요즘은 노사가 대립하기보다는 상호 정보 공유, 의사소통, 협력이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일상화된 ‘적과의 동침’ 노사가 협력하면 사측의 어깨도 가벼워진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지난달 20일 도요타는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차(HV) 시스템을 스즈키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요타가 지금까지 자본 투자를 한 마쓰다와 스바루 이외의 다른 자동차 기업에 HV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호랑이 새끼(일본에선 ‘매우 귀여워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스즈키에 제공해 HV 시장 자체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스즈키의 스즈키 오사무(鈴木修) 회장은 “HV 기술까지 사용하게 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쟁사가 아니라 그룹 내 자회사끼리 협력하는 느낌이다. 지난해 9월 혼다자동차와 미국 GM이 자동운전기술 분야 제휴를 발표했을 때 ‘적과의 동침’이란 단어가 먼저 떠올랐다. 혼다는 자동운전 분야의 GM 자회사 크루즈홀딩스에 7억5000만 달러(약 8511억 원)를 출자하고, 차세대 기술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구글이나 애플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주도했던 자율주행 분야에서 혼다는 약자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경쟁사의 자회사에 투자한다는 결정은 과감한 행보였다. 르노-닛산-미쓰비시 동맹은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외적으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달 12일 장도미니크 세나르 르노 회장,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廣人) 닛산 사장, 마스코 오사무(益子修) 미쓰비시자동차 회장은 요코하마 닛산 본사에서 서로 손을 맞잡았다. 자동차 회사가 자사(自社) 자원, 인력만으로는 CASE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 자동차업계의 선택은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실용화를 준비하는 단계다.○ 정부의 ‘2인 3각’ 후방 지원 지난해 4월 18일 도요다 사장, 가와구치 히토시(川口均) 닛산자동차 전무, 고가이 마사미치(子飼雅道) 마쓰다 사장 등 일본 자동차업계 수장들은 도쿄(東京) 경제산업성의 한 사무실에 모였다. 회의 주제는 ‘자동차 신시대 전략회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새 연료전지에 대한 기초기술개발, 충전과 리사이클에 관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동으로 완성차를 만들자고 유도했다.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비효율을 줄이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는 닭과 달걀의 관계여서 어느 한 측이 선행되면 나머지는 따라 온다. 일본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립에 방점을 찍었다. 민간기업이 수소충전소를 설립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소가 도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정부를 믿고 수소차 개발에만 전력투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변혁기를 공격의 기회로 삼고 혁신을 만들어 내자.” 자동차 신시대 전략회의에서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처럼 말했다. 잘나가는 상황에서도 위기감을 강조하는 일본 자동차 기업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 일시급 ::연간 1회 혹은 2회 지급되는 ‘보너스’. 일본 노사는 매년 춘투 때 기본급 인상과 일시급 규모를 중요하게 협의한다. 일시급은 근로자 월급을 기준으로 직급, 업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다. 도요타 노사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일시급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했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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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F-35A 전투기 훈련중 추락한듯

    9일 오후 일본 항공자위대 미사와(三澤) 기지 소속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한 대가 비행 중 사라졌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7분경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시 북동쪽으로 약 135km 떨어진 태평양 상공에서 F-35A 전투기 1대가 사라졌다. 조종사 1명이 탑승했지만 무선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전투기는 전투훈련을 하기 위해 오후 7시경 미사와 기지를 이륙했다. 출발 전 점검과 직후 교신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항공자위대는 돌발적 문제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F-35A 전투기는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다. 항공자위대에는 작년 1월부터 배치됐다. 현재 미사와 기지에 13대가 배치됐다. 한국도 지난달 29일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를 처음 국내로 인도했다. 공군은 4, 5월경 F-35A 2대를 전력화하고 연내 10여 대 등 2021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해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미군의 F-35B 전투기 1대가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훈련 중 추락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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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바리市 재정파탄서 구해낸 38세 지사, 홋카이도 개혁 나선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미소가 넘치는 홋카이도를 만들겠습니다.” 7일 일본 통일지방선거에서 홋카이도 지사로 선출된 스즈키 나오미치(鈴木直道·38) 전 유바리(夕張) 시장의 당선 소감이다. 38세의 젊은 나이, ‘꽃미남’급 외모, 야권 강세지역인 홋카이도에서 여권 연합 후보로 당선된 그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재정 파탄 상태였던 유바리시에서 구조조정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해 도지사까지 꿰찬 그의 인생 역정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1981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난 스즈키 당선자는 고교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모친, 누이와 셋이 살았다. 형편이 어려워 일단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도쿄도청 하급 공무원이 됐다. 호세이대 야간학부를 다니며 공부를 계속했고 대학 권투부 주장도 맡았다. 당시 그를 지도한 감독은 “맞아도 공격하는 스타일이다. KO패를 당한 적이 없다”고 도쿄신문에 밝혔다. 스즈키 당선자는 2008년 1월 홋카이도 유바리시에 ‘재정 구출대’ 일원으로 파견됐다. 한때 대표 탄광도시였던 유바리는 탈(脫)석탄화 정책 여파로 2007년 중앙정부에 파산을 신청했다. 일본 유일의 재정 파탄 지자체에 부임한 그는 시민 목소리를 담은 재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1600가구 이상을 직접 찾아 설문조사를 했다. 인기 특산품 ‘유바리 멜론’의 과즙을 이용한 ‘유바리 멜론 팝콘’도 고안했다. 원래 파견 기간은 1년이었지만 본인이 “1년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1년 더 연장했다. 2010년 3월 도쿄로 복귀한 그에게 유바리 시민들이 찾아왔다.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달라”고 요청하자 안정적 직장을 버리고 유바리시에 인생을 걸었다. 그는 2011년 통일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연소인 30세 시장으로 뽑혔다. 재선까지 포함해 8년간 줄곧 구조조정에 매달렸다. 자신의 급여부터 70% 삭감했고 일반 공무원 수 및 그들의 급여도 줄였다.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고 주민 관련 시설 유지, 관리를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 했다. 올해 2월 홋카이도 지사 출마를 위해 그가 시장직을 사퇴할 때 시청 직원들은 유바리를 무대로 한 ‘행복의 노란 손수건’의 영화 장면처럼 노란 손수건을 흔들며 배웅했다. 이번 지사 선거에서 “너무 어리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는 도쿄신문에 “그럴 때마다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고,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는다. 그러나 용기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는 서양 격언을 떠올렸다”고 털어놓았다. 광역단체장 11곳과 정부 지정 시 6곳의 시장을 뽑은 이날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총 6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함께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선 이전 선거 때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로 꼽힌 오사카부·시와 후쿠오카현에서 패해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 오사카부·시 선거에선 지역 보수 정당인 오사카유신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고향인 규슈 후쿠오카현 지사 선거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전폭 지원했지만 자민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했다. 4개 지자체에서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하고 당내 파벌에 따라 ‘각개 전투’를 벌인 보수 분열이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분열된 곳에서는 당연히 힘든 결과가 나온다. 엄청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보수 분열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7월 참의원 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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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북한문제 韓日연대 중요성 강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 이임을 앞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최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민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도 이 대사에게 전달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20여 분 동안 이 대사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선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등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의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사는 “본국에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공개된 언급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물밑 기류를 전했다. 이 대사는 2017년 10월 주일 대사로 취임했다. 후임으로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내정됐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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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총리,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대응 요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또다시 요구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이임을 앞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와 총리관저에서 20여 분 동안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의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사는 “본국에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아베 총리와 이 대사는 북한 문제에 관해선 한일 간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최근 강원지역 산불 피해민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도 이 대사에게 전달했다. 이 대사는 2017년 10월 주일 대사로 취임했다. 후임으로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내정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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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추가 비핵화 협상에선 ‘올바른 합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추가 비핵화 협상에서 ‘올바른 합의(right deal)’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연합회(RJC) 연례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취임했을 때 북한은 로켓과 핵폭발(실험)을 했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의 협상에서는 걸어 나와야 했다”며 “그것은 올바른 합의가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올바른 합의’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그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사항 2개와 보상책 3개를 담은 5개 항의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 요구는 비핵화로 △비핵화의 정의 △동결 조치 △신고 및 검증 조치 등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두 번째 요구는 북한 내 미군 병사 유골에 대한 발굴 작업을 개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보상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경제지원을 제안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을 때’로 못 박았고, 경제지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때’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얼굴을 붉히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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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홋카이도 지사 선거 與후보 당선

    7일 실시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지사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추천한 스즈키 나오미치(鈴木直道) 전 유바리(夕張)시장이 당선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9 선거의 해에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이날 일본 광역단체장 11곳과 광역단체에 준하는 정부 지정 시 6곳의 시장을 뽑는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전반전 투표가 일제히 실시됐다. 일부 광역단체와 정부 지정 시는 21일에 후반전 통일지방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2019 정치 결전의 1막’으로 주목받았다.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야 모두 전초전인 통일지방선거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현 지사가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여야 단일 후보가 맞붙은 홋카이도 지사 선거에 관심이 집중됐다. 야당은 통계부정, 국토교통성 부대신의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한다는 의미) 문제로 여당을 공격했지만, 아베 총리가 이끈 ‘경제 훈풍’을 넘지 못했다. 자민당은 17개 지사 및 시장 선거에서 10명의 후보를 냈다. 7일 오후 10시 20분 현재 5명의 후보 당선이 확정적이고, 1명은 경합 중이다. 자민당 측은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던 오사카(大阪)부와 오사카시 선거에서 주민들은 ‘오사카(大阪)도 구상’을 내건 후보들을 모두 선택했다. 선거 출마 전까지 현직이었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지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시장은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오사카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사임했다. 지사는 시장 선거에, 시장은 지사 선거에 나서 모두 당선돼 ‘오사카도 구상’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오사카도 구상이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오카사도’로 재편해 이중행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함께 실시된 41개 광역단체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원의 27%인 612명이 이미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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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지역구 도로사업 ‘손타쿠’ 논란 日차관급 사임…“사실상 경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의중을 헤아려 알아서 기던 일본 차관급 공무원이 5일 사임했다. “아베 총리의 지역구 도로사업을 내가 알아서 가능하게 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았고, 결국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쓰카다 이치로(塚田一郞) 국토교통성 부대신(副大臣)은 1일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에서 여당 추천 후쿠오카현 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혼슈(本州)와 규슈(九州)를 잇는 도로사업 조사와 관련해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조사로 내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면담했던 여당 간부가 ‘총리와 부총리의 지역사업’이라고 했다. 총리나 부총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손타쿠(忖度)’ 했다”고 말했다. 손타쿠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한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의 선거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시와 과거 중선거구 시절 아소 부총리의 지지기반이었던 기타큐슈시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을 자신이 눈치껏 알아서 진행시켰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도로사업은 2008년에 추진 보류로 결론난 사업인데, 2017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가 지원금으로 조사가 재개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국가가 조사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쓰카다 부대신은 2일 “발언이 사실과 다르므로 철회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에도 국회에서 재차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많은 사람이 모인 모임이어서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과 야당은 쓰카다 부대신의 발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6개 야당의 국회대책위원장들은 3일 국회에서 모여 “발언 철회와 사죄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쓰카다 부대신의 사임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쓰카다 부대신은 4일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사임 의향을 밝힌 데 이어 5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해 국정의 정체를 초래했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하순 시작된 통일지방선거와 향후 중의원 일부 선거구에서의 보궐선거,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쓰카다 부대신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애초 쓰카다 부대신의 발언을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러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쓰카다 부대신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는 강경 의견이 나오자 아베 총리도 경질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5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행정에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 각료, 부대신과 정무관(차관급)은 이번 기회에 다시 정신을 차려 국민의 부탁에 전력으로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쓰카다 부대신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베 총리는 “분위기가 어떻든 간 정치인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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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를로스 곤의 끝없는 몰락… 보석 한달 만에 다시 체포돼

    보석금을 내고 지난달 6일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일본 검찰이 4일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다시 체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곤 전 회장 체포는 이번이 네 번째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원된 닛산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곤 전 회장이 2012∼2018년 닛산의 기밀비(機密費) 38억 엔(약 387억 원)을 오만 대리점에 송금했는데, 그 자금 중 일부를 곤 전 회장이 개인 보트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곤 전 회장 측은 “오랜 시간 지급해 온 정당한 장려금으로 개인 보트 구입 등과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이 다시 체포한 것을 두고 “상도를 벗어난 것으로 자의적이다”라고 항의했다. 앞서 3일 그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체포로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곤 전 회장의 몰락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9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도쿄지검에 전격 체포됐는데, 주요 혐의는 2011∼2015년 보수를 50억 엔 줄여 신고함으로써 탈세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달 6일 10억 엔(약 10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도쿄구치소에서 풀려나기까지 108일 동안 구속돼 있었다. 검찰은 퇴임 뒤 받을 보수를 유가 증권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인에게 공금을 부정 지출해 회사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도쿄구치소에 지속적으로 억류돼 있었다. 도쿄구치소에서 나올 때 작업복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로 위장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곤 전 회장은 닛산의 모든 직위에서 쫓겨난 상태다. 친정인 르노도 그를 버렸다. 르노는 오만의 대리점에 불투명한 지급이 있었다며 이를 프랑스 검찰 당국에 통보했다고 3일 발표했다. 최근 르노는 6월 주주총회에서 곤 전 회장이 이사직에서도 사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 르노자동차 부사장이었던 곤 전 회장은 1999년 르노자동차가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닛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닛산자동차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임명됐다. 이듬해 사장으로 승진한 곤 전 회장은 약 4200억 엔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체 사원 14%에 해당하는 2만1000명을 감축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닛산의 부활을 이끌었다. 이후 19년 동안 르노닛산그룹의 절대자로 군림했다. 이처럼 카리스마를 지닌 경영자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체포되자 닛산 일본인 경영진의 쿠데타, 일본과 프랑스의 물밑 싸움 등 배경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도쿄지검과 곤 전 회장 측의 법정 대결은 글로벌 뉴스로 떠올랐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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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새 연호 따온 고대시가집, 백제 영향 크게 받아”

    일본 새 연호 ‘레이와(令和)’의 출처인 고대 시가집 만요슈(萬葉集)가 백제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89·사진) 오사카여대 명예교수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되는 새 연호 ‘레이와’를 고안했다고 4일 보도했다. ‘레이와’는 8세기에 집대성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 만요슈에서 따왔는데 나카니시 교수는 만요슈 연구의 일인자다. 나카니시 교수는 1985년 간행된 저서 ‘만요슈에 있어 고대 조선’에서 “만요슈는 고대 조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백제가 전투에서 크게 패해 백제 고관들이 왜(倭·일본)에 망명했다. 그 결과 왜가 백제문화를 계승해 만요슈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새 연호를 발표하며 “만요슈는 1200여 년 전 편찬된 일본 최고의 가집”이라고 칭송했는데 바로 그 만요슈가 백제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나카니시 교수는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일본의 정형시 단가(短歌)를 계승한 이승신 시인이 2013년 도쿄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을 때 나카니시 교수도 참석했다. 이 시인의 어머니이자 단가 시인인 고(故) 손호연 시인은 나카니시 교수의 제자였다. 일본 정부는 ‘레이와’의 의미를 해외에 ‘아름다운 조화(beautiful harmony)’로 설명한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일 밤 각국의 일본대사관에 새 연호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움직임에 나선 것은 해외 매체들이 레이와의 ‘레이(令)’가 ‘명령’을 의미한다고 잇따라 보도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레이’가 주로 ‘명령(command, order)’의 의미로 쓰이며 권위주의적 뉘앙스가 일부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레이와’가 이미 중국에서 주류 상표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이날 드러나기도 했다. 중국 상표국에서 상표를 검색한 결과 ‘令和’(중국식 발음은 링허)는 2018년 10월 21일∼2028년 10월 20일에 사용 가능한 상표로 등록돼 있다. 청주, 칵테일, 보드카 등 주류 관련 상표다. 아직은 등록 상태이고 이 상표를 활용한 주류가 팔리는 것은 아니다. 이 상표는 2017년 11월 16일 신청됐다. 한 중국인이 신청한 상표가 우연의 일치로 일본의 새 연호와 동일한 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중국에서 레이와를 활용한 유사 상표 등록 신청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상표 출원 경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새 연호를 사용한 상표 출원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내에선 레이와 관련 상표 문제가 불거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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