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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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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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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서 ‘추미애 대구시장 출마론’ 부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의 ‘대구시장 출마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의 뜻이 있다면 매우 좋은 카드’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대구가 고향인 추 대표는 대구경북(TK)을 방문하면 “대구 세탁소집 둘째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추 대표의 대구시장 출마설은 인물난 때문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호남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산경남(PK) 지역에서도 지방선거 후보군이 넓다. 반면 대구시장 후보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김 장관이 출마하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장관직을 던져야 하는 게 부담이다. 한 여당 의원은 “만약 추 대표가 첫 ‘민주당 대구시장’이 된다면 단숨에 차기 대권 후보군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추 대표의 의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 대표가 선거에 뛰어드는 것보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추 대표와 불편한 일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지방선거 공천 및 향후 당권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추 대표 출마설을 퍼뜨리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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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우호회복 희망” 한중관계 해빙 조짐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마무리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2기를 시작한 중국과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당 대회 전부터 집권 2기 대외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했고 이를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득실을 점검하고 한중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방침을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 온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최근 다양한 분야의 한국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하는 형식으로 공공외교에 나서고 있다. 다음 주 한국 중견 언론인들을 대사관에 불러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 희망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그를 만난 외교 소식통은 “연내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한국 측의 분위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전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현재 양국 관계의 발전이 맞닥뜨린 장애물을 극복하길 원한다. 각 분야에서 점차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물밑에서 연내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고위 관계자는 “곧 좋은 흐름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일단락 지을 것인가가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유감 표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전적인 유감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이 27일 개최하는 ‘2017년도 개천절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 천샤오둥(陳曉東) 외교부 부장조리가 주빈으로 참석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1년 넘게 움츠렸던 사드 관련주도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23%나 오르는 등 기지개를 켜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 단체관광 여행상품이 7개월 만에 등장했다. 허베이(河北)성의 A여행사는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한국 단체관광객 모집 광고를 시작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한상준·신민기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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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사드 언급’ 정상회담 조건 내걸어… 靑, 수위 놓고 고심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 열쇠인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24일 폐막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기간 중 한국 정부에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국 정부 역시 중국 측에 다양한 채널로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드 언급’ 수위 놓고 고심하는 靑 관건은 선결 조건이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전직 주중 대사 등을 만나 이 같은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중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관련 입장을 발표할지, 만약 한다면 어떤 수준까지 담을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중국의 제안 뒤 외교·안보 부처 실무자들을 불러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 자리에서 ‘주변국인 중국의 이해 없이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수준의 메시지를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유감 수준의 표현을 넣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재차 언급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는 것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정부의 입장 발표는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 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고,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으로 이어지는 게 청와대가 그리는 시나리오다. ○ 한중 관계 순풍 부나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노영민 주중 대사는 24일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답방 형식으로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다면 동북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사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가) 어두운 터널의 끝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전 주중 대사가 지난달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도 한중 사드 갈등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징후가 감지됐다. 외교 소식통은 “김 전 대사가 이임 인사차 중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할 때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 이제 사드 국면은 지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을 위한 양국 논의 과정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북핵 해법은 물론이고 경제 문제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책실은 2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보고하면서 “중국의 사드 제재로 인해 경제성장률 감소분은 마이너스 0.4%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참모들은 “사드 문제가 잘 풀린다면 올해 4분기나 내년 경제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 “낙관론·저자세 경계” 목소리도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대회를 끝낸 중국이 과거보다 부드러워진 것은 맞지만 물밑 접촉 과정에서 중국은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성사에 집착해 주권과 직결된 사드 문제에 저자세로 나올 경우 국내 여론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여러 면을 고려해 한중 관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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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짝 시구 文대통령, 심판과 인사하다 놀란 사연은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자를 소개합니다. 시구자는 한국시리즈 10회 우승에 빛나는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입니다.” 25일 두산과 KIA의 한국시리즈 1차전을 앞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사회자의 소개를 받은 김 회장은 글러브를 들고 그라운드에 등장했다. 곧이어 깜짝 쇼가 펼쳐졌다. 사회자는 “그리고 이분도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라는 말로 깜짝 손님을 소개했다. 푸른색 대한민국 대표팀 야구점퍼를 입은 문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구장을 가득 채운 1만9600명의 팬은 에이스 양현종이 소개될 때보다 더 큰 함성으로 대통령을 맞았다. 김 회장으로부터 글러브를 건네받은 문 대통령은 만면에 미소를 띠며 관중의 환호에 답했다. 그리고 KIA 포수 김민식을 향해 시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경 경기장에 도착해 시구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약 15분간 시구 연습을 했다. ‘가을 까치’로 불리며 한국시리즈 때마다 맹활약했던 김정수 KIA 코치가 문 대통령의 시구 연습을 도왔다. 마운드에 오른 문 대통령이 던진 공은 타석에 있던 두산 류지혁 쪽으로 날아갔다. 류지혁은 뒤로 빠지면서 방망이를 휘둘렀으나 맞지 않았다. 공은 바닥에 튄 뒤 김민식의 미트로 들어갔다. 시구를 앞두고 선수, 심판과 악수를 나누던 문 대통령은 “오!” 하고 탄성을 질렀다. 문 대통령을 놀라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수원 심판. 작고한 전설적인 투수 최동원(1958∼2011)의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야구 명문 경남고 출신인 문 대통령은 경희대 재학 시절 학년 야구대회에서 주장을 맡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사법연수생 시절 동호회에서 4번 타자도 맡았던 야구 마니아다. 경남고 후배인 최동원이 1988년 프로야구선수협의회 결성을 추진할 때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다. 이런 인연으로 대선 기간 김 회장, 김성한 전 KIA 감독 등 많은 야구인이 유세 현장을 찾아 선거운동을 도왔다. 야구를 좋아하는 문 대통령은 7월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에게 “저도 동네 야구는 좀 했다. 두산이 2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대선 유세 기간에 홈페이지(문재인닷컴)에서 대선 투표 인증샷 및 프로야구 응원 이벤트를 열었다. 이벤트에 참여한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응원을 받는 팀을 찾아 시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시구는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의 한국시리즈 시구는 김영삼(1994, 1995년),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이후 네 번째지만 서울이 아닌 지방 구장 한국시리즈 시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3개의 야구공에 사인을 남겼다. 이 중 하나는 야구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이고 나머지 2개는 한국시리즈 진출 팀인 KIA와 두산에 선물로 전달됐다. KIA 점퍼를 입은 김정숙 여사와 4층 스카이박스 라운지에 나란히 앉아 경기를 관람하던 문 대통령은 4회가 끝난 뒤 김 여사와 난간에 얼굴을 드러내고 관중에게 손을 들어 인사한 뒤 경기장을 떠났다.광주=임보미 bom@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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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정상급 예우한 문재인 대통령… 한노총 “대화복귀 절차 시작”

    청와대는 24일 노동계 인사들과의 만찬 회동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이날 회동의 1부 행사는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청와대는 “본관 접견실은 주로 정상급 외빈 접견 시 사용된다”며 “노동계 예우 차원에서 접견실에서 사전환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부 만찬에 앞서 진행된 티타임에는 평창 겨울올림픽 홍보를 위해 청와대가 주문 제작한 ‘평창의 고요한 아침’이라는 이름의 차가 처음으로 나왔다.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보다 다소 늦었지만 더 신경 써서 노동계를 예우한다는 뜻을 다각도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청와대의 노력에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로 화답했다.○ 文, “노동계는 국정의 파트너” 문 대통령도 인사말에서 노동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980년대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하며 노동계를 대변했다. “오늘 이 자리가 많이 기다려졌고 조금 설레기도 했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우선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 한국노총 지도부는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8자회담’과 첫 노사정위 회의에 문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만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여러 대화의 틀을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노총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회담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문제뿐 아니라 주거 교육 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일단 노사정 대표자 첫 회의를 문 대통령이 주재한다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통 정권 초기 노사정 첫 대표자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해온 것을 감안하면 복귀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청와대 만찬 직후 노사정 대화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적 대화는 물꼬를 트게 됐다.○ 민노총 불참으로 빛 바래 하지만 민노총이 이날 간담회와 만찬에 모두 불참해 노정 간 대화 정상화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다. 민노총이 끝까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 역시 반쪽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말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노총이 당장 노사정위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민노총 달래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로서도 반쪽짜리 노사정위를 무작정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민노총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다음 기회에 같이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찬에서 여건이 된다면 문 대통령이 민노총을 별도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노사정위 복원을 위해 이날 행사에 공을 들였던 청와대는 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자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민노총의 불참에 “대화를 하자는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회동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SK하이닉스 노조는 협력업체 처우 개선을 지원한 모범사례라는 점, 국회환경미화원 노조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정규직 전환모델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의 주 메뉴로는 청와대가 서울 중구 음식점인 용금옥에서 가져온 추어탕이 제공됐다. 청계천 인근 노동자들이 즐겨 먹은 메뉴임을 감안한 것. 또 전태일 열사가 즐겼다는 콩나물밥과 가을 음식인 전어도 함께 나왔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의 속설처럼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 달라는 청와대의 뜻을 담은 메뉴였다. 이에 앞서 진행된 차담회에서 건배 제의를 받은 김 위원장은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뜻에서 ‘노발대발’로 하겠다”고 말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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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위 탈퇴 주도했던 강경파, 대화 복귀로 비치는것 원치않아”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는데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왜 대화 테이블을 걷어찼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이 정치적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한 데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트라우마’, 내부 강온파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얽혀 ‘악수(惡手)’를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노총이 이번 행사를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내건 핵심 요구조건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배제 △산하 16개 산별노조, 연맹 대표 전원 만찬 참석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18년 동안 노사정(勞使政)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당시 지도부는 정리해고 법제화에 합의했다가 내부 반발에 밀려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는 지금까지도 민노총 지도부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민노총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노사정위 복귀를 두고 격렬한 내홍을 겪었다. 당시 온건파인 이수호 위원장이 노사정위 복귀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려 하자 내부 급진파가 회의장에 시너와 소화기를 뿌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개회 자체를 막았다. 이 사건 이후 민노총은 강경파가 꾸준히 득세하며 지속적으로 지도부를 장악해왔다. 민노총이 문 위원장의 참석을 거부한 것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경증에 가까운 거부 반응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문 위원장 참석을 두고 정부와 언론이 사회적 대화 참여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후문이다. 민노총은 줄곧 노사정 대화가 아닌 노정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장과 경영계를 배제하고 정부와 직접 노동 문제를 교섭해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노총이 산하 16개 산별노조와 연맹 대표 전원을 만찬에 참석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역시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민노총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강경파의 일부 노조와 온건파 노조만 따로 접촉해 초청하려 하자 주류 강경파가 “정권 입맛에 맞는 노조만 부르는 것이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도부는 16개 산별, 연맹 대표 전원을 참석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자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실질적 대화 형식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1부 간담회 참석자를 늘리자는 수정 제안을 했고, 민노총이 이에 대해 답이 없어서 암묵적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대화 보이콧’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민노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중앙조직)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나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치적 명분이나 내부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한 원로는 “민노총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길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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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아베에 전화… “총선승리 축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내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에게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운동 마지막 날 한국 불고기를 드셨다는 보도를 봤다”며 “그간 빈번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한일관계를 성숙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확인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내년을 한일 관계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본은 한반도 식민 지배를 사죄하고, 한국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평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한 것이 핵심이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선거 운동 마지막 날 한국 음식을 먹고 피로를 풀고 기력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아세안 회의를 통해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중국 공산당 당 대회가 종료되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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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퍼즐’ 홍종학, 청문회 넘을까

    “기대했던 만큼의 큰 임팩트가 있지는 않다. 청와대가 조각 완료에 큰 방점을 둔 것 같다.” 24일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 지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홍 후보자 지명으로 박성진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한 달 넘게 표류하던 ‘마지막 장관 퍼즐’이 드디어 맞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의중은 명확하다. 국무회의 회의장에 비어 있는 한 자리를 빨리 채워 정책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부는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치인을 쓸 거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는 “마땅한 후보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분위기다. 홍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은 청와대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박 전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칠 당시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 인사를 만나 “왜 버티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박 후보자가 사퇴하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위태로워진다”였다. 하지만 결국 박 전 후보자는 사퇴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또 한 번 나서 사과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의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각별하게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홍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정부의 ‘반(反)대기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 후보자를 묶어 ‘반대기업 트리오’라는 말이 나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인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타파에 주력했다. 대기업이 장악한 면세점의 특허 갱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 벤처기업을 총괄하는 부처의 특성상 홍 후보자가 대기업과 각을 세우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결국 돌고 돌아 기업이나 벤처 경험이 전혀 없는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이 낙찰됐다”며 “보은·나홀로·코드 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면세점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으로 5년 시한부 면허법을 만들어 1조 원의 업계 손실을 초래하고 2000여 명의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공보에 따르면 2013년 약 22억 원이었던 홍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지난해 3월 약 49억 원으로 3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재산 증식 기간에 홍 후보자는 8억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17억3000만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 측은 “장모가 아내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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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부 장관에 홍종학 前의원… 문재인 캠프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사진)을 지명했다. 박성진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지 38일 만이다. 다음 달 홍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최종 마무리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홍 후보자는 경제학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 전문가”라며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책부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당초 청와대는 벤처기업인 중에서 장관 후보자를 물색했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 정치인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대략 50번째”라고 말했다. 박영선 윤호중 의원도 검증 대상에 올랐으나 “현역 의원의 추가 입각은 더 없었으면 좋겠다”는 여당의 뜻에 따라 ‘의원 차출’ 논란이 없는 홍 후보자가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달 홍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역대 최장 조각 기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 구성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52일째, 이명박 정부는 출범 18일째 완료됐다. △인천(58) △연세대 경제학과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19대 국회의원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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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한상준]안 하느니만 못한 文대통령 일정 공개

    ‘비서실 일일현안보고, 비서실 일일현안보고, 비서실 일일현안보고….’ 청와대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일정에는 ‘비서실 일일현안보고’만 총 아홉 차례 등장한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월요일마다 지난 1주일간의 문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개한 지난 3주간의 일정을 보면 과연 ‘대통령 일정의 투명한 공개’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청와대는 보고의 주체를 내각, 비서실, 안보실 등으로만 표시해 국민은 누가 어떤 보고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도 일정 공개에 포함하지 않았다. 18일 문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과 만찬을 가졌지만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일정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정 공개는 주변국과 비교하면 ‘공개’라고 표현하기도 어렵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일 핵심 일정은 물론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주요 보고자의 소속과 이름까지 밝힌다. 일본 국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어느 식당에서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일본 신문에는 ‘수상 동정’, ‘아베 일지’ 등 총리의 분 단위 일정을 다루는 코너가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부족함을 인정한다. 경호와 보안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대통령 일정 공개를 결정한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일정 공개를 약속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숱한 비공개 일정들이 초래한 부작용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안 하느니만 못 한 공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매달릴 만한 공약이었는지 짚어볼 일이다.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정작 비공개 오찬, 만찬을 누구와 했는지조차 밝힐 수 없다면 차라리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약을 서랍 속에 넣어두면 어떨까. 지금 궁금한 건 대통령의 ‘업무 일정’이 아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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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조속 건설… 탈원전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탈(脫)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보다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데 더 방점을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 중단 비용 논란 등에 대한 별도의 유감 표명은 없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참여단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론화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론화위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놓고 그것을 숙의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덮으려 하는 건 참으로 실망스러운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공사 잠정 중단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뜻깊은 과정’이라고만 밝힌 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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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때 ‘천성산 터널’ 갈등 겪고 ‘시민참여 공론화위’ 구상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 이후 내놓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가 대표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위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서부터 시작됐다.○ 文, 공론화의 시작은 ‘천성산 터널’ “제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문제를 맡았었는데….” 6월 초, 부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앞두고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같이 운을 뗐다. 6월 19일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 방침을 어느 정도까지 밝힐 것인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청와대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시점이었다. 이미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매몰 비용이 크다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천성산 터널 건설 여부를 두고 정부 주도로 찬반 전문가들을 모아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끝날 때까지 (찬반 의견이) ‘5 대 5’였다”며 “정부가 개입하면 갈등 봉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리 건설 중단 여부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위원회 형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론화위 구성만 맡을 뿐 공론화위에는 정부·정치권 인사들이 관여하지 않고, 공론화위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세부 내용도 문 대통령은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으로 일하면서 굵직한 갈등 사안의 공론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특히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경남 천성산을 지나는 고속철도 터널 공사에 반대해 단식을 벌였던 지율 스님을 만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던 경험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2011년에 펴낸 ‘문재인의 운명’에서도 ‘사회적 갈등관리’라는 제목의 장(章)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용산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패산 및 천성산 터널을 대표적인 갈등 국책사업으로 꼽으면서 “정부가 정책에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귀 기울이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확대’ 선 놓고 고심하는 靑 문 대통령은 이날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론화 모델을 제도화하고, 향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 과정을 제도화하는 업무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담당하는 사회혁신수석실은 이번 정부에서 신설됐다.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수석을 맡았던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공론화 모델의 제도화는 하 수석이 맡고, 어떤 사안을 공론화에 부치고 세부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모든 갈등 사안을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향후 어떤 갈등 사항이 공론화위의 두 번째 대상이 될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극도로 신중한 반응이다. 이는 “정책 결정과 책임이 있는 정부가 모든 것을 공론화에 넘긴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각종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도 공론화 논의를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며 “공론화의 과정이 또 다른 민원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좋은 취지로 구상한 공론화 모델이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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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보여줬다” 공론화위 띄운 靑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보다 공론화위가 보여준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을 부각하려 애썼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위의 권고 결정 발표를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함께 경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공론화위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 내 나라 대한민국과 그 위대한 국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은 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도입한 숙의 민주주의 모델을 향후 발생할 사회적 갈등에 접목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찬반양론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 양측의 간격을 줄이고 결과에 승복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촛불 정신’과 ‘직접 민주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적 기구도 아닌 공론화위에 국가 중대사의 결정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법과 정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지만, 공론화위 위원들은 대표성이 없다”며 “전문성, 편향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모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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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공론화위 결정 수용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원전 축소 로드맵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공론화위 권고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좌절보다는 향후 원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공론화위의 결정과 공론 과정에서 드러난 ‘숙의 민주주의’ 부각에 나섰다. 신고리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위에 부친 것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가 사회적 갈등 관리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이 과정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론화위 권고 가운데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뿐만 아니라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라는 권고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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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적폐청산 장기전”… 與일각 “국감 계기로 일단락 지어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문건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 지침 불법 변경 의혹에 대한 12일 청와대 긴급 브리핑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맡았다. 청와대 2인자인 임 실장이 나선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꼭 임 실장이 나서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여권 내 시각이 복잡하게 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靑, “시스템에 의한 장기전” 준비하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단기간에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려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더라도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중단하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과거의 잘못을 찾고, 바로잡는 작업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일은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각 부처가 나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적폐청산은 각 부처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부처별로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합동회의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적폐청산이 청와대의 의도와 달리 일반 국민에겐 정치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청와대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 정치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권력을 잡은 쪽에서 문건을 발표하니 정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치권은 ‘노무현·문재인 정권’ 대 ‘이명박·박근혜 정권’ 구도가 고착되면서 정치 투쟁의 블랙홀로 빨려들어 가는 형국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대북 문제, 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청와대가 적폐청산 구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적폐청산을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언제까지 과거 정부 탓만 할 수 없고, 적폐청산이 장기화되면 국민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최대한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고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칼자루만 쥐여주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힘만 키워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사건을 죄다 맡게 됐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정치 검찰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 수사가 예측 불허로 흘러가면 자칫 검찰 개혁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적폐청산을 다루는 수사팀의 몸집을 키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검사 8명을 수사팀에 추가 배치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사팀 규모는 검사 4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할 때 25∼30명가량으로 운영됐던 것과 비교해도 매우 큰 규모다. 검찰은 수사팀의 규모가 커졌지만 ‘특별수사본부’라는 명칭은 쓰지 않기로 했다. 검찰 내에서는 전임 정권과 관련한 수사팀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검사는 “정권이 검찰을 적폐와 개혁대상으로 규정지어 놓은 뒤 (국정 핵심 과제인) 적폐청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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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청산 놓고… 여권서도 시각차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여권 내 불협화음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시한 없는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피로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 정권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부처의 반응은 엇갈린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한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외롭다. 우리만 적폐청산을 위해 뛰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정원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각종 ‘적폐 사건’ 규명에 적극 나서고 다른 부처들은 미온적이라는 불만이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길게 끌면 피로감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장기전을 준비하는 청와대와는 다른 반응이다. 적폐청산 핵심 기관장들마저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는 것은 적폐청산의 개념과 범위 및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뚜렷한 컨트롤타워도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적폐청산은 나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적폐청산이 과거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폐청산의 개념과 과제 대응법’이라는 문건을 각 부처 장관에게 전달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에 대처하라고 지시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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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헌재소장 임기 혼선 해결이 우선”

    “헌법재판관들의 견해와 청와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명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 절차를 공개 요구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내심 난감해하면서 수습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17일 재판관들의 입장문에 대해 “(입장문)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헌재소장의 임명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임기 관련 입법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기 때문에 헌재와 청와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메시지가 청와대가 아닌 국회를 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 소장 지명 이후 다시 6년으로 할지 국회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김이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5명이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데, 이 5명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경우 내년 9월에 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국회 입법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헌재의 입장 발표로 곤란한 상황이 됐다. 야당에서는 공석인 재판관 1명을 임명하면서 해당 인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4일 직접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인정한다, 안 한다고 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더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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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1월 7일 국빈 訪韓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방한이자,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국가 원수로서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다. 16일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환으로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미국 워싱턴과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양국 간 실질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한하는 것은 25년 만이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국빈 만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중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예측불허의 한반도 긴장 상황을 감안해 DMZ 방문 대신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정리됐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방한 이후 처음이다. 방한 중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한 것은 1960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다. 백악관은 “(연설에서)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동맹과 우정을 강조하고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에 국제 사회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1박을 할 것인지, 2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도착 및 출발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방한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거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 정상 외에도 시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어 주요국 정상들은 필리핀으로 자리를 옮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다시 조우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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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지킴이’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 헌재 내부 “새 대행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장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는)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내부 “그냥 가면 사태 악화” 하지만 헌재 내부 분위기는 이와 많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그만두는 게 헌재와 김 재판관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재판관은 문 대통령이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를 옹호하는 근거로 ‘재판관 전원의 동의’를 든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9월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 재판관에게 다른 재판관들이 먼저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회의 후 헌재가 ‘동의’라는 용어를 쓴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계속 수행 의사에 다른 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면 재판관 회의에서 임기가 가장 오래된 재판관 중 새 권한대행을 정하면 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헌재의 위상 추락 등 사태가 계속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김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 최선임은 강일원(58) 이진성(61) 안창호(60) 김창종 재판관(60)으로 모두 2012년 9월 19일 동시에 임명됐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評議)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 “비상식적 헌재”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전부터 김 권한대행 체제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페이스북을 통해 법리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법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철회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재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내용을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셨던데, 그건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 하기 같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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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美와 FTA 개정협상 이면합의설 제기… 靑 “어떠한 비공식 합의도 없었다” 반박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한미 FTA 말 바꾸기 논란과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FTA 개정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FTA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돼 개정 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는 한미 FTA를 비판하시더니 6월 방미 때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FTA 개정 협상에 관해 꾸준히 언급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식으로만 일축했다”면서 “미국에서 계속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청와대는 한미 FTA를 놓고 미국과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청와대는 “어떠한 비공식 합의도 없었다”면서 “(개정 협상 개시는)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그간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열린 자세로 미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 국감에서는 “사드를 배치한 우리나라와 미국이 잘못이냐”는 질문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사드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답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서둘러 진화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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