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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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정당29%

정치일반14%

미국/북미12%

대통령10%

사회일반10%

사건·범죄10%

사고5%

국회4%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초선 57% “개헌은 차기 정부 출범직후 적절”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의 57%는 2022년 차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당 초선은 개헌 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야당 초선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1대 초선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에 이어 2022년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는 당선자는 17%였고, 이어 ‘21대 국회 개원 직후’(7%), ‘차기 정부 임기 중’(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 다수 초선 당선자가 개헌 시기를 ‘차기 정부 출범 직후’로 꼽은 것은 21대 국회가 자칫 시작부터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한 당선자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가 좋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21대 국회가 당면한 여러 과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헌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20대 국회 막바지 ‘국민 발안 개헌제’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미래통합당 초선들은 여당발(發) 개헌 논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합당의 한 당선자는 “개헌하려는 측에서 뭘 하려는지 먼저 (개헌) 내용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논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1%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고,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20%), 의원내각제(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여야 초선들이 희망하는 권력구조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초선 74.1%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제출 개헌안과 같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는 동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소속 초선 중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4%에 그쳤다. 반면 통합당과 한국당 초선 43.9%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중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현 정권의 연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원내각제가 좋다는 응답은 여당 초선(1.8%), 야당 초선(17.1%)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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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옹호 與의원들 “친일세력 공세”… 野 “명세 다 공개하라”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여야의 ‘친일 대 반일’ 프레임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 당선자가 12일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향한 갖가지 의혹을 “친일 세력의 모략”으로 규정하면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에 맞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선자가 포함된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구상하고 있다. 윤미향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를 하고 있다”며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통합당, 일제와 군국주의에 빌붙었던 친일 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친일 학자들이 총동원된 것 같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완전하게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친일 공세의 표적이었던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총선에서 꺾은 이수진 당선자도 “일부 언론과 친일 세력의 부끄러운 역사 감추기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태세 전환은 전날까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이번 논란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박근혜 정부 ‘사법 농단’의 한 축”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마냥 뒷짐 지고 있기 어려운 이슈”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침묵한다면 보수의 망나니 칼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목덜미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통합당과 함께 윤 당선자와 정의연 관련 의혹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TF에는 위안부 합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당선자와 윤주경 당선자 등의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주경 당선자를 TF에 포함시켜 ‘친일 프레임’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자와 민주당을 향해 “떳떳하면 기부금 명세를 상세히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연이 어느 비정부기구(NGO)가 기부금 명세를 샅샅이 공개하느냐며 공개를 거부했다”며 “회계 처리 오류를 인정한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윤 당선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영구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질은 윤미향 씨가 민주당의 꼼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 있었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누구는 그 성과를 가로채 국회의원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왜 당사자들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않았는가? 학력이 낮아서, 할머니여서 그랬는가?”라며 “우리 사회엔 대리인이나 거간꾼들이 조직이 고난을 거치며 쌓아온 성과를 낚아채 정치적 대표가 되는 ‘정치 먹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때”라며 “수구보수 언론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라”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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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정의연 의혹에…여야 ‘친일 vs 반일’ 프레임 대결 양상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여야의 ‘친일 대 반일’ 프레임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 당선자가 12일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향한 갖가지 의혹을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으로 규정하면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에 맞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선자가 포함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구상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 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지자 태세 전환에 나선 것. 그는 이어 “정의연과 저에 대한 공격은 30년간 계속된 세계적인 인귄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깔아뭉개고 21대 국회에서 더욱 힘차게 전개될 위안부 진상규명과 사죄와 배상 요구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언론과 야당에 ‘친일 프레임’을 적용하는 등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그는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을 체결하고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통합당과 일제에 빌붙었던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한 친일언론에 맞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를 하고 있다”며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통합당, 일제와 군국주의에 빌붙었던 친일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친일학자들이 총동원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침묵한다면 보수 망나니의 칼춤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목덜미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까지 이번 논란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있었던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강하게 윤 당선자를 옹호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당 고위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이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주요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는 등 박근혜 정부 ‘사법 농단’의 한 축”이라며 “문재인 정부로서는 마냥 뒷짐 지고 있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함께 윤 당선자와 정의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TF에는 조태용, 전주혜 당선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선자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가 TF에 포함될 경우 ‘친일 프레임’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보수 야당은 “떳떳하면 기부금 내역 상세히 공개하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연이 어느 NGO가 기부금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냐며 공개를 거부했다”며 “회계처리 오류를 인정한 만큼 세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당은 느닷없이 한국당의 사전 공모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이야말로 본질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 성착취를 규탄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의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의연은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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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외교부 간부 “윤미향, 위안부 합의 사전설명 듣고 ‘괜찮다’ 반응”… 윤미향 “들은적 없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 등 합의 핵심 내용을 사전에 설명 듣고 ‘(결과가) 괜찮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직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부 담당 국장이 (언론 발표 전) 윤미향 당선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에게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 등 합의 뼈대를 설명했고, 당시 윤 당선자가 ‘(결과가)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 당국자는 이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치유금으로 일본 국고에서 10억 엔을 거출한다는 게 당시 (윤 당선자에게) 설명해준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체 합의문을 알려주긴 어려웠을 테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머니들께 필요한 핵심 내용은 알려줬던 것으로 외교부 간부들뿐 아니라 전날 열린 외교부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외부 인사들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사전 설명 후) ‘윤 대표의 반응이 괜찮았다’, 더 나아가 ‘좋았다’는 보고를 몇몇 간부들이 받았기 때문에 합의 발표 후 정대협 반응을 보고 의아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합의 결과를 언론에 앞서 외교부 바깥에 알려줬다는 건 외교부로서도 합의가 자칫 잘못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에서 ‘10억 엔과 일본 총리 사과’ 등을 사전 브리핑 받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 국고에서 도출한다는 것은 언론에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언론 발표 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한편 딸의 미국 유학 비용 논란에 대해서 윤 당선자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 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으로 학비를 충당했다”는 입장을 당을 통해 밝혔다. 윤 당선자는 4월 한 인터뷰에서 “(딸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말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측은 이날 윤 당선자의 딸이 다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음악대학원 학비는 1년간 4800만 원으로 생활비를 합치면 7000만∼1억 원이 소요되며 비시민권자에겐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시민당 측은 “윤 당선자의 딸은 UCLA 진학 전 2016년 미 시카고에 있는 한 음악대학원을 학비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해명했다. UCLA 학비와 관련해선 “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000달러가량으로 한국 돈으로 총 1억365만 원이다. 가족들이 받은 배·보상금 2억7900만 원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자 논란과 관련해 “진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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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원투표서 ‘시민당과 합당’ 84% 찬성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에 들어갔다. 합당 여부를 결정할 1차 관문으로 7, 8일 실시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84.1%가 합당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지 51일 만에 민주당은 ‘원 팀’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진행한 투표에는 권리당원 78만9868명 중 22.5%(17만7933명)가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은 84.1%(14만9617명)였고 반대는 15.9%(2만8316명)에 그쳤다. 올해 3월 12일 실시한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8.1%포인트 감소했다. 허 대변인은 “중앙위원회를 12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앙위를 통해 온라인으로 최종 투표가 완료되면 시민당과 합당하는 수임 기관을 지정하게 되고, 13일 수임 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 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위성 교섭단체 구성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합당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허 대변인은 “(통합당 움직임을) 당 지도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지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존중해 그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도 “더 이상의 ‘꼼수’는 쓰지 않는다”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개의 교섭단체로 활동하는 꼼수를 쓰면서 발생하는 국회 운영상의 손해는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마지막까지 별도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가 유보될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없다”면서도 “정치에서 분명히 ‘절대’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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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일하는 국회법 통과시킬 것”… 당권파 지지 받아 낙승

180석 슈퍼 여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친문 적통’은 아니다. 친노계 정당인 개혁국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 그러나 당내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당에 충성한다’는 평가대로 친문으로만 귀결되지 않는 그의 배경이 친문 핵심을 자처하는 전해철 의원을 결선 없이 이긴 비결로 꼽는다. 7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 원내대표는 전 의원을 10표 차 앞서 82표를 받았다. 비주류로 꼽혔던 정성호 의원은 9표를 얻었다.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김 원내대표가 다소 우세로 점쳐지던 전 의원을 꺾은 것은 ‘예상 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이해찬 당권파’의 지지가 컸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은 물밑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며 김 원내대표의 당선을 도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3차 추경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닥쳐올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선제적이면서,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며 “3차 추경은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돼야 한다. 규모도 상당히 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 시스템 구축이 골자인 국회법 개정이 경제 위기 극복 및 개혁입법 과제 완수를 위한 선제적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상시 국회다”라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내세우는 장점은 ‘통합의 리더십’이다. 그는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주류의 한 축인 86그룹 출신인 것. 또 다른 한 축인 친노·친문과도 가깝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2차례 정책위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정책통’이다. 구두 수선공 아버지와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 이른바 ‘흙수저’였다는 것도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의 힘이 막강했던 시절에도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의 목소리를 관철시켜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책 등에 대해선 직접 청와대와 정부 실무진을 국회의원실로 불러 밤샘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조속한 대화 의지도 밝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 “내일 오후에 뽑히고 그쪽에서 시간만 내주면 바로 만날 생각”이라면서 “우리가 177석이어서 통합당 103석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마는 매우 큰 당이고 제1야당이다. 국정의 파트너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정성을 다해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21대 원 구성 여야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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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활동 86그룹 출신 흙수저…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태년은 누구?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재수입니다. 작년에 도전했고 떨어졌습니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180석 슈퍼 여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연단에서 정견 발표를 마친 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마지막에 속내를 털어놨다. 이런 간절함에 당선자들은 큰 박수로 답했다. 그는 결국 82표의 과반 득표를 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1965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원내대표는 구두수선공 아버지와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른바 ‘흙수저’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한 86그룹 출신이기도 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며 정치에 뛰어들었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차례 정책위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정책통’이다.친노계 정당인 개혁국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김 원내대표는 ‘친문 적통’은 아니다. 당내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당에 충성한다’는 평가대로 친문으로만 귀결되지 않는 그의 배경이 친문 핵심을 자처하는 전해철 의원을 결선 없이 이긴 비결로 꼽는다. 전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10표 뒤진 72표를 받았고, 정성호 의원은 9표를 얻는 데 그쳤다. ‘뜻밖의 과반’을 달성한 데에는 ‘이해찬 당권파’의 지지가 컸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은 물밑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며 김 원내대표의 당선을 도왔다.김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이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닥쳐올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선제적이면서,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며 “3차 추경은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돼야 한다.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 시스템 구축이 골자인 국회법 개정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상시 국회다”라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의 힘이 막강했던 시절에도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의 목소리를 관철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책 등에 대해선 직접 청와대와 정부 실무진을 국회의원실로 불러 밤샘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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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코로나로 올 공개활동 역대최저… 수술 안 받아”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올해 상반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개 활동을 66% 줄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내외 정보를 종합한 결과 김 위원장이 이와 무관하게 국정 운영을 해왔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아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서 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외부 활동이 올해 1∼5월(6일 기준) 총 17회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50회)보다 66% 감소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공개 활동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20일의 잠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물가대책 수립, 군기 확립을 지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한 축전을 전달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활동을 해왔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선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자력갱생에 대한 자신감을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CNN 보도를 전후로 다양한 출처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을 추적 관찰해 한미 당국이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 지도자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면 적어도 4, 5주가량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소견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 오른쪽 팔목의 점을 두고 ‘스텐트 시술에 따른 주삿바늘 자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스텐트 시술을 하려면 (주사를 놓는 게) 그 위치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1월 22일 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후 조미료와 설탕 등 수입품 가격이 급등했고 평양에선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국정원은 보고했다. 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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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전년比 공개활동 66%↓…수술·시술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올해 상반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개 활동을 66% 줄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내외 정보를 종합한 결과 김 위원장이 이와 무관하게 국정 운영을 해왔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아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서 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외부활동이 올해 1~5월(6일 기준) 총 17회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50회)보다 66% 감소한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한데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공개 활동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20일의 잠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물가대책 수립, 군기 확립을 지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한 축전을 전달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활동을 해왔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선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자력갱생에 대한 자신감을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CNN 보도를 전후로 다양한 출처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을 추적 관찰해 한미당국이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 지도자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면 적어도 4,5주 가량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소견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 오른쪽 팔목의 점을 두고 ‘스탠스 수술에 따른 주사바늘 자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스탠스 수술을 하려면 (주사를 놓는 게) 그 위치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1월 22일 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후 조미료와 설탕 등 수입품 가격이 급등했고 평양에선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국정원은 보고했다. 올해 1분기 북중 교역규모는 지난해보다 55% 줄어든 2억3000여만 달러였고, 특히 3월 한 달간은 지난해보다 91% 급감한 1800여만 달러에 그쳤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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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안, 올해 적용 어려울듯

지난해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인상된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5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종부세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정부 대책을 담은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총선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 언급됐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는 기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11, 12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합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 때 서울 강남, 송파 지역을 다니면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11, 12일 마지막 본회의 전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 20대 국회에선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아직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분 종부세에는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는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기존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되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해선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에는 미세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박성진·이지훈 기자}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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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태영호-지성호, 가짜뉴스 유포-거짓 선동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 ‘사망설’ 등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태영호, 미래한국당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자를 향해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두 당선자를 겨냥해 “허위 정보 유포 및 거짓 선전·선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4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기관으로서 자질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임기 4년 동안 반복되는 끔찍한 상황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기를 문란하는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깜작 등장’에도 태 당선자는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결과적으로 제 분석은 다소 빗나간 것”이라면서도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이 1일 비료공장 준공식에서 탄 녹색 카트에 대해서도 “뇌졸중을 앓았던 김정일이 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사망 가능성이 99%라고 했던 지 당선자는 2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속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3일 “이런 상황에서도 근거 없는 의혹을 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통합당은 사과하지 않았다. 2일 논평에서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도 두 당선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 송파병 후보였던 대북 전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미 정치인이 된 상황에서 이후 후폭풍까지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더욱이 틀린 주장이 입증됐으면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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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갑 민주당 고영인 “보편적 복지로 사회 양극화 해결”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불안정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북유럽식 복지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선 경기도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당선자(57·경기 안산 단원갑·사진)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0년 도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으로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주도적으로 실현했다. 이후 보편적 복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등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당선자는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입법 등 의정 활동 전반을 두루 익혔다. 6년 동안 안산 단원갑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기반도 탄탄히 쌓아 왔다. ‘복지 전문가’를 꿈꾸는 고 당선자가 원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다. 그는 “국회 내에 ‘복지국가 포럼’을 만들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연구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당선자는 국회 개원 이후 제출할 1호 법안으로는 70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꼽았다. 고 당선자는 최근 안산의 최대 과제인 반월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경제가 곧 복지’라는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한데 모아 국가가 전략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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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본소득 논의 시기상조”… 이재명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기부 릴레이’에 나섰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선 여당이 공무원과 대기업에 기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0일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저와 우리 가족은 (지원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며 “여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자발적 기부 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이라고 적었다. 백혜련 의원도 “저와 우리 가족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기부 릴레이’에 나선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 이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의 금 모으기’ 운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슈퍼 여당’이 주도하는 기부 릴레이가 자칫 공직사회와 대기업을 압박하는 ‘관제 기부’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기부를 독려하면서도 기부 결정은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계기로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친문(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은 기본소득 논의로 넘어가는 건 조금 빠르다”며 “기본소득은 국민 100만 명 중 50만 명만 일해도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생산성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 논쟁에 나선 것.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경기지역 당선자 51명과의 비공개 상견례 자리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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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원금 기부릴레이…이재명 ‘기본소득’에 김경수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기부 릴레이’에 나섰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선 여당이 공무원과 대기업에 기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0일 추경 국회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저와 우리 가족은 (지원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며 “여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자발적 기부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이라고 적었다. 백혜련 의원도 “저와 우리 가족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이정문 당선인도 “기부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더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기부 릴레이’에 나선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 이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의 금 모으기’ 운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슈퍼 여당’이 주도하는 기부 릴레이가 자칫 공직사회와 대기업을 압박하는 ‘관제 기부’로 비출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기부를 독려하면서도 기부 결정은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계기로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친문(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은 기본소득 논의로 넘어가는 건 조금 빠르다”며 “기본소득은 국민 100만 명 중 50만 명만 일 해도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생산성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 논쟁에 나선 것. 이 지사는 27일 민주당 경기지역 당선자 51명과의 비공개 상견례 자리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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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비례대표 용혜인 “금배지 10만원에 파는 건 신박한 재테크” 유튜브 논란

더불어시민당 용혜인 당선자(사진)가 ‘국회의원 배지 언박싱(개봉)’ 영상을 공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활동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용 당선자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을 할 예정이다. 논란이 된 영상은 28일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3분가량의 영상에서 용 당선자는 “저희(기본소득당)에게 드디어 국회의원이 생겼다”며 총선이 끝난 뒤 수령한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증과 금배지를 공개했다. 용 당선자는 ‘잃어버리면 (금배지를) 또 주느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또 주지 않고 사야 한다. 3만8000원 정도”라고 답했다. ‘3만8000원에 사서 중고나라에서 10만 원에 팔라’는 시청자의 이어진 반응에 “신박한(참신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금배지 언박싱’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의원 배지는 액세서리나 상품이 아니다. 국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 “애들 소꿉놀이 장난인 것 같다” 등이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또 당선자 관련 논란이 불거져 곤혹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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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7월 쓴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80%로 확대

국회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 ‘관제 기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17∼20% 가까운 분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국민 지급안을 가져와 놓고 뒤로는 기부를 강요하는 기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지출한 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과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비상 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당정은 바로 3차 추경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대책과 금융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되는 3차 추경안 규모는 2차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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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3人 인터뷰

《180석 ‘슈퍼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기호순) 등 3명의 후보가 28일 출사표를 냈다. 21대 국회 첫 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과 함께 여권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 각종 개혁 과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기. 정권 첫 원내대표 못지않게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여야 협치 여부도 새 원내대표의 어깨에 달려 있다. 다음 달 7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아일보가 세 후보를 인터뷰했다.》▼ “협치 시스템 만들어 통 큰 여야협상 주도” ▼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의 손발을 맞춰본 경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김태년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경제다. 경제 과제는 원내대표가 되면 직접 키를 잡고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와 가깝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시국회 시스템을 갖추면 국회는 저절로 많은 성과를 내는 국회, 능력 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 혁신의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기능은 숙의와 결정의 기능 두 가지인데 숙의의 총량을 확보하면서 결정을 빨리하려면 상시국회 제도가 돼야 한다”며 “180석은 원내대표 개인기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당이다. 시스템에 의해 국회가 굴러가도록 지원하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에 대해선 “협치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 시스템에 의해 여야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성과가 나온다”며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통 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어쩌면 현 시점에서의 원내대표에 적임이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일로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7일)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윤호중 사무총장과의 단일화도 마지막 변수였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경쟁하지 않기로 이야기된 상태에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다”며 “(단일화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표를 의식한 듯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그는 “초선이 먼저다”라며 “초선 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하고 초선 의원들의 공약 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친문-비문 구별 없어… 초선의원 일하게 보장” ▼“현 청와대 및 내각과 계속 같이 일해 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제가 적임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첫 도전장을 낸 전해철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180석 ‘슈퍼여당’을 이끌며 당과 정부, 청와대 간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내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 다양한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는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럴 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작은 차별점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쓴소리를 해야만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를 토대로 한 국회 차원의 기구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힘을 합쳐 입법에 나서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당내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지만 보다 정밀하게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초당적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는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이 지나치게 친문 일색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과거 당의 계파가 극명하게 갈렸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친문과 비문의 구별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원 보이스’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나온 (하나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매주 의총에서 10명, 20명씩 토론을 했다”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선 모두가 인정하고 한목소리로 갔기 때문에 총선 결과도 잘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2, 4, 6, 8월 외에 홀수 달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계파보다 실용 중시… 원팀으로 당력 결집” ▼“나는 사심 없고, 계파 없고,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년 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 쟁쟁한 당권파 후보들에 맞서 180석 ‘슈퍼여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겸손, 화합, 설득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리더십은 정 의원이 내세우는 최대 장점이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해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출신과 인맥 위주 계파,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정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으로 민주당의 ‘험지’로 통하는 양주에서 6번 출마해 4선 의원이 됐다. 특유의 겸손과 화합의 리더십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정 의원은 새로 21대 국회에 등원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도 “상임위별 ‘초선 부간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에 배치하겠다. 보직 장사 하지 않고 연고주의, 정실주의 모두 없애겠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정성호가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야말로 180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국민께 보내는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쇄신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 방안으로는 ‘신뢰’를 내세웠다. 정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3건의 국정조사(진주의료원, 국정원 대선 개입, 개인정보 유출 사건)와 2건의 청문회(가계부채, 가습기 피해)를 관철시킨 경험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 협상 파트너가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이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찾아가 설득했다”며 “아무리 첨예한 쟁점이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면 못 할 합의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꼽았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국회가 상시 가동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고, 당청 관계에 대해선 “자기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당청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혁신, 소통, 민생을 소홀히 한 채 독주와 정쟁에 매몰된다면 민심은 성난 회초리를 들 것”이라며 “오직 실력으로 합리적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 사진=김동주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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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명의신탁 의혹’ 양정숙 제명-檢고발

더불어시민당이 28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자(사진)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탈세 의혹에 이어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에 참여했다는 의혹, 정수장학회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이 잇달아 터져 나오자 조기 수습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시민당 정은혜 사무총장은 이날 윤리위원회 직후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됐던 사실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의혹과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자 문제를 총선 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련 의혹을 은폐해 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 고위 관계자는 “총선을 1주일여 앞두고 일부 의혹이 확인됐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부정해 확인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 당선자는 윤리위 참석 직후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당선자 신분 사퇴를 거부했다. 양 당선자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따라 국회 개원 후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법정 싸움 끝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양 당선자 몫의 비례대표 1석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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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명 추가 확보땐 ‘개헌안 의결’ 가능

개헌안 의결을 위한 최소 의석수는 200석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함께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20명의 찬성 의원만 확보하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개헌을 시도한다면 정의당 6석과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범진보 진영의 10석과 함께 추가로 10석을 더 채워야 한다. 결국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현 의석으로는 단독 개헌은 어렵지만 여야를 떠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범진보와 일부 야당 표를 모으면 이번 국회에서는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정치권에선 여러 차례 개헌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이뤄졌지만 60일 이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여러 정치적 이유로 진보 진영 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헌을 위해선 여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석)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발의 이후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직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개헌안은 효력을 지닌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가량을 확보했지만 지역구 전체 득표율은 49.9%로 통합당이 받은 득표율 41.5%보다 8.4%포인트 많은 수준”이라며 “개헌 각론을 두고 국민들도 이견이 많은데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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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259건 檢고발-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 기간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총 259건을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안이 가벼워 경고 등에 그친 570건을 합하면 선관위가 조치를 끝낸 선거법 위반 행위는 829건이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의 조치 건수는 최근 치러진 총선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선관위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1595건, 2016년 20대 총선에서 1377건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위반 행위의 유형은 기부,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다양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도 심판 격인 선관위가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 정당 등록을 허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황모 씨 등 84명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 2012년 총선에서 5건, 2016년 총선에서도 11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됐지만 모두 각하, 기각되거나 소 취하가 이뤄졌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한 투·개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도 24일 기준으로 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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