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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약 200년 만에 첫 여성 대법원장이 탄생했다.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11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표결을 거쳐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 대법관(64)이 멕시코 대법원장으로 선출됐다. 1825년 멕시코 대법원이 문을 연 후 198년 만이다.피냐 에르난데스 대법원장은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던 유리천장이 깨졌다”고 했다. 이어 “저는 법적·도덕적 책임과 의무, 헌신의 정신으로 사법부를 대표할 것”이라며 “저는 또한 여성을 대표하기도 한다. 그들과 동행하며 지원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피냐 에르난데스 대법원장은 멕시코국립자치대학(UNAM)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사법수사연구소를 거쳐 1992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그러다 2015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이 됐다.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2위 경제 대국이다. 다만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된 여성은 없었다.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등 여성 지도자가 나왔던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적었던 편이다. 반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48%(2021년 기준)로 높은 축에 속한다.한편 피냐 에르난데스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멕시코 안팎의 언론은 첫 여성 대법원장 탄생이 멕시코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에서도 여성 혐오 범죄가 심각한 곳으로 꼽힌다.멕시코 내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만 멕시코에서 살해된 여성이 1000명이 넘고, 실종된 여성은 2800여 명에 달한다. 2020년 이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로 가정폭력이 급증했다. 멕시코의 성평등지수는 2021년 기준 75위(한국 15위)에 머물고 있다.멕시코 매체 엘우니베르살은 이날 “에르난데스는 ‘낙태 처벌 위헌’ 등을 끌어낸 바 있다”며 “양성평등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어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행보에 피냐 에르난데스 대법원장이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피냐 에르난데스는 진보적인 성향이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며 “여러 이슈에서 오브라도르 대통령과의 마찰을 불사하며 균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피냐 에르난데스 대법원장과 함께 유력한 여성 후보로 거론됐던 야스민 에스키벨 대법관은 1987년 학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표심은 피냐 에르난데스 대법관에게 기울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내에서 3년 만에 해외 유입 홍역 감염자 발생했다.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대 내국인 A 씨가 홍역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전날 홍역에 확진됐다. 해외 유입으로 홍역 확진자가 발생한 건 2019년 이후 약 3년 만이다.A 씨는 지난달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탑승했다. 스페인 당국 발표에 의하면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은 모두 21명이다. 이에 질병청은 동승한 21명의 한국인 중 13명를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증상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했다.A 씨는 지난달 29일 귀국했으며 이틀 후인 31일 발진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호흡기 검체를 채취한 결과 전날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자택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우리나라의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MMR 1차 97.1%, 2차 95.0%)은 비교적 높다. 다만 미접종자와 접종 시기 미만의 12개월 미만 영아,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홍역에 노출될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질병청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발생 중이며 (홍역) 발생 지역 여행자 중 홍역 예방 백신(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 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며 개인위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행 후 잠복기 7∼21일 내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청 콜센터(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달라”고 했다.한편 홍역 백신의 1차 접종 시기는 생후 12~15개월이다. 2차 접종은 만 4~6세에 맞게 돼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했다. 석사 논문 부정행위 의혹 관련 예비조사가 종료된지 9개월 만이다.숙대 민주동문회는 3일 “숙대가 지난달 중순부터 (김 여사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본조사 착수가 이뤄진 만큼, 착수 이후 90일 안에 본조사를 마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결과는 오는 3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동문회에 따르면 논문 참고문헌 목록에 없는 4편의 논문이 인용 표시 없이 김 여사의 석사논문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의혹에 숙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2월부터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유영재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본조사 착수는 예비조사에서 어느 정도 표절 여부를 포착했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선 국민들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숙대 학내 규정에 따르면 표절 검증은 △예비조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 및 의결 △본조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론 △총장 보고 순으로 이뤄진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셜록 홈스 시리즈’의 저작권이 완전히 소멸해 올해부터 자유이용 저작물이 됐다. 지난 1일 셜록 홈스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셜록 홈스 사건집’의 저작권까지 사라진 것이다. 올해부터 출판사나 작가, 영화 제작자는 자유롭게 홈스 시리즈 관련 창작물 제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홈스 시리즈는 영국의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이 저술한 추리 소설 시리즈다. 1887년부터 1927년까지 56개의 단편 소설과 4개의 장편 소설이 발간됐다. 이 중 일부 작품은 수년 전부터 서서히 저작권이 풀리기 시작했고 지난 1일 ‘셜록 홈스 사건집’의 저작권까지 풀리게 됐다. 원래 홈스 시리즈의 저작권 만료 시점은 마지막 작품이 출간된 1927년 기준 75년 뒤인 2003년이었다. 그러나 1998년 영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 개정으로 저작권 유효 기간이 20년 뒤로 미뤄졌다.저작권이 만료된 홈스 시리즈는 출판사 판권 계약 없이 번역 과정만 거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처럼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간할 것으로 내다봤다. 홈스 시리즈 이야기와 소설 속 등장인물에 대한 각색 및 공연도 가능하다. 이에 홈스 시리즈 각색 창작물에 대한 분쟁도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코난 도일 재단은 남은 저작권을 바탕으로 넷플릭스 영화 ‘에놀라 홈스’ 속 홈스 캐릭터 묘사를 문제 삼아 넷플릭스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기도 했다.홈스 시리즈 관련 영상물로는 가이 리치 감독의 영화 ‘셜록 홈즈’와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 베네딕트 컴버베치 주연의 영국 BBC 드라마 ‘셜록’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만화나 뮤지컬, 연극 등으로 각색되며 꾸준히 공연 무대에 올랐다.한편 2023년 저작권이 소멸하는 작품으로는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여자 없는 남자들’, 윌리엄 포크너의 ‘모기’, 아가사 크리스티의 ‘빅4’ 등이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오는 5일부터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5일부터 백신 접종과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인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 행위는 진찰과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 백신, 광견병 백신, 엑스레이(X-ray)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진료비는 접수 창구 등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에 책자·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해 알릴 수 있다. 또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진료가 지체되면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료 후 비용을 고지하거나 금액을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 출장 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동거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옷장 속에서 시신이 발견된 택시기사 사건과는 달리 3일 오전까지 동거녀 A 씨의 사체와 범행 도구 등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자전거를 수리하던 중 생활비 문제로 A 씨와 다퉜고 우발적으로 A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기영은 시신과 범행 도구를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결과에도 이날까지 직접적 증거물은 찾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전날 이기영이 A 씨에게 3억5000만 원을 빌렸다는 채무 계약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A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파헤치고 있다.일부 전문가도 동거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동아닷컴에 “현재 상태에서 동거녀 살인 혐의에 대한 입증은 어렵다”고 했다.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 의견에 따르면 실제 이기영의 진술대로 우발적 살인일 가능성도 있다.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우발 범죄였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이어 채무 관계 계약서가 있었다고 해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박 교수는 “강도 살인 혐의로 적용을 하려면 A 씨와 교제한 기간과 공범이었는지 여부 등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음주운전 등) 과거 범죄 이력보다 사망 신고가 안 된 상황에서 A 씨 명의 대출 등 A 씨와의 정황상 행보 등에 방점을 둬야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기영의 자백만으로도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태앤규 소속 형사 전문 김기태 변호사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도 본인 자백과 살인죄 정황 증거로 유죄판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계획적인 부분과 본인 자백을 종합해 이기영이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김 변호사는 이기영이 우발 범죄를 주장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휘두른 둔기에 쓰러진 동거인을 바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체를 강변에 유기한 행위는 사망을 예견했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가 검거됐다. 택시기사 살해 혐의의 경우 명백한 증거(사체·범행도구)가 현장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기영의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10일)인 이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기영은 오는 4일 검찰에 송치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북한이 2주 간 조선소년단 대회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경제, 정치와 함께 미래 세대 관련 행보가 1호 행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1면에 9차 조선소년단(1946년 6월 6일 창단된 북한 어린이 단체로 만 7~14세 북한 학생들은 의무적 가입)대회 기사를 발행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꾸어가시는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다’는 제목으로 “온 나라 인민이 새해 첫 날 우리 학생 소년들 속에 계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환하신 영상을 뵈옵고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사진을 같이 찍은 행보에 대한 주민 반응을 보도한 것이다.대회는 지난달 26일 개막해 이틀간 진행됐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20일 소년단 대표의 평양 도착 소식부터 이날까지 2주 간 계속 기사를 발행하고 있다. 신문은 대회 기간을 포함한 2주간 사랑과 은덕 미래 세대를 주요 키워드로 기사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노동장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개막일에 맞춰 소년단대회에 1만 자 가량의 장문 서한을 보냈다. 또 회의가 끝나고 소년단원들을 불러 설맞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선물로 일본 세이코 손목시계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김 위원장의 올해 첫 공개 대중 활동이었다. 이는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국방력 강화 행보,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연계하는 행보와 맞물린다. 최고지도자가 국가의 미래를 후대들을 위해 꾸려나가고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미국에 이어 호주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새 변이 출현 탐지를 위한 항공기 폐수 검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중국발(중국 본토·홍콩·마카오) 항공기 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호주에 착륙하는 중국발 국제선 항공기의 폐수 검사도 추진할 예정이다.마크 버틀러 호주 보건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주에 착륙하는 항공기 폐수 검사를 도입할 것이다”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국가는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중국 내 코로나 유행 상황 정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로 항공기 폐수 검사가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와 각 당국의 판단이다.하구수, 항공기 폐수 검사는 소아마비 등 전염병 창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년간 사용돼온 방법이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0년 9월 폐수감시시스템을 강화해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뉴욕 등지의 오미크론 변이 유행 증거를 초기에 검출하기도 했다.중국에서는 현재 여러 형태의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 BA.5.2.1.7의 축약형인 BF.7과 BA.5.2가 급증하고 있는데, BF.7은 가장 전염성이 강한 변이로 꼽힌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면역력(백신 접종과 이전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을 갖춘 국가에서는 큰 유행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새 변이 BQ.1.1과 XBB 등이 중국으로 확산돼 추가 유행이나 새 변이 출현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떨어진 드론(무인기)의 잔해에서 ‘해피 뉴 이어’라고 쓰인 문구가 발견됐다.1일(현지시간) 안드리 네비토프 키이우 경찰서장은 자신의 텔레그램에 키이우 놀이터에 떨어져있는 러시아 드론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잔해 일부에는 붉은 펜으로 ‘해피 뉴 이어’ 문구가 러시아어로 적혀 있다. 상단에는 선물과 폭탄을 줄로 연결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그는 “드론 잔해는 전선이 아닌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발견됐다”며 “테러리스트 국가(러시아를 의미)와 그 군대가 알아야 할 소식이다. 국민들께서는 공중경보를 무시하지 말고 항상 대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네비토프 경찰서장은 이 드론의 종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진 속에 적힌 글씨(ГЕPAНЬ-2)를 보면 이 드론은 러시아의 무인 자폭 드론인 ‘샤헤드-136(러시아명 게란-2)’로 추정된다.신년 첫날에도 러시아는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남부 헤르손, 서부 크멜니츠키 등에서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발 드론 45대를 격추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내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지난해 한국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해 9월 결과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직장인이 느끼는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은 되레 더 높아졌다.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2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가 진행했다. 지난달 7일부터 10일 사이에 만 19세 이상 직장인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28%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2~3항)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44.5%)과 지난해 9월(29.1%)보다 각각 6.5%, 1.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4.6%로 2019년 9월(38.2%), 지난해 9월(35.4%)에서 각각 6.4%포인트, 9.2%포인트 높아졌다.괴롭힘 경험자 73.2%는 괴롭힘을 당하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항의했다’는 23.2%였고, ‘회사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6.8%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8.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1.2%) 등으로 나타났다.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 약자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47.4%가 퇴사했다. 이는 대기업(11.3%)의 4배가 넘는 수치다.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자해 등의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인 미만(15.8%)·20대(14%)·비정규직(10.3%)이 ▲대기업(3.2%) ▲50대(2.9%) ▲정규직(4.9%)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괴롭힘으로 인해 받은 영향은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52.5%)가 가장 높았다.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다(45%)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다(36.4%) △직장 내 대응 처리절차 등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다(25.4%)가 뒤를 이었다.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7.1%)가 가장 높았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6.1%) ▲비슷한 직급 동료(18.9%)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6.8%)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3.9%)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적용 받지 않는 행위자도 상당수였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가해자가 사용자나 가족인 경우가 많은데 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우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서울시 ‘새벽 만원버스’로 잘 알려진 146번 첫차를 탄 한덕수 국무총리가 “첫차 시간을 앞당겨달라”는 시민들의 부탁을 듣고 서울시와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2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오전 4시 5분에 출발하는 ‘146번 시내버스’ 차고지를 방문하고 첫차에 직접 탑승했다. 이 버스는 노원구 상계동부터 강남역까지 운행한다. 특히 새벽 승객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 시내 373개 버스 노선 중 유일하게 첫차로 3대가 동시에 출발한다. 승객은 주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청소·경비 근로자다.한 총리는 탑승 전 차고지 기사 대기실을 찾아 첫차 운행을 준비하는 버스 기사들과 운수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한파·고유가 상황에도 버스 기사들의 노고 덕에 근로자들이 일터와 집에 안전히 오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버스에 탑승해 승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며 토끼 모양으로 포장된 핫팩을 전달했다. 또 시민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승객들은 “버스 첫차 시간을 10~15분만 당겨주시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한 승객은 “사무직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빌딩 청소를 마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냅다 뛰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승객은 “심야버스도 있지만 그건 가격이 비싸다”며 “간선버스(교통 체증 해소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능별 노선버스)라 동네마다 서지를 않으니 심야버스 서는 데까지 택시를 타야 해 부담스럽다”고 했다.한 총리는 “안 그래도 그런 요구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연말부터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면서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듣자마자 오세훈 시장님과 통화했고, 오 시장님이 흔쾌히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145번 버스 첫차 시간을 현행 4시 5분에서 3시 50분으로 15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날 한 총리와 함께 버스에 탑승한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비서실 자료를 통해 “노사 협의와 운전기사 채용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쯤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집에서 방치된 반려동물 4마리가 닷새 만에 구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머니투데이가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경 이 씨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 아파트에서 고양이 3마리와 개 1마리가 구조됐다.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 씨의 아랫집 주민으로부터 ‘개가 짖는다’는 민원을 받고 경찰의 협조를 통해 동물들을 구출해 파주시에 인계했다. 이후 경찰은 이 씨에게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받은 뒤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사료를 공급 받지 못해 마르긴 했지만, 경찰들이 올라갈 때마다 먹이를 줘서 생각보다 상태는 양호했다”고 전했다.파주시는 파주지역 내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없어 구출된 동물들을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냈다. 협회는 이날 오후 이 씨의 반려동물 4마리에 대한 입양 공고를 냈다.협회 관계자는 “1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입양 대상자를 찾을 계획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스케줄에 따라 안락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입양 절차 및 구출된 동물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공식 사이트(kar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022년 국민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소방청 뉴스로 정책 및 제도 분야에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완료’가 재난대응 분야에는 ‘울진.삼척 산불 진화’가 선정됐다.소방청은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2022년 소방청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뉴스는 지난 22부터 25일까지 소방청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 국민 투표로 선발했다.정책 및 제도 분야에선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달성’ 뉴스가 3224개 응답 중 1836표(56.9%)를 받으며 올 해 가장 관심을 끈 소식으로 선정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이 사업은 현장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대형화·복잡화되는 현대 재난에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뒤를 이어 ▲소방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지원 내실화 1612표(50%) ▲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1372표(42.6%) ▲현장 중심 교육 개편 및 직무 특성 반영 인재 선발 1202표(37.3%) ▲국립소방병원 착공이 1189표(36.9%)로 이름을 올렸다.재난대응 분야에서는 ‘울진·삼척 산불 대응’이 1985표(61.6%)를 얻으며 2022년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로 선정됐다. 산불은 총 213시간 만에 진화되며 역대 최장 진압 기간을 기록했다. 당시 소방청은 전국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10일간 1만130명의 소방공무원과 52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 3450대의 소방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총력 대응했다.지난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1780표(55.2%)를 얻었다.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매몰 광부 구조 1635표(50.7%)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 1580표(49%) ▲태풍 힌남노 대응이 1236표(38.4%)로 뒤를 이었다.김승룡 소방청 대변인은 “‘2022년 10대 뉴스 선정’은 지난 1년간 소방을 돌아보고 성과와 함께 부족한 점을 국민에게 직접 청취하자는 취지다”며 “더 나은 소방 서비스와 재난대응 시스템을 통해 견고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다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해 추가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이 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인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이자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여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이 수색 중이다.경찰은 이 씨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가 묻은 오래된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집안 곳곳에서는 희생자 두 명의 소지품 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과 혈흔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발견된 혈흔의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또 경찰은 이 씨 주변 인물을 탐문하며 평소에도 이 씨가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경찰은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전 여자친구 시신 발견 등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 검거 직후부터 경기북부경찰청 소속의 프로파일러 2명이 이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협의이혼 숙려기간 집에 바람피운 여직원 데려온 남편,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29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남편이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상간녀를 집에 데려왔다”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 씨는 19개월 된 아이를 둔 결혼 5년 차 여성이다. A씨의 남편 B 씨는 2년 전 같은 직장 여직원과 불륜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됐다.문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발생했다. 잠시 A 씨가 친정에 간 사이 B씨가 바람을 피운 여직원과 집에 들어와 있던 것이다. A 씨의 황당하다는 반응에 B 씨와 상간자는 오히려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냐”고 큰소리를 쳤다.A 씨는 사연을 전하며 “2년 전 헤어진 상간녀와 아직 결별하지 않고, 집까지 끌어들인 남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숙려기간에 부정행위를 해도 상관없나.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었다.이에 안미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부 간 갈등 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판례가 있어 답은 명확하게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하는 등 방해한 경우, 판례는 이를 명백하게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불법행위가 있을 때마다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위자료 액수 책정 시 사실을 알게 된 2년 전을 기준으로 책정될 때와 아닐 때(이혼 숙려기간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될 때) 액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2)이 개봉 후 16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흥행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개봉 3주 차를 맞는 이번 주말에는 700만 관객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30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통합전상망에 따르면 ‘아바타2’는 29일 자정 기준 누적 관객 646만 9053명으로 이번 주말 700만 명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아바타2’가 700만 관객을 돌파하게 된다면 올해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로는 4번째, 외국 영화로는 2번째로 700만 기록을 세운 작품이 된다. 올 한해 국내 개봉 영화 중 ‘범죄도시2’(1296만 명) ‘탑건: 매버릭’(817만 명) ‘한산: 용의 출현’(726만 명)이 700만 명을 넘겼다.‘아바타2’는 2009년 외국 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넘긴 ‘아바타’의 후속작이다. 전작은 총수익 29억 달러(약 3조7640억 원)를 달성하며 전 세계 역대 흥행 순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29일까지의 ‘아바타2’ 누적 매출액은 10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조3100억 원)이다.‘아바타2’는 개봉 12일 차였던 크리스마스(25일)에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작보다 3일 빠른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주말에는 700만 명을 달성하며 또 다른 기록을 세울지 주목된다. 한편, ‘아바타2’를 이어 ‘영웅’이 115만 3957명 관객을 모으며 2위를, ‘젠틀맨’이 7만 9689명을 모으며 3위를 차지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오는 31일과 내년 1월 1일은 찬 대륙 고기압(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일 전망이다. 31일 오후 5시 5분부터 시작할 해넘이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겠다.29일 기상청의 정례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중국의 폭넓은 고기압대 영향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서쪽 지역에는 낮은 구름대와 함께 미세먼지와 안개가 섞여 해넘이·해돋이 감상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지점의 일몰 시각은 △독도 오후 5시 5분 △강릉 5시 15분 △대구·부산 5시 21분 △서울 5시 23분 △대전 5시 25분 △전주 5시 27분 △광주 5시 30분 △제주 5시 36분 등이다.2023년 일출 시각이 가장 빠른 지역은 오전 7시 26분 독도다. 이어 △부산 7시 32분 △대구 7시 36분 △제주 7시 38분 △강릉 7시 40분 △광주·전주 7시 41분 △대전 7시 42분 △서울 7시 47분 등의 순으로 첫해가 떠오를 전망이다.기상청은 내년 1월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9~0도)과 비슷하거나 더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새벽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 중부 먼바다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한편, 기상청 공식 사이트(weather.go.kr)에서 해넘이·해돋이 명소와 시간, 지역별 예상 날씨, 예보 요약 등을 확인할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022년 한 해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 10명 중 6명은 1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주목 받은 비영어 시리즈·영화 순위 ‘탑 10’에 한국 작품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29일 넷플릭스는 공식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 ‘올 한해 주목받은 10대 주요 글로벌 하이라이트’를 공개했다.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물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며 “전 세계 190여 개국의 회원 중 60%가 올 한해 1편 이상 한국 작품을 시청했다”고 밝혔다.특히 ENA 드라마 ‘이상한 나라의 우영우’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큰 주목을 받았다. 누적 시청 시간(1월 1일~12월 18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비영어 시리즈 부문(Most Popular TV in 2022-Non English)에서 각각 1, 2위를 달성하며 인기를 입증했다.비영어 시리즈 부문 탑10을 보면 ▲1위. All of Us Are Dead(지금 우리 학교는·한국) ▲2위. Extraordinary Attorney Woo(이상한 나라의 우영우·한국) ▲3위. The Marked Heart(콜롬비아) ▲4위. Til Money Do Us Part(콜롬비아) ▲5위. Elite(스페인) ▲6위. High Hit(스페인) ▲7위. The Empress(독일) ▲8위. Business Proposal(사내맞선·한국) ▲9위. Wrong Side of the Tracks(스페인) ▲10위. Welcome to Eden(스페인) 순이다.SBS 드라마 ‘사내맞선’은 8위를 기록했다. 또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액션 영화 ‘카터’는 비영어 영화 부문에서 7위로 이름을 올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중국인의 감기약 사재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복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약국이 개별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위법 사항으로 근절되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열제 등의 감기약 사재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주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의 한 약국에서는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와 감기약 600만 원어치를 구입해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중국인은 약품을 구매한 후 중국에서 차익을 남겨 되파는 보따리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복지부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처벌될 수 있다”며 “감기약 오·남용 및 수급 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관할 보건소에 사재기 현황 파악과 약사법에 따른 조치 검토를 요청하고 전국 보건소에 과량 감기약 판매 행위 근절 안내를 전달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업무정지(△1차 위반 3일 △2차 위반 7일 △3차 위반 1개월) 조치를 받을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불법 자동차도장 업체 62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올 10월부터 주택가와 상가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덴트·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실시됐다.이번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62곳 중 취약 시간(야간·주말)에 도장하다 적발된 업체가 16곳, 노상 도장으로 적발된 업체는 3곳이다.자동차 불법 도장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총탄화수소(THC)로, 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건강상 피해가 없더라도 대기 중으로 휘발되며 악취를 유발하고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도장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하고,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대기 중으로 내보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성탄을 교체해 줘야 한다.이번에 적발된 62곳은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