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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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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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협박 혐의 양현석 14시간 조사받아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50)가 협박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9일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50분경까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양 전 프로듀서를 조사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 등으로 6일 첫 출석을 연기한 지 사흘 만에 조사를 받은 것이다.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양 전 프로듀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사실 관계를 소명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안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말할 수 없지 않느냐”고 답한 뒤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최근 양 전 프로듀서를 협박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전 프로듀서는 2016년 8월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경찰에 제보한 A 씨에게 ‘비아이와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의 진술 번복으로 비아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막았다는 점에 대해 경찰은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에게 양 전 프로듀서가 변호사 비용을 제공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도 경찰은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올 6월 “경찰에서 마약 투약 조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 구입 의혹 등을 진술했는데 경찰 등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내용을 검찰에 넘겼고,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남부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양 전 프로듀서는 경찰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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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먹고 즐기는 ‘3박자 카페골목’ 매력 만점

9일 오전 11시 지하철 분당선 죽전역 2번 출구로 나와 탄천을 따라 남쪽 방향으로 10분 정도 내려오니 사각형 형태의 주택가 골목이 눈에 띄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테라스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와 브런치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상점 앞에는 핼러윈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던 주황색 호박바구니와 거미줄 등의 인테리어와 소품들이 있다. 군데군데 꾸며놓은 포토존에서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들이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올해로 열 살이 된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풍경이다.○ 문화거리가 된 카페거리 십여 년 전만 해도 일반 주택가에 점포 몇 개 있던 평범한 동네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특색 있는 카페와 개성 있는 제과점이 하나둘씩 들어서더니 현재는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지역의 대표 명소로 떠올랐다. ‘신사의 품격’과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다. 9일 찾은 보정동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거렸다. 이선정 씨(35·여)는 “보정동 카페거리는 대학생 때부터 즐겨 찾던 곳”이라며 “다른 카페거리와 달리 셰프들이 운영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식당이 많고, 작지만 개성 있는 소품매장도 있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단순히 맛집과 카페가 즐비한 거리는 아니다. 126곳의 상점 중 카페는 25곳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는 한 곳도 없다. 식당, 펍, 패션매장, 네일아트, 헤어숍, 잡화 등 다양한 상점이 거리를 채웠다. 김승억 씨(60)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옆 탄천도 산책하고 시민들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평일과 주말에 오는 고객층도 다르다.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과 직장동료들이 많이 찾는다. 주말에는 연인이나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 1980년대 학교 콘셉트로 운영되는 한 맥주집의 사장은 “화려하고 예쁜 카페 안에 레트로 감성이 묻어있는 이 거리는 평일엔 40, 50대가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찾고, 주말에는 20, 30대가 호기심에 찾는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진화 중인 카페거리 보정동 카페거리는 3km 안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복합쇼핑몰이 몰려 있어 상대적으로 유동인구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주말엔 하루 평균 8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카페거리 상가번영회 등에서 보정동을 찾아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다. 카페거리 1세대로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배경에는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 우선 상인들이 끊임없이 참신한 마케팅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비결로 꼽힌다. 카페와 음식점, 옷가게 어느 하나 똑같은 콘셉트로 운영하는 곳이 없다. 해마다 핼러윈과 어린이날 등 시즌에 맞춰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가 입소문이 나며 ‘핫 플레이스’가 됐다. 올 핼러윈 축제(10월 26∼31일)에만 약 4만5000명이 보정동 카페거리를 다녀갔다. 상인과 건물주의 긴밀한 소통도 한몫한다. 핫 플레이스로 소문이 나면 문제가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도 이 상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변지훈 25디그리 카페 사장은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만 오른다”며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소통을 통해 카페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인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정동 상가 109m²(약 33평)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 33m²(약 10평) 상가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가 17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주차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용인시가 2012년부터 28억 원을 투입해 1, 2공영주차장(279면)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윤제우 보정동 상가번영회 회장은 “굴다리 밑 2공영주차장은 무료이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많다”며 “유료화를 통해 장기주차를 막고, 방문객들이 보다 편하게 찾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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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협박 혐의’ 양현석, 이르면 주말 경찰 출석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프로듀서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프로듀서를 최대한 빨리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공개소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프로듀서가 3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양 전 프로듀서는 6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소환 일정이 알려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양 전 프로듀서는 2016년 8월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혐의를 경찰에 진술한 제보자에게 ‘비아이와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자는 올 6월 “경찰에서 마약 투약 조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 구입 의혹 등을 진술했는데 경찰 등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1일 양 전 프로듀서와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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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마약제보자 협박혐의 입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프로듀서를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양 전 프로듀서는 2016년 8월 비아이의 지인인 A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을 때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 씨를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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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525명 주식 등 450억 압류

증권회사 임원 A 씨(51)는 2011년 취득·등록세 8200만 원을 체납하고 현재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납부 독촉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해도 버텼다. 경기도 체납팀은 최근 A 씨가 주식과 예수금 등 2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525명에 대해 450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550건을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4∼9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대상으로 35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조사해 진행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라 압류 금융자산을 강제 매각해 20억 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해온 일부 고액체납자가 이번 조사에서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게 확인됐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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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후원행사에 ‘김일성 배지’ 달고 참가 논란

성남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주최하는 시낭송 행사의 참가자가 김일성 배지 모양의 자수를 셔츠에 붙이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의 자유한국당 협의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민예총이 3일 성남시의 이왕리공원에서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에서 한 참가자가 김일성 배지 모양의 자수를 놓은 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와 시낭송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전쟁 원흉인 김일성 사진을 달고 나온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했다. 이 행사는 경기 성남시의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 예산 1200여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한국당 협의회는 “100만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고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할 은수미 성남시장이 책무를 망각하고 김일성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민예총에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팸플릿에 성남 민예총 회장 축사와 함께 게재된 성남시장의 축사와 관련해 “행사 당일 시장은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서 “시민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행사에 대한 순수한 후원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성남 민예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낭송은 북의 아들과 남의 어머니가 서로 시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북의 아들을 표현하기 위해 김일성 배지를 프린트를 해 왼쪽 가슴에 붙이고 시낭송을 했다.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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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등 참여… 中企상품에 ‘날개’ 달아줍니다

“유럽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시장 전망도 밝아요.”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만난 신형석 세종몰 대표(50)는 자신 있다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몰은 탄산형광분필과 어린이 놀이용 문구류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탄광형광분필은 부드럽게 써지지만 단단하고 잘 부러지지 않으며 손에 가루가 잘 묻지도 않는다. 하버드대 등 해외 명문대 교수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입소문’이 나자 신 대표는 해외 수출에 나섰다. 신 대표는 “아직은 미국 온라인쇼핑몰 아마존을 통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며 “중소기업 박람회를 계기로 더 많은 수출 기회가 생겼다. 해외 유통업체 7곳과 가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납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22회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우수상품 박람회 ‘2019 지페어코리아(G-FAIR KOREA)’가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경기도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KOTRA가 주관한 이 박람회에는 기업인과 방문객 등 5만여 명이 방문했다. 45개국, 880명의 외국인 바이어들이 842개 중소기업의 부스 1247곳을 찾아 구매 상담을 받았다. 올해 전시관은 리빙 레저 다이닝 뷰티 유레카 등 5개 테마관으로 구성됐다. 전시관 중앙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일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마쿠아케, 싱가포르의 온라인쇼핑몰 쇼피 등이 참여하는 ‘E-커머스관’이 마련됐다. 국내외 바이어들은 우수 혁신제품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인도 뭄바이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스딥 찬도크 씨(31)는 “올해 처음으로 방문했다. 한자리에서 혁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개와 업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3개 이상의 기업과 초도계약을 체결했다. 이 박람회는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양혜원 롯데하이마트 상품기획자(27)는 “특히 미니 공기청정기, 캠핌 용품 등이 눈에 띄었다”며 “구매자의 시각에서 한번에 여러 중소기업들의 물건을 비교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탄소섬유 온열매트를 생산하는 아산디씨티는 유명 매트리스 판매업체와 연 5만대 분량(50억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유재국 아산디씨티 전무이사(58)는 “미국, 스페인 등 해외 바이어들과도 상담해 매트리스 2000대 분량의 초도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판로를 한번에 개척할 수 있는 셈이다. 내년에도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페어코리아 박람회 기간 동안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이 8440건(약 24억50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국내 바이어들끼리도 1989건(1155억 원)을 상담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선보인 기업에 상을 주는 ‘지페어 어워드’를 만들었다. 모두 22개 기업이 도지사상, 원장상 등을 받았다. 지페워 어워드 시상식에서 원장상을 받은 김순겸 동우티엑스 대표(48)는 “중소기업은 해외 바이어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박람회를 통해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참가한 중소기업의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이어갈 것”이라며 “숨은 우수 기업들의 제품이 해외에서 잘 팔리도록 돕는 전시회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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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단풍… 어딜 보나 인생 풍경, 어딜 찍나 인생 사진

일교차가 커지며 차가운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가을을 실감케 한다. 가을을 깊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꼭 멀리 이동할 필요는 없다. 산, 호수, 사찰 등 가까운 명소를 찾을 수도 있다. 경기도가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5대 여행 명소를 소개한다.○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경기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해발 675m)은 경기 5악(五岳) 중 하나다. 감악산 등산로를 10분 남짓 걸으면 2016년 9월 개장한 길이 150m, 폭 1.6m의 출렁다리가 나온다. 200만 명 이상이 출렁다리를 다녀갔다. 파주시 관계자는 “직경 40mm짜리 케이블을 설치해 몸무게 70kg의 성인 900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다”며 “다리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인생 사진’이 나온다”고 말했다. 감악산 출렁다리에서 운계폭포와 범륜사, 둘레길 등을 거치면 1시간 남짓 걸린다.○ 단풍 비경 동두천 소요산 동두천 소요산(해발 587m)은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다워 경기의 소금강(小金剛)이라고 불린다. 입구 주차장에서 식당가, 정자쉼터, 원효폭포로 이어지는 구간은 붉은 단풍나무와 시원하게 들리는 청정 계곡의 물소리에 절로 매료된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수도했다는 원효대를 비롯해 작은 암자인 자재암, 요석공주가 살았던 궁터 등 곳곳에 명소가 있다. 상인 이모 씨(54)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소요단풍제가 취소돼 이용객이 많이 줄었다. 지금 소요산을 찾는다면 단풍 절정 기간을 조용하게 즐길 수 있다”며 “일대에는 파전, 매운탕 등 50여 곳의 맛집이 있다”고 말했다.○ 백두산 천지 닮은 가평 호명호수 하늘과 맞닿아 백두산 천지를 연상케 하는 가평 호명호수는 양수발전용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인공호수다.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해발 535m)에 들어선 이 호수는 ‘가평 팔경’ 중 하나다. 연간 13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 호수 면적은 15만 m²로 267만여 t의 물을 담고 있다. 이곳에서 울긋불긋한 단풍들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맘껏 들이마실 수 있다.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상쾌함과 호젓함을 준다. 길이 1.9km의 호숫가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이용객들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도 운영된다. 계곡 중간에 있는 상천낚시터는 도시 강태공들이 찾는 곳이다.○ 임금이 다닌 의정부 회룡사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양주시 장흥면 사이에 위치한 사패산(해발 552m)에는 회룡사(回龍寺)가 있다. 회룡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의 말사로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기 전 무학대사와 함께 머물렀던 사찰이다. 회룡탐방지원센터에서 1km 정도 산책하면 회룡사가 보인다. 관광객 임모 씨(56)는 “계절 모두 아름다운 곳이다. 요즘 방문하면 빛깔 고운 단풍을 볼 수 있다”며 “길이 완만하고 잘 닦여 있어 어린이와 중장년층도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궁예의 전설이 담긴 포천 명성산 경기 포천시와 강원 철원군의 경계에 있는 명성산은 대표적인 가을 명소 중 하나다. 태봉을 건국한 궁예가 고려 왕건에게 패해 도망가다가 죽은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산길은 넓고 잘 닦여 있지만 바닥에 돌이 많이 깔려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동해야 한다. 산길 옆으로 계곡이 펼쳐지고 계곡엔 단풍들이 가을의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음식점 주인 김모 씨(48)는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군락지가 유명하다. 다음 달 초까지가 장관을 볼 수 있는 절정의 시기”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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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체험 전시회… 내달 2, 3일 성남혁신센터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체험전’이 다음 달 2, 3일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누구나 쉽고 즐겁게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등 미래과학기술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행사는 미래사회 전시회와 미래기술 골든벨 등 2가지로 나뉘어 열린다. 미래사회 전시회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녹원정보통신의 ‘가상현실(VR) 산업현장체험프로그램’, fab365의 ‘3D 프린터체험프로그램’, ㈜세렉스의 ‘폐쇄회로(CC)TV와 센서를 이용한 오작동 없는 침입감지프로그램’ 등 17가지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리는 미래기술 골든벨 퀴즈대회는 2, 3일 오전 10시 반, 오후 2시 반에 각각 진행된다. 2인 1조로 40팀이 참가하고 3위까지 기관장 상장 등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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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출연금 1000억원 돌파, 中企대출 보증용… 1년새 35%↑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출연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경기신보는 올해 경기도에서 149억 원, 31개 시군에서 355억2000만 원, 금융기관에서 511억6000만 원 등을 받아 출연금 1015억8000만 원을 적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출연금 규모가 35.4% 늘었다. 출연금은 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보가 보증할 때 기본이 되는 ‘종잣돈’이다.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용인시가 경기신보에 10억 원을 맡기면 용인지역 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100억 원까지 빌리고 경기신보가 이를 보증한다. 기업들은 운전자금으로 최대 3억 원, 금리 2% 정도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 경기신보는 1996년 세워져 지난달까지 73만8000여 개의 중소 상공인, 기업이 빌린 대출금 26조105억 원을 보증했다. 경기신보는 그동안 출연금을 늘리려고 경기도와 시군, 금융기관과 여러 차례 정책워크숍, 간담회 등을 가졌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 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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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현덕지구 투자설명회… 황해청, 내달 19일 힐튼호텔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다음 달 1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 각국 대사관의 상무관은 물론이고 자동차회사인 아우디폭스바겐, 생활가전기업 보쉬 등 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 100여 개사의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다. 황해청은 평택항 주변의 투자 환경 변화를 소개하고 제조·물류 중심의 경기 평택시 포승지구(평택BIX)와 관광·유통 중심의 평택시 현덕지구의 투자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포승지구는 내년 12월 부지 준공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5년간 관세 100%, 10년간 취득세 85%, 15년간 재산세 85%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시설용지(77만8663m²), 물류시설용지(55만6174m²) 등을 단계적으로 분양한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31만6100m²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개발에 참여한다. 황성태 황해청장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사전 접수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또는 황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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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녀 ‘빌딩 양도세 19억 면탈 의혹’ 수사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63·수감 중)가 자신이 소유한 빌딩을 매각한 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최 씨가 올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을 126억 원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약 1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빌딩은 최 씨가 100% 소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수감 중인 최 씨를 대신해 빌딩 매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딸 정유라 씨가 매각 자금 일부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5일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정 씨가 최 씨의 비서 안모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최 씨와 정 씨, 안 씨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 8월 공개된 최 씨의 옥중 편지에는 빌딩 매각과 재산 은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씨는 정 씨를 걱정하며 “건물이 곧 팔릴 것 같다.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하고 세금 내고 하면 40억∼50억 원이 남는데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라고 적었다. 편지는 지난해 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정 씨는 셋째를 출산하고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강압적이었다”며 “출산과 난소 제거 수술로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병실로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 압수수색 보도에 대한 진상’이라는 자료를 내며 “정 씨의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3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다.김동혁 hack@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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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만족도 높아” vs “기초학력 떨어질 우려”

경기 수원에서 초등학교 1, 3학년 자녀를 둔 김모 씨(40·여)는 내년 초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다른 도시로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 현재 자녀들이 혁신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일반초등학교에 다니는 또래에 비해 학업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자율적인 것도 좋지만 일반 교과과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도 있다”며 “학업 성적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경기 혁신학교는 2009년 13곳을 시작으로 현재 664곳으로 늘었다. 전체 2397개 학교 중 27.7%에 달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중심 교육으로 바뀌는 새로운 교육문화를 만들었다.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혁신학교 관련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이 체험과 토론 등에 참여해 스스로 배우는 창의적 교육을 목표로 설정했다. 교사마다 자율적인 교육 방식으로 수업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라는 부정적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이런 상황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7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학생 83.5%가 혁신학교에 ‘매우 만족한다’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학부모와 교사도 각각 76.3%, 78.1%로 조사됐다.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다. 학부모 41.1%와 교사 38.0%, 학생 25.0%는 혁신학교에 다니면 ‘기초학력 수준이 일반학교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기초학력 수준이 일반학교보다 올라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6.9%, 학부모 5.2%, 학생 25%에 그쳤다. 실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고교 11.9%, 중학교 5.0%로 전국 평균(고교 4.5%, 중학교 3.6%)보다 높다. 이재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심지어 학생들도 혁신학교에 다니면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혁신학교들도 뚜렷한 학업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안심하며 취지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학부모 79.7%는 사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하거나 ‘대체로 필요하다’고 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한 학부모(47)는 “혁신학교에서 기존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다 보니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혁신학교 교육 내용과 대학입학시험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교과과정에 충실해야 하고 결국 창의적인 교육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혁신학교 지정 비율도 상급학교로 올라가면 점차 줄어든다.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378곳이 지정됐지만 중학교 217곳, 고교 69곳에 불과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만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대학 입시를 고려하지 못하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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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도시재생-환경 전문가 고양에 모인다

도시재생과 환경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모색하는 ‘2019 고양도시포럼’(사진)이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날 오전 9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세션에서는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기획한 피터 비숍 런던대 도시설계학과 교수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재생 사례 회고전을 총괄 기획한 마크 사우스콤 빅토리아대 건축디자인대학원 부원장의 기조 강연이 열린다. 패널토론에서는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종익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고양시의 도시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고양시는 현재 일산 원당 화전 삼송 능곡 등 5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세션에서는 마삼바 티오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매니저, 프랑케 볼케 독일 환경청 탄소저감사업 책임자, 세계지방정부(ICLEI) 동아시아 사무총장을 지낸 콘라트 오토치머만, 람사르협약 사무국 부총장을 역임한 닉 데이비드슨, 한동욱 PGA에코다양성연구소장 등이 특별강연을 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장, 강호정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김형수 한국습지학회장 등이 환경과 시민이 공존하는 고양시의 도시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고양도시포럼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세부 행사 내용은 고양도시포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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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손 주물렀는데… 법원 “성추행 아니다”

20대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만진 30대 남성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해 “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하 직원인 B 씨(24)와 술을 마시다 B 씨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의 손을 잡았지만 격려의 의미였고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와 일하면서 느낀 스트레스 등에 대해 이야기한 뒤 오해가 풀려 함께 술집에 갔는데 A 씨가 손을 계속 주물러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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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 119보고서’ SNS 유출… 경기소방본부, 대국민 사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와 관련된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경기도 소방당국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요안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은 동향 보고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에 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출됐으며 이후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으로 확산됐다”며 “119구급대의 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건을 유출한 내부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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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재판부 “공짜 차량이 봉사? 윤리의식 의문”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재판부 생각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수원고법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55)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활동인 줄은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미풍양속이다’ 등의 은 시장 측이 주장한 내용을 나열했다. 노 부장 판사는 “보통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내용이라 크게 의미 없는데, 이 사건은 양형에 따라 피고인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보통 사건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는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노 부장판사는 “더군다나 변호인 측은 이 활동이 정치활동이 아니라 생계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생계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 지원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공받는 동안 임금은 고사하고 차량 유지비, 기름값, 도로비 한 푼 내지 않는데 그게 노동 전문가로서 가능한 일인지, 심각한 노동 착취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2005∼2012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2013년 민주당 노동담당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와 항소 이유 관련 입증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굳은 표정으로 10여 분간 재판부의 말을 경청한 은 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지지자들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재판부에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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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타고 월정사가니 미소 절로 어르신들 “효도 제대로 받았네”

“꿈에서도 해보지 못한 건강기차여행을 했어요. 제대로 효도를 받았지요.” 17일 오전 9시 서울역을 출발해 종착지인 강원 진부역으로 떠나는 ‘청년과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기차여행’ 열차가 출발을 알렸다. 이 열차는 정기편이 아니라 평소 건강과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주 여행하지 못했던 경기 용인지역 어르신 82명을 위해 마련된 특별편이다. 노인건강 전문가를 길러내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사단법인 한국청년인력개발원이 행사를 주최하고 코레일, 경기 용인시와 용인대, 강원 평창군, 삼성,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노인생리 전문가와 노인복지 전문가, 용인시 자원봉사자 등 70명도 참석했다. 열차가 출발하자 다소 긴장하던 어르신도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다. 김재구 동원대 교수는 객실에서 밴드를 이용해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줬다. 어르신들도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니 곳곳에서 ‘어이구’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흥미를 가지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에 흠뻑 빠지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열차는 진부역에 도착했고 어르신들은 오대산 월정사로 향했다. 오태웅 용인대 교수는 스트레칭과 걷기 방법을 알려 드렸고 어르신들은 청년들과 함께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삼림욕을 했다. 지역특산물로 만든 산채정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뒤 봉평 5일장에 들러 1만 원권 지역상품권으로 시골 장터를 체험했다. 산삼주 만들기도 직접 해봤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어르신들이 모처럼 숲길을 걸으며 보다 건강해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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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못구해 곳곳 공석… 풀뿌리 행정 차질 우려

“통장의 임기 제한을 사실상 없애고 후임자가 없을 때 전임 통장을 1년 단위로 재위촉하겠다.”(경기 성남시) “3회 이상 모집해도 지원자가 없다면 전임 통장을 한 차례 더 위촉할 수 있다.”(경기 안양시) 경기 일부 시군들이 극심한 ‘통장 구인난’을 겪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 심사까지 거쳐 유능한 인사를 골라 통장으로 위촉했던 시절은 옛말이 된 셈이다. 통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 민방위통지서 전달, 정책 홍보 등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체 1347통에서 통장이 공석인 곳은 10.5%(141통)다. 원룸과 다세대 밀집지역인 수정구 신흥1동은 올 8월부터 8통 통장을 뽑으려고 3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아직 지원자가 없다. 신흥1동 관계자는 “모집 공고 현수막을 걸고 웹사이트에도 관련 내용을 띄웠지만 지원자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단원구 와동은 5차례나 ‘63통 통장 공개모집 공고’를 낸 뒤 겨우 적임자를 찾았다. 와동에는 아파트가 없다. 1인 가구와 전출입 비율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장기 거주자가 적어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 어렵다. 안산시에 따르면 전체 1210통 가운데 1147통만 통장을 확보했다. 임종현 안산시 월피동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며 “요즘엔 통장들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복지도우미 역할까지 맡아 공석이 길어지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장 모집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업무량은 많은 반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원룸, 다세대주택 등 인구가 밀집되고 전출입이 잦은 곳은 업무량이 많아 통장이 공석일 때가 많다. 백현주 성남시 야탑1동 통장회장은 “야탑1동 29명의 통장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과거 통장 업무를 사회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업무량이 늘면서 적임자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매월 수당 20만 원과 설과 추석에 각각 상여금으로 20만 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회의수당과 고교생 자녀 장학금,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준다. 지자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업무 등과 관련해 책임, 권한 등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통장 임기를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관련 조례까지 고치고 있다. 성남시는 올 8월 통장 후임자가 없으면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전임자를 재위촉하는 내용의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대 6년이었던 통장의 임기를 2014년 말 7년으로 늘렸지만 통장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자 아예 통장의 임기 제한을 사실상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도 내년부터 통장의 기본수당과 상여금을 각각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4년 기본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 뒤 15년 만에 올리는 것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통반장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가구 수가 변하고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중앙집권적인 성향의 획일적인 시스템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게 통장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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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빈약하고 장기 거주자 없어…경기 시·군들, 통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후임자가 없을 때 전임 통장을 1년 단위로 재위촉하겠다.”(경기 성남시) “3회 이상 모집해도 지원자가 없다면 전임 통장을 한차례 더 위촉할 수 있다.”(경기 안양시) 경기 시군들이 극심한 ‘통장 구인난’을 겪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 심사까지 거쳐 유능한 인사를 골라 통장으로 위촉했던 시절은 옛 말이 된 셈이다. 통장은 주민등록사실조사, 민방위통지서 전달, 정책 홍보 등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체 1347통에서 통장이 공석인 곳은 10.5%(141통)다. 원룸과 다세대 밀집지역인 수정구 신흥1동은 올 8월부터 8통 통장을 뽑으려고 3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아직 지원자가 없다. 신흥1동 관계자는 “모집 공고 현수막을 걸고 웹사이트에도 관련 내용을 띄웠지만 지원자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단원구 와동은 5차례나 ‘63통 통장 공개모집 공고’를 낸 뒤 겨우 적임자를 찾았다. 와동에는 아파트가 없다. 1인 가구와 전출입 비율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장기 거주자가 적어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 어렵다. 안산시에 따르면 전체 1210통 가운데 1147통만 통장을 확보했다. 임종현 안산시 월피동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며 “요즘엔 통장들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복지 도우미 역할까지 맡아 공석이 길어지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장 모집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업무량은 많은 반면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원룸, 다세대주택 등 인구가 밀집되고 전출입이 잦은 곳은 업무량이 많아 통장이 공석일 때가 많다. 백현주 성남 야탑1동 통장회장은 “야탑1동 29명의 통장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과거 통장 업무를 사회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업무량이 늘면서 적임자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매월 수당 20만 원과 설과 추석에 각각 상여금으로 20만 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회의 수당과 고교생 자녀 장학금,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준다. 지자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업무 등과 관련해서 책임, 권한 등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통장 임기를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관련 조례까지 고치고 있다. 성남시는 올 8월 통장 후임자가 없으면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전임자를 재위촉하는 내용의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최대 6년이었던 통장의 임기를 2014년 말 7년으로 늘렸지만 통장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자 아예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도 내년부터 통장의 기본수당과 상여금을 각각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4년 기본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뒤 15년 만에 올리는 것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통반장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가구수가 변하고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중앙집권적인 성향의 획일적인 시스템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통장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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