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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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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군사법원, ‘문×× 탄핵’ 악플 병사에 “상관모욕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A 상병이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두 개의 댓글을 작성해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실행하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도 ‘지(문 대통령)가 ×할 것이지 문×× ×××맞네 갈수록’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두 댓글의 글자수는 24자였다. 군사경찰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되는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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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에 “문XX 탄핵” 악플 단 병사, ‘상관모욕죄’ 유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A 상병이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두 개의 댓글을 작성해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실행하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XX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도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 갈수록’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군사경찰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되는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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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유공자 주거 개선 적극 나서겠다”

    국가보훈처가 3년마다 실시하는 보훈대상자 실태조사와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책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2018년 실태조사에서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거주한다고 답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추적관리 및 후속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15일자 본보 보도에 대해 곧바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실태조사) 결과는 거시적인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조사 결과와 개별대상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훈처의 2018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작위로 추출한 1만561명의 표본 가운데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이는 21명이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와 지원을 하기는커녕 신상 등 세부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보훈처가 통계청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면 통계청은 조사관들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작성한 면담 조사표와 설문 결과를 보훈처에 전달하는데 개인정보 등이 적힌 조사표를 보관 기한(1년) 만료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것으로 드러난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처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훈처는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대상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나라사랑 행복한집’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게 매월 전달되는 나라사랑 신문, 국가유공자 대상 유튜브 채널 TV나라사랑 등 보훈처 내외 가용 매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이 사업을 알지 못해 대상자로 선정조차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나라사랑 행복한집’ 프로그램에 35억 원을 들여 보훈대상자 579가구에 주거지 수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파악된 보훈대상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훈처 내부에서 제기돼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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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병원, 화이자 맞힌줄 알았더니… ‘식염수 주사’

    군 당국이 장병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신 식염수를 접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 병원의 황당한 실수로 장병들이 ‘맹물 백신’을 맞았는데도 누구에게 식염수를 주사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군에 따르면 국군대구병원이 10일 진행된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단체접종 과정에서 6명에게 백신 원액이 소량 포함된 주사를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이자 백신은 통상 1바이알(병)을 6, 7명에게 투약할 수 있다. 백신 원액이 담긴 병에 식염수를 주입해 이를 희석한 뒤 접종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사용을 마친 뒤 원액이 소량만 남은 백신 병을 새 병으로 착각해 여기에 식염수를 주입한 뒤 6명에게 다시 사용했다는 것. 더욱이 병원은 당일 투약 실수를 알았지만 식염수를 주사한 장병 6명이 누군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같은 시간에 접종한 장병 21명을 재접종이 필요한 인원으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재접종을 희망한 10명만 백신을 다시 맞도록 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국군의무사령부 측은 “재접종자들에게 하루 3회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이 증상을 보이는 인원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자신을 201신속대응여단에 복무하는 군인이라고 밝힌 A 씨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병원 측은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너무 많은 인원을 접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과, (백신을) 두 번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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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공자들 “비닐하우스-판잣집 살아”…보훈처, 알고도 손놨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6·25전쟁 참전용사 A 씨(88)가 30년 넘게 거주해온 충남 천안시의 낡은 주택 천장이 최근 무너져 내렸다. 고령인 탓에 직접 수리할 수 없어 A 씨는 결국 조카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부산에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 B 씨(84)도 비가 새는 방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손으로 고치고 살았지 나라에서 도움을 준 적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국가보훈처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보훈대상자들이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정작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조사 이후) 실태가 어떤지 점검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14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작위로 추출한 1만561명의 보훈대상자 표본 가운데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이는 21명(0.2%)이었다. 독립유공자,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등을 포함한 2018년 당시 전체 보훈대상자는 84만7565명. 윤 의원 측은 “표본조사 비율을 당시 전체 보훈대상자로 확대하면 1600여 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훈처는 조사를 해놓고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의 신상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보훈처는 윤 의원 측에 2018년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산다고 답한 이들의 개별 명단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보훈처가 통계청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면 통계청은 조사관들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작성한 면담 조사표와 설문 결과를 보훈처에 전달한다. 개인정보 등이 적힌 조사표를 보관 기한(1년) 만료로 폐기했다는 게 보훈처의 해명이다. 사실상 실태조사만 해놓고 후속 조치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다. 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보훈대상자 주거 지원 정책을 모르는 유공자들이 대부분이고 다들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보훈처는 직접 지원이나 민간 지원 등 보훈대상자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해 왔다. 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매년 무작위로 보훈대상자들을 뽑아 ‘나라사랑 행복한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지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5억 원을 들여 보훈대상자 579가구가 주거지 수리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모르는 보훈대상자가 더 많다. 특히 실태조사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파악된 보훈대상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연계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약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통계청과 올해 3월부터 2021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훈처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실태조사 결과는 주로 거시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했으나 앞으로 조사 결과와 개별 대상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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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진술하며 “힘들었다”며 울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피해자 진술조서엔 피의자 장모 중사의 계획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정황과 이를 겪었던 이 중사의 정신적인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건발생 사흘 뒤인 3월 5일 이 중사는 2시간 40분간의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울음을 터트리며 성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중사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3월 2일 오후 A 하사가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이뤄진 장 중사의 성추행은 그날 함께 음주를 했던 인원 모두가 탑승한 가운데서도 이뤄졌다. 차량 뒷좌석에 노모 상사가 장 중사 오른편에 앉아있는 가운데 성추행이 시작됐다는 것. 노 상사는 12일 이 중사에게 회유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강요미수)로 구속된 인물이다. 이 중사는 장 중사의 성추행이 처음 이뤄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진짜 불편하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저는 평소 일을 할 때도 티를 내지 않고 참는 성격이다. 그때 왜 뿌리치지 못했는지 제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토로했다. 이후 노 상사의 지인(민간인)과 노 상사가 차례로 차량에서 내린 뒤 장 중사의 성추행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장 중사는 성추행하는 동안에도 운전자였던 A 하사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이 중사가 술에 많이 취했다는 식으로 그에게 “정신 차려”라는 말을 10차례나 반복했다. 이 중사는 “속으로 ‘군대, 이 상황이 더럽지만 참는다. 군대니까 누구한테 이야기 안하고 참고 오늘 해프닝으로 넘기자’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중사는 울먹이며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거북하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 중사는 울음을 터트리며 3분가량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3월 2일 오후 11시부터 30여분 간 성추행을 당한 뒤 차량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장 중사는 이 중사에게 무릎을 꿇는 등 “미안하다”고 말하며 계속 뒤따라왔다고 한다. 진술조서엔 장 중사가 숙소로 들어간 이 중사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다”며 다시 불러낸 뒤 억지로 이 중사 차량 안에서 또다시 포옹을 하자는 등 성추행을 지속한 정황도 담겼다. 이 중사는 성추행 당시 심경을 묻는 수사관 질문에 “(장 중사는) 평소 무서운 선임이다. (성추행을) 거부하면 협박, 폭행이 있을 것 같고 너무 무서웠다. 일단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해야지 몸 성하게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며 “성적으로 너무 수치심이 들고 기분이 더럽고 화가 났다”고 답했다. 사건 직후부터 불안증세와 불면증으로 고통받아온 이 중사는 급성 스트레스 등 병원 진단서를 조사당일 제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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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女중사 신고 2주 지나서야… 性상담관 보고뒤 가해-피해자 분리

    공군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가 사건 신고 2주 뒤에야 다른 부대로 옮긴 건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성고충상담관 A 씨의 보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직보’마저 없었다면 이 중사 소속 부대인 20비행단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12일 사건 3개월여 만에 구속됐지만 합동수사단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나 이성복 20비행단장 등 지휘부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 씨는 3월 이 중사와 상담 과정에서 청원휴가를 갔다던 그가 가해자 관사 바로 옆 건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이성복 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에야 장 중사는 3월 17일 5비행단으로 ‘파견’ 조치됐다. 비행단장 등 부대 지휘관 누구도 사건발생 2주간 피해자 보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 국선변호사(법무관)가 소속된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에게 배당된 국선변호사 교체를 일주일이나 늦춘 것으로도 드러났다. 장 중사가 군 검찰에 송치된 지 한 달이 지난 뒤인 지난달 7일 국선변호사 B 씨는 결혼 등을 이유로 이 중사에게 변호사가 교체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법무실은 지난달 14일에야 새 국선변호사 C 씨를 선임했다는 것. 새 변호사 선임 사흘 뒤에야 이 중사는 C 씨와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가 사망 직전까지 지연·부실수사나 국선변호사의 비협조 등을 우려해온 상황에서 법무실이 피해자 조력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구속된 20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노 준위는 과거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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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 부럽지 않은… 6·25 참전용사들의 변신

    외모와 옷차림을 세련되게 가꾼 고령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 예우 차원에서 변신(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다시 영웅(The New Veterans)’을 제작해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9명의 6·25전쟁 참전용사를 초청해 전문가를 통해 외모와 패션을 바꿔 새로운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영상과 이미지에 익숙한 2030세대들이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은 모두 90세 전후로 학도병, 최초의 여군, 헌병대, 국민방위군, 미군 지원병 등으로 헌신했다. 패션 전문기업인 ‘더뉴그레이’와 지난해 국제사진공모전(IPA) 언론 일반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홍우림 사진작가가 제작을 맡았다. 사진과 영상은 11일부터 9일간 보훈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더뉴그레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SNS에 해시태그(#)를 남긴 사람들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또 21일부터 2주간 2030세대가 많이 모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와 성동구 성수동 카페 두 곳에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당장 참전할 것”이라는 소감을 남겼다고 한다. 보훈처는 “참전용사 변신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오늘을 선물해 주신 영웅들이 우리 이웃에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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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늑장보고’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지침 몰랐다”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사망한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늑장 보고한 것에 대해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센터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왜 국방부에 (일찍)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발생(3월 2일) 사흘 뒤인 3월 5일 인지했지만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는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피해 신고를 알렸다. 군 지침엔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인 성폭력 사건은 ‘최단시간 내’ 국방부에 보고하게 돼있다. 지자체에서 여성정책연구원을 지내는 등 27년 간 여성정책 분야 경력을 지닌 센터장이 기본적인 지침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보고도 이 중사의 피해 내용이나 인적사항 등이 빠진 부실 보고였다. ‘(사건이) 중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느냐’는 송 의원 질의엔 이 센터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센터장이 친여권 성향의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약력을 보니까 문재인 대선 후보의 여성행복본부장을 했다. 민주당의 각종 보직을 많이 맡았다”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으로 간 것은) 낙하산 인사”라고 말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이었다면 벌써 직위해제됐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낙하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다”고도 했다. 이 센터장은 ‘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는 “당적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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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서도 여군 3명 성추행… 대대장 구속영장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육군 부대들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한 육군 부대 대대장이 상습적으로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9일 군 검찰이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대장인 A 중령은 여성 위관급 장교에게 사무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부대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당일 이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를 조사한 뒤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 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A 중령은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돼 군단 보충대로 인사 조치됐다. 수사를 맡은 육군중앙수사단은 이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한 결과 부사관 2명이 추가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3월 육군 군수사령부 4급 군무원 김모 씨가 올해 3월 본인의 발로 여군 B 상사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국방부 검찰단에 접수됐다. 김 씨는 당시 B 상사가 불쾌함을 표시하자 “슬리퍼를 벗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부대 내 다른 여성 군무원 2명에게는 “나와 있을 때는 임신하지 말라”거나 “살을 빼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신고 상담이 접수되면 가해자,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는 군 당국 훈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 김 씨는 신고 사실을 안 뒤 B 상사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진행 중인 육군은 강요나 협박, 회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언행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보다는 불쾌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육군은 10일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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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군경찰,“블랙박스 있다” 진술 듣고도… 13일 뒤에야 “제출하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가 성추행이 벌어진 차량의 블랙박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조사 13일 뒤에야 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에 대한 초동수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이 중사는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군의 조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국선변호사에게 수차례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핵심 증거물 사실상 방치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중사는 3월 5일 피해자 조사를 받기 전 성추행 사건(3월 2일)이 벌어졌던 차량 운전자 A 하사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직접 건네받았다. 이후 피해자 조사 때 “차량 블랙박스를 갖고 있다”고 공군본부 군사경찰 소속 B 상사에게 말했다. 이 중사는 당시 차량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지 수사관에게 상세히 진술했다. 또 이 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 장 중사가 회유하기 위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이 중사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은 건 이 중사를 조사한 뒤 13일이 지난 3월 18일이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의 존재를 사건 초기에 파악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다. 증거물 확보가 늦어진 이 시기 이 중사는 장 중사와 부대 상관들의 회유,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군 합동수사단은 최근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 수사관들의 이 같은 부실 수사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통상 조사를 받기 전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지만 이 중사는 조사 당일에야 군사경찰로부터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전달받았다. 당시 이 중사는 20비행단 소속 성고충상담관과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일에야 이 중사가 작성한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를 공군본부에 전달했고 국선변호사 C 씨는 9일 선임됐다. 이 중사는 가해자 조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C 씨에게 여러 차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일자 ‘늑장 압수수색’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9일 20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이 합동수사단에 이관된 지 9일 만에 군검찰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 압수수색이 늦어지면서 국방부 검찰단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자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직전 압수수색을 시작해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20비행단 군검찰은 4월 7일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50여 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장 중사에 대한 첫 조사가 이뤄진 건 이 중사 사망 열흘 뒤(지난달 31일)였다. 게다가 이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되자 20비행단 군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황급히 이달 첫째 주초 장 중사를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동수사단이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C 씨의 직무유기,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의 칼날이 공군본부 법무실로도 향하고 있다. 앞서 이 중사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 C 씨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인의 신상을 외부로 누설했다며 7일 합동수사단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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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군본부도 女중사 첫 조사 참여… 성추행 피해 초기 알고도 뒷짐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신고 이틀 뒤 공군본부 군사경찰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처음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초기 부실하게 이뤄진 수사 과정에 이 중사 소속 부대인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뿐 아니라 공군본부 군사경찰도 깊숙이 관여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성추행 신고 뒤 2주 동안 사건을 정식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또 피의자 장모 중사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군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본부, ‘부실 수사’에도 관여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비행단 군사경찰은 3월 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4일 수사를 개시해 다음 날인 5일 피해자 이 중사를 조사했다. 당시 공군본부도 20비행단 군사경찰 요청에 따라 본부 군사경찰 소속 성폭력전담관인 A 상사를 20비행단에 파견해 피해자 조사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20비행단에 여성 수사관이 없어 지원해주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 중사가 진술한 당시 피해 상황을 수사 초기 20비행단 군사경찰은 물론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도 구체적으로 파악했지만 공군본부가 20비행단의 부실 수사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군본부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과 25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해 늑장·부실 보고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8일 공군본부, 20비행단 군사경찰을 압수수색한 합동수사단은 공군본부 소속 수사관이 직접 피해자 조사에 참여했음에도 이후 부실 수사가 이어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3월 5일 피해자인 이 중사의 조사를 마쳤지만 12일이 지난 같은 달 17일에야 사건을 정식 입건하고 그때서야 가해자 장 중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진 뒤 가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입건 절차가 이뤄지는데 그 기간이 2주 가까이 지연된 것이다. 피해자 진술 등 혐의가 명확했지만 군사경찰이 입건을 미루면서 합의 가능성에 기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 군 경찰에 두 차례 조사 연기 요청 이런 가운데 성추행 혐의 피의자인 장 중사는 사건 발생 초기인 3월 8일 20비행단 군사경찰로부터 가해자 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을 3월 16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군사경찰이 수용했다. 이후 장 중사 측은 조사 일정을 하루 뒤인 3월 17일로 다시 연기해달라고 해 이 역시 군사경찰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중사 측은 가해자 조사를 받은 17일 이후 변호사 의견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20비행단 군사경찰에 군 검찰에 송치하지 말아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장 중사 측이 4월 초 전달한 의견 서류엔 이 중사가 증언한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해 장 중사가 “기억하지 못한다”며 보강 수사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군 검찰에 송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담겼다. 장 중사는 결국 4월 7일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장 중사의 혐의가 명백한데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이 피의자 측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수용해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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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피해 여군 조사하면서 “차라리 나랑 놀지” 성희롱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사건을 수사하던 부대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9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계장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봐. 호의였겠지”라고 말했다. 또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고도 했다. 앞서 A 하사는 지난달 4일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A 하사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와 휴대전화에는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여군과 민간인 등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A 하사는 2일 폭로가 나온 뒤에야 부대를 옮겼다. 공군은 이후 해당 부대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고 4일 A 하사를 구속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수사계장이 지난달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A 하사를 지칭하며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를) 교육시켰으니 좀 버텨보자”라고 회유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지난해에도 여군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군사경찰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만 조치했어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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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수사 군사경찰, 피해 여군에 “나랑 놀지 그랬냐” 성희롱

    공군 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사건을 수사하던 부대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9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계장은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봐. 호의였겠지”라고 말했다. 또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고도 했다. 앞서 A 하사는 지난달 4일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A 하사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와 휴대전화에는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여군과 민간인 등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A 하사는 2일 폭로가 나온 뒤에야 부대를 옮겼다. 공군은 이후 해당 부대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고 4일 A 하사를 구속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수사계장이 지난달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A 하사를 지칭하며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를) 교육시켰으니 좀 버텨보자”라고 회유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지난해에도 여군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군사경찰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만 조치했어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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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성추행 수사 뭉갠 공군검찰 압수수색서 제외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관련 부대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작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7일 은폐·회유 의혹이 제기된 이 중사의 상관 등 공군 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관련 증거 확보 차원이다. 하지만 4월 초 이 중사 사건을 이첩 받고도 두 달간 미적거린 공군 검찰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 중사 유족은 이날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 씨(군 법무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유출하고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비난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혐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 파견 온 준위가, 두 번째 추행은 (이번 사건의) 직접 은폐에 가담한 인원 중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장모 중사(구속) 사건까지 포함하면 1년에 3차례 추행당한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민간)으로 이관해 군 사법 독립성과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文 “민간참여 병영개선기구 만들라”… 기존 위원회와 중복 우려도 군 검찰(국방부 검찰단)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이첩받고도 두 달간 미적거린 공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관련 부대와 기관들에 대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늑장·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만 쏙 뺀 것은 ‘제 식구 봐주기’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건 이첩받고도 ‘두 달간 뒷짐’ 공군 검찰 군 검찰은 7일 사건의 은폐·회유 의혹이 제기된 이 중사 상관(A 상사·B 준위) 등 공군 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3월 초 장모 중사(구속)가 차량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할 당시 앞좌석에서 운전을 한 C 씨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 중사가 사망 직전 전속된 15특수임무비행단의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부실수사 및 2차 가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군 검찰은 이날까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군 검찰은 4월 초 공군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도 54일 만인 지난달 31일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0일 뒤에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가해자의 휴대전화도 법원에서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루다 장 중사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공군 검찰은 피해자(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조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조사도 지연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뭉개기’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관군 참여하는 병영혁신위 구성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선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혁신기구가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변호사 등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군내 성폭력·가혹행위와 장병 인권·복지분야 등 3, 4개 분과에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2014년 한시 가동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는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윤 일병 폭행 사건 이후 군 제도와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2014년 8월 출범했다. 외부 민간 인사에게 자문해 그해 12월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잘못된 병영문화와 폐습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장교와 부사관, 사병은 각자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옥상옥(屋上屋)’ 우려도 나온다. 이미 군 차원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군내 성폭력 예방 및 병영문화 개선 관련 위원회나 전담팀(TF)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구가 생길 경우 기능·역할의 중복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박효목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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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규진]“女중사 안죽었다면 커질 사안 아니다”라는 상관들

    “사망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커질 사안은 아니라네요….” 육군의 여군 A 중사는 7일 기자에게 성추행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 이후 자신의 부대 상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려줬다. 그는 이어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데 어떻게 군에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대다수 여군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에서 여군에 대한 ‘외부인화’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군의 여군 B 대위는 “부대에서 암묵적으로 여군이 배제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을까 두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직속상관의 성희롱으로 여군 장교가 목숨을 끊는 사건 등을 계기로 군 당국은 2015년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성폭력 가해자 퇴출과 이를 묵인한 담당자도 처벌토록 하는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일찌감치 공염불이 됐다. 여군들은 성범죄 발생도 문제지만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등 2차 가해가 일상화된 점을 더 큰 문제로 꼽는다. 성폭력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군 내 인식은 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에선 제2, 제3의 이 중사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군사경찰은 “하지 말아 달라”는 이 중사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도 피의자 장모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한 차례만 조사했다. 2차 가해를 했다는 상관들이 수사조차 받지 않으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비정상도 반복된다. 군 관계자는 “살인 등과 달리 성폭력 사건은 으레 그렇게 처리돼 왔다. 부실수사가 일상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1일 뒤늦게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단을 꾸린 군 당국이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군을 배제하고 민간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4월 7일 장 중사가 송치된 뒤 55일 동안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군 검찰도 부실수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처음에만 난리치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불신으로 가득 찬 B 대위의 말이 씁쓸해지는 이유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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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병영문화 폐습 송구”… 靑, 전수조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병영문화의 폐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추행 실태 등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곪아온 병영 폐습이 임계점을 넘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군 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습을) 바로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직후 이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등 폐습과 관련한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추행 등 범죄에까지 왜곡된 상명하복 잣대를 들이대 부대 내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폐쇄적인 문화 탓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비율이 7.4%인 여군을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만연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벌어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선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대 대대장(중령)이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서 “가해자가 운이 나빴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뒤 가해자를 비롯해 부대 관계자의 회유, 협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비밀 유지와 피해자-가해자 분리, 신고 방해 금지가 명시된 군의 ‘부대관리훈령’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포기하는 장병도 상당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대 내 성폭력 고충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여군 비율은 48.9%로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줄었다. 군은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군의 조치를 불신하는 장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군 당국자는 “군 내 일탈과 범죄를 서로 숨겨주거나 무마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로 일관하는 한 병영 폐습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형준기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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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한들 진급 불이익-따돌림만” 여군 11% 성희롱 피해

    文 “병영문화 폐습 송구”… 靑, 전수조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병영문화의 폐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추행 실태 등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곪아온 병영 폐습이 임계점을 넘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군 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폐습을) 바로잡겠다”며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직후 이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등 폐습과 관련한 병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추행 등 범죄에까지 왜곡된 상명하복 잣대를 들이대 부대 내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폐쇄적인 문화 탓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비율이 7.4%인 여군을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만연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벌어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선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대 대대장(중령)이 여군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서 “가해자가 운이 나빴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뒤 가해자를 비롯해 부대 관계자의 회유, 협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비밀 유지와 피해자-가해자 분리, 신고 방해 금지가 명시된 군의 ‘부대관리훈령’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포기하는 장병도 상당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대 내 성폭력 고충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여군 비율은 48.9%로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줄었다. 군은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군의 조치를 불신하는 장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군 당국자는 “군 내 일탈과 범죄를 서로 숨겨주거나 무마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로 일관하는 한 병영 폐습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군 11% 성희롱 피해… “신고한들 진급 불이익-따돌림만” 눈물 [軍 성범죄 파문]‘병영문화 폐습’ 대체 어떻기에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사과하고 “병영문화의 폐습”이라고 규정한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반인권적이고 후진적인 군 문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분노가 크고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재발방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선 여군과 병사 등 군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폭력적 억압 등 갖은 병영폐습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휘체계를 악용한 성폭력과 폭행·가혹행위 등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사건이 발생해도 회유와 무마를 통해 축소, 은폐하려는 군의 고질적 악습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성폭행 등 병영폭력 실태 갈수록 악화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특히 두드러진다. 공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뿐 아니라 해군과 육군에서 각각 2017년, 2013년에 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부의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군 간부 설문 대상자 중 11.4%가 조사시점 기준 1년간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 때 8.4%보다 늘어났다. 군 외부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군내 성폭력 건수(16건)도 2019년(3건)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인권센터는 장난을 빙자한 추행(엉덩이 치기, 주무르기 등) 대신 보다 직접적 성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군사법원이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게 제출한 군내 폭행 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했다. 2011∼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 축구를 하던 중 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간부에게 무릎을 가격당해 슬개골 골절상을 입은 육군 22사단 병사는 “가해자가 ‘남자답게 해결하자’고 압박하거나 행정보급관이 신고를 막았다”고 말했다. 2014년 상습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군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병영문화 쇄신과 복무환경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급·진급 악용한 ‘폐쇄적 카르텔’이 주범 각종 병영 폐습이 뿌리 뽑히지 않는 주된 요인으로 ‘계급’을 악용하고 진급을 ‘미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군내 ‘폐쇄적 카르텔’이 지목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어도 사건 사고가 나면 출신별 지휘관계를 앞세워 ‘조직 보호’를 명분으로 쉬쉬하고 방관하는 군내 부조리 문화가 병영폐습을 악순환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중사 사건은 8년 전 상관의 성추행과 협박, 가혹행위 등에 10개월간 시달리다 약혼자를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오모 여군 대위 사건의 ‘재판(再版)’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시에도 오 대위 주변에는 가해자의 횡포를 인지한 이들이 있었지만 관련 수사는 오 대위의 유서가 발견된 뒤에야 시작됐다. 조직적인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일선 부대의 한 위관급 여군 장교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해봐야 진급 등에서 불이익과 부대 내 따돌림을 당할 텐데 그냥 운이 나빴다면서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경험을 신고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 미신고 응답자들의 44%가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폭력 사건 발생 때마다 군이 발표하는 가해자 엄정처벌 등 뒷북 대책이 거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형준기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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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6·25참전 노병 ‘세월 뛰어넘은 전우애’

    미 공수부대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오른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96)이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영상을 통해 한국군 노병과 세월을 넘어선 우정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웨버 대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아리랑’의 첫 대목을 부른 뒤 “국군 전우 여러분, 한국전 이후 지속된 전우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함께 복무한 카투사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양 국민은 형제자매가 됐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6·25전쟁 당시 카투사로 참전했던 김재세 하사(94)가 단상에 올라 “형제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정이 있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과 전우들을 기억해줘 감사드린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김 하사는 거수 경례 뒤 단상을 내려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 하사를 안으며 인사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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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성추행 엄중처리” 하루만에, 공군총장 사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4일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상급자까지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청와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제출 1시간여 만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조사 여부에 대해 “최고 지휘 라인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임명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해 공군총장 역대 ‘최단명 총장’이 됐다. 이 총장은 3월 2일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한 지 43일 만인 4월 14일 보고를 받았다. 지난달 22일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공군은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사실상 손을 놓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국방부 검찰단 등은 이날에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 중사가 소속됐던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유족이 2차 가해 및 강제추행으로 추가 고소한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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