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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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MB “한일협정 긴급상정 누구 발상이냐” 질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 및 돌연 체결 연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국회 보고 후 협정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상 책임 규명을 지시하면서도 비등한 인책론에는 일단 침묵을 지켜 정치적 파장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대통령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사전에 공식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도대체 긴급 안건 상정은 누구의 발상이냐”고 거듭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를 놓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간에 책임 떠넘기기 양상을 보인 데 대해서도 역정을 내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록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조만간 다시 처리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이날 수석비서관회의는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는 등 내내 침통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협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회의에 불참했다.▼ 정무적 판단-의견수렴 없이… 4년전 ‘쇠고기 파동’ 닮은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에 설명한 뒤에는 협정 서명 절차를 밟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협정 서명을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논의하면 국회도 이해하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언급 가운데 ‘국익을 위해 협정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다.하지만 이 대통령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난달 26일 어떤 식으로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다만 비공개 처리에 대해선 청와대의 외교안보 사안을 총괄하는 천 수석도 몰랐다고 밝혔다.천 수석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지난달 27일)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거쳐 29일경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도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순방 기간 협정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논의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 당시엔 ‘긴급안건’으로 상정되는지 나도 몰랐고 당연히 대통령도 몰랐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 대통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천명한 만큼 국회 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당장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선 이번 파문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청와대 일각에선 고위 관계자 인책 등 ‘정치적 출혈’을 감수한다는 전제로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가 다른 데(청와대나 국방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사실상 사의 표명을 전제로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이 국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정무적 판단 없이 필요한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임기 동안 보여준 △정무적 판단 부재 △필요 절차 무시 △사후 대처 무기력의 ‘3무(無) 현상’이 이번에도 재연됐다는 것이다.2008년 4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격 결정했다가 서울 시내를 뒤덮은 촛불시위를 초래했다.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그 결정이 앞으로 어떤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지 정무적 판단을 전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대일(對日) 문제라는 미묘한 이슈를 마치 일반 법안을 처리하듯 다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또 비공개 처리로 ‘은폐’ 논란을 불러 4년 전 여론수렴 과정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수를 다시 저질렀고 중대 사안이 벌어졌는데도 정부 차원의 조직적 사후 대처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비슷하다. 새누리당의 친이(친이명박)계 재선 의원은 “4년 전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의 타격을 입었는데도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며 혀를 찼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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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회 대신 세종시 찾은 까닭은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2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19대 국회의 첫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세종시를 찾았다. 오전 10시 반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세종시 초대 시장 취임식 및 출범식에 참석한 것. 박 전 위원장은 18대 국회 본회의 참석률이 92%일 정도로 국회 일정을 중시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박 전 위원장의 ‘약속과 신뢰의 정치’를 상징하는 만큼 출범식 참석은 일찌감치 결정됐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속이 지켜지고 또 실현될 수 있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원안+알파’를 고수하며, 수정안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와 9개월 가까이 갈등을 빚었던 것을 떠올리는 듯했다. 당시 그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시간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해외건설 5000억 달러 수주 달성 및 2012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 재직 시절 태국 ‘빠따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가리키며 “KBS가 (준공식을) 생중계했다”며 감회에 젖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비약적 성장을 계속한다면 2년 후 우리 건설 산업은 연간 수주액 1000억 달러,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페루 헬기 사고를 언급하며 “참으로 많은 고통과 숭고한 희생도 있었다. 남미에 진출하려는 개척자들이 희생됐다”고 애도했다.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지방분권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출범은 부처 이전을 뛰어넘어 국가적 어젠다의 실현이므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종시 출범식 기념사에서 “중앙부처의 기능이 분산됨에 따라 비효율을 우려하는 여론이 많은데 정부는 잘 극복해 나가겠다”며 “정부 부처의 차질 없는 이전과 함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종=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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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배지 특권, 숨어있는 알짜 수두룩

국회의원에게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어 있는 알짜 특권’도 많다. 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고속열차인 KT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이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식인데 거리와 목적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개인적 목적으로도 KTX를 무료 탑승할 수 있는 것.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이 서울로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KTX 덕분이다.KTX 무료 이용 특권은 일부 의원에겐 경제적으로 적잖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비행기로 지역구를 오가다 얼마 전부터 KTX로 바꿨다. “계산을 해보니 1년 비행기 요금만 1500만 원이 들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KTX로 바꿨다”는 것이다. 2일 현재 서울∼부산 간 KTX 일반실 편도 요금은 5만3300원이다. 휴회 중에는 공무에 한해 KT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의원들은 골프장 예약 시에도 회원 대우를 받는다. 회원권이 없더라도 예약 과정에서 회원처럼 특혜를 누린다는 것. 경기가 나쁘지만 수도권 일부 고급 골프장 회원권은 여전히 5억 원 이상에 거래된다.국회 의원회관 지하에는 헬스클럽을 겸한 호텔급 사우나 시설도 있다. 남녀 의원 전용으로 각각 있다. 18대 국회에서 사우나를 자주 이용한 여야 의원들은 ‘목욕당(沐浴黨)’이란 친목 모임도 만들었다. 일부 여성 의원은 아침마다 이곳에서 미용사에게 드라이 서비스도 받는다.의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선거 과정에서도 특권을 누린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대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해외 출장 및 여행 시 누리는 특권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은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고, 공항 수속은 대부분 약식으로 진행된다. 외국에 나가면 해외 공관 관계자들이 공항에서부터 영접하는 경우가 많다. 한 외교관은 “공관 근무 때 국회의원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자신이 관여한 행사에 협찬하도록 기업에 요청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특권’이라면 특권이다. 최근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자신이 주최하려던 행사에 기업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2일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이 ‘도와 달라’고 하면 모른 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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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오늘 문연다

세종특별자치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 형태로 1일 출범했다. 2일 오전 10시 반에는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정부 및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열린다. 출범식 이후 유한식 초대 시장의 취임식이 열리며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세종시 출범 선포식이 이어진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역(361km²)과 공주시(77km²) 청원군(272km²) 일부가 편입된 465.23km²의 규모로, 면적은 서울시의 4분의 3 크기다. 세종시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국내 첫 단층제 행정체제로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세종시에는 9월부터 2014년까지 1실 2위원회 9부2처2청 등 16개 정부 부처와 20개 소속기관 등 36개 기관이 입주한다. 국무총리실은 9월 중순부터,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는 11월 말부터 이전한다. 그러나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당수 부처의 개편이 예상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을 차기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출범식에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세종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의 기능에서 행정 중심을 빼고, 교육과학 중심 기업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야당의 반대로 2010년 6월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세종시를 방문한 적이 없다. 박 전 위원장은 출범식에 참석한다. 세종=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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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자 대선 필승 플랜]안철수 “낡은 大통령은 가라, 새 정치 여는 代통령”

여전히 안개에 휩싸여 있지만 대선 일정이 점차 다가오면서 ‘안철수식 대선 프로젝트’도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기성 정치권은 구체제인 만큼 자신으로 상징되는 ‘미래가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현재의 권력과 가치를 ‘대체(代替)’하면서 국민을 ‘대변(代辯)’하는, ‘대(大)통령’이 아닌 ‘대(代)통령’론이 안 원장의 핵심 대선플랜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 원장의 최근 언행과 주변 참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권력 및 세대교체 이상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가능성이 높다. 안 원장은 ‘미래가치로의 교체’와 관련해 발언 수위를 계속 높여 왔다. 3월 27일 서울대 특강에선 ‘안철수 현상’을 구체제와 미래가치의 충돌로 규정하더니 5월 30일 부산대 특강에선 기성 정치권을 ‘구태의 프레임’ ‘증오의 악순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안 원장의 한 측근은 “단순히 권력의 주체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 가치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행태까지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을 통해 ‘정치 패러다임 시프트(전환)’를 노린다는 것이다. 안 원장의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7월 중 발간할 자전적 에세이는 이 같은 ‘안철수식 정치철학’을 가장 구체적으로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안 원장이 아직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1위 주자로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뒤쫓고 있는 것도 ‘안철수식 새 정치’에 대한 기대심리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8∼22일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양자 대결 시 박 전 위원장 49.2%, 안 원장 44.3%였다. 안 원장은 이 같은 대선 전략을 위해 가급적 기성 정치권과 거리가 있는 인사를 폭넓게 접촉하고 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비롯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국내 정보기술 업계의 간판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 등과 최근 잇달아 만나거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기성 정치인 이미지가 덜한 인사들이 접촉 대상이다. 하지만 안 원장이 측근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편이어서 일부 정치인은 여전히 안 원장의 진심이 뭔지 헷갈려 하기도 한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얼마 전 안 원장의 측근이라는 사람 3명으로부터 “안 원장과 대선 행보를 함께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뒤 안 원장 측에 확인해 보니 이 3명은 안 원장과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아직 실전 정치 경험과 정무적 능력이 일천한 데서 불거진 ‘안철수식 해프닝’인 셈이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안 원장 측과 특정 인사를 통해 접촉해오다 그 루트가 단절됐다고 설명한 것도 안 원장 측은 전면 부인했다. 유 전 춘추관장은 “(안 원장 등에게) 최종 확인했다. 접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를 할지, 제3후보로 끝까지 독자 행동을 할지도 관심사다. 출마하면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더 많지만 키는 안 원장이 쥐고 있다. 1997년 대선의 이인제, 2007년 대선의 이회창 후보가 모두 강력한 제3후보였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지만 독자적 대선 승리는 이뤄내지 못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세를 몰아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탄생시킨 ‘박원순 모델’을 거론한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막판 지지로 판을 흔들 경우 유권자들의 차분한 판단을 흐린다는 이유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알려왔습니다]본보 2일자 A5면 ‘안철수, 낡은 大통령은 가라, 새 정치 여는 代통령’ 기사와 관련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만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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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실용외교가 국가적 망신 불러”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문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MB(이명박 대통령)식 실용주의’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로 변질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사진)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삐걱대는 ‘MB 실용외교’ 외교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강행했던 것에 대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 외교안보 분야의 중요 이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을 바꿔보려던 대북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국방개혁에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확언했던 미사일 사거리 연장마저 미국과의 협상 난항으로 늦춰지고 있는 데 따른 초조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이번 정부의 외교정책은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의 반일 감정이나 절차적 하자가 가져올 파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마 오른 ‘소년 책사’ 김태효 MB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는 늘 김태효 기획관이 중심에 있었다. 이번 협정안 사태에 대한 그의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45세인 김 기획관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부터 외교안보 관련 조언을 담당했고, MB로부터 “나이는 어리지만 외교안보 분야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선거캠프에서 ‘소년 책사’로 통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을 맡으면서 직속상관인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김병국→김성환→천영우 수석으로 바뀌는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이번 파문으로 김 기획관이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미사일 사거리 협정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밀어붙일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관계자는 “경선 시절부터 시작해 청와대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핵심 참모인데 욕심을 부리다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MB 인사 스타일상 김 기획관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오래 자기 곁을 지킨 김 기획관에 대한 MB의 신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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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승헌]연평해전 기념식 불참한 野지도부, ‘국가안보-수권 능력’ 말할 자격있나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기념식 VIP석. 새누리당에선 황우여 대표와 심재철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의장 후보인 강창희 의원, 원유철 유승민 의원 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몽준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비박(비박근혜)계 대선주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중에선 손학규 상임고문이 유일했고 당 지도부에선 이종걸 최고위원뿐이었다. 24일 열린 특전사 전우회 마라톤 대회에는 선글라스에 전투복까지 입고 참석했던 문재인 고문은 29일 고향 방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이해찬 대표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강력한 안보가 곧 평화’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데 연평해전에서 목숨을 바치신 여섯 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지도부 대부분이 이날 행사에 불참한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북한의 도발을 상기시키는 제2연평해전 기념식 참석은 정치적으로 별로 유리할 구석도 없다. 하지만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정당으로선 경제, 안보, 복지, 교육 등 국가 경영을 위한 핵심 콘텐츠와 자세를 보여주고 평가받는 시점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주장하며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이다. 그런 정당이 10년 전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투’와 ‘희생’을 기리는 자리마저 북한을 의식하며 대표의 몇 마디 말로 때우는 것은 아직 안보 분야만큼은 수권 능력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통합진보당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서도 일부 의원들이 종북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당의 이런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날 행사에 민주당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참석한 손 고문 관계자는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저 세력이 집권해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곱씹어 볼 말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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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사면초가… 여야는 “퇴출” 黨선 “제명”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9일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에서 “이, 김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자격 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두 당의 의석(새누리당 150석, 민주당 127석)으로는 공조만 이뤄지면 두 의원을 퇴출시키는 게 가능하다. 여야는 또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현지에서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일행의 석방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19대 국회는 다음 달 2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갖는다. 의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이병석,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각각 양당에 의해 합의된 상태다.○ 가속도 내는 이석기, 김재연 ‘퇴출’ 이날 합의로 국회는 통진당이 지난달 2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지 58일 만에 이, 김 의원에 대한 ‘퇴출’을 추진하게 됐다. 국회의장은 의원 자격심사가 청구되면 이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김 의원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들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윤리특위는 자격심사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리특위가 자격심사 청구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면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이 의원직을 잃는다면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중장 암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957년 9월 의원자격을 박탈당한 자유당 도진희 의원 이후 두 번째로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된다. 현재까지 이, 김 의원의 퇴출 가능성은 낮지 않은 편이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들의 의원직 박탈을 주장해왔다. 민주당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자격심사를 통한 퇴출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격심사 절차에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표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이석기, 김재연 변수’에 대한 양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빨리 이들이 국회에서 사라져야 대선 정국에서 종북 이슈에 휘말려드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해찬 대표가 28일 “(의원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제명하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면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그런 사고와 가치를 가진 사람은 연대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공식 입장과는 달리 “두 의원이 대선까지 국회에 남아있는 것도 선거전략상 나쁘지 않다”는 말도 들린다. 이들이 국회에 있으면 야권연대로 ‘표의 확장성’을 노리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석기 의원이 ‘박근혜 선대위원장’이라는 말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 통진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파 이정미 대변인은 “통진당 문제를 우리와 무관하게 결정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양당은 통진당의 자정 노력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권파 김미희 의원은 “정작 징계해야 할 제수 성추행 논란의 김형태 의원과 논문표절 논란의 문대성 의원은 왜 거론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굴복했다”고, 김재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내 논의 과정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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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끈 조이는 김두관, 외곽조직 잇따라 띄워… 문재인, 고향 거제 찾아 “박근혜와 양강 구도”

다음 달 10일경 대선 출마를 선언할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외곽지지모임을 잇달아 출범시키며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 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김 지사를 지지하는 민주통합당 안팎의 인사들은 28일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서 ‘생활정치포럼’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경림 시인,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다음 달 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라이브클럽에서 김 지사의 또 다른 외곽조직인 ‘피어라 들꽃’ 창립 제안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은 국민제안운동을 통해 김 지사가 내세울 공약을 접수하고 토론하는 등 김 지사와 국민 간 소통창구를 자임하고 있다. ‘피어라 들꽃’은 이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결합시켜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SNS 솔루션 DK(Dream of Korea)아고라’를 이날 선보일 계획이다. ‘DK’는 김 지사 이름(두관)의 영문 이니셜이기도 하다. 신경림 시인은 “차기 정부는 젊은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공감의 정부’가 돼야 한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문 고문은 28일부터 2박 3일간 부산·경남 ‘경청투어’에 나섰다. 지난주 호남 경청투어가 민주당 텃밭 민심에 대한 러브콜이었다면, 이번엔 자신의 지역기반을 토대로 당내 지지율 1위 주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게 목적이다. 그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에 있는 부친 묘소를 참배한 뒤 통도사를 찾았다. 문 고문은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을 만나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불교계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향인 경남 거제를 찾았다. 거제버스터미널에선 주민 30여 명과 포옹하는 프리허그 행사를 펼쳤다. 거제 명진마을에선 “저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양강 구도가 이미 형성됐다”며 “고향에서 기를 받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고문은 투어 도중 경선캠프 인선을 발표하는 등 선거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냈다. 대변인에는 민주당 도종환 진선미 의원을, 비서실장엔 윤후덕 의원을 임명했다. 문 고문은 ‘담쟁이 포럼’을 시인인 도 의원의 ‘담쟁이’라는 시에서 따오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이날 ‘문재인 5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문 고문을 정면 비판했다. 일각에선 문 고문과 같이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 조 의원이 ‘문재인 저격’에 나서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문 고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5가지 이유’로 △자질 부족 △경쟁력 문제 △기회주의 △패권주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꼽았다. 특히 “노 전 대통령 비극의 출발은 문 고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4·11총선 때 민주당이 부산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낸 것과 관련해선 “부산 친노(친노무현)의 패권주의적 공천의 중심에 문 고문이 있었다”고도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양산·거제=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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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2070 일자리 복지’ 내세운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인터뷰석에 앉더니 두 눈을 감았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말을 붙이기도 어려웠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다. 다시 눈을 떴다. 음료수를 권하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었다.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사실상 올해 대선을 정조준하며 지난 5년을 뛰어왔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옮겨온 뒤 두 번의 당대표, 2년의 강원도 칩거,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국회의원 당선 등 누구보다 파란만장하게 ‘정치 롤러코스터’를 기꺼이 탔다. 그만큼 올해 대선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는 인터뷰 초반 잠시 ‘작전타임’ 시간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인 인터뷰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입술 아래 뾰루지 상처가 사진에 도드라지게 찍힐까 봐 신경 쓰인다는 이유에서다. 동아일보 종합편성방송 채널A의 분장사가 급히 달려와 상처와 얼굴 전반에 화장을 했다.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인터뷰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게 화제가 됐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원래부터 세종대왕을 존경해왔다. 세종대왕처럼 민생과 통합을 이뤄보겠다는 것이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한글 창제가 가능했겠는가. 민생 속에서 정치하고 통합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민생, 통합 이런 가치는 다른 대선주자들도 다 내세우는 가치다. “누가 이야기하는데? 말로 주장은 하겠지. 그러나 실제로 몸으로 부딪치면서 만들어낸 ‘손학규의 민생’은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길거리, 지하철, 시장,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며 민생을 파악해왔다. 2년간 강원 춘천에서 칩거하며 수염 길렀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다. ‘민생 대장정’ 하면 손학규다.” ―손 고문이 말하는 민생 공약 중 ‘저녁이 있는 삶’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확 다가오는 말이긴 한데, 요즘처럼 먹고살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저녁이 있는 삶’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중심 복지사회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는 완전고용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나는 이를 위해 ‘2070프로젝트’를 제안했다. 20세부터 70세까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 2020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담은 것이다.” (손 고문은 조만간 출간할 책 제목도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의 민생경제론’으로 정했을 정도로 이 표현에 애착을 갖고 있다.) ―좋은 공약도 대통령이 돼야 실천 가능하다. 지금 지지율은 좀 낮다. “지지율에 전혀 신경 안 쓴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지율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과거) 지지율로만 치면 손학규는 이미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어야 했다. 대선은 다른 선거와 달라서, 국민들이 결정할 때 실리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한다. 2007년 대선을 보자. 경제가 어렵다니까 BBK, 도곡동 땅 등 각종 문제에도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국민들이 ‘제발 경제를 살려 달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덮어준 것이다.” ―올해 대선에서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한다면 누구를 찍는다는 건가. “손학규지.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야단을 쳐도 우리는 복지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지 한답시고 나라 경제 들쑤시고 온갖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복지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복지를 민생과 통합의 개념으로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손학규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손 고문은 이 대목에서 자신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한약 분쟁을 해결한 것이나, 경기도지사 시절 파주에 LG필립스 공장을 유치해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대선은 구도의 싸움이라는 전제하에 ‘영남후보 필승론’이 퍼지고 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번 대선은 지역구도가 아니다.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0년 전 이야기다. 그 패러다임은 이미 지나갔다. 10년 전 사고방식을 지금 적용하려 하면 안 된다. 물론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PK(부산경남) 출신이 (나 같은) 비PK보다 그 지역에선 표를 더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별것 아니다. 이번 대선에선 중산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더 중요하다.” ―현재 당내 주자 중에서 지지율은 문재인 고문이 가장 높고 기세는 김 지사가 좋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지율은 부침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미지 대결이다. 본격적으로 선거가 가까워지면 콘텐츠 대결로 간다. 이미지로 승세 탄 사람과 콘텐츠 갖춘 사람이 싸우면 결국 콘텐츠가 이긴다.” ―최근 ‘문 고문으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한 번 물레방아를 돌린 물은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문 고문은) 이미 지나간 패러다임이다. 10년 전에 요구했던 인물과 2012년이 요구하는 인물은 다른 것이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도 많이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아직도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당내에서 나의 한나라당 전력을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득이 안 될 것이다. 내가 민주당에 합류해서 살아온 자세를 봤을 때 단연코 민주당에 플러스알파가 됐다고 확신한다. 2008년 당대표 그만두고 춘천에서 칩거한 뒤 2010년 다시 대표 선거에 나설 때만 해도 당내엔 정권교체 의지 자체가 없었다. 심지어 당내 486 정치인들도 ‘이번(2012년)에 뛰어넘고 차차기에 하자’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야당은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눈길이라도 준다’고 강조하며 당을 바꿔나간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떻게 보나. “남의 당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새누리당 경선 룰 논의 과정을 보면 박 전 위원장은 소통을 안 한다. 그의 핵심적, 결정적 문제다. 박정희 리더십, 아버지 리더십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옳은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보릿고개 없애주고 잘살게 해줬잖아. 가만있으란 말이야. 나도 그렇게 해줄게’ 이런 식이다. 40년 전 박정희 리더십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겠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본선에서 맞붙는다면 손학규는 박근혜를 이길 수 있나. “시대를 제대로 보고 가는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박 전 위원장은 아직도 1970년대에 살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민주주의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컴퓨터로 치면 ‘마더보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컴퓨터 자체가 작동 못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우리는 제1야당이다. 안 원장과 별개로 국민에게 ‘민주당이 집권하겠다’ ‘민주당이 잘 먹여 살리겠다’고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린 힘없다. 누구 손 좀 빌려야 한다. (문 고문의 제안처럼 안 원장과) 공동정부 만들어야 한다’고 나온다면 어떤 국민이 미쳤다고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이 손 빌려 나라 통치하겠다는 세력에게 표를 주겠는가. 내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국민은 스스로 존중하는 정당을 찍는다’가 있다. 내 지론이다.” ―통합진보당에 제2의 유령당원 논란이 발생했다. 대선을 앞두고 연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통진당이 자기 쇄신해서 제대로 된 진보의 모습을 보이면 손잡지만, 이렇게 국민을 분노하게 하면 누가 함께하겠나.” ―‘손학규는 ( ) 대통령이다’라는 문구에서 ( )에 어떤 말을 넣고 싶은가. “‘민생 대통령’이다. 정치는 민생이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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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대기업-장관-의원 두루 거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 이번 대선 출마는 ‘의무’이자 ‘숙제’ 같은 도전이다. 대기업(쌍용) 임원에 여야를 두루 경험한 5선 의원, 산업자원부 장관, 두 번의 당 대표…. 정치적으로 이젠 더 오를 데가 없는 그가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쳐다봐야 할 숙명적인 목표인 것이다. 상황도 나쁘지 않다. 4·11총선에선 ‘안방’이나 다름없는 호남을 떠나 친박(친박근혜) 좌장 격인 새누리당 홍사덕 전 의원과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맞붙어 이겼다. 정 고문 스스로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돼 너무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다.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도 야권의 대표적 경제통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다. 반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필요한 대선판에서 ‘관리형 정치인’이란 이미지는 낮은 지지율을 박차고 도약하려는 그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다. 정 고문은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려울 때 관리 잘한 게 무슨 잘못이냐”며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작된 정 고문과의 인터뷰는 인근 식당으로 옮겨가며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호남을 떠나 서울 입성에 성공하더니 이젠 대선 도전이다. “사실 종로가 참 좋은 곳이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사람들도 점잖다.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출마할지 고심을 많이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이 그리 녹록지 않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금융위기, 일자리 등 난제가 쏟아지고 있다. 서민들 만나보면 ‘못 살겠다, 바꿔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못 살겠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이럴 때는 경험과 능력이 있고 국정 전반을 아는 사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 ―민주당에도 경제를 다뤄본 사람은 많다. 손학규 고문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문재인 고문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국정 전반을 챙겼다. “그렇긴 하지만 경제와 정치, 둘 다 잘 아는 사람은 여야 통틀어 내가 가장 나을 것이다. 다른 분들은 경제 전문성은 없다. 향후 5년도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경제는 책상에서 특강 받고 이래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직접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정 고문이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뭔가. “양극화 해소와 위기 극복이 부각될 것이다.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은 모두 이를 위한 것이다. 어느 때보다 ‘위기관리 대통령’이 필요할 것이다.” ―저서 ‘분수경제론’에서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정 고문은 대기업 출신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나. “대기업을 제대로 알면 중소기업도 잘 아는 법이다. 2차방정식을 잘 풀면 1차방정식은 쉬운 것 아니냐. 재벌의 실체는 인정한다. 나름 기여도 하고 있다. 하지만 더는 재벌의 중소기업 팔 비틀기가 용인돼선 안 된다. 대신 중견기업을 많이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 실업자를 흡수해야 한다. ‘분수경제’는 대기업의 수익이 사회로 돌아간다는 전제에서 나온 ‘낙수경제’의 반대말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분수경제론의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 경제의 하층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 그 효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경제 전체로 퍼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생각은 좋지만 결국은 대선후보, 대통령이 돼야 실천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다. 정세균만의 브랜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성과를 냈다. 민주당 대표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이겼고, 외환위기 때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간사위원 등으로 일하며 현대자동차 노사 분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물론 이런 게 잘 부각이 안된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나 투쟁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내는 나의 스타일은 평가받아야지, 폄훼되어선 안 된다.”(정 고문이 자신을 ‘저평가 우량주’라고 자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종의 ‘샌드위치’ 신세다. 친노(친노무현)지만 친노의 상징성은 문재인 고문이 가져갔고, 호남 출신이지만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호남에서 지지를 넓혀간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범DJ(김대중 전 대통령), 범친노’다. 샌드위치? 오히려 양수겸장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친노도 비토하지 않고 호남권도 비토하지 않는…. 이걸 강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참에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등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의 장단점을 평가해 달라. “덕담만 할 수는 없겠지만 경쟁자들을 깎아내리면 우리 진영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판은 안 하려고 한다.” ―두루뭉술한 평가도 좋지만 분명하고 정확한 모습도 필요한데…. “허, 참…. 나는 민주당 후보로서 가장 정통성이 있고 민관정에 걸쳐 두루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 말은 결국 다른 주자들은 그만큼 정통성이 없고 경험이 나만큼 못 된다는 얘기 아니냐.” ―얼마 전에 손 고문이 ‘문재인 고문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표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동의하나. “뭐,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사실 표의 확장성은 민주당에서 단연 정세균이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정세균이 상당히 진보적이라는 걸 안다. 동시에 중도세력이나 약간 보수적인 분들도 나를 수용하는 느낌이다.” ―손 고문도 지난해 4·27 분당 보궐선거를 거론하며 보수 표를 끌어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건 좀 말하기 그렇지만, 손 고문은 대선 국면에서 확장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정통성 시비에 걸리고, 저쪽(새누리당) 지자자들에겐 ‘배신자 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정 고문은 이 대목을 말해놓고 처음엔 “가급적 쓰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당내 지지세는 어떤가. “‘정세균계’라기보다는 ‘정세균 그룹’이 있다. 이전처럼 상명하복,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다는 것이다. 원내에 30명 정도 된다. 대부분 지역구 의원이다. 요즘처럼 여론조사나 일반국민참여경선 이런 거 없이 예전처럼 당원과 대의원만 대상으로 했다면 대선후보 경선은 걱정 안 해도 됐을 텐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나는 원샷 경선론자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국민이 검증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따져본다. 아무리 훌륭해도 검증 안 된 사람에게는 표를 안 준다. 안 원장이 민주당에 들어와 경선을 치러 이겨야 본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정 고문이 대선후보가 되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본선에서 이길 수 있나. “내가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되면 당연히 이긴다. 이번 대선은 결국 보수와 진보 진영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다. 박 전 위원장은 국정 문제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인기는 있지만 비토그룹 역시 많아 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고정 지지층은 단단하지만 화석처럼 굳어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일부 의원의 종북 논란이 끝이 안 보인다. 야권연대를 계속해야 하나. “사상 검증은 반대하지만 선거 부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연대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연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통진당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선 활로를 열 것이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발언은 어떻게 보나. “국민이 이미 판단하고 있다. 한마디로 철부지 같은 소리다.” ―‘정세균은 ( ) 대통령이다’라는 문구에서 ( )에 어떤 말을 넣고 싶은가. “‘참 좋은 대통령’이란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은 역시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좋겠다.” 정 고문은 26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광장시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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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하는 19대 국회로]민주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 도입”

여야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황주홍, 김광진 등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13명은 22일 유권자가 국민소환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의원은 소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하고 자신들은 제외하는 특권을 누려왔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주민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까지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환청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31만406명)의 3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소환투표는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추출해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비례대표 부정선거 및 종북 의혹과 관련해 일부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겨냥한 소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광주 지역 ‘진보시민모임’은 18일 통진당 당권파인 오병윤 의원(광주 서을)에 대해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소환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방법이 없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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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하는 19대 국회로]민주 “의원 연금폐지-겸직금지 黨차원 추진”

민주통합당도 당 차원에서 뒤늦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 차원이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특권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연금 등 의원 신분과 관련된 특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의원 19명은 전날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월 120만 원씩 지급하는 현행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금 폐지에 대해선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보완해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영리를 위한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폐지하려는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장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을 겨냥한 검증 공세를 펴기 위해선 불체포특권 등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권 폐지안을 준비하는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실현 가능성을 따져 폐지할 수 있는 특권을 우선적으로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적용 등 6대 쇄신안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보에 대해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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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측 “짚을 건 짚겠다”… 민주당과 대선 샅바 싸움?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의 ‘안철수 때리기’에 1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반발했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당분간 ‘적극 대응’ 모드를 이어갈 듯하다. ‘가급적 말을 아끼겠지만 필요하면 할 말은 한다’는 분위기가 안 원장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겠지만 짚을 내용이 있다면 짚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안 원장은 최근 며칠간 민주당 인사들의 ‘안철수 때리기’에 대해 측근들과 논의를 해오다 19일 대변인 성명을 내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안 원장은 요즘 정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강인철 변호사, 유 전 관장 등 핵심 참모들과 주로 전화나 e메일로 논의하는 약식 회의를 거의 매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일일 상황 점검회의’인 셈인데, 대변인 성명도 이 논의 과정에서 정해졌다. 안 원장은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하거나 참모들의 아이디어에 공감을 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유 전 관장이 준비토록 했다고 한다.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 원장에게 ‘7월 20일 전까지 입당’을 제안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추가 입장을 낼지 고민하고 있다. 안 원장의 한 측근은 “어떤 남자(안 원장)를 짝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을 사랑해 달라는 상황이다. 그 남자는 아직 사랑할지 결정도 못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팬클럽인 ‘안철수를 사랑하는 모임’도 이날 트위터에서 “민주당의 안철수 때리기는 범야권을 통합해야만 대선 승리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구도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에선 안 원장의 이례적인 ‘성명 정치’에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20일 “민주당과 안 원장은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관계이며 서로 상대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 원장 측의 반응은 그런 바람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이런저런 얘기들도 그분(안 원장)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김한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원장 측에서도 (민주당 경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경선준비기획단은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동성을 촉진하는 경선 무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4·11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안 원장만 바라보고 있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번 주 기말시험을 끝으로 서울대 1학기 일정을 마치는 안 원장은 일단 9월부터 시작될 2학기에도 서울대 일을 계속 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1학기와 달리 강의는 하지 않더라도 제자 몇 명의 논문지도를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서 학교 행사에는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선 당분간 ‘안철수식 마이 웨이’ 노선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주당의 출마 종용에는 ‘적극 대응’ 태세를 유지한 채 서울대 일을 병행하면서 하반기 정국을 지켜보다 출마 여부와 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선 출마선언 시기가 당초 알려진 7, 8월을 넘겨 9, 10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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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어 최장집도 “안철수 무책임” 安측 “상처내기… 누구에게 도움되나”

정상적인 대선을 위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조속히 출마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안 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진영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민생포럼 창립기념 특강에서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올지 안나올지 모른다. 무책임하면서 비정상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안 원장의 모호한 태도가 피워 올린 이른바 ‘안철수 안개’로 대선 구도가 혼미해지고 일정이 늦춰지면서 후보 검증 미비에 따른 부실 선거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부쩍 ‘안철수 때리기’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지금도 좀 늦은 셈”이라고 압박했고, 각 주자들도 최근 “아무 실상도 없는 이미지만 있다”(손학규 상임고문) “무소속 후보가 국정을 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안 원장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19일 ‘민주당 일부 인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범야권에 확산되는 ‘안철수 비판론’을 되레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인사의 발언은 안 원장에 대한 상처내기다. 그런 발언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 전 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안 원장은 서로 각자 판단해야 할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여부와 시기는 안 원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몫이라는 얘기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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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6개월 앞으로]안철수 ‘말은 고민중-발은 접촉중’…자전 에세이가 출마선언문?

“백조라고 보면 된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가까운 한 야권 인사는 안 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이같이 표현했다. 겉으로는 우아하게 수면을 미끄러지면서도 물밑에선 열심히 발을 움직이는 백조처럼 공식적으론 아직 출마 결정을 못했다면서도 실제로는 대선을 전제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대선 출마를 전제로 크게 두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다음 달 출간을 목표로 한 자전 에세이 정리와 각 분야 전문가 집중 접촉이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동안 만난 전문가 중 대선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인사들을 간추려 잇달아 만난다는 것. 전·현직 의원 영입 시도도 포착되고 있다.○ 자전 에세이가 곧 출마선언문 될 듯이번 주 기말고사를 끝으로 서울대 1학기 일정을 마치는 안 원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전 에세이 퇴고에 집중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청춘콘서트 강연을 압축하려 했으나 최근 정치 사회 상황에 대한 본인 생각을 추가하기 위해 이미 써놨던 원고의 상당 부분을 고치고 있다. 안 원장은 탈고하는 대로 참모들과 독회를 하고 제목을 정해 출판사에 넘길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중요한 내용을 글로 정리하기 좋아하는 안 원장 스타일상 에세이 출간 자체가 출마 선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손정의 등 전문가 연쇄 회동안 원장은 3월 은밀하게 일본으로 출국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고 최근에도 정보기술(IT)산업과 사회공헌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안 원장 측은 “두 사람이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IT 전문가끼리의 만남을 넘어 안 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IT 기반 선거조직을 구상 중인 만큼 대선 관련 아이디어가 오갔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손 회장은 7일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만나서도 IT산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안 원장이 문정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을 꾸준히 접촉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연초에 자택으로 찾아가 만난 조순 전 경제부총리와는 최근 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원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를 만났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멘토단에 참여했던 금 변호사는 트위터에 “안 원장님과의 점심, 늘 그렇듯이 많이 배우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즐거움이나 재미로만 끝날 일은 아니지…”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전현희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 집중 접촉 중정치권 인사들은 주로 강인철 변호사, ‘시골의사’ 박경철 씨 등 안 원장 핵심 측근들이 접촉하는 편이다. 얼마 전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은 안 원장 측으로부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코멘트”라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안 원장이 4·11총선 때 공개 지지한 인재근 송호창 의원이나 박선숙 전 의원 등을 잠재적 지지그룹 범주에 넣기도 한다.안 원장과 정치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김효석 전 민주당 의원은 정치인 영입에 대해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충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재단 이사장인 박영숙 전 의원도 “재단 일만 관여한다”고 하지만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 원장이 정치권을 접촉할 때에는 복수의 ‘메신저’를 통하는 경우가 많아 혼돈이 생기기도 한다. 핵심 측근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5일 ‘몇 개 채널로 안 원장 측과 이야기해봤지만 아직 논의가 성숙돼 있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채널이 누구인지 우리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확인해 보니 이 대표의 의견이 안 원장 측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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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6개월 앞으로]‘안철수 안개’ 이젠 걷어내라

뿌옇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대통령선거가 19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구도는 여전히 짙은 안개에 싸여 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두관 경남지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사진) 등 여야와 장외의 유력 주자들이 △언제 출마 선언을 할지 △당내 경선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면 어떻게 할지 등 기본적인 ‘게임의 법칙’조차 정해지지 않았다.세계 10대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선을 딱 6개월 앞둔 시점의 이 같은 혼미(昏迷)는 역대 대선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1위를 달리는 ‘장외 강자’ 안 원장이 피워 올리는 ‘안철수 안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 주자들이 경선 룰을 놓고 지루한 전쟁을 벌이는 것도, 안 원장과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의 ‘2단계 경선 플랜’을 놓고 논박이 벌어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안철수 변수’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안철수 안개’가 올해 대선을 역대 최악의 부실 선거로 전락시킬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대선 일정이 늦춰지면서 여야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유권자와 언론이 검증하는 데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해 부실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안 원장을 검증하기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다른 주자들에게 검증의 칼을 들이대는 것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15대 대선이 있은 1997년. 그해 1월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 1위는 박찬종 전 의원이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하차했다. 안 원장을 비판하는 이들은 “안 원장이 대중적 인기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검증의 시간을 뒤로 미룬다”고 지적한다.▼ 이해찬 “安출마 지금도 늦은 셈… 내달중순까지 밝혀야” ▼민주당 이 대표는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원장의 출마에 대해 “지금도 좀 늦은 셈이다. 검증 과정이 단순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 원장이 입당해 민주당 주자들과의) ‘원샷 경선’이 좋은데 7월 중순까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단계 경선으로 간다”고 말했다. 문성근 전 대표대행도 이날 “최소한 200만 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완전국민경선이면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리가 없다”며 안 원장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정치권에선 이제라도 안 원장 스스로 피워 올린 안개를 걷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시야’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 원장은 ‘삼성 동물원’ 발언 등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비판해왔다. 그런 그가 범야권 지지율 1위인 자신은 링에 오르지 않아 검증을 피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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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젠 날아오를 때”… ‘노무현의 그림자’서 정치독립 선언

자신의 자서전 제목처럼, 이제 대선 도전은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됐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구나. 이제 앞으로 올인(다걸기)할 일만 남았다는 감회가 든다”고도 했다.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복잡해 보였다. ‘노무현의 그림자’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날인 만큼 흥분과 긴장으로 뒤섞여 있는 듯했다. 그가 출마 선언 장소로 서대문 독립공원을 택한 이유 중 하나도 ‘정치적 독립’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만큼 문 고문은 이날 선언을 통해 ‘노무현 가치’의 발전적 계승은 물론이고 노무현을 뛰어넘는 문재인만의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는 정권, 정치, 시대 등 ‘3대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힌 뒤 “오늘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 모두의 나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평과 정의 확립, 4대 성장전략을 통한 획기적 국가발전, 강한 복지국가, 일자리 혁명, 아이 여성 노인들이 웃는 나라, 강한 대한민국과 평화로운 한반도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4대 성장 전략으로는 △분배와 재분배 강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국경을 넘는 협력적 성장을 제시했다. 문 고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받은 9288건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출마 선언문을 작성하고, 유튜브 등으로 출마 동영상(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등 참여와 공감의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SNS를 통해 공개한 12분짜리 동영상을 ‘TED 콘퍼런스’를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TED는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강연으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등 유명 인사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18분 이내로 강연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지식 나눔’ 행사다. 이런 다양한 차별화 시도에도 문 고문에게 드리운 노무현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은 듯했다. 문 고문은 이날 출사표를 내며 ‘불비불명(不飛不鳴)’이라는 고사를 인용했다. “남쪽 언덕 나뭇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 끝까지 날고, 한번 울면 천지를 뒤흔든다”는 것. ‘날아오르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은연중에 지난달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마친 자신의 처지를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은 새’에 빗댔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길”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노 전 대통령이 10년 전 내걸었던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 고문은 출마선언 뒤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는 실패한 경험’이라고 말한 손학규 상임고문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규정하는 건 민주당의 입장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언을 지켜본 정치권 인사들은 문 고문이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고문은 현재 민주당 대선주자들 중에선 지지율(10∼15%)이 가장 높다. 하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도로 노무현’ ‘노무현 시즌2’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비욘드 노무현(노무현 넘어)’을 내세우며 경선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만의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문 고문도 이 점이 가장 신경 쓰이는 듯했다. 그는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친노, 비노, 그런 프레임들이 당 안팎으로 많이 지적되는 가운데 (내가) 친노 핵심으로 비치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극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선주자로서 첫걸음을 뗀 문 고문이 ‘노무현 비서실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제대로 비상할 수 있을까. 4·11총선 ‘낙동강 전투’에서의 사실상 패배 및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 등에서 불거진 정치력 부족 논란도 문 고문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숙제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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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시켰으니 끝까지 책임져라”… 盧 전 대통령 설득에 청와대行

생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종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곤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친노(친노무현) 그룹의 간판 대선 주자로 탄생한 배경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문 고문은 1982년 처음 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사법시험(22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지만 유신반대 운동 경력 때문에 판사 임용에서 탈락한 그는 사시 동기인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소개로 노 전 대통령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한솥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부산·경남 변호사모임 대표 등 부산의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자 부산 선거대책본부장을 잠시 맡았고, 대선 후엔 노 전 대통령의 설득으로 청와대에 몸담았다. 노무현 정부 내내 문 고문은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을 거치며 사실상 노 전 대통령과 임기 대부분을 함께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문 고문도 부산으로 돌아갔다. 잠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그의 인생은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바뀐다. 그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박근혜 대항마’를 찾던 야권은 서서히 그를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놓았다. 문 고문은 지난해 4월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야권연대 과정에서 파열음이 날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4·11총선에서는 부산 사상에서 당선되며 대선 도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문 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인연 등을 바탕으로 올 초부터 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규합해왔다. 이 중 지난달 창립한 ‘담쟁이포럼’이 문 고문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사장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연구위원장을 맡았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공지영 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전 국민참여당 대표 등도 참여하고 있다. 문 고문의 자문그룹인 ‘지역미래포럼 준비위원회’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교수를 비롯해 변창흠(세종대) 박능후(경기대) 황호선(부경대) 김민배 교수(인하대) 등이 참여한다. 각 분야에선 문정인(연세대) 이은영(한국외국어대) 조명래(단국대)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등 노무현 정부에서 인연을 맺었던 중견 학자들도 돕기로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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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새 세번 김두관 지지선언… 대선 플랜 가동?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겸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순영 부산 북구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시민운동가 등 영남지역 인사 100명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11일엔 민주통합당 현역 의원, 14일엔 영남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장차관이 나섰었다. 일주일 동안 벌써 세 차례다. 영남 인사 100명은 15일 회견에서 “김 지사는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과(過)’에 대해 성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희망의 성을 쌓아올리는 데 성공한 사람”이라며 “김 지사가 김대중 노무현을 넘어 새 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 중심, 안전한 출세 중심으로 살아가는 위정자들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으면서 ‘공(功)’을 보여준 인물”이라고도 했다. 릴레이 출마 촉구 회견은 모두 김 지사가 지사직 중도 사퇴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대선 레이스에 빨리 뛰어들라는 내용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지사가 대선 출마 플랜을 사실상 가동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심지어 다른 대선주자 측에선 김 지사가 출마 명분을 축적하려고 ‘동원 회견’을 한 것 아니냐는 말도 한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요청한다고 국회의원 등이 그렇게 해줄 수 없지 않느냐. 많은 기대를 해주시는 것에 감사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특정 대선주자에 대해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대선 출마 촉구 선언이 나온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어찌됐든 김 지사가 야권 대선 레이스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것은 맞는 모양”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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