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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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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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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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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범 李병장, 뻔뻔히 고개들다니”… 軍법정 방청객 분노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4차 공판이 벌어진 5일 경기 양주시 보통군사법원. 깊은 침묵이 잠시 흘렀다. 가해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피고인석에서 침묵을 지킨 채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 시작된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자인 이모 병장(25)의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군 검찰은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일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는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 병장(22), 이모 상병(22), 지모 상병(20) 등 병사 4명과 유모 하사(22) 등 5명은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5월 2일 구속 기소됐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의 경우 이날 추가된 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해 상해치사, 집단·흉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가 모두 8개였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단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 등으로 가득했다. 20석에 불과한 방청석 자리는 부족했다. 이날 재판을 보러 온 사람들 상당수가 복도에 선 채로 지켜봐야 했다. 약 20분간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일부 방청객은 가해자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이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병장의 얼굴을 보려고 재판정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어떻게 얼굴을 저렇게 뻔뻔하게 들고 있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의) 얼굴에 반성하는 빛이 없다”는 매서운 목소리가 쏟아졌다. 가혹행위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병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다. 옆에 앉은 하 병장은 울먹이는 표정을 짓다가 끝내 고개를 떨궜다. 피해자 윤 일병의 유족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보라색 풍선과 리본을 법정이 위치한 부대 입구 정문에 붙였다. 윤 일병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했다. 윤 일병에 대한 추모의 뜻을 보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윤 일병은 말이 없다. 시민 감시단 80여 명과 함께 법정을 찾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검을 실시해 군대의 뿌리 깊은 악습을 철폐해야 한다”며 “집단 폭행으로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단 4번의 재판으로 끝내려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소를 변경하고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4차 공판으로 변경돼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재판부터는 3군사령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군 검찰은 지휘관들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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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은폐 의혹 확산

    선임병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의 후폭풍이 군 수뇌부를 강타하고 있다.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군 당국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군 수뇌부의 문책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사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겠다”며 “재판 관할도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미 징계 조치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의 범위가 ‘별(장군)’들로 확대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일병 사건을) 보고를 받고 안 게 아니라 7월 31일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혀 군 내부의 사건 은폐 및 부실보고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취임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인 6월 30일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모르고 지나가도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민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일제히 군 수뇌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이 쉬쉬하고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는 박영선 원내대표도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을 집중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5일 국무회의에서 군 수뇌부를 강하게 질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군 수뇌부 책임론을 일정 부분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혁신에 나서듯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복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은 5일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결심공판)을 예정대로 열지만, 곧바로 연기 신청을 하고 추가 심리를 할 계획이다.이재명 egija@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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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구타 호소에… 중대장 “너도 다칠수 있어” 겁주며 덮어

    저녁이면 의무병들이 생활하는 컨테이너에서 ‘고문식’이 열렸다. 차가운 바닥에 한참 동안 머리를 박고 있으면 목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선임 병장은 수술용 메스를 들고 와 배 아래를 향해 날을 세웠다. “너 쓰러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는 의무대 수술 도구를 고문 기구로 사용하곤 했다. 붕대 가위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이마를 대는 자세로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기다렸다는 듯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병사의 신음소리, 듣지 않는 군(軍)의 ‘귀’ 2012년 7월 입대해 10월 육군 모 사단 의무중대에 배치됐던 임모 이병(22)이 수없이 당했던 폭행 중 한 장면이다. 그는 올해 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정신적 쇼크 증상을 보이다 상병으로 의병 전역했다. 임 이병은 2년 전 본부와 고립된 의무대에서 이미 또 다른 ‘윤 일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작은 자대 배치 직후 유격훈련에서였다. 선임 한 명이 “많이 처먹어라”며 동료들 앞에서 임 이병을 놀렸다. 평소 올곧은 성격이었던 임 이병이 “말씀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배로 주먹이 날아왔다. 그때부터 부대 안에선 임 이병을 두고 온갖 비방이 퍼지기 시작했다. ‘개 폐급’ ‘또라이’ ‘× 같은 개년’이 임 이병의 ‘군대 이름’이었다. 폭력은 더 잔인해졌다. 임 이병과 가족에 따르면 선임 A 상병은 임 이병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성기를 걷어찼다. 임 이병이 비명을 지르면 “×나 야한 소리 내네”라며 비웃었다. B 병장은 근무 중인 임 이병의 뒤에서 귀를 깨물고 젖꼭지를 잡아 비트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했다. “홍콩 보내주겠다”며 발로 성기를 차면서 “어디까지 갔냐”고 묻기도 했다. 임 이병은 좁은 의무대 안에서 도망칠 곳이 없었다. 폭력이나 욕설에 가담한 이들은 의무중대 소속 상병 6명과 병장 2명, 일병 2명 외에 의무지원관이었던 하사도 포함됐다. 부대에는 형식적인 ‘마음의 편지’ 신고함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폭행이 6개월째 지속되던 2013년 3월 당시 중대장은 임 이병의 군 인성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 호출했다. 임 이병이 그간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자 중대장은 “어떻게 할 거냐. 너도 잘못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겁먹은 임 이병에게 중대장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변한 것은 없었다. 같은 해 6월 심리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임 이병은 사단 의무대 정신과에 입원했다. 조사에 들어간 헌병대가 임 이병을 가해자 2명과 대질신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임 이병은 가해자들을 보자마자 수사관실을 뛰쳐나가며 소리를 치고 울음을 터뜨렸다. 수사관은 가족들에게 “가해자들을 강제로 고문해서 진술을 받을 수도 없고 대질을 해서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임 이병은 반복적인 쇼크를 일으킨 끝에 응급 후송되는 등 병원 치료를 받다 올해 초 의병 전역했다. 임 이병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부모와 함께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해자 11명 중 당시 상병 한 명만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실행위원은 “가해자가 재판정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밝혔지만 다른 가해자들의 범행 내용과 성추행 혐의 등에 관해서는 수사가 미뤄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군 간부들이 폭행 가담·은폐에 급급 임 이병의 사례는 부대 내 가혹행위를 단속해야 할 간부들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사고 축소에만 매달리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육군 병장(22)은 “병사보다는 거기에 말뚝 박고 사는 간부들이 바뀌어야 한다. 간부들이 귀찮아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는 부대는 그만큼 썩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이병 사건을 포함해 본보 취재 결과에서도 간부들이 ‘주도’한 폭행 및 은폐 문제가 드러났다. 본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2011년 2월 육군 17사단 정모 이병(20) 자살 사건은 가해 병사와 지휘관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전말을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임과 간부들은 정 이병을 당시 유행했던 이종격투기 기술을 써보기 위한 ‘샌드백’으로 취급했다. 부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선임은 정 이병을 세워놓고 “야, 가드 올려”라고 말한 뒤 로킥, 하이킥을 날리는 등 구타를 서슴지 않았다. 정 이병이 자살하기 전 중대장은 부대 병장과 규정을 어기고 술을 먹고 들어왔다. 해당 병장은 분대장에게 ‘정 이병의 구타를 허용함’이라고 명령서를 써 전달하기도 했다. 그날 정 이병이 자살한 뒤 분대장은 명령서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에게 “같은 운명이니 부대관리 제대로 했다고 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등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 같은 해 8월 해군 2함대의 작전사령부 5전단 소속 수송함에서 복무하다 함정 안에서 목을 매 자살한 박모 일병(20) 사건도 그동안 자살 원인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갑판병으로 근무했던 박 일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에 시달렸다. 박 일병은 입대 당시 인성검사에서도 ‘군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선임들은 박 일병을 그의 동기들과 비교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컵라면을 훔쳤다고 오해했단 이유로 박 일병의 뺨을 때렸다. 결국 박 일병은 함정 안 창고 천장에 로프로 목을 맸고 이후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그해 9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숨졌다. 그 후 전단 참모장 등 6명이 부대 진단을 실시한 결과 가해자들은 처벌을 우려해 “규정대로 했다”며 부대원과 간부들이 말을 맞추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점이 드러났다. 담당 간부들은 소속함 장병들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대원에 대해서도 관찰 위주의 형식적인 신상관리에 그쳤다. 당시 소속함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무 중 구타 및 언어폭력을 경험한 장병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어떤 후속 조치도 없었다. 군 간부들이 소중히 챙겨야 할 부하들을 무심하게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셈이다.곽도영 now@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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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폭로前까지 장관에도 쉬쉬… 군기 빠진 軍수뇌

    주말에 접어든 2일 군 수뇌부 긴급회의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 사건의 크나큰 파장을 뒤늦게나마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 통해 사건 접한 장관 질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군의 안이한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의원들이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6월 30일 취임 후 윤모 일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보고받은 것은 없고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건 7월 31일”이라고 답했다.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사건 전말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뜻이다. 한 장관은 “만약 담당 검찰관이나 지휘관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사안의 엄중함을 알았다면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사건 다음 날인 4월 8일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추가 보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과정 때문에 육군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최초에 사실을 알게 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전모가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가해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노력했고, 그 내용대로 최초 보고가 됐다”고 해명했다. 윤 일병은 해당 부대로 전입해 온 당일(2월 18일)에만 본부포대장과 면담을 했다. 이후에는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었던 것.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전입하고 나서 일주일, 10일 초반에 과연 적응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간부들이 부대관리 기법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민주화 시기에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차라리 엄마에게 이를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군안팎 “수뇌부, 책임 안지고 자리에만 연연”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은 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군내 가혹행위 사건 중 가장 극악한 군대판 ‘악마를 보았다’를 보았다는 평도 나온다”며 “군 수뇌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경각심이 군 내부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윤 일병의 군인수첩을 찢었다는데 군 검찰은 증거인멸에 대해 별도로 기소를 안 했다”며 군 검찰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한다고 밝히면서도 육군 수뇌부에 대한 추가 징계 방침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함으로써 여지를 남겨뒀을 뿐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군 수뇌부가 책임지지 않고 자리에 연연해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한 장관이 사과를 할 때 윤 일병이 상병으로 추서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한 장관은 윤 일병의 계급을 상병으로 불렀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이 4월 10일 윤 일병을 상병 추서하고 5월 8일 순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4월 10일은 윤 일병이 사망한 사흘 뒤이며, 가해자 4명이 구속된 바로 다음 날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신속한 상병 추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장관의 사과 발표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는 ‘28사단 일병 사망사건 관련’이라고 돼 있어 군 당국 간 추서와 순직처리 사실도 공유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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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强軍”만 외치던 국방부, 한달 13건 사고나자 부랴부랴…

    2005년 6월 경기 연천 530GP(최전방초소) 총기난사 사건 이후 노무현 정부는 군 병영생활에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병영생활 개선을 국방부의 중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런 군의 모토는 2008년 정권이 바뀌자 ‘전투형 군대 육성(fight tonight)’으로 변경됐다. 군 복무 여건 보장과 강군 육성은 군이 동시에 이뤄야 할 목표.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점이 바뀐 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국방정책은 혼선을 빚었고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는 동안 군의 인권 사각지대에선 온몸에 멍이 들고 짓밟히는 병사들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방부는 다양한 개선책을 쏟아냈다. 문제는 실시되지 않거나 실패한 뒤에도 보완점을 찾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충분한 고민 없이 재탕, 삼탕으로 나온 해법들이 일선 현장의 피로감만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균형 못 잡은 군(軍)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인 이상희 장관은 ‘전투형 군대 육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국방부가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위한 9개 과제 30개 실천사항을 담은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발표한 지 2년 3개월 만에 국방부의 정책 방향이 선회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MB 정부가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강군 육성을 밀어붙이면서 병영생활 개선과 관련 조직은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군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경은 혼란과 사고로 이어졌다. 과도한 훈련이 누적되면서 피로를 호소하던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2008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3명이 부대 부적응과 업무 부담을 이유로 투신하거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해 10월까지 누적된 사망자는 병사와 간부를 합해 모두 61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군 내 자살 등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사건 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공문들이 일선 부대에 내려갔다. 전투형 군대 육성의 목소리도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말뿐인 정책, 일선은 피로감만 쌓여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방부가 발표한 각종 정책은, 구호에만 그치고 시행도 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530GP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국방부는 GP·GOP(일반전방소초)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24개월이던 육군 복무 기간을 GP·GOP 근무 병사는 20개월, 해안 경계초소 근무 장병은 22개월로 각각 단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논의만 되고 시행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엔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위험수당을 4배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시 DMZ 근무 장병에게 지급되던 위험수당 1만5000원을 6만8000원으로, 간부의 수당은 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었지만 이 또한 시행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예산 등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 정책을 나열하다 보니 이런 무리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병사들의 DMZ 근무 위험수당은 1만6500원, 간부들의 수당은 6만 원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2006년 4월엔 장병에게 부대 재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당시 진행 중이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 또한 논의만 하다 시행하지 않았다. 2008년 1월 동기끼리 소대 및 중대를 만들어 시범 운영한 ‘동기생부대’도 동기생들끼리 우열과 파벌이 만들어졌고, 그해 4월 병사가 사망하자 바로 중단됐다. 육군은 올해 관리 간부 수만 늘린 가운데 또다시 분대와 소대 단위로 2개 사단에서 동기생 부대를 다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질적인 처방 없이 문제가 됐던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언제 중단될지도 모르는 운명인 셈이다.○ 기본만 지키면 막을 수 있었다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강한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기보다는 국방부가 현재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신체검사-부대관리훈령-전공사상자처리훈령’의 시스템으로 병력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입영 당시 적절한 자원을 뽑을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입영차단·장병신체검사), 입영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부대관리훈령), 사고가 난 뒤 올바르게 수습하는 절차(전공사상자처리훈령)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일선 지휘관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하급 장교들의 이해도가 낮아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방 사단에서는 ‘전입신병관리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초급 간부들은 이런 매뉴얼의 활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부대관리훈령과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명령에서 법으로 격상시켜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훈령을 원하는 방향대로 바꾸기 위해 이런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병영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부대관리훈령을 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동아일보는 지금도 어디선가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역 장병과 후유증에 시달리는 전역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개선 방안도 환영합니다. 제보 e메일은 army@donga.com입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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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동원 훈련 부당불참땐 최대 징역 1년

    앞으로 예비군 동원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동원 훈련에 부당하게 빠지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했지만 처벌 수위가 2배 이상 강화되고, 벌금은 1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다른 사람의 동원 훈련을 대리 참석했을 때 처벌도 2배 강화된다. 대리참석을 시킨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하 징역형으로, 대리참석자는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바뀐다. 대체복무 중 하나인 대학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 책임이 있는 자연계 대학원장이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적응하지 못한 대체복무자의 경우 기존 근무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여비 규정도 조정된다. 일반 현역 징집으로 갈 때뿐 아니라 육군 특기병이나 해·공군 등 자원입대할 때 면접이나 실기평가를 위한 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시행할 예정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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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 집단구타 숨지게한 병사4명… 軍검찰 “법정 최고형 30년 구형”

    육군은 올해 4월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23)에 대한 가혹 행위 및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의 혐의가 더 나오면 추가로 기소하기로 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1일 “육군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소한 죄목인 상해치사죄가 허용하는 최대 형량(30년)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은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에게 성추행도 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윤 일병이 쓰러져 있을 때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 연고를 발라주면서 특정 부분은 피해자에게 바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모 병장(26) 등 가해자 4명의 성추행 등 혐의가 밝혀지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4월 7일 헌병 수사를 진행한 뒤 5월 23일 첫 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5일 열린다. 윤 일병이 물고문을 당하고 억지로 치약을 먹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일병이 아니라 가해자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로 당했던 가혹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월 1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류성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1979년 구타를 금지한 최초 육군 일반명령을 내린 이후 35년 만에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명령을 다시 정비했고, 이를 6월에 예하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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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사의

    이용걸 방위사업청장(57·행시 23회·사진)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주 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한 뒤 휴가를 떠났다. 군 관계자는 “개인적 사유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퇴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 청장이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가운데 최고참인 데다 최근 개각 인사에서 행정고시 출신 후배들이 장차관에 잇달아 기용되자 용퇴를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방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통 재무관료 출신인 이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방위사업청장에 기용돼 1년 4개월간 직무를 수행했다. 국방부 차관 재직 시 저렴하고 질 좋은 민간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해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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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포격 왜 보고않나” 최윤희 격노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이 이달 중순 합참 내 보고 체계를 두고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방사포 100여 발을 발사한 직후였다. 군사분계선 코앞에서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최 의장은 이날 점심 식사 중 TV 방송에 나오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 사실을 접한 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당혹해했다는 후문이다. 3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11시 43분경 통일전망대 인근 금강산 구선봉 포진지에서 방사포와 해안포 사격을 했지만 최 의장은 관련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북한은 당시 약 32분간 100여 발을 사격했다. 통일전망대에 있던 시민과 직원들도 육안으로 사격하는 모습을 본 뒤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접한 최 의장은 곧바로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의장은 “어떻게 된 거냐, 왜 후속 보고가 없냐”고 물었다. 하지만 작전본부장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자 최 의장은 작전본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한다. 합참은 북한의 사격 사실을 낮 12시 50분경 발표했다. 합참 측은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할 때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다. 다만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작전참모부장에게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매뉴얼에 있는 보고체계를 따랐기 때문에 합참 의장은 물론이고 작전본부장에게도 별도의 보고가 없었던 것. 합참 실무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의장이 다 보고받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규정대로 처리한 지휘통제실 실무자들도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뉴얼로만 따지면 합참의 대응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고 어떤 돌발사태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사적 돌발사태가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통일전망대에 있던 민간인들이 북한의 사격 영상을 찍어 언론에 보도된 이후였지만 군의 움직임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박 사고도 원래 대통령 보고사항이 아니지만 예상과 달리 대형 사고로 번졌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정부 대처 소홀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며 “군 당국자들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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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병에 집단폭행 당해 육군 일병 숨져

    육군 28사단 소속 병사가 올해 4월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소속 윤모 일병(22)이 생활관에서 선임병 4명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이 관계자는 “음식을 사서 먹다가 가슴 등에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윤 일병은 평상시에도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3시까지 ‘기마 자세’ 얼차려를 한 뒤 잠을 재우지 않거나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임들은 누워 있는 윤 일병에게 물을 붓기도 했다.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하는 행위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 소속의 한 하사는 폭행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심지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해당 부대 연대장을 비롯한 10여 명을 보직 해임하는 등 중징계했다. 육군 수사당국은 사건 경위, 추가 피해자 등을 파악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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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그-19機 추락… 비행훈련 중단

    북한이 이달 초 미그-19 전투기가 추락한 뒤 비행훈련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군 당국은 노후한 전투기로 훈련을 강행하던 북한이 추락 사고 이후 전체 전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29일 “북한 미그-19 전투기가 황해도 태탄 공군기지 인근에서 비행훈련 중 추락했다”며 “사고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서 전투기가 뜨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조종 미숙에 따른 사고일 수도 있지만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미그-19 전투기 기체 노후에 따른 추락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투기 전력 유지를 위해선 조종사의 실제 비행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공군 전력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이후 공군 훈련을 평소보다 2배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훈련용 항공유 부족으로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막혀 공군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동·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등 포병 화기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 실전훈련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옛 소련이 1953년에 개발한 미그-19 전투기는 옛 소련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다. 현재 북한의 주력 전투기로 90여 대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그-19와 미그 계열(미그-15·17·21·29) 전투기 400여 대 등 총 82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약 40%는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돼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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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영웅인 외삼촌 잊지않은 한국에 감사”

    6·25전쟁 당시 터키군으로 참전해 중공군에 맞서 고지를 사수하다 전사한 메흐메트 고넨츠 중위(대위 추서)의 외조카 아흐메트 파루크 카야팔리 씨(61). 그는 27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정전 61주년 기념 만찬에서 “터키에서는 라마단이 끝나고 28일부터 라마잔 명절(이드 알피트르 명절의 터키식 표현)이 시작된다. 명절에 즈음해 외삼촌이 있었던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 더욱 그립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국가보훈처의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그는 “한국에서 잊지 않고 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고넨츠 대위를 비롯한 해외 참전용사 5명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보훈처가 올해 ‘5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한 고넨츠 대위는 1951년 4월 22일 끝까지 고지를 지키다 산화했다. 당시 나이 28세. 결혼도 못한 고넨츠 대위는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유해를 찾지 못했기 때문. 부산 유엔기념공원의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비에 이름만 남아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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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당시 대북첩보-특수전 벌인 켈로부대원, 美 훈장추천서 첫 발견… 보상 길 열려

    6·25전쟁 당시 군번도 계급도 없이 대북 첩보를 수집하는 특수전 임무를 수행했던 유격군8240부대(켈로부대)원의 공적을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문서가 처음 발견됐다. 미국은 그동안 부대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부대원의 구체적인 공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에 미온적이었다. 이번 문서 발견으로 미 정부가 보상에 나설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발굴 자료는 1952년 10월 26일 미 극동군사령부가 작성한 유격군8240부대 지휘관 20명에 대한 미군 훈장 추천서다. 각각의 서류엔 부대원의 이름, 구체적인 활약상과 함께 미군의 ‘자유기장(Medal of Freedom)’ 훈장 추서를 추천한다고 기록돼 있다. 자유기장은 미국이 외국 국적의 군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이다. 유격군8240부대 예하 울팩1부대 부대장이었던 박상준 씨(91)의 기록에는 “1650명의 부대원을 이끌고 1952년 3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126회의 게릴라전을 치렀다. 두 번의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전장을 지키며 2500명의 적에게 사상을 입히는 영웅적 전과를 올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박 씨를 비롯한 유격부대원 20명은 미국의 훈장을 받지 못했다. 이 문서를 발굴한 군사편찬연구소 남보람 소령(39·학군 35기)은 “미 극동사령관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훈장을 받지 못한 것은 당시 긴박한 전황으로 미국 워싱턴에까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그 경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격군8240부대 참전 유공자들은 미군이 발급한 통행증 등으로 참전한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공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울팩3부대 중대장으로 활약했던 박충암 한국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장(83)은 공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도 무공훈장을 받지 못했다. 그는 “생존한 부대원 1800명 중 훈장을 받은 사람은 40여 명에 불과하다”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유격부대원의 명예를 찾아주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팩’ ‘동키’ 등 30개 예하 부대로 구성된 3만여 명 규모의 유격군8240부대는 6·25전쟁 당시 동·서해상 군사 거점지역에서 대북 첩보를 수집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게릴라 작전을 벌였다. 포로 및 난민 송환 임무도 맡았던 이들은 모두 북한지역 출신이다. 전쟁 중 5196명이 전사했고 2000여 명이 다치거나 행방불명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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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이북 잔류 한미연합사단 창설 확정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인 미 육군 제2보병 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재편해 한강 이북에 잔류시키는 방안이 확정됐다. 북한의 급변사태 및 핵·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부대 창설 등을 두고 경기 동두천시 등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25일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재로 합참회의를 열어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미군 측과 협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TF 활동이 본격화돼 한미연합사단이 창설되면 1992년 7월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가 해체된 뒤 22년 만에 실제 전투임무를 수행할 연합부대가 부활하는 셈이다. 한미연합사단은 다연장로켓포(MLRS)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등 미2사단 포병여단(210화력여단)과 한국군 포병 및 기계화 부대를 묶어 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미 2사단을 한국 육군 사단과 연합전투부대로 만들어 경기 동두천이나 의정부 지역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미 군 당국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육군은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본격화해 2016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미 2사단의 경기 평택 기지이전 계획(LPP)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논의하면서 용산 기지 안에 있는 한미 군지휘부인 한미연합사령부(CFC)도 서울에 잔류시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2016년으로 예정된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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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한미군 타격” 탄도미사일 동해로 발사

    북한이 26일 황해도 지역에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6·25전쟁 정전 61주년(27일)을 하루 앞두고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했다고 공개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9시 40분경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북 방향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13일 개성 북쪽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 이 미사일은 500여 km를 날아간 뒤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발사 다음 날인 27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고 공개하면서 “이날 발사 훈련에 남한 주둔 미군기지의 타격 임무를 맡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타격부대가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주한미군을 타격 대상으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산곶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으로 백령도와 마주보고 있다. 장산곶에는 미사일 기지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TEL)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라며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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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 난사 22사단서 이번엔 이병 목매

    지난달 일반전방소초(GOP)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던 육군 22사단에서 근무하는 신모 이병(22)이 27일 영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병이 목을 맨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군 관계 당국에서는 부대 내 가혹행위 여부 및 배경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신 이병은 이날 오후 4시 35분경 영내 화장실 좌변기 출입문 옷걸이에 군번줄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며 “신 이병은 후방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자세한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소속 부대원들은 이날 오후 4시 25분경 신 이병이 상황 근무에 나서지 않자 그를 찾아 나섰다. 부대원들은 수색에 나선 지 약 10분 만에 화장실에서 신 이병을 발견한 뒤 민간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신 이병은 이송 치료를 받던 오후 5시 18분경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병은 전투지원중대에서 계산병으로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 입대한 신 이병은 이달 초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22사단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지난달 21일 임모 병장이 일으킨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22사단에서는 민간인이 철책을 끊고 월북하고, 2년 전 북한군 병사의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부대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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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혐의도 눈감는 ‘軍피아’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간부를 지분 투자 업체의 감사로 임명해 ‘군피아(군+마피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대령 출신 군인공제회 간부 김모 씨는 이달 중순 부동산 사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A 씨는 “김 씨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사례금 5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 진전이 없자 A 씨가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공제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4일 김 씨를 군인공제회가 지분 투자한 부동산 개발업체인 AM PLUS 자산개발의 감사로 추천했다. 군인공제회가 2008년 애경과 함께 세운 업체인 AM PLUS의 주요 임원 인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분 투자사인 군인공제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떨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기강 확립에 나선 상황에서 군인공제회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공제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국방부는 대령 출신 인사의 군인공제회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해당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공식적인 해명을 하기를 거부했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자 A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고소 사실을 부인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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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공단, 완주군서 1500번째 국가유공자 집수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집을 고쳐주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의 1500번째 준공식을 21일 전북 완주군 경천면에서 개최했다. 보훈공단은 1500호 나라사랑 행복한 집으로 선정된 구정서 옹(87·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집 단열재와 창호를 바꾸고 주방과 화장실을 고치는 작업을 2일부터 진행했다.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과 윤보선 육군 제35사단 부사단장(대령) 등 지역인사와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이날 준공식에 참석했다. 광주보훈병원 의료진도 마을을 방문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는 등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2009년부터 시작한 보훈공단의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은 민관군 협력으로 진행된다. 육군이 중장비와 인력 지원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택 전기안전점검을 각각 맡고 한국방송통신대·신구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보훈공단은 올해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국가유공자 530가구의 주택을 새 단장할 계획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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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는 영예로운 승전”… 61주년 맞는 ‘정전협정’ 재조명

    “한국전쟁은 무승부가 아닌 한국의 승리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7일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기념식에서 6·25전쟁을 이렇게 평가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정전 기념식에 참석한 그는 “지금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역동적 경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데 따른 유업(legacy)”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6·25전쟁은 더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닌 ‘영예로운 전쟁’이자 ‘영광의 승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정전협정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국가기념일)’로 선언하고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6·25는 ‘영광의 승전(勝戰)’ 올해 61년을 맞는 정전협정일은 그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승만 정부가 휴전을 반대해 서명을 거부한 점이 부각돼 2012년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행사도 없었다. 유엔군사령부와 중립국감독위원회 차원의 간략한 기념행사만 판문점에서 열렸다. 보훈처 관계자는 20일 “6·25전쟁은 기억하지만 정전협정은 언제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유엔 21개 참전국은 정전협정일을 ‘한국전쟁 참전기념일’로 정하고, 국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두 나라는 올해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60여 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유진영의 피땀과 정전체제라는 점을 후대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전쟁 중단 상태인 정전(停戰)은 ‘불안한 평화’를 뜻한다. 하지만 한반도 정전체제는 60년 넘게 전쟁 방지와 평화 보장을 담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이는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군사적 보장 장치(유엔사)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미 군사동맹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장(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이승만 정부가 유엔사로 하여금 정전유지 책임을 맡도록 하고, 협정 체결 3개월 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유엔사 해체를 통한 한미동맹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종전의 시대 앞당기는 촉매제로” 정전의 역사는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발전사다. 한미동맹을 버팀목 삼아 정전체제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양영조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은 “국방비 절감으로 국가예산을 경제발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도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회사들은 탄탄한 한미동맹을 신뢰하면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정전협정을 떠받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유사시 미국은 5개 항모 전단 등 전체 전력의 50%를 한반도에 증원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한화로 250조 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보훈처 등 정부 당국은 올해부터 정전협정일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디딤돌로 재조명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정전 기념식을 참전국 대표와 참전용사, 전 유엔군사령관 등이 함께하는 국제행사로 정례화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허남성 교수는 “정전협정이 6·25전쟁을 평화통일로 마무리 짓는 종전(終戰)의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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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전투기 ‘쌍발엔진’ 확정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보라매 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엔진 개수가 2개짜리 쌍발엔진으로 확정됐다. KF-X 사업은 2025년부터 국산 전투기 120대를 만들어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조 원의 국내 단일규모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최윤희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군 당국은 엔진 1개짜리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지, 2개짜리를 만들지를 놓고 성능 검토를 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개발비용 면에서 보면 단발 엔진(6조4000억 원)이 쌍발 엔진(8조6000억 원)보다 매력적이지만 무장 능력, 개발 확장성 등을 고려해 쌍발 엔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발 엔진을 달 경우 2000파운드(약 910kg) 이상 중무장을 할 수 없어 화력 면에서 뒤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 하지만 비용과 전력공백 문제는 KF-X 사업이 넘어야 할 과제다. 공군 관계자는 “전력화가 늦어질 경우 2019년 이후부터는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 규모인 430여 대에서 100대가 부족해진다”며 “차기 전투기(F-X) 및 공중급유기(KC-X) 사업과 함께 전투기 성능 개량 등으로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미군 F-16 전투기 대여 검토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쌍발엔진 모델의 개발 비용에 양산 비용과 운영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20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국회의 예산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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