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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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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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터키 휴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 교통사고로 사망

터키 남서부의 휴양지 안탈리아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3일(현지 시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터키 언론 휘리예트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반경 한국인 여행객이 탄 미니버스는 안탈리아 케메르를 지나다 도로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터키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여행객 4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국인 일행 4명과 터키인 1명은 부상을 당했다. 터키 소방당국의 구급차와 구조대가 현장으로 급파됐다. 부상자 5명은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터키의 고대 유적 도시 파셀리스와 가까운 지역으로 단체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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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권도의 영원한 대부’ 이준구 사범 별세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액션스타 리샤오룽(李小龍)의 스승이자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한인으로 꼽히는 이준구(미국명 준 리) 씨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린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6세. 이 씨의 공식 홈페이지 ‘준리닷컴’에 따르면 193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이 씨는 일제강점기에는 꽃을 피우지 못하던 태권도가 1945년 광복 뒤 본격적으로 전파되자 태권도에 흥미를 느껴 입문했다. 15세 때 서울로 유학을 와 아버지 몰래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배웠다. 몸집이 작아 학교 폭력에 자주 시달리던 그는 태권도를 배우며 자신감을 키웠다. ‘열혈 태권 소년’으로 성장하던 그는 고등학생 때 광복 뒤 처음으로 국내에서 상영된 미국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몰래 들어갔다가 스크린에 나타난 금발 미녀 배우를 보고 “금발인 여성과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 나름의 ‘아메리칸 드림’이 싹튼 순간이었다. 그는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 태권도를 가르쳐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시 또래 친구들보다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이유다. 그 덕에 1950년 6·25전쟁 발발 뒤 미국 통역병으로 일하게 됐고 이어 군 간부후보생들을 가르치는 태권도 사범도 됐다. 전쟁 뒤엔 공군 교육에 힘쓰다 미국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해 1956년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1962년 워싱턴에 도장을 세우고 태권도를 가르치며 ‘태권도 대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의회에 도장을 설치하고 상·하원 의원 300여 명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톰 폴리,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이 그의 제자이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준 리는 수많은 미국 정치인들을 가르쳐 미국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이 씨는 리샤오룽을 가르치며 유명해졌다. 워싱턴시는 2003년 6월 28일 그가 40년간 태권도를 가르친 공로를 기려 ‘이준구의 날’을 선포했다. 미 정부는 2000년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이민자 203인’ 중 한 명으로 그를 선정했다. 그는 약 7년 전 대상포진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부인 테리사 리 여사와 지미 리 메릴랜드주 특수산업장관 등 3남 1녀가 있다. 영결식은 8일 오전 11시 매클린 바이블 교회에서 열린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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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백악관 창문조차 열 수 없고 외출도 못한다고 하더라”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여사(65)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48)가 겪고 있는 백악관 생활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멜라니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더라. 심지어 백악관 창문조차 열 수 없고 외출도 못 한다. 나는 매일 파리에서 돌아다니는데 멜라니아는 나보다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28일 보도했다. 브리지트 여사가 남편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23일부터 사흘간 트럼프 부부와 비교적 긴 시간을 보내며 파악한 멜라니아의 삶을 전한 셈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올해 1월 말 국정연설이 열린 의회 회의장에 남편보다도 먼저 입장하는 등 공식 행사에서는 독자적으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사생활만은 언론 노출을 피하며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리지트 여사는 대개 무표정으로 일관해 ‘얼음 공주’로도 불리는 멜라니아 여사의 반전매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멜라니아는 유쾌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이다. 우리는 유머 감각이 비슷해 함께 많이 웃었다”며 “멜라니아는 대중 앞에서 다소 근엄하고 때로는 침울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멋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멜라니아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데다 지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다. 어떤 얘기에든 잘 웃는 성격인데 그걸 나보다 더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고 털어놨다. 브리지트 여사는 대중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 ‘퍼스트레이디’로서 성격대로 편하게 행동할 수 없는 멜라니아 여사의 고충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게 의미가 부여되고 때로는 지나치게 해석되니 (멜라니아가) 대중 앞에서는 우울해 보일 수 있다는 게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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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80일간의 세계일주’ 앤더슨 감독 별세

1956년 쥘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를 같은 제목의 영화로 만든 영국 출신 마이클 앤더슨 감독이 25일(현지 시간) 캐나다 밴쿠버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가 28일 보도했다. 향년 98세. 앤더슨 감독은 36세 나이에 ‘80일간의 세계일주’를 감독해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주요 상 5개를 받았다. 이 영화에는 당대 떠오르는 스타였던 데이비드 나이번, 셜리 매클레인이 주연으로 나왔다. 미국의 가수이자 영화배우였던 프랭크 시내트라가 카메오로 출연해 화제가 됐다. ‘전쟁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던 앤더슨 감독은 스타워즈 시리즈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진 1955년 작 ‘댐 버스터’도 감독했다. 공상과학(SF) 영화의 고전인 1976년 작 ‘로건스 런’도 그의 작품이다. 그의 자서전 ‘감독을 맡다(directed by)’는 곧 출판될 예정이다. 그의 추도식은 올여름 캐나다 자택에서 열리며 이때 기부된 금액은 토론토 비영리단체 ‘페이머스 피플 플레이어스’에 전달될 예정이다. 할리우드리포터는 “앤더슨 감독이 별세하면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감독 중에선 ‘로미오와 줄리엣’을 감독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95세로 최고령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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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미 ‘완전한 비핵화’ 공조… 北 옳은 방향 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3, 4개 날짜와 5개 장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전 8시(현지 시간)에 방영된 폭스뉴스의 ‘폭스&프렌즈’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매우 잘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곧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아직 이견이 남아 있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에 대해선 낙관적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미국은 5월∼6월 초에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자신의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북한에 들어가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후보자의 방북 뒷얘기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폼페이오는 원래 김정은을 만나기로 돼 있지 않았는데 만나게 됐다. 두 사람은 그냥 인사를 한 정도가 아니었다. 1시간 이상 얘기했고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아직 내준 게 없다. 북한이 이야기도 하기 전에 핵실험 중단, 실험장 폐쇄 등 많은 것을 내줬다”고 자평했다.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할 김 위원장에 관한 정보 수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폼페이오 후보자가 김정은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25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보 컨트롤타워인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이 긴밀하게 북핵 문제를 조율하는 대화를 나누도록 조언하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5월 중순경 한미 정상 간 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들의 발언이 구체적인 조치가 되는 것을 볼 때까지 최대의 압박 작전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들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비핵화 협상 단계별로 북한에 보상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속도가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로닌 소장은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대적으로 속도감 있는 비핵화 조치를 약속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 역시 성공하겠지만 그 약속을 주저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회담은 휘청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조은아 기자}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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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 7시간뒤 하이힐 신고 부기없이 등장… “캐서린 세손빈 출산비법이 뭐예요?”

영국의 캐서린 세손빈이 23일(현지 시간) 셋째를 출산한 지 7시간 만에 하이힐을 신고 부기 없는 모습으로 공개 석상에 나타나자 영국 언론들이 ‘캐서린의 출산 비법’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산 현실을 생각하면 캐서린 세손빈의 모습은 비현실적인 이미지”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캐서린 세손빈은 출산 후 약 7시간 뒤인 23일 오후 6시경 밝은 베이지색 하이힐을 신고 무릎 위로 올라오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채 런던 세인트메리 병원 밖으로 나왔다. 얼굴과 가는 다리에선 부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4일 “캐서린 세손빈은 통증 완화책을 쓰지 않은 채 5시간의 진통을 견뎠고 3.8kg의 남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도 출산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병원 밖으로 나와 대중에게 인사를 했다”며 그의 ‘출산 비법’에 주목했다. 인디펜던트는 “세손빈이 공식적으로 출산 방식을 밝히진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세 아이 모두 ‘히프노버딩’ 방식으로 낳았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더선도 이날 “캐서린 세손빈이 히프노버딩으로 출산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세인트메리 병원의 조산사들이 로열패밀리 출산을 위해 이 새로운 출산법을 훈련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히프노버딩이란 통증 완화 주사 등 의료적인 기법을 줄이는 대신 특수한 호흡법과 명상,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떠올리기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리를 조절함으로써 고통을 줄이는 출산법이다. 미국의 유명 배우 앤젤리나 졸리와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모델 지젤 번천이 히프노버딩 방식으로 출산했고, 국내에서도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이 방식으로 출산했다. 국내에서는 ‘자연 출산’으로 소개됐고 의료진이 아닌 임신부의 편의와 철학이 반영된 출산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빠르게 확산되진 못하고 있다. 캐서린 세손빈은 2013년 조지 왕자(5), 2015년 샬럿 공주(3)를 낳은 뒤에도 하이힐을 신고 늘씬한 팔다리를 드러내며 대중 앞에 섰다. 산모가 출산 직후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 샬럿 공주가 태어났을 당시 러시아의 한 매체는 “대리모가 공주를 출산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캐서린 세손빈은 그동안 가짜 배를 차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다”며 ‘가짜 뉴스’를 생산하기도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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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가 낳았나? 왕세손빈이 출산 7시간만에 하이힐 신은 비결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이 23일(현지 시간) 셋째를 출산한 지 7시간 만에 하이힐을 신고 부기 없는 모습으로 공개 석상에 나타나자 영국 언론들이 ‘미들턴의 출산 비법’에 대한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산 현실을 생각하면 미들턴 왕세손빈의 모습은 비현실적인 이미지”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미들턴 왕세손빈은 출산 후 약 7시간 뒤인 23일 오후 6시경 밝은 베이지색 하이힐을 신고 무릎 위로 올라오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채 런던 세인트메리 병원 밖으로 나왔다. 얼굴과 가는 다리에선 부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4일 “미들턴 왕세손빈은 통증 완화책을 쓰지 않은 채 5시간의 진통을 견뎠고 3.8㎏ 남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도 출산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병원 밖으로 나와 대중에게 인사를 했다”며 그의 ‘출산 비법’에 주목했다. 인디펜던트는 “미들턴 왕세손빈이 공식적으로 출산 방식을 밝히진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세 아이 모두 ‘히프노버딩’ 방식으로 낳았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더선도 이날 “미들턴 왕세손빈이 히프노버딩으로 출산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 세인트메리 병원의 조산사들이 로열패밀리 출산을 위해 이 새로운 출산법을 훈련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히프노버딩이란 통증 완화 주사 등 의료적인 기법을 줄이는 대신 특수한 호흡법과 명상,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떠올리기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리를 조절함으로써 고통을 줄이는 출산법이다. 미국의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모델 지젤 번천이 히프노버딩 방식으로 출산했고, 국내에서도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이 방식으로 출산했다. 국내에서는 ‘자연주의 출산’으로 소개됐고 의료진이 아닌 산모의 편의와 철학이 반영된 출산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빠르게 확산되진 못하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히프노버딩은 고통을 경감시키고 출산 시간을 줄여준다. 호흡, 명상 등을 결합해야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산모가 출산 전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들턴 왕세손빈은 2013년 조지 왕자(5), 2015년 샬럿 공주(3)를 낳은 뒤에도 하이힐에 늘씬한 팔 다리를 드러내며 대중 앞에 섰다. 산모가 출산 직후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 2015년 샬럿 공주가 태어났을 당시 러시아의 한 매체는 “대리모가 공주를 출산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미들턴 왕세손빈은 그 동안 가짜 배를 차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다”며 ‘가짜 뉴스’를 생산하기도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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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핵심기술 돌파”… 中 ‘반도체 굴기’ 발톱 드러내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이 떠날 줄은 몰랐다.” 대만 타이쑤(台塑)그룹 계열 컴퓨터 메모리제조사 난야커(南亞科)의 왕원위안(王文淵)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대만 롄허(聯合)보에 이렇게 털어놓으며 허탈해했다. 반도체 엔지니어를 비롯해 이 회사의 고급 기술자 48명이 최근 사표를 던지고 중국으로 떠나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경쟁국의 핵심 인력에 손을 뻗치면서 소리 없이 반도체 기술을 키우고 있다.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저장 및 영상제조 기업 메이광커지(美光科技)주식회사도 400여 명이나 떠나자 발칵 뒤집혔다. 중국은 미국에 있는 자국 출신 기술자들에게도 “공부는 미국에서 하고 일은 중국에서 하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소리 없이 반도체 기술을 키우던 중국은 최근 미국의 통상공격이 자국 통신장비업체 중싱(中興·ZTE)으로 향하자 ‘숨은 발톱’을 드러내듯 ‘반도체 굴기’를 강조하고 있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전날 주재한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심기술 돌파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사흘간 열린 공식 회의에서 ‘핵심기술 돌파’를 두 번이나 언급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 회장은 이에 호응하듯 22일 푸저우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진정한 대기업은 핵심적인 주요 기술에 통달해야 한다”며 반도체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미국은 상당히 긴장하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지나치게 많이 봤다”며 무역전쟁을 일으켰지만 사실 미국의 진정한 공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에서 중국의 부상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16일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 4월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에 절대 이길 수 없는 분야는 5G 기술”이라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초고속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적용하고 상업화하는 첫 국가는 막대한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며 중국을 경계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액센추어에 따르면 5G 최강국은 국내총생산(GDP)이 5000억 달러(약 538조5000억 원)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미중 무역전쟁에서 패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이 중국 2위 통신장비기업 ZTE에 대해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 중국은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회사 NXP 인수를 방해하고 있어 “결국 우리(미국)에게도 손해”란 여론이 퍼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 퀄컴의 NXP사 인수가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 퀄컴은 인력의 4.4%를 구조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에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중국의 한 인사는 BBC방송 중문판을 통해 “서구의 중국에 대한 공포는 부러움과 무지에서 비롯된다. 서구는 중국기업의 업무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 기술기업의 강점으로 ‘996문화’를 꼽았다. 996문화란 직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며, 일주일간 6일 일하는 기업문화를 말한다. 이 외에도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독점 기회를 얻고, 정부 주도로 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점도 중국만의 강점으로 소개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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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년만에 종료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범 실시한 기본소득보장제를 시행 2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런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작했다. 실업률이 9% 넘게 치솟자 기본소득보장제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찬성론자들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회 불만이나 생계를 위한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 불평등이 완화되면서 복지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예산이 낭비되고 제도 시행 뒤에는 굳이 힘들게 일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핀란드 정부는 시범 시행을 해보며 기간을 늘릴지를 검토하려 했으나 일단 기본소득보장제를 중단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소득보장제 시행 부처인 사회보장국(KELA)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절하고 내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KELA의 올리 캉가스 연구원은 제도 중단이 결정되자 “이러한 큰 실험에서 폭넓은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추가로 예산과 시간을 들여야 믿을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보장제의 시행 효과 분석 결과는 2019년 말 공개될 예정이다. 페테리 오르포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에 “기본소득보장제 종료 뒤 영국에서 도입 중인 보편적 신용제도를 도입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BBC는 핀란드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소득제’를 기본소득보장제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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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美 스타벅스, 이번엔 화장실 몰카

스타벅스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지 1주일도 안 돼 이번엔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악재를 만났다. 22일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20대 여성 고객이 17일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외의 스타벅스 매장 화장실에서 아기 기저귀 교환대 밑에 테이프로 붙여진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고객이 카메라를 떼어 내 매장 측에 전달했고, 매장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확보한 몰래카메라에는 1시간가량 녹화된 영상이 담겨 있었다. 화장실을 오간 10명 안팎의 남녀 고객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12일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직원이 매장 내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흑인 남성 2명을 신고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스타벅스는 다음 달 29일 오후 미국 전역의 직영 매장 8000여 곳의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인종차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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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민할머니’ 마지막 길, 前대통령 4명이 배웅

미국에서 ‘국민 할머니’로 불리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바버라 부시 여사의 장례식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휴스턴 세인트마틴스 성공회 교회에서 열렸다. 부시 여사는 17일 휴스턴 자택에서 향년 93세로 삶을 마쳤다. 장례식에는 정치적 노선이 다른 전직 대통령 넷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장례식에 정치 명문가 인사들부터 평범한 시민들까지 약 1500명이 참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아들 조지 W 부시, 남편 조지 부시는 물론이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장례식장 앞줄에 나란히 앉아 부시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미국 시민들은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며 “초당적이고 신사적인 모습”이라고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멜라니아 여사만 보냈다. 그는 대신 트위터에 백악관에 걸린 부시 여사의 초상화 사진을 올리며 “바버라 여사를 추억하며 오늘 나의 모든 기억은 부시 가족과 함께한다”고 ‘트윗 추모’를 올렸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전직 대통령 부인의 장례식에 현직 대통령이 불참하는 일은 드물다”고 비판했다. 아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장례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어머니는 자신을 ‘자애로운 독재자’라고 칭하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늘 자애롭기만 하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내게 ‘장례식이 지나치게 길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은 어머니, 그리고 어릴 때 일찍 죽은 로빈과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부시 여사가 50여 년간 다닌 세인트마틴스 교회의 러셀 레빈슨 목사는 부시 여사 임종 무렵 이야기를 소개했다. 부시 여사는 임종 몇 시간 전까지도 자신이 가장 아끼는 두 가지, ‘가족’ ‘책’과 함께했다는 얘기다. 가족과 의료진은 부시 여사에게 성경과 반려견 이야기를 담은 ‘밀리’란 책을 읽어줬다. 임종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부시 여사는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레빈슨 목사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한다. “남편에게 ‘내가 그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요.”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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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2세 미만 여아 성폭행땐 최고 사형”

인도 정부가 12세 미만 여성을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아동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자 성폭력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1일 내각회의를 소집해 12세 미만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는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벌하고, 12세 미만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하는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은 22일 긴급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6세 미만 여성에 대한 성폭행 최소 형량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지는 다른 사건보다 더욱 엄격히 판단할 예정이다. 성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최소 형량은 기존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늘어난다.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폭행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은 각각 2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인도에서는 최근 북부 잠무카슈미르주에서 힌두교 주민들이 8세인 이슬람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적인 성폭행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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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조은아]실리콘밸리 떠도는 ‘어글리 대마불사’

‘too big to fail(대마불사·大馬不死).’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월가를 유령처럼 지배했던 이 표현은 요즘 미 대륙 반대편 실리콘밸리에서 자주 흘러나온다. 10년 전 도산설에 휩싸였던 월가 대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우리처럼 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며 자신 있게 떵떵거렸다. 그러다 결국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자 투자자에게 거짓말한 ‘피노키오 CEO’란 비난을 받았다. 투자자들에게 괘씸한 경영인들이었지만 일부 금융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혈세를 수혈받아 버틸 수 있었다. 대형 금융사들이 도산하면 미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워낙 크니 정부로서도 도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10년 전 월가의 데자뷔를 느낀다면 지나친 착각일까. 영국 시사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13일 “테슬라가 자금 부족 사태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 기사에 트위터로 댓글을 달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원래 지루하지만 무미건조한 위트를 영리하게 쓰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지루하기만 하다. 테슬라는 수익을 잘 낼 거라서 3, 4분기에 돈을 모을 필요조차 없다.” 머스크는 큰소리를 쳤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머스크는 지난해 말까지 ‘모델3’를 주당 5000대씩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차질이 생겨 출고 일정을 올해만 2차례나 연기했다. 게다가 또 생산 연기가 예고되고 있다. 애덤 조너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18일 “모델3의 주당 5000대 생산이 올해 달성되기 힘들다”며 “테슬라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대마불사’의 영역에 진입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워낙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만약 파산 위기에 내몰리면 대량 실업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혈세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근 정보 유출 사고로 주가가 급락한 페이스북도 ‘대마불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에 광고나 영업을 의존하는 기업과 페이스북에 익숙해져 버린 이용자들이 많아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망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위기 속 페이스북은 월가 대형은행들처럼 정부에 자금을 요청하는 대신 “우리를 내버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규제가 예고되자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적용해 달라는 호소다. 크리스틴 엠바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10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자기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시스템적으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대마불사 자리를 꿰차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우리를 건들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규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경영 실책이나 실패를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땜질해 생존하는 ‘어글리 대마불사’가 실리콘밸리에서도 재연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머스크, 저커버그 같은 ‘스타 CEO’들이 기존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봐야 하는 이유다. 스타 CEO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과감한 추진력으로 성공 신화를 써온 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스타 CEO의 인기는 쉽사리 식질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이들도 경영 실책을 반복하며 ‘CEO 리스크’가 불거졌다. CEO 얼굴이 곧 기업의 브랜드인 페이스북과 테슬라는 창업주의 발언 한마디, 실적 하나에 휘청거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미 CNBC는 “테슬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대의 위협은 머스크 자신”이라며 머스크에겐 굴욕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미국 언론들은 10년 전 대마불사에 혈세를 낭비한 아픔을 떠올린 듯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뼈아픈 충고를 전한다. 머스크에게는 오판이나 독단을 방지하도록 “홀로 판단하지 말고 팀과 함께 일하라”고 조언한다. 페이스북 투자자들은 “저커버그와 견제와 균형을 이룰 독립된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특정한 경영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일찍이 전문성과 리더십 있는 후계자를 물색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승계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너 일가의 어이없는 ‘갑질’과 일탈 때문에 CEO 리스크가 급등한 일부 한국 대기업도 새겨들을 만한 조언이다.　조은아 국제부 기자 achim@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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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비혼커플 신생아 급증… 2016년 10國서 전체의 절반 넘어

아이슬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등 유럽 10개국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낳은 신생아 수가 전체 신생아 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하는 유럽 젊은이들이 부쩍 늘고 이에 따라 각국이 마련한 ‘동거 커플 지원 정책’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EU 회원국인 28개국에서 약 510만 명이 태어났다. 2016년 신생아 통계가 집계된 유럽 40개국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4분의 1인 10개국에서 전체 신생아 수의 절반 이상이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났다. 10개국 가운데 이 같은 비혼 출산 신생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이슬란드(69.6%)였다. 이어 프랑스(59.7%), 불가리아 및 슬로베니아(각각 58.6%), 노르웨이(56.2%), 에스토니아(56.1%), 스웨덴(54.9%), 덴마크(54.0%), 포르투갈(52.8%), 네덜란드(50.4%) 순이었다. 이에 비해 터키(2.9%), 그리스(9.4%), 마케도니아(12%), 벨라루스(13.3%), 아제르바이잔(16.5%), 크로아티아(18.9%), 키프로스(19.1%) 등은 20% 미만이었다. 유로스타트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 비혼(非婚) 커플 사이의 신생아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키프로스에서 비혼 출산 신생아 비율은 2000년 2.3%였으나 16년 만에 8배 이상인 19.1%로 뛰었다. 같은 기간 몰타(10.6%→31.8%), 이탈리아(9.7%→28%), 스페인(17.7%→45.9%), 그리스(4%→9.4%) 등에서도 증가폭이 컸다.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이 동거 커플도 가족의 범위로 끌어들여 복지 혜택을 늘린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는 1990년대 동거 인구가 늘자 이들이 낳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 ‘팍스(PACS·공동생활약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 약정을 체결한 커플은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를 유지하면 가족수당 및 사회보장급여, 소득세 산정 등에서 혼인 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보다 앞서 스웨덴은 1988년 ‘동거법’을 제정해 동거 커플이 임신, 출산, 양육을 할 때 혼인한 부부들과 같은 권리를 보장했다. 유럽 정치인 중에서도 동거 커플이 적지 않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2007년 당시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세골렌 루아얄과 22년간 동거만 하며 4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는 루아얄과 결별 뒤 기자 출신인 발레리 트리르바일레와 또 동거하다 2012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엘리제궁에서도 동거생활을 이어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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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카스트로 형제 59년 통치 막내려… ‘청바지의 비틀스 마니아’ 새 수반 유력

쿠바의 차기 국가수반을 선출하는 국가평의회가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진 18일 수도 아바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쿠바 국영 라디오 레벨데가 16일 보도했다. 라울 카스트로 현 의장(87)이 유력한 후임자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58·사진)에게 의장직을 넘기면 1959년 쿠바혁명 이후 59년간의 ‘카스트로 형제 통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라디오 레벨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평의회는 당초 19일 첫 회기를 열 예정이었으나 신임 의장 선출을 신속히 준비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현 국가수반인 카스트로 의장은 2006년 건강 문제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형 피델 카스트로(1926∼2016)의 뒤를 이어 2008년부터 의장직을 맡았다. 5년 임기의 의장직을 한 차례 연임한 그는 임기를 마친 뒤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디아스카넬 부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되면 카스트로 시대가 종식된다. ‘포스트 쿠바혁명’ 세대가 쿠바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디아스카넬은 외부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인물이다. 그가 후계자로 오른 비결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언론을 피했기 때문이란 평가도 있다. 일부 외신은 그가 쿠바에서 금지됐던 로큰롤을 좋아하고 비틀스 팬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군복을 즐겨 입었던 혁명 세대들과 달리 청바지를 즐겨 입는다고 전했다. 디아스카넬은 쿠바혁명 이듬해인 1960년에 태어났고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뒤 1985년 쿠바혁명군에서 복무했다. 33세 때인 1993년 공산당에 가입했고, 2003년 최연소 공산당 정치국 위원에 올랐다. 2009년 고등교육부 장관을 지낸 뒤 2013년 국가평의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과묵하지만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스트로는 의장직에서 물러나도 막후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산당 총서기직은 2021년까지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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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日, 올해 임금 평균 2.41% 인상… 20년만에 최고

인구 감소와 경기 호전으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의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이 2.41%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3일 기준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0.35%포인트 오르며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16일 전했다. 기본급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도 84.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인력 확보가 시급한 비제조업 분야의 임금 인상률이 높았다. 비제조업의 임금 인상률(2.79%)이 제조업(2.27%)보다 높아진 것은 21년 만이다. 신문은 “대기업 제조업체가 주도해 오던 과거 모델이 무너지고 인력 부족이 심각한 운송업이나 소매업이 인상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일본 최대 택배회사인 야마토운수의 경우 월 1만1000엔(약 11만 원)을 올려 인상률이 3.64%에 달했다. 조사 대상 246개사 중 인상률로는 7위. 인터넷 쇼핑의 확산으로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야마토운수가 포함된 지상운송업의 임금 인상률은 업종 중 가장 높은 3.39%였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일본 대표 기업 도요타는 3.3%의 임금 인상을 발표했지만 기본급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평균 243만 엔(약 243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일시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부활에 성공한 소니가 평균 사상 최고액인 238만 엔(약 2380만 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줘 뒤를 이었다.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입사원과 퇴직 후 재고용 사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는 움직임이 역력했다. 신문은 “다만 신선식품과 유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 중”이라고 전했다. 임금 인상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계에 요구한 ‘임금 인상률 3%’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편 일본 직장인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 활발히 이직하면서 일본 내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도쿄발(發)로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이직한 사람은 약 311만 명으로 7년 연속 증가했다. 고용시장 호황이 이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실업률은 1월 2.4%로 약 25년 만에 최저치였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1.58개로 44년 만에 최고치였다. 과거에 비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골라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조은아 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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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最古 추정 ‘애국가 영문악보’ 공개

가장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애국가 영문악보’(사진)가 공개됐다. 미국 뉴욕한인회 이민사박물관은 1944년 미국에서 제작된 안익태 선생(1906∼1965)의 애국가 영문악보 인쇄본을 전시한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현존하는 애국가 영문악보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가장 오래된 애국가 영문악보는 1956년 제작됐다. 이번에 공개된 애국가 영문악보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김근영 목사 가족이 보관해 오다 이민사박물관에 기증했다고 뉴욕한인회는 설명했다. 악보 표지에는 ‘KOREAN NATIONAL ANTHEM(한국 국가)’이라는 굵은 글씨체의 영문 제목과 작곡가 안익태 선생 및 발행인 존 스타 김의 영문 이름이 적혀 있다. 존 스타 김은 한인교회 소속이라고 표기돼 있다. 당시 뉴욕 한인교회 김준성 목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악보에는 영어로 의역된 애국가 가사가 2절까지 소개됐다. 애국가는 1935년 해외에서 활동하던 안익태 선생이 작곡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곡을 애국가로 사용했지만 해외에만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지금의 애국가가 정부 공식행사에 사용됐다. 이때 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며 전국적으로 애창됐다. 애국가 악보의 한글판은 앞서 미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발견됐다. 1945년 상하이(上海) 임시정부도 한국어 중국어 영어 병기 악보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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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북미 정상회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 날수도”

“역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처지임을 보여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사진)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북한의 외교적 술수: 역사는 반복되는가’를 주제로 마련한 청문회에서 “미국은 종종 흥분해서 한국에 대해 성급하고 (미국에) 편리한 결정을 내린 경향이 있다. 이런 결정은 절대 잘 이행되질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사결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차 석좌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미 행정부에 더욱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그는 “나는 워싱턴에서 한국 관련 학자, 정책입안자, 전문가로서 25년을 보냈는데 지금 상황과 유사한 선례가 있긴 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엔 오래 걸릴 일로 보였던 사건들의 문턱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추세로 보건데 계산 착오나 오해는 ‘평화의 적’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잘못된 행동과 반응이 반복되는 소용돌이가 쉽게 생겨나고 이는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즉흥적으로 막말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미 정상회담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차 석좌는 “전략이 준비되지 않은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외교적 옵션이 고갈되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전략이든 핵심은 강압, 핵 확산 반대, 저지를 잘 조합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차 석좌는 또 ‘비핵화’의 개념이 미국과 북한에 각각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은 미국의 ‘적대 정책’을 끝내는 신호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 핵우산의 종식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종료, 지상군 철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achim@donga.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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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출장 비용-일정 낱낱이 공개하는 ‘김기식법’ 만들어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난 것만 세 차례다. 이 밖에 국회 자체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도 세 차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월 5∼12일(6박 8일)엔 영국, 벨기에, 프랑스를 다녀온 뒤 그해 8월 9∼16일(5박 8일)엔 호주,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다. 이듬해엔 7월 28일∼8월 5일(7박 9일) 독일 체코 러시아 순방을 했다. 두 차례는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으로, 마지막 한 차례는 국회 사무처 국제국 예산으로 다녀왔다. 김 원장은 일수 기준으로 25일간 해외 출장을 다니며 세금을 쓴 셈인데, 국민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나마 국회 예산 출장은 국회의장이 사후에 출장 보고서를 제출받지만, 피감기관 등 외부 기관 예산으로 간 출장은 아예 국회의 통제 밖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모든 출장 일정과 내용, 지출 기록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하는 ‘김기식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문화된 해외출장 신고 의무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이렇게 종종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출장 횟수나 내용을 선별,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선 안 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국회사무처 측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징계나 처벌을 한다는 규정은 없고, 국회가 의원들에게 일일이 출장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실 차원에서 의원들의 국외활동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건 불과 지난해 7월부터다. 해외 출장 신고를 ‘의무’로 규정했지만, 그동안은 사실상 사문화됐었다는 얘기다. 한 3선 의원의 보좌관은 “10년 가까이 국회에 있으면서 의원의 해외 출장을 국회에 신고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들이 애써 정보공개 청구를 해 출장 보고서를 받았다고 해도 별도의 회계자료 등을 받지 않는 한 어디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김 원장의 2014년 1월 출장 보고서를 보면 “1월 7일 오후 3시. 정무위 방문단은 영국 금융분쟁옴부즈맨(FOS)을 방문, 정책국 국장 등과 면담했다. 국장은 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내용 및 효과, 한국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설명했다”면서 행사 사진을 실어놓는 정도다. 그나마 민간 기업이나 협회 지원 출장이라면 정보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다.○ 미국, 승인 받아야 출장 가고 사후 공개 의무화 외국 의원들의 해외 출장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미 하원은 의원들이 외부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때 반드시 사전에 윤리위원회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3년 4월 발효된 규정집에 따르면 외부에서 경비 지원을 받아 여행을 다녀온 의원은 10일 이내에 하원 사무처에 여행공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의 기간, 장소, 목적 등을 밝힌 이 여행공개서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영국도 의회 산하에 독립 조직인 ‘의회독립윤리국’을 두고 의원들의 보수와 여비 등을 감독한다. 의원들은 자기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때 28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 윤리규정 지침’에 따르면 금전적 이익이 월급 선물 기부 해외여행 등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 비용은 300파운드(약 45만 원) 초과일 때 신고해야 한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국회의원의 모든 해외 출장은 당연히 공무의 성격이 담긴 것이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지원이든, 외부 기관의 지원이든 출장 내용과 비용 집행 명세 등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은아 기자}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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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FTA 마무리 가까워져”… ‘협상 진행중’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의 끔찍했던 합의를 마무리하는 데 가까워졌다. 갈 길이 멀지만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공식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미 FTA는 일자리 20만 개를 우리에게 주기로 돼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미 FTA는 한국에 20만 개의 일자리를 줬다”고 말했다. “우리는 일자리를 잃었고 그것은 끔찍한 합의였다. 우린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한미 통상 당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환율 관련 협의를 FTA와 연계해 협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FTA 개정에 대해 “북한과의 합의가 이뤄진 이후로 (협상 타결을) 미룰 수 있다.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한미 FTA 관련 실무 협상에서 또 어떤 요구 조건을 들고 나올지 안심하기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우방들에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직간접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를 볼모로 한국에 중국 압박을 요구하거나, 중국 압박을 주저하는 한국에 한미 FTA 추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FTA를 계속 언급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 같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뭔가를 더 요구하긴 힘들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무역공격에 취약한 미국 농업인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농업인들은 이 일(무역전쟁)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할 것이며, 마침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농무부에 미국 농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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