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기자

황인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일본48%

국제정치18%

국제일반9%

대통령7%

칼럼5%

국제교류5%

역사2%

인사일반2%

중국2%

국제정세2%

[수도권]소방차 길 막다간 ‘뜨거운 맛’ 본다

서울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012년 18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4.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고가사다리차 같은 특수차량을 비롯해 모든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방서별로 단속 할당량을 부과해 그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얌체 운전자’에게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관내 23개 소방서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실적이 새로 포함됐다.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화재나 사고현장에서는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양보의무를 계도하는 차원을 넘어 평가제를 통해 각 소방서에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들은 상·하반기에 각각 2건 이상 양보의무 위반 차량을 적발해 보고해야 한다. 반기별로 단속 건수가 없을 경우 ―2점, 1건일 경우 ―1점이 소방서 평가점수에 각각 반영된다. 소방서 평가 결과가 우수 소방서에 대한 표창, 근무평정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속 건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소방차량에 길을 내주지 않아 적발된 차량은 2012년 18건, 2013년 67건, 2014년 85건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총 170건의 적발 건수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5%(43건)에 불과하다. 증거 영상이 없거나 영상이 있어도 화질이 떨어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현재 87%인 소방차량 블랙박스 설치율을 올해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펌프차 구급차 외에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에도 설치를 완료한다. 노후 블랙박스는 화소 수가 높은 최신 기종으로 교체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화재현장이 본인의 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길을 양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서울랜드, 무동력 테마파크로 변신

“여기는 서울랜드 오∼오 희망의 나라…신∼나는 우리 세상.” 1988년 ‘뽀빠이’ 이상룡 씨(71)가 출연한 서울랜드(경기 과천시) 개장을 알리는 TV 광고의 노랫말 가운데 일부다. 서울랜드는 그해 5월 11일 문을 열었다. 국내 1호 테마파크였다. ‘한국의 디즈니랜드’로도 불렸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 생긴 ‘별천지’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지금 30대 이상에게는 “여기는 서∼울랜드”라는 광고음악과 모자를 쓴 거북이 캐릭터인 ‘아롱이와 다롱이’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오랜 기간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일깨워 줬던 서울랜드가 새 모습으로 바뀐다. 대형 놀이기구 중심의 종합테마파크에서 어린이에 특화된 친환경 테마파크로 변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서울랜드를 국내 최초의 친환경 무동력 테마파크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랜드를 운영하는 ㈜서울랜드(옛 한덕개발)와 계약이 끝나는 2017년 5월 새 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랜드는 ‘세계의 광장’ ‘모험의 나라’ ‘환상의 나라’ ‘미래의 나라’ ‘삼천리동산’ 등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40여 종의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노후 시설물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숲 속 모험을 즐기는 ‘어드벤처’, 다양한 색을 체험하는 ‘컬러풀 월드’, 물놀이 체험시설인 ‘워터프런트’ 등 어린이에 특화된 8개 구역을 다시 조성할 계획이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전거 모형배 구름다리 등 아이들이 직접 밀고 끄는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랜드의 변신은 다른 대형 테마파크와의 경쟁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랜드는 1994년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이 개통된 이듬해 340만 명이 다녀가 연간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다. 하지만 롯데월드(1989년 개장) 에버랜드(1976년 개장한 용인자연농원이 1996년 에버랜드로 바뀜)의 공격적 투자에 밀려 관람객이 꾸준히 줄었고 지난해에는 220만 명까지 떨어졌다. 하루 평균 1만 명도 찾지 않는 셈이다.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의 연평균 관람객(약 800만 명)의 30% 수준이다. 하지만 서울랜드의 변신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놀이시설 철거비나 토지 조성비를 빼고 신규 시설투자에만 73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투자비도 크지만 새로 들어오는 운영자는 삼성 롯데 등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도 갖게 된다. 또 서울시는 “30년이 넘은 놀이시설을 단계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블랙홀2000(1990년 설치) 킹바이킹(1993년) 스카이엑스 샷엑스드롭(이상 2000년) 등 주요 놀이시설은 아직 기간이 남았다. 이런 성인용 놀이시설을 조기 철거한다면 자원 낭비 논란이 예상되고, 남겨두면 어린이 테마파크로 변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해서 불합격하는 시설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수도권]서울시, 세월호 지원사업에 13억 집행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각종 지원사업에 쓴 예산이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이유로 구상권 청구를 통한 회수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약 13억2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수색구조작업 9000만 원, 대책본부 운영 2억7300만 원, 피해자 가족 생계지원 1억2500만 원(총 19가구), 긴급복지지원 2100만 원(총 16가구) 등이다. 7개월간 운영됐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비로 7억5200만 원이 집행됐고, 분향소 철거 뒤 서울도서관 3층에 마련된 추모공간 조성에 6000만 원이 투입됐다. 다만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농성장 지원금액(약 1500만 원)은 수색 구조 등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는 세월호와 관련해 각 기관이 쓴 예산의 일부를 구상권 청구로 회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명세를 분석 중이다. 해양수산부 법무지원과 관계자는 “각 기관의 예산 명세를 받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소송을 중앙정부가 대표로 할지, 기관별로 나눠서 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에 부정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수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넘겨줬을 뿐 현재로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서울 법인택시 불친절땐 요금 전액 환불

택시에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요금을 환불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은 8일부터 28개 법인택시 회사의 차량 2800여 대를 대상으로 ‘불친절행위 요금환불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체 법인택시(2만2000여 대)의 12.7%가 참여하며 개인택시(총 4만9000여 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환불 서비스가 적용되는 택시 내부에는 제도 설명과 해당 운수회사의 상담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이 게시된다. 불친절을 당한 승객은 해당 회사로 전화해 성명, 탑승 일시와 구간, 요금, 불친절 내용 등을 얘기하면 된다. 운전사의 불친절이 인정되면 요금은 승객의 계좌로 100% 환불된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최대 환불 금액은 5만 원으로 정해졌다. 정해진 경로보다 우회를 해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도 신고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택시조합은 3개월간 시범 운영 뒤 9월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인택시조합은 “운전사가 반말을 하거나 승객의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 등이 불친절에 해당한다. 불친절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만들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안전처 1급 공무원 직위해제… 부인 취업에 부적절 영향력 의혹

국민안전처 1급 공무원이 배우자 취업 때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됐다. 안전처는 “방기성 안전정책실장(59)을 5월 29일 자로 직위해제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방 실장의 배우자가 경기지역의 한 가구업체 홍보이사로 일했는데 이 과정에 방 실장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달 초 관련 사실을 인지한 청와대가 방문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실이 내부 조사를 벌였다. 방 실장은 자신의 직무와 배우자의 취업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안전처는 더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중앙징계위원회 최종 결정은 통상 두 달 정도 걸린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수도권]현대, 市보호수 지정 반대한 까닭은…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옛 현대그룹 본사) 옆에 있는 원서공원에는 수령 200년이 넘은 회화나무 한 그루(사진)가 서 있다. 높이 17m, 지름 1m로 서울 도심에서 보기 힘든 대형 수목이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1983년 광화문 일대에 흩어져 있던 계열사를 모아 ‘계동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본사 옆에 이 공원을 조성했다. 생전 정 회장은 이른 아침 공원을 찾아 산책하거나 동네 주민들과 운동을 하기도 했다. 직원 체육대회나 산하 노조들의 집회도 공원에서 열렸다. 오랜 기간 공원을 지켜온 회화나무는 현대 임직원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상징이었다. 이 회화나무를 놓고 서울시와 현대 측이 4개월가량 ‘밀당’(밀고 당기기)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연은 이렇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이 회화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기 위한 예정 공고를 냈다. 생물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나무종합병원도 “경관적, 생물학적 희귀성을 감안해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대 측은 난색을 표했다. 공고 뒤 공원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4개사는 시에 “보호수 지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냈다. 보호수가 되면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나무의 관리 주체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현대가 아닌 종로구가 병충해 예방과 안전조치 등 나무 관리를 맡게 된다. 현대는 손을 떼야 한다. 그동안 별도의 관리업체까지 두고 회화나무를 애지중지 돌본 현대 측으로선 아쉬움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 현대 측은 “나무에 대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향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다”며 에둘러 반대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관계자를 직접 현대 측에 보내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이달 초 보호수 지정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해당 나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현대 측이 우려한 것 같다”며 “현대 측이 지금껏 해온 것처럼 나무를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수도권]시민 평가단인지 ‘댓글 알바단’인지…

‘온라인 댓글 하나 달면 건당 1000원.’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문구가 아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정책 제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건 조건이다. 순수한 참여 유도가 아니라 사실상 ‘댓글 알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100인의 천만상상지기’ 모집이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에서 1년간 시민제안 평가단으로 일한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의 창의적 제안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6년 개설된 사이트. 평가단은 시민이 올린 제안에 투표하고 댓글로 의견을 다는 온라인 활동을 펼친다. 1년에 4번 열리는 서울상상마당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평가단이 매월 올린 100자 이상의 댓글 가운데 우수 댓글 2000개를 선정해 1건에 1000원씩, 매월 총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지급 한도는 월 5만 원으로 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또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는 평가단에는 3만 원의 실비가 지급된다. 서울시가 건당 1000원의 금품까지 지급하며 댓글을 쓸 시민 모집에 나선 것은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시민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사이트의 독특한 운영구조 탓이 크다. 한 시민이 어떤 정책 제안을 올리면 해당 제안을 본 시민 10명 이상이 ‘찬성투표’를 해야만 담당 부서가 제안을 검토한다. 일정 투표를 받지 못한 제안은 공무원이 들여다볼 기회도 없이 바로 사장되는 셈이다. 지난해 6650건의 시민 제안이 올라왔으나 85%(5619건)가 10표의 ‘문턱’을 넘지 못해 버려졌다. 지난해 이 사이트를 찾은 방문자는 7만6182명. 그러나 실제 투표까지 참가한 사람은 2.6%(2005명)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 올라와도 ‘10표 추천 규정’ 때문에 빛을 보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제안을 실무 부서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어 현행 방안이 유지됐다”며 “시민 평가단이 투표와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 사이트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의 자유로운 정책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사이트에서 평가단에 소속된 일부 시민에게만 수당을 줘가며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비록 상품권이지만 건당 1000원의 수당을 놓고 일각에서는 ‘댓글 알바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평가단 도입으로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활동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평가단은 수당을 받으며 활동하기에 서울시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평가단이 쓴 댓글은 별도로 분류가 되지 않은 채 누구나 볼 수 있어 자칫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평가단에 대한 보상은 활동에 대한 실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시행 후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수도권]서울시, 43년 된 종로구 낙산경로당 “철거 대신 리모델링”

서울시가 “한양도성의 경관을 해친다”며 철거를 추진하던 종로구 낙산경로당을 존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시는 “철거에 반대한 종로구의 입장을 받아들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개보수 비용은 구비가 없을 경우 시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서울시는 앞서 성곽 근처에 있는 43년 된 낙산경로당의 철거를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수십 년째 경로당을 이용해 오던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정든 공간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이전 장소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존치 결정으로 서울시와 종로구는 내년 하반기 유네스코 실사단이 방문하기 전까지 경로당 리모델링을 마치기로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분위기 좀 내볼까? 백사장서 불꽃놀이하다간 과태료 5만원!

이른 더위가 찾아온 요즘 해수욕장에서 분위기를 내려고 불꽃놀이를 했다간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수욕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를 널리 알리고 위반사항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최초 적발 시 3만 원, 2회는 4만 원, 3회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백사장에서의 흡연, 비행기나 배 등의 무선 장난감 운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도 횟수에 따라 3만~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받지 않는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 취사 및 야영, 지정된 장소나 시간 외 해수욕을 했을 경우에는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안전처는 성범죄 전담팀을 꾸려 해수욕장 내 은밀한 사진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해수욕장 정식 개장 전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도권]산악인 박영석의 꿈은 계속된다

6년 전 이맘때였다. 고 박영석 대장(사진)은 험난하기로 유명한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신(新)루트’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 기자는 두 달 반 가까이 박 대장의 도전을 동행 취재했다. 정상에서 내려온 뒤 베이스캠프(5364m)에서 박 대장은 “나머지 히말라야 8000m 이상 13개 고봉에도 새로운 루트를 내는 도전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내가 벌써 40이 훌쩍 넘었는데 언제까지 직접 정상에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나는 이제 베이스캠프에 남아 후배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산을 좋아하는 일반인을 위해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장은 무서운 집념과 도전정신으로 세계의 오지를 섭렵해 2005년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8000m 이상 히말라야 14좌, 7대륙 최고봉, 세계 3극점을 모두 등반)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받은 관심과 응원을 사회에 돌려주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대장은 2011년(당시 46세) 안나푸르나 남벽에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려고 도전했다가 실종됐다. 가족처럼 지냈던 후배 신동민(당시 37세), 강기석 대원(당시 33세)과 함께였다. 2016년 12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문을 여는 ‘박영석 기념관’은 평생을 산사나이로 살았던 박 대장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 곳이다.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측은 이 기념관이 준공되면 서울시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진성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산악인 박영석의 도전과 탐험정신을 청소년에게 알리고, 안전한 산악문화를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공익적 장소인 만큼 서울시에 소유권을 이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석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은 2300m²에 이른다. 대지면적은 당초보다 500m² 늘어 3000m²로 확정됐다. 서울시가 기념관 건립을 위해 시유지를 추가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하에는 커뮤니티 라운지, 키즈케어, 산악캠퍼스연구실이 들어서고 지상 1층에는 상설·기획전시실, 커뮤니티 공간, 카페, 기념품 가게 등이 들어선다. 2층에는 도서관, 교육 및 강의공간이, 3층에는 회의실 강의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국제규격의 인공암반장이 실외에 설치되고 실내에도 각종 암벽 및 산악 체험시설이 마련된다. 고산지대의 산악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고산체험실도 꾸며진다. 무엇보다 한국의 산악 역사를 새로 쓰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산악인들을 위한 추모 공간인 ‘추모의 벽’이 설치된다. 건립비는 총 80억 원으로 정부가 50억 원, 마포구가 10억 원을 지원한다. 7월경부터 남은 2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된다. 김 상임이사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상대로 한 산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해 한국의 산악문화를 이끄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백두산 폭발땐 제주 제외한 전국이 화산재로…” 최악 시나리오는?

백두산에서 강력한 화산폭발이 발생할 경우 북동풍을 타고 화산재들이 이동하면서 한국에 11조2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화산재로 인한 농작물, 항공 부문 피해만 산정한 것으로 건물 육상교통 인명 등 다른 피해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윤성효 부산대 지구과학교육학과 교수 연구팀의 ‘화산재해 피해예측 기술개발’ 용역에 따르면 사실상 가장 강한 규모(폭발지수 7)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고 북동풍이 불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화산재로 뒤덮일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농작물 피해액은 11조1895억 원으로 농작물 손실로 인한 직접 피해액만 4조5189억 원에 달했다. 화산폭발 48시간 뒤 화산재 퇴적량을 살펴보면 강원이 10.2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북(2.47㎝) 충북(1.37㎝) 대구(0.91㎝)의 피해가 컸다. 반면 제주는 피해가 없고, 전남과 광주(0.02㎝) 전북(0.15㎝)도 적었다. 화산재로 인한 농작물 직접 피해는 경북이 2조47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강원 경기도 각각 4000억 원을 넘었다.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항공 피해액은 611억 원으로 추산됐다. 양양공항은 42시간 동안 폐쇄가 예상됐고, 인천 김포 김해 대구공항 등도 30시간 이상 결항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처는 백두산 화산폭발과 함께 규모 7.0이상의 강진이 발생해도 서울 등 수도권과는 500㎞가량 떨어져 있어 지진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유리창이 일부 파손될 정도로 예상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백두산의 화산재가 분출돼도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뉴스룸/황인찬]인권헌장 외면한 인권시장

동성애자 등 성(性) 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이 다음 달 9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16회째로 그동안 신촌, 홍대 앞 등에서 진행됐으나 이번엔 ‘서울의 중심’에서 열린다. 축제조직위는 “그동안 서울광장 사용 신청이 매번 거부됐지만 항의공문 발송과 서명운동 등의 노력으로 이번엔 신청이 수리됐다”고 의미를 뒀다. 하지만 축제를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 등은 “허가를 취소하라”며 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서울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의 포함 여부를 두고 시민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합의에 실패했고 시민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간 인권헌장을 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며 헌장을 선포하지 않았다. 인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시민위원들은 세계인권의 날에 직접 헌장을 선포했지만 서울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날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혹하게 존재하는 현실의 갈등 앞에서 더 많은 시간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이번 일로 인해 제가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은 모진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헌장을 선포하거나 폐기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모호한 글이었다. 지난해 인권헌장 제정은 일부 전문가와 시민들 간의 ‘회의실 속 논란’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 퀴어문화축제는 열린 공간에서 펼쳐지는 만큼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것 같다. 이견이 있는 단체 간 충돌도 생길 수 있다. 필자는 서울시 관련 조례들을 살펴봤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시장은 광장 사용 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비록 동성애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셈이다. 한편 인권기본조례 제12조에는 ‘시장은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난해 시민들이 만든 인권헌장의 선포를 5개월째 미루고 있다. 시장이 조례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장에 문제가 있다면 재논의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그럴 계획도 없다.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성적소수자들에게 서울광장은 내어주면서 인권헌장에는 묵묵부답인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인권헌장에 성적소수자뿐 아니라 청소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 안전 환경 등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동성애 논란을 푸는 게 어렵다고 인권헌장 전체를 덮어버리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인권 변호사 경력을 높이 사서 표를 던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박 시장은 답을 해야 한다. 황인찬 사회부 기자 hic@donga.com}
- 2015-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전처 “재난 때 노약자·장애인은 의료시설 임시 거주키로”

재난 발생 때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학교나 체육관이 아닌 의료시설에 임시주거지를 마련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생활지원 뿐 아니라 심리치료 지원까지 구호 활동이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선 병원 요양센터 등 의료시설에 임시주거지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의료시설과 미리 협의해 대피 공간을 준비하게 된다. 안전처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체육관에 실종자 가족 등이 장기간 머물면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밝혔다. 피해자 심리치료도 강화된다. 안전처 산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이재민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뿐 아니라 화재 건물붕괴 등 사회재난도 구호대상에 명시했다. 구호책임은 지자체가 맡도록 했다. 또 다른 지자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며 해당 기관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재난구호에 들어간 비용은 국가나 구호기관이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명문화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현수막 때문에… 정몽준 피소 위기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성동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내건 선거 홍보용 현수막 한 장이 ‘화근’이었다.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50분경 성동구 행당동의 한 횡단보도. 현수막 3개가 걸려 있던 스테인리스 게시대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게시대는 바로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아우디 A8(4.2 TDI) 차량을 덮쳤다. 일부는 차량 천장의 선루프를 뚫고 들어가 마침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한 부동산투자회사 대표 A 씨의 얼굴 앞에서 멈췄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출고가 1억6000만 원이 넘는 고급 차량이 크게 부서졌다. 사고 당시 성동구에는 초속 7m가량의 강풍이 불었다. 크게 다칠 뻔한 A 씨와 차량의 보험회사는 “게시대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며 성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청이 게시대를 점검, 교체하거나 지지대를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성동구는 차량 수리비 2250만 원, 렌트비 1287만 원 등 총 4152만 원을 배상했다. 성동구는 당시 게시대에 내걸렸던 현수막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수막은 정 전 의원과 구의원 후보자 2명의 선거사무실에서 설치했다. 성동구는 해당 현수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합법 게시물’이지만 강풍에 대비해 구멍을 뚫는 등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 3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배상금의 절반 정도는 후보자들이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선거용 현수막의 안전관리 책임이 구청에 있는지, 후보자에게 있는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정 전 의원도 “그런 일이 다 있나.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가양 1, 2동 등 6곳 자전거 친화마을 지정

서울에 ‘자전거 친화마을’ 6곳이 새로 지정됐다. 자전거 친화마을은 소규모 자전거 활성화 거점으로 선정되면 자전거도로가 마련되고, 교통안전시설이 늘어난다.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이나 지천, 그리고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조성해 왔던 자전거 도로를 주택가·아파트 단지 단위의 소규모 자전거 친화마을과 촘촘히 연결해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선정된 곳 가운데 쇼핑 등 생활 자전거 이용이 많은 강서구 가양1·2동과 등촌3동, 구로구 신도림동에는 자전거 관련 시설 정비와 함께 공유자전거가 집중 배치된다. 출퇴근용 자전거 수요가 많은 관악구 신사동,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에는 자전거도로가 확충되고 자전거 거치대가 늘어난다.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용산구 이촌1동, 강동구 명일·상일동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시간대에만 운영하는 ‘시간제 자전거 우선도로’가 설치되고 공유자전거가 확충된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 캠페인과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자전거 친화마을을 5개씩 늘려나갈 예정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신라 유적 ‘호암산성’ 제 모습 되찾는다

서울 금천구 호암산(해발 315m)을 둘러싸고 있는 호암산성(사적 343호)의 길이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97m 긴 1547m인 것으로 측정됐다. 축조 시기도 통일신라(8세기)가 아니라 삼국시대 신라(6세기 후반∼7세기 초반) 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천구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9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호암산성 복원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천구는 초기 사업을 위해 지난달 문화재청에 국고보조금 8억5000만 원을 신청했다. 호암산성은 1991년 사적 343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산성 내 한우물(큰 우물이라는 뜻)에 연구가 집중되면서 산성 자체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처음 사적으로 지정될 때 명칭도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였다. 직사각형 모양의 한우물(동서 22m, 남북 12m)과 관련해 가뭄 때 기우제를 지냈고, 전시에는 군용수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정작 산성 관련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지난해 한강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호암산성 조사에 나섰다. 지표조사를 통해 산성 길이를 재측정했고 축조 양식을 비교 분석해 시기도 앞당겼다. 산성의 돌이 직사각형 모양이라 통일신라 때(주로 정사각형)보다 앞선 신라 때 것으로 확인됐다. 금천구 관계자는 “일부 구간은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도권]오존의 습격, 5월-오후 4시 가장 강력

서울지역의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은 5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로는 오후 4시가 가장 심했다. 야외 활동이 절정인 요즘 가장 강력한 ‘오존의 습격’이 이뤄지는 것이다. 13일 서울시의 ‘오존 예·경보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의 연평균 오존 농도는 64.3% 증가했다. 2004년 오존 농도 시간당 0.014ppm에서 지난해 0.023ppm까지 늘어난 것. 오존주의보 또한 2004년 9회 발령됐지만 지난해에는 23회나 발령됐다. 월별, 시간대별 차이도 뚜렷했다. 지난해 오존 농도를 분석한 결과 5월 평균이 0.041ppm으로 가장 높았다. 6월(0.037ppm) 7월(0.033ppm) 4월(0.028ppm) 순이었다. 지난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8일간 시간대별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하루 중 오후 4시(0.101ppm)에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았다. 오전 8시(0.021ppm)의 5배가량이다. 햇볕이 뜨거운 오후 2∼6시는 모두 0.085ppm 이상을 기록했다.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나온 매연 속에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강한 태양광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오존 농도가 높으면 눈과 목의 따가움, 기도 수축, 호흡곤란, 두통,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호흡기나 폐기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위험하다. 문제는 오존 농도가 높을 때 자외선도 강하다는 것. 기미와 주근깨뿐만 아니라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피부 침착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존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에 따라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 중이다.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내린다. 0.30ppm 이상이면 경보를, 0.50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1시간만 야외 활동을 해도 눈과 호흡기가 따끔하고 기침이 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실내는 실외보다 오존량이 30∼50%가량 적기 때문이다. 오존 농도가 높은 날이 이어질 때는 비타민E가 다량 함유된 땅콩 호두 옥수수 녹색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 크림을 3, 4시간마다 발라주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서울에는 아직 오존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시간당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05년 7월 23일 오후 3시 종로 지역으로 0.199ppm이었다. 지난해 최고는 5월 31일 오후 2시 중랑구 지역으로 0.171ppm까지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존 농도가 높으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존을 만드는 매연 자체를 줄이는 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담뱃값에 포함된 소방안전교부세로 노후 소방장비 교체

담뱃값에 포함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20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집중 투입된다.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우선 소방의 현장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로 올해 규모는 약 3141억 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 사업은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되며, 구체적인 사업은 안전처 장관이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20%) 등을 분석, 평가해 교부액을 정한 뒤 상반기 내 교부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대상은 우선 광역지자체로 정해졌고, 기초지자체 교부여부는 소방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마무리되는 2017년에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8~22일 실시

국가단위 종합훈련인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8~22일 닷새간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국민안전처는 “이 기간 풍수해, 지진과 해일,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해양선박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재난유형을 상정해 총 732회 훈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훈련에는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70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한다. 이 훈련은 2005년 시작됐으며 올해는 훈련기간이 이틀 늘어나 5일간 실시된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도권]상업-종교시설 태양광 발전도 지원…

서울시는 공동주택 상업시설 종교시설 가운데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곳에 발전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아파트 베란다에만 설치비를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월평균 316kWh(지난해 가구당 평균 전력소비량)를 사용하는 가구가 발전용량 260W급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15.8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매달 7660원가량의 전기료가 절약되는 셈이다. 260W급 설치 때 서울시는 39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시설에서는 30만∼39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3∼4년 정도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발전기 용량에 따라 33만 원(200W급)∼263만 원(3kW)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3∼8)나 각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