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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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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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밀양서도 돈봉투 전달 시도”

경북 청도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도 한국전력 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16일 “올 2월 중순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소속 김모 차장이 마을 이장 천모 씨(74)를 통해 송전탑 공사 반대를 주도한 주민대표 서모 씨(56)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돈 봉투’ 소문이 돌았고 마을 개발위원들이 이장인 천 씨에게 돈의 출처를 추궁하자 천 씨는 “(한전에서 개별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기로 하고) 철탑공사 하청업체인 B건설 현장소장 오모 씨(45)에게서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 씨에게 건네려 했던) 800만 원과 (내가) 따로 보관했던 200만 원 등을 모두 오 씨에게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 특별대책본부 측은 “이번 돈 봉투 건은 한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보상과 합의는 모두 한전 특별대책본부 업무로 시공업체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7일 한전 관계자를 밀양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경북 청도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건과 관련해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 사무실과 이모 전 지사장(56)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구 중구 동인동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 사무실과 이 전 지사장 자택, 청도군 풍각면 송전탑 건설 현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한전 법인계좌의 입출금 기록과 자금 집행명세 등을 확보했다. 또 사무실 수색을 통해 한전 내부 전산망과 본사에서 오간 공문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인 자금으로 돈을 건넸다”는 한전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지사장 통장에서 500만 원, 이 전 지사장 부인 통장에서 6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자금은 한전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무실 현금’이나 ‘개인 현금’ 등으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밀양=강정훈 manman@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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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밝힌 태권도 승부조작…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남에게 동정받지 마라. 네가 완벽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30년 가까이 태권도장을 운영해 온 전밀중 관장(당시 47세)은 지난해 5월 13일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 대표 선발대회에서 지고 돌아온 아들 전모 군(18)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전 군은 그날 5-1로 앞서다 경기 종료 직전 50초 동안 경고 7개를 받아 경고패를 당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미웠다. “나가봐야 항상 경고 때문에 지는 태권도 따위는 그만두겠다”며 반항했다. 특정 심판의 경고 때문에 경기에서 계속 패하자, 살고 있던 인천 대신 서울에서 선수 생활을 했지만 문제의 최모 심판(47)은 서울까지 따라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겪은 마음고생은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컸다. 전 관장은 아들의 경기가 끝난 지 보름 뒤인 지난해 5월 28일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최○○,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부당한 판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던 전 관장이 실제로 조직적인 태권도 승부조작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1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무더기 경고를 내린 심판 최 씨는 단지 ‘하수인’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승부조작의 시발점은 지방 J대 태권도학과 최모 교수(48)였다. 전 군 상대 선수의 아버지인 최 교수는 태권도 명문 D고 후배이자, 현재 D중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송모 감독(45)에게 청탁을 했다. 경기 전인 지난해 5월 초 “아들이 대학을 가야 하지 않겠나. 입상 실적이 없어 걱정이니 도와 달라”고 한 것. 소위 ‘명문대’를 가기 위해선 전국대회 1, 2위 입상 성적이 필요했다. ‘도와 달라’는 이 한마디가 전 군 등 다른 학생들이 수년간 쏟았던 땀을 모두 허사로 만들었다. 송 감독은 경기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김모 전무(45)를 찾아가 “우리 D고 남자 핀급(54kg 이하) 출전 선수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 최 교수와 송 감독, 김 전무는 모두 D고 출신이었다. 경기 당일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에서부터 기술심의회 의장, 심판위원장, 부위원장, 주심까지 ‘D고 핀급 챙기기’라는 청탁 내용이 차례로 전달됐다. 그 결과가 경기 막판 50초 사이에 경고 7개로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청탁을 받은 인물의 계좌에 의심스러운 돈은 없었다”며 “고교 선후배라는 학연으로 얽힌 승부조작”이라고 설명했다. 태권도 관계자들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부의장을 지낸 한 인사는 “승부조작이 대부분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고등부 시합에 집중되긴 하지만 전 관장 아들의 시합 같은 편파 경기는 처음”이라며 “중요한 대회 선발전에서는 금품이 오간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승부조작에 연루된 6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협회 전무 김 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전 관장의 아들 전 군은 내년에 D대학 태권도학과에 입학한다. 전 군은 아버지 사망 이후 고교 상담교사의 집에서 살고 있다. 당초 태권도를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본보 기자와 만난 전 군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이거 봐라. 내 말이 맞다. 우리 아들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군은 “(명예회복을 위해) 아버지의 실명을 꼭 밝혀 달라”고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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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돈봉투 살포’ 한전 비자금 여부 수사

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현지 경찰서장이 돈 봉투를 나눠 준 ‘청도 돈 봉투 살포사건’이 한국전력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주민 살포용 자금 1700만 원을 건넨 이강현 전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장(56) 등 한전 직원 5명을 조사한 결과 돈의 출처를 놓고 진술이 엇갈려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 지사의 한 직원은 “개인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경찰에 건넸다”고 말한 반면, 다른 직원은 “사무실에 있던 현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직원들이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사비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며 “출처 해명도 엇갈리는 만큼 한전 본사의 자금인지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이 전 지사장 등 한전 직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당초 경찰은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가 이 전 서장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놓은 ‘피해자’일 가능성 쪽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건넨 돈이 개인 돈이 아니라 비자금이고, 서로 공모해 전달했다는 정황이 나타나면 횡령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청도 345kV(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이 전 지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부하 직원을 시켜 100만∼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민 7명에게 전달한 이 전 서장의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한전 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의 추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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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돈봉투’ 청도경찰서장 수사 착수

경찰청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려 물의를 일으킨 이현희 경북 청도경찰서장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을 현장에 급파해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서장이 지역 주민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과정과 돈의 출처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에게 나눠준 1700만 원의 출처로 알려진 한국전력 대구경북건설지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지사 직원들은 “개인 돈을 출금해 경찰에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 345킬로볼트(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구 북구 경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경위를 통해 돈 봉투 사건이 발생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할머니 5명은 경북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100만 원이 든 봉투 2개와 300만 원이 든 봉투 2개 등 총 800만 원을 돌려줬다. 돈 봉투가 추가로 전달된 사실도 드러났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이모 할머니의 딸에게 경찰 직원이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일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현재 이 할머니가 치료 때문에 부산에 계시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할머니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책위는 “농성 때문에 병이 났는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한 발언을 경찰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가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2일 농성장 인근 파출소에 찾아와 ‘2년 전 집회 때 다쳐서 한전이 치료비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고 하소연을 해 한전 측에 사연을 전달하고 받아준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 / 청도=장영훈 기자}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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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반대’ 주민에 돈 봉투 돌린 경찰서장, 직위해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 온 지역 주민에게 추석 연휴 동안 돈 봉투를 돌린 경찰서장이 경질됐다. 경찰청은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총경)을 직위 해제하고 후임에 송준섭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총경은 청도서 정보보안과 전모 계장을 시켜 추석 다음 날인 9일 그동안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마을 할머니 6명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100~5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돈이 송전탑 공사를 하는 한국전력에서 받은 1600만 원의 '주민 위로금'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넣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경찰청은 직위 해제와 관계없이 이 총경에 대한 감찰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경찰서장이 지역 주민에게 돈 봉투를 돌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감찰 조사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총경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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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합격 대가 2500만원… 승진 900만원

“한국전력 본부장이시죠?” 올해 2월 18일 새벽 집으로 가던 한전의 현모 본부장(55) 앞길을 남성 몇 명이 가로막았다. 당황한 현 씨가 “왜 그러냐”고 말하자, 남성들은 그날 현 씨의 행적을 줄줄이 읊기 시작했다. 현 씨는 전날 밤 한전 감사 및 인사 부문 고위직 2명과 함께 지역본부장으로 승진한 후배로부터 310만 원어치 ‘술 접대’를 받았다. 낯선 남성들은 그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고 귀가하던 상황까지 그대로 설명했다.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 직원들이 현 씨를 적발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인사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현 씨는 인사철마다 한전 부하 직원들의 인사 청탁을 해결해 주고 돈과 접대를 받았다. 2011년 1월 처장으로 근무할 때는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한 직원의 조카를 합격시켜 주고 2500만 원을 누나 명의 계좌로 받았다. 한전 공채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채용 청탁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해 한전 신입공채 경쟁률은 198 대 1에 달했다. 인사철마다 부하 직원들에게서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 씨는 2012년 12월 부하 직원인 박모 씨(56)를 지역 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대가로 900만 원을 받았다. 전보 인사를 원하는 직원들은 통상 100만∼200만 원을 현 씨 차명 계좌로 보냈다. 2009년부터 5년 동안 현 씨 누나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총 2억7000만 원. 경찰은 직원 6명의 진술을 통해 이 중 9차례 2300만 원이 인사 청탁 뒷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내부에서 승진 900만 원, 전보 100만∼200만 원 등 인사 청탁과 관련된 ‘공정 가격’까지 존재했다”며 “차명 계좌 입금액 중 현금은 출처 확인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 씨에게 한전 내부 인사 청탁이 집중된 것은 그가 2009년 이후 인사실과 비서실 등 소위 ‘힘 있는’ 요직에서만 근무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장이나 부사장 등 임명직 임기가 통상 1, 2년으로 짧은 공기업의 특성상 인사 관련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현 씨가 전체 한전 인사를 주무를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 사람 중 인사 청탁에 실패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입사원 채용이나 승진, 전보 청탁을 들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현 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한전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전 감사실에는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한전은 6월 현 씨를 해임조치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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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절도범 27% “생계 어려워서…”

6월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주유소를 지나던 박모 씨(54)의 눈에 문이 열린 채 보조키가 꽂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들어왔다. 사업에 실패한 뒤 아내와 이혼하면서 직업도 없고 머물 곳조차 없었던 박 씨는 그 차를 훔쳐 ‘숙소’로 삼았다. 음식은 구로구 일대 식당과 상가 등을 돌면서 쌀과 콩 양파 등과 수박 등 과일, 고기류까지 닥치는 대로 훔쳐 먹었다. 잠을 자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였지만 박 씨는 결국 7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이처럼 당장 먹고살기 위해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절도범 가운데 생계를 위해 물건을 훔친 사람은 3만1529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절도건수(11만8578건)의 26.6%로 4명 중 1명 이상이 생활고 탓에 절도를 저지른 것이다. 생계형 절도범 수와 비율은 2011년 1만8427명(16.3%), 2012년 2만2335명(21.0%) 등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강력 범죄인 강도사범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전체 강도범은 2011년 3385명에서 지난해 185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오히려 ‘생계형 강도범’은 2년 새 363명(10.7%)에서 435명(23.4%)으로 늘었다. 경찰은 범죄자를 수사하면서 범죄로 얻은 금품의 소비 용도를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 의원은 “민생 경제가 어렵다 보니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서민들이 생활비가 없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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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이면도로’ 제한시속 60 → 30km 낮춘다

서울 시내 도로의 80%를 차지하는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올해 안에 시속 30km로 낮춘다. 경찰은 3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 뒤 고시 개정을 거쳐 올해 연말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고시’를 개정해 현재 시속 60km로 규정된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일괄 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지역 이면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도 1차로 도로와 중앙선이 없는 단일차로 도로는 서울시 전체 도로 연장(8174km)의 80.2%인 6558km에 달한다. 경찰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강화하는 것은 이곳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1∼2013년 3년간 서울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1220건 가운데 이면도로 보행자 사망사고(619건)가 절반인 50.7%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방지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과 함께 복잡한 속도 기준을 통일하려는 의도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편도 1차로나 중앙선 없는 좁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경찰청장이 정할 경우 제한속도를 더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통 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및 노인 안전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최고 속도가 제한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같은 이면도로라도 구간마다 제한속도가 달라 사고 발생시 속도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전체 구간에 적용되는 제한속도를 통일해 교통 법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간선도로가 최고 속도를 50km로 정해 오히려 이면도로 최고 속도가 더 높은 ‘모순’을 없애는 의미도 있다. 경찰은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춘 뒤 일부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교통정체가 심한 곳 등)을 별도로 정해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처럼 속도를 줄이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더 내는 구간만 따로 안내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면도로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간선도로)와 달리 주거지나 건물 주변에 조성된 통상 도로폭 9m 미만의 편도 1차로 이하 도로를 말한다. 생활도로라고도 부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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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골목길 60km 쌩쌩… 보행중 사망 절반 차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입시전문회사 진학사 앞 골목길.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5t 트럭 한 대가 한쪽 방향으로 붙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트럭이 ‘곡예 운전’을 하는 동안 보행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옆을 걸었다. 단일 차로인 이 도로에서 차량이 낼 수 있는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60km다. 같은 시각 이곳에서 500m가량 떨어진 종로구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 앞 도로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왕복 4차로였지만 속도를 내는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경찰관이 순찰하는 경찰청사 앞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다. 규정만 따지면 왕복 4차로 도로보다 보행자가 지나가는 골목길에서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이다.○ 골목길 최고속도, 절반 줄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지역의 이면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정한 것은 이 같은 문제에서 비롯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속도 제한을 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골목길 등 이면도로 속도를 시속 60km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편도 1차로 이하) 중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있는 구간은 374km에 불과하다.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체 이면도로 6558km의 5.7% 수준이다. 서울 시내 골목길 대부분을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면도로에서 사망하는 보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2011∼2013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서울시민 1220명 중 619명(50.7%)이 이면도로에서 사망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사고 충돌 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일 때까지는 보행자 사망률이 크게 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서면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난다”며 “사망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30km에 맞추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속 30km일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사망률이 10%를 밑돌지만 시속 50km가 넘어가면 사망률이 80% 이상이 된다. 얼핏 생각하면 이면도로마다 속도를 제한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다. 교통표지판 하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5만 원이고 이를 설치간격 200m에 맞춰 모두 설치한다면 소요되는 비용만 108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면도로 속도를 30km로 정한 다음 교통 체증이 심하거나 사고가 없는 지역에 별도 표지판을 설치해 최고속도를 유동적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이면도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또 다른 당사자인 서울시는 경찰 방침에 긍정적이다. 서울시는 3일 열리는 ‘제한 속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의견서를 보내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결과”라며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전제로 제한속도 하향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기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면도로 제한속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도 이면도로는 시속 30km 경찰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나온 이면도로 최고속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교통 혼잡과 도로 밀집도 등이 달라 속도 하향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서울의 이면도로 속도 제한 결과를 보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재난연구단장은 “미국이나 영국 등은 도로를 지역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주거지 밀집지역에 인접해 있는지 여부를 보고 분류한다”며 “인적이 드문 지방 이면도로에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거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이라도 도심 지역에서는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초부터 도시나 농촌의 구분 없이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이면도로 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홍구 기자}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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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경찰청장 “영세업자 괴롭히는 동네조폭 근절”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이 취임 이후 첫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과 ‘동네 조폭’ 근절을 꺼내들었다. 강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과 수사과장이 참여하는 부정부패 척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강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과장급(총경급) 회의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경찰관의 금품 수수와 사건 청탁, 수사정보 유출 등 내부 비리를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특히 본보가 1일자 ‘국가대혁신 골든타임’ 시리즈를 통해 지적한 경찰관의 관내 업소 유착 관행도 대대적으로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국고보조금 비리와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 민생 비리 등도 단속한다. 강 청장은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 혁신의 핵심 과제”라며 “경찰 스스로 개혁과 자정활동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부패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만 골라 괴롭히는 ‘동네 조폭’을 엄단할 뜻도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의 조직폭력배는 거의 사라졌지만 서민들을 대상으로 동네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동네 조폭’은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 동안 동네 조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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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 임기내 매듭지을 것”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50·사진)가 퇴임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경찰청장들이 퇴직 후 다른 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경찰청장을 제 마지막 직책으로 생각하고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경찰청장 중 강희락 전 청장은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가 있다가 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고, 최기문 전 청장은 한화건설 고문으로 취업했다가 2008년 김승연 한화 회장의 폭행 사건 당시 후배 경찰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고속 승진’과 ‘경찰대 인사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사상 최연소이자 첫 경찰대 출신(2기) 경찰총수가 된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다양한 입직 경로가 존재하는 경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선 “경찰을 1차 수사기관, 검찰을 2차 보완기관으로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며 “임기 안에 수사권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종료 직후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인선 경찰청 차장(53·치안정감)은 이날 청와대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 차장은 강 후보자보다 한 기수 위인 경찰대 1기로 이번 경찰청장 임명에서 강 후보자와 경쟁했다. 강 후보자는 25일 취임해 곧바로 치안정감(5명)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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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논란 다시는 없도록 경찰 무분별 폭로 엄정대처”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경찰 조직 내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인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언론을 통해 표출한 점이 아쉽다”며 “정당한 내부비리 신고는 적극 보호하겠지만 조직 기강이나 화합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폭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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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감추고 석연찮은 해명” 판단… 김수창 지검장 사표 즉시 수리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진)이 18일 사표를 내고 법무부는 곧바로 면직 처리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김 지검장을 면직 처리한 것이다. 무엇보다 김 지검장이 12일 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연행됐을 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점이나 15일 사건이 공개된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놓은 해명 등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만에 하나 경찰 수사 결과 김 지검장이 음란행위자로 확인됐을 경우 검찰 조직 전체에 몰고 올 엄청난 후폭풍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검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 제주지검 부속실에 연락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병가를 냈다. 일단 사건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겠다는 행동이었다. 이 때문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제주지역 관할 검사장으로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당분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정도가 예상됐었다. 김 지검장은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 ‘의원면직’된 것으로, 이는 검사징계법상 ‘징계면직’과 성격이 다르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현장인 제주시 중앙로 인근 김밥집 주변에서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수십 건의 영상을 확보했다. 특히 동영상 가운데 음란행위자 식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3개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동영상 분석은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분석을 통해 20일 전후로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으로 CCTV에서 음란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확인되면 상황이 끝나는 것”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가 오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밤 최초로 신고한 여고생(18)을 상대로 추가 진술을 받을 예정이며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찾고 있다. 이 여고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김 지검장을 지목하면서 “옷차림과 얼굴이 비슷하다”고 했고 “음란행위자가 머리가 약간 벗어졌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제주=임재영/박재명 기자}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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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음란행위 영상 확보” vs 金 “자리 뜬 남성 소행”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진)의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발생 현장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서 한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놓고 주변을 배회하는 동영상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지검장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계획을 마련했다. 반면 김 지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거듭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사건 현장 주변서 동영상 7, 8개 확보” 여고생 A 양(18)은 12일 밤 귀가하다 제주소방서 인근 김밥집 옆 공터에서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 양은 겁을 먹고 이모와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어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A 양은 이 남성이 대로변인 김밥집과 부근을 돌며 10분가량 음란행위를 시도하는 장면을 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오후 11시 58분경 신고를 받은 제주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찰관 2명은 순찰차를 타고 출동했다. 김밥집 앞 테이블에 앉았던 남성이 순찰차가 다가가자 자리를 뜨면서 빠른 걸음으로 10여 m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남성을 검거했다. 당시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A 양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김 지검장을 보고 “어두워서 정확하진 않지만 (음란행위를 한 남성과) 차림새가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지검장은 베이지 바지,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검거 장소는 제주지검에서 250m가량, 지검장 관사에서는 불과 70m 떨어진 대로변이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산책을 마치고 관사로 돌아가기 직전 김밥집 야외 의자가 보여 잠깐 쉬기로 했다. (먼저)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이 바지춤을 올리는 것 같더니 자리를 떴는데,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앉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의 손과 바지에서 정액검사를 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화면 등 7, 8개의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은 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행위자 식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검장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옷차림은 비슷해 보인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체포 당시 왜 신원 밝히지 않았나 김 지검장은 13일 0시 45분경 오라지구대로 연행됐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신원 확인을 거부했다. 김 지검장은 ‘성명불상 현행범’으로 제주 동부경찰서로 인계됐는데 유치장 입감 직전에 동생 이름을 댔다. 지문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자 그제야 본명을 밝혔다. 이때도 경찰은 ‘김수창’이 제주지검장인 사실은 몰랐다. 김 지검장은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11시 30분경 귀가했다. 그는 14일 오라지구대에 운전사를 보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를 건넬 당시 운전사와 경찰관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으며 경찰은 운전사를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사가 검찰 직원으로 드러났고 오후 6시경 인터넷 검색으로 ‘김수창’이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지검장은 17일 오전 10시 50분경 서울고검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하루 이틀 해명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검사장이라 그러면 난리가 날 것을 우려했다”면서 “차라리 신분을 밝힐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든다”고 해명했다. 또 “검사장으로서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조사에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 억울하게 실추된 저와 검찰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 지검장이 사실상 제주지검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퇴를 선뜻 종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에 체포됐을 때 신분을 속인 것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돼 이를 근거로 사표를 받을 수 있지만 의혹을 서둘러 덮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체 진상조사를 중단했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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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보다 악명 전-의경, 3년새 구타 크게 줄여

신병이 오면 곧바로 속칭 ‘폐쇄실’로 부른다. 간부들이 모르는 비밀 공간, 구타를 위한 장소로 주로 으슥한 창고나 장비보관실이다. 병사들 전원을 한곳에 모아 때리는 걸로 신고식을 대신한다. 신병이 잠을 자다 코를 골기라도 하면 고참이 바로 깨워 주먹과 발로 때린다. 신병 100일 동안에는 움직일 때 벽에 붙어 다닌다. 2011년 경찰이 자체 적발한 전·의경 가혹행위의 일부다. 전·의경의 가혹행위는 일반 군대보다 악명이 높았다. 2002년 서울의 한 기동대에서 근무한 유모 씨(33)는 “선임병이 때리는 걸로는 부족했는지 ‘짬통(잔반통) 음식을 주워 먹으라’는 인간 이하의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환골탈태’ 3년이 지난 지금 경찰의 복무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경찰이 2011년 1월 강원 307전경대 동기생 6명이 탈영해 부대 내 구타를 신고한 이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기 때문이다. 복무 문화가 달라지면서 지원자도 늘었다. 2010년 1.4 대 1에 불과했던 의경 지원율은 올해 7월 19.3 대 1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찰은 ‘충격 요법’부터 시작했다.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2011년 1월 “내부 구성원을 괴롭히는 부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한 307전경대를 해체했다. 100여 명의 307전경대 전원은 지휘관부터 갓 들어온 신병까지 ‘가혹행위 부대’ 출신이라는 딱지를 달고 전국에 흩어졌다. 307전경대 외에 강원경찰청 내 다른 2개 부대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원수리가 접수된 전남경찰청 산하 611전경대도 해산됐다. 이후 경찰은 지휘관 개혁에 나섰다. 영내 구타는 의무복무 중인 전·의경의 문제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를 방치한 소대장과 중대장 등 지휘관 문제가 더 크다는 판단이었다. 경찰청은 서장급인 총경을 팀장으로 10명의 복무점검단을 꾸렸다. 점검단은 새벽이라도 전국 전·의경 부대를 불시에 들이닥쳤다. 당직 중인 지휘관이 졸거나 승진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곧바로 징계조치했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방조해도 처벌했다. 경찰은 그해 상반기(1∼6월) 부대 지휘관 372명의 복무 해이를 적발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다. 같은 기간 가해자 424명이 적발된 것과 비슷한 수치다. 당시 경찰청 전·의경 계장이었던 이영철 경찰청 경비1계장은 “경찰 내부에서는 2011년 복무 개선이 ‘혁명’이었다는 말이 나온다”며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은 없다는 말이 전·의경 지휘관 사이에 퍼졌다”고 전했다.○ 조직 내 ‘별’이 직접 챙겨야 구타 근절의 마지막 ‘퍼즐’은 현역 전·의경의 가혹행위 신고 여부였다. 이전까지 전·의경 내부에서는 “소원수리해 봐야 경찰청까지 접수되지 않고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경찰은 2011년 1월 26, 27일 이틀간 경찰청 국장(치안감급)을 각 지방에 보내 전입 6개월 이내 모든 신병의 소원수리를 받았다. 군으로 따지면 장성이 직접 모든 신병의 가혹행위 유무를 점검한 셈이다. 신병들은 모든 짐을 싸서 모였다. 가혹행위를 신고하면 원하는 부대로 배치하고, 15일 휴가를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붙었다. 당시 경찰청 경비과장을 맡았던 이중구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은 “‘허위 신고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잘못된 악습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새로 시작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고 말했다. 이때 365건의 구타 및 가혹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의 부대를 일제 점검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가혹행위는 잡초와 같다”며 “수장의 의지가 약해지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것이라 꾸준히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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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2914명 임용…항공기승무원 교사 등 이색경력 다수

중앙경찰학교는 8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학교 대운동장에서 이성한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경찰관 2914명의 졸업 및 임용식을 열었다. 이날 순경으로 현장에 투입된 280기 졸업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찰관 2만 명 증원' 공약에 따라 선발 인원이 늘어난 첫 기수다. 이번 졸업생 수는 지난 278기 졸업생 1343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경찰관 수를 2만 명 늘릴 계획이다. 선발 인원이 늘다 보니 이색 졸업자도 대거 등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선발된 강예리 순경(27·여)은 중국 동방항공에서, 제주청에 임용된 조현정 순경(24·여)은 일본 전일본공수(ANA)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경기청 김민정 순경(38·여)은 중국 지린(吉林)성 메이허커우(梅河口)의 고등학교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어 교사로 일했고 한국으로 귀화해 경찰에 입문했다. 경북청 김성희 순경(38·여) 역시 중국 랴오닝(遼寧)성 톄링(鐵嶺) 지역 중학교에서 3년 동안 중국어 교사로 근무하다 한국에 귀화한 경찰이다. 충남청 박연주 순경(41·여)은 외사(영어) 분야로 경찰에 입문했지만 태권도 5단, 합기도 2단 등 총 9단의 무술 유단자다. 서울청 이홍민 순경(23)은 정보기기운용기능사와 전자기기기능사 등 자격증 10개를 가지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신임 경찰관들에게 "범죄와 사회 부조리에는 추상같이 엄정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공손한 경찰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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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착한운전 마일리지’ 시행 1년… 15만8864명 10점 혜택 받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착한’ 운전자들이 처음으로 벌점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았다. 경찰청은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입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교통법규 준수와 무사고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실천한 운전자 15만8864명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 도입 당시 처음으로 서약한 운전자 22만9985명의 69.1%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운전면허 발급 이후 운전자가 신호 위반 등을 저질러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벌점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된다. 또 벌점이 121점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착한운전 서약 후 무사고 마일리지를 쌓으면 그만큼 기존 벌점을 깎을 수 있다. 경찰청은 ‘착한운전’을 1년 동안 실천한 운전자들의 기존 서약을 자동 갱신해 주기로 했다. 따로 경찰서를 찾을 필요 없이 1년간 법규 위반이나 사고 없이 운전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fine.go.kr)나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할 수 있다. 중도에 착한운전 서약을 지키지 못한 운전자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7월 말까지 착한운전 서약을 한 전국의 운전자 수는 국내 운전면허 보유자(2917만 명)의 11.8%인 345만 명에 이른다. 이상로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한국이 교통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한 운전자들에게 앞으로도 추가 혜택을 부여해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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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1년’ 15만8864명 마일리지 10점, 나도 서약할까?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착한' 운전자들에게 교통 벌점 감경 혜택이 처음으로 주어졌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한 후 실제로 이를 실천한 운전자 15만8864명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운전면허 발급 후에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이 적발돼 교통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면허가 정지된다. 12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특혜 점수를 받으면 기존에 쌓인 벌점을 깎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 착한운전 서약을 한 운전자는 총 22만9985명에 이른다. 이번에 '착한 운전' 1년을 맞아 특혜점수를 받은 비율은 69.1% 수준이다. 7월 말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자 수는 총 345만 명에 이른다. 한편 경찰은 이들 무사고 운전자에게 1년 단위로 기존 서약을 자동 갱신하는 혜택을 준다. 1년 무사고 운전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자동 갱신돼 추가로 1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efine.go.kr)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할 수 있다. 서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보유자에게 추가 혜택을 줘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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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강신명… 역대 최연소, 첫 경찰대 출신

신임 경찰청장에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50·사진)이 내정됐다. 강 후보자가 임명되면 1991년 경찰청 출범 이후 최연소이자 사상 첫 경찰대 출신 수장이 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이성한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강 청장이 내정됐다”며 “유병언 수사로 실추된 경찰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강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조직을 업무 중심으로 재편해 하루빨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이 청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 이후 부실수사 논란과 시신 진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5일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유 전 회장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고 모든 오해를 불식시켜야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본질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경찰대(2기)를 졸업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장과 경찰청 수사국장 정보국장, 서울경찰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사회안전비서관을 맡아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 후보자가 경찰 수장에 오르면 조직 내에서 대대적인 쇄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현재 만 50세 3개월로 역대 최연소였던 4대 김화남 청장(만 50세 8개월에 취임)보다 젊다. 또 경찰대 2기 졸업생으로 현재 경찰 고위간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대 1기보다 후배다. 현재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 27명 중에서 경찰대 1기는 5명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은 군이나 검찰처럼 동기나 후배가 수장이 된다고 퇴직하는 관행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기수’에 예민한 경찰대 출신이 첫 수장이 되면서 인사 폭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 고위직인 치안정감 5명부터 연쇄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치안정감인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각각 아들 결혼식 청첩장에 부속실장 휴대전화번호를 넣고 종교단체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구설에 올랐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 역시 강 후보자의 경찰대 1년 선배라 현 보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후보자는 6일 서울경찰청에 국회 청문회 준비팀을 꾸리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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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에 강신명 내정…경찰대 33년 만에 경찰 수장 배출

신임 경찰청장에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50)이 내정됐다. 강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경찰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찰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경찰청장 임명 동의권을 가진 경찰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안전행정부가 추천한 강 내정자를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제청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강 내정자는 앞으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의 제청 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경찰청장에 임명될 전망이다. 강 내정자는 이날 경찰위원회 동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하루 빨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전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발견 이후 불거진 부실 초동수사와 유언비어 유포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강 내정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경찰대(2기)를 졸업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장과 경찰청 수사국장, 정보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첫 사회안전비서관에 임명되면서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강 내정자 지명이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내정 전부터 "가장 유력한 경찰청장 후보"라는 하마평이 돌았지만, 경찰대 출신이 경찰 수장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내정 직후 가진 첫 소감 발표에서부터 '조직 개편'을 거론한 만큼 인적 제도적 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 경찰 고위직인 치안정감부터 인적 쇄신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에 부속실장 휴대전화 번호를 넣어 논란이 됐다.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불교단체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강 내정자의 경찰대 1년 선배라 현직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고시 특채 등의 입직 경로를 가진 경찰청장이 부임하면 경찰 내 '기수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며 "경찰 내 최대 입직경로인 경찰대 출신 청장이 배출되는 만큼 선배인 경찰대 1기 간부들의 거취가 관심사"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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