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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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6-17

칼럼97%

사설/칼럼3%

美-中 담판 앞두고 숨죽인 금융시장 “무역전쟁, 안전띠 조여라”

“안전띠를 단단히 조여라(Fasten your seatbelt).” 6일 미국 2위 금융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가 투자자에게 보낸 메시지다. 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 무역관세 추가 인상 계획을 밝히고, 미중 무역전쟁 재개 우려가 고조된 지 하루 만이다. 이후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월가 일각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CNBC 등이 전했다. 8일 아시아 증시는 전날에 이어 약세를 이어갔다. 이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32.63포인트(1.12%) 내린 2,893.76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도 321.13엔(1.46%) 빠진 21,602.59엔으로 마쳤다. 한국 코스피도 8.98포인트(0.41%) 떨어져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도 8.08포인트(1.07%) 빠졌다. 7일 미 뉴욕 증시도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473.39포인트(1.79%) 빠진 25,965.09로 마쳤다. 1.79% 하락은 애플 실적 쇼크가 있었던 올해 1월 3일(2.83%) 이후 4개월 최대 낙폭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65%, 1.96%씩 떨어졌다. 이날 영국 런던증시 FTSE 100지수(―1.63%),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1.58%), 프랑스 파리증시 CAC(―1.60%)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관세 추가 인상 계획을 밝힌 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 고위 인사가 이를 재확인하면서 세계 증시의 공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 한발 물러설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측이 예상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무역전쟁 재개 우려를 높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7일 뉴욕타임스(NYT) 등은 중국이 ‘최종 합의문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수위가 낮은 규제행정 조치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국 마찰을 격화시켰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6.4%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양국 무역 갈등에도 중국 경제가 호전 기미를 보인 것 역시 중국 측의 강경한 태도에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8일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중국 정부의 일련의 정책은 분명한 효과를 거뒀다. (미국의) 관세 몽둥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9, 10일 이틀간 미 워싱턴에서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인상 최후통첩일인 10일이 무역협상 타결 및 세계 주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월가 전문가들은 남아 있는 시간이 촉박해 10일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점치고 있다. CNBC는 월가의 ‘신(新)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가 “10일 대중 관세가 오를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도쿄=박형준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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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 극진히 환송한 日… 아베가 축사, 정재계 1000명 몰려

중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로 최장수인 9년 3개월을 근무한 청융화(程永華·64) 대사의 7일 이임식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및 재계 인사 약 1000명이 대거 몰렸다고 아사히, 요미우리 등이 전했다. 이날 오후 6시 도쿄 뉴오타니 호텔의 연회장 후요노마(芙蓉の間). 연회장 로비에 화환이 끝없이 늘어섰다. 연회장 입구에는 일본과 중국 깃발이 위치했고 그 앞에 청 대사가 섰다. 청 대사와 악수하기 위해 무려 30m 넘는 긴 줄이 만들어졌다. 아베 총리는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이례적으로 외국 대사의 이임식을 찾았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청 대사가 양국 관계가 엄혹한 시기에도 유창한 일본어와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양국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인사말 도중 수차례 고개를 돌려 청 대사와 눈을 맞추는 등 친밀한 모습도 연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6일 청 대사가 이임 인사차 총리관저를 방문했을 때도 70분간 오찬을 함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에서 근무하고 돌아가는 외국 대사의 환송 행사에 현직 총리가 참석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그만큼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 대사는 일본어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양국 인사들과 함께 노력해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힘든 시기(센카쿠 열도 갈등)를 잘 극복해 중일 관계를 정상화 궤도에 올린 것”이라며 “중일 관계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으면 한다”고 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후 일본 소카(創價)대에서 유학한 청 대사는 2003년 주일 공사로 일하는 등 일본 체류 기간이 총 25년에 달하는 ‘일본통’이다. 중국도 일본과의 스킨십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일본이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보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12년 말 주석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이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는 지난달 25일 주일 한국대사관 1층 강당에서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이임식을 했다. 남관표 신임 주일대사는 9일 부임한다. 도쿄=김범석 bsism@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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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필사적으로 F35-A 잔해 수색…최첨단 군사기밀 응축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三澤) 기지에서 동쪽으로 약 135㎞ 떨어진 태평양을 수색하던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의 연구선 ‘가이메이’ 안테나에 3일 이상 신호가 잡혔다. 수심 약 1500m 부근에서 암석 및 모래와 다른 ‘물체’ 신호가 감지된 것이다. 연구선은 즉각 “추락한 F-35A 기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방위성에 보고했다. 보고는 곧바로 미국에 전달됐고, 미 해군이 임대한 민간 잠수작업지원선 ‘반 고흐’가 해당 해역으로 출동했다. 반 고흐는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일대의 토사를 저인망식으로 끌어올렸다. 토사 안에 추락한 F-35A의 비행기록장치(FDR) 일부가 들어있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7일 “FDR 일부를 회수했다. 하지만 FDR에 기록매체(메모리)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훼손 정도가 심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8일 F-35A 잔해 수색 현장 모습을 이처럼 전하며 “미국과 일본이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사와기지의 F-35A 전투기는 약 1달 전인 지난달 9일 추락했다. 미국은 해군 구축함과 초계기 뿐 아니라 공군 소속 고고도전술정탐기 U2와 B52 전략폭격기까지 잔해 수색에 동원시켰다. 꿈의 전투기로 불리는 F-35A 잔해에 최첨단 군사기밀이 응축돼 있어 중국이나 러시아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미 공군은 “B52 전략폭격기가 미사와 인근 바다를 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훈련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아사히신문은 중러 움직임을 경계하기 위한 비행일 것으로 봤다. F-35A가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조종사의 평행감각 상실 △기체 자체에 문제 △일본의 조립 실수 등 3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사고 F-35A는 일본 아이치현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조립된 13대 F-35A 중 첫 번째 전투기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9일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F-35A 추가 도입 계획에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판명되면 추가 도입 계획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을 포함해 13개국의 배치 계획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미사와기지에 지난해 1월부터 F-35A 13대를 배치했고, 동일 기종 42대를 포함해 앞으로 147기의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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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에 대비하라” 미중 무역전쟁 확전 공포감에 세계 금융시장 요동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확전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증시와 외환시장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와 8일 아시아증시 모두 급락했다. 미 월가 일각에서는 “최악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8일 아시아증시는 약세를 이어갔다. 이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32.63포인트(1.12%) 내린 2893.76에 거래를 마감했다. 앞서 하루 전인 6일에 상하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58% 하락한 바 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지수도 전날 종가보다 321.13포인트(1.46%) 빠진 21,602.59로 마감했다. 닛케이 지수는 연휴 후 11일만에 재개된 7일 거래에서도 직전 거래일(4월 26일) 종가 대비 335.01포인트(1.51%) 떨어진 채 마감해 약 한 달 만에 지수가 22,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 코스닥도 1.07% 하락했으며, 코스피도 3거래일 연속 내렸다. 지난주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뉴욕증시도 주저앉았다. 앞서 7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79% 급락한 25965.0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65%, 1.96% 하락했다. 같은 날 영국 런던증시 FTSE 100지수(-1.63%)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 30(-1.58%) 프랑스 파리증시 CAC(-1.60%)등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대폭 하락했다. 세계 증시가 이처럼 출렁이는 원인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세계 경제둔화 우려 등이 꼽힌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하던 10%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고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이 해당 발언을 재확인하면서 공포에 불을 지폈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6일 “협상의 약 90%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중국은 이미 협상된 분야들을 다시 협상(reopen)하기를 원했다. 우리 판단으로는 이미 했던 약속의 후퇴(retreating)”라고 중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다만 미국은 9,10일 이틀간 류허 부총리를 필두로 한 중국 협상단과의 워싱턴 회담은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인상 최후통첩일인 10일은 향후 무역갈등 장기화와 금융시장 향배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중 관세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CNBC는 월가의 ‘신(新)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의 최고경영자(CEO)가 “10일 관세가 인상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8일 블룸버그TV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이 협상에 도달할 확률은 80%다. 때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쁘게 전개되지 않기도 한다”고 낙관했다. 구가인기자 comedy9@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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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북핵 대응 美와 일치… 中-러와 인식공유”… 한국은 ‘패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한 사실을 밝혔다. 한반도가 타격권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작 당사국인 한국을 뺀 미일 정상 간 전화 협의가 먼저 이뤄진 것을 놓고 한국 소외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방금 아베 일본 총리와 북한과 무역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며 “아주 좋은 대화였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방법에 대한 양국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이달 말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일 및 양국 및 역내 무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취재진에 내용을 설명하며 “미국과 완전히 일치해 북한에 대응하기로 했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미일 전문가끼리 협력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지만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국을 제외한 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만 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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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형준]2019년 5월 레이와 개막, 150년 전으로 되돌아간 일본

한바탕 축제를 치른 느낌이다. 1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와 함께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은 일본은 무척 떠들썩했다. 전달 27일부터 시작된 열흘 연휴 기간이어서 더욱 그랬는지 모르겠다. 기자는 레이와 열기를 취재하며 2010년 1월 일본 공영방송 NHK가 방송한 ‘료마전(傳)’이 떠올랐다. 48부작 드라마로 일본 근대화의 일등공신 사카모토 료마(1835∼1867)를 그렸다. 19세기 중반 일본은 서양의 개국 압박 속에 사분오열돼 혼란스러웠다. 에도(현 도쿄)와 멀리 떨어진 변방인 도사번(고치현) 출신인 료마는 하급 사무라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맞아야 한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료마가 서로 원수지간이던 사쓰마번(가고시마현)과 조슈번(야마구치현)의 동맹을 성사시키는 장면은 료마전에서 가장 흥미진진하다. 변방의 두 번은 힘을 합쳐 막부를 무너뜨렸고, 1868년 메이지유신을 탄생시켰다. 메이지유신은 여러모로 일본을 바꿨다. 메이지 일왕이 1000년간 머물던 교토를 떠나 에도로 입성하면서 일본의 수도가 바뀌었다. 그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지닌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지방 영주들의 힘겨루기는 사라졌고, 일본은 근대적 통일국가로 발전했다. 그 후 일본은 제국주의로 나아가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1910년 한국을 강제 병합시켰다. 다시 시계를 현재로 돌려보자. 새 일왕을 맞아 일본 신문과 방송은 사라져가는 헤이세이를 아쉬워했고, 레이와 시대 희망을 언급했다. 아베 신조 정권이 보기에 눈엣가시 같던 각종 정치 이슈는 뉴스에서 사라졌다. 지난달 26∼28일 실시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올해 최고인 54%를 기록했다. 정치 스캔들이 일순간에 정리돼 메이지유신 때처럼 일본 사회가 통일된 느낌이다. 자민당이 1일 내놓은 새 홍보물도 료마전을 떠올리게 만든다. 자민당은 사무라이 7명이 등장하는 수묵화풍의 홍보물을 온·오프라인에 선보였다. ‘신시대의 개막’이라는 표어도 넣었다. 가운데 사무라이는 정면을 향해 칼을 겨냥했다. 온라인에서 이 홍보물을 클릭하면 가운데 사무라이만 남고 그 옆에는 ‘제21대, 25대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라는 설명이 나온다. 약 150년 전 조슈번과 사쓰마번의 칼을 찬 하급 사무라이들이 막부를 무너뜨리며 메이지유신을 이끌어내던 모습이 겹쳐진다. 아베 정권은 레이와 기대감을 활용해 7월 참의원 선거 압승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목표 달성 후에는 개헌에 본격 나설 것이다. 궁극적으로 아베 총리가 항상 주장해 온 ‘아름다운 일본, 자랑스러운 일본’을 만들고자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보여줬던 불편한 ‘과거’에 눈을 감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아베 총리는 2013년 이후 전몰자 추도식에서 1993년부터 역대 총리가 언급한 ‘아시아 제국에 대한 가해 책임과 깊은 반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종전 후 약 70년간 일본인은 군국화를 어떻게든 막아왔지만 지금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결코 넘으면 안 되는 성스러운 선(線)을 넘지 말아야 한다.” 레이와를 고안한 나카니시 스스무 오사카여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20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 우려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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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추락한 日 스텔스기 F-35A 비행기록장치 일부 발견…훼손 심해

지난달 9일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추락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기록장치(FDR) 일부가 7일 처음 발견됐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저수색 과정에서 실종된 F-35A 전투기의 비행기록장치와 조종석의 일부로 보이는 부품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매체(메모리)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훼손이 심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야 방위상은 “자위대 함선 외에 해양연구개발기구의 심해조사선을 투입해 수색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종 조종사와 기체 본체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전투기 1대가 지난달 9일 훈련 비행 중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주변 해역에서 기체 잔해와 조종사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방위성은 지난달 말부터 주일 미군과 공동해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꿈의 전투기로 불리는 F-35A 기체에는 수많은 기밀 정보가 담겨 있다. 미일은 중국이나 러시아 수중에 기체 잔해의 일부가 흘러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은 최대 수심이 1500ｍ에 달해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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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박형준]“혁신을 막는 것은 사람이다”

최근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한 공립중학교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요미우리, 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지마치(麴町)중은 작년부터 각 학급을 전담하는 담임을 없앴다. 그 대신 각 학년에 배정된 모든 교사가 팀을 이뤄 전체 학생들을 돌본다. 처음부터 매끄럽게 진행된 건 아니다. 원래 1학년에는 4개 학급에 8명의 교사가 배정돼 있었다. 작년 초 8명의 교사를 4개 팀으로 나눠 1주 혹은 2주간 학급을 바꿨다. 작년 하반기부터 교사들이 1개월 이상 학급을 맡는 제도가 정착됐다. 학급과 가장 잘 맞는 교사가 그 학급을 오래 맡는 식이다. 이 혁신을 주도한 사람이 2014년부터 재직 중인 구도 유이치(工藤勇一·59) 교장이다. 그는 요미우리에 “도쿄도 교육위원회 근무 시절 학부모 불만의 대부분이 담임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됐다. 노련한 담임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떤 담임은 헤매더라”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 교사들이 ‘전원 담임제’에 놀랐지만 1년이 지나니 반응이 달라지더라”며 “교원끼리 긴밀하게 연락하고, 학생 전체를 생각하게 됐으며, 집단따돌림 문제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교장 인사말에서 그가 던진 메시지는 ‘(학생들의) 자립하는 힘’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는 숙제도 없앴다. 똑같은 숙제를 내주면 이미 내용을 아는 학생들에게는 시간 낭비가 되기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게끔 하자는 의도다. 학교 축제, 수학여행 때도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게 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없앴다. 그 대신 교과서의 1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 같은 개혁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다. 특히 상당수 학부모들이 “교사와 더 폭넓게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줬다고 했다. 공립학교인데 어떻게 이처럼 과감할 수 있을까. 교육당국 등의 눈치를 보지는 않을까. 구도 교장은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문부과학성의 룰을 지키면서도 학교장 재량으로 이만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일본에서 학급 담임제와 정기 시험을 규정한 법은 어디에도 없다. 각 학교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을 신처럼 모시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도쿄 특파원으로 지내면서 최근 일본으로 유학 온 한국 중고교생 소식을 자주 접한다. 매일 등교를 거부하는 중학생, 대입 입시 중압감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고교생…. 대부분 “한국 교육에선 숨이 막힌다”며 탈출하듯 일본으로 왔다. 과연 한국 학교와 교사들은 이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을까. 구도 교장은 저서 ‘학교의 당연한 것을 없앴다’에서 “학교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상당수는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혁신을 막는 것은 ‘법률’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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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난 없는 日… 북일정상회담 의식 자극 피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 당국과 전화회담을 진행하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단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토까지 도달하지 않고,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이라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4일 오후 일본 외무성은 출입기자에게 3차례 e메일을 발신했다. 첫 메일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5분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하고, 정보 확인 및 공유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머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과 전화회담을 했다는 내용이었고 북한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일본 각료들도 북한에 대한 비판을 삼갔다.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방위상은 4일 “일본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영향이 없다. 긴 사거리는 아닐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견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5일 “일본 정부가 미사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서두르면서도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북한에 항의할 일정은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교도통신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일 간의 현안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언젠가 아베 신조 총리와도 만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5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중앙(CC)TV는 “북한의 이번 화력타격훈련은 지난달 22일 실시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진다”며 “북한은 지난달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규탄하면서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관차저왕(觀察者網)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외형과 크기로 볼 때 북한의 고체연료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개량형”이라며 “지난해 북한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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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서 “동해 명칭사용 국제적 확산”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일본 측과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달 29일(현지 시간)부터 이달 3일까지 ‘신(新)유엔지명전문가그룹(NEW UNGEGN)’ 1차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와 유엔주재 대표부에 따르면 이 회의에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단장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일본대표단은 첫날 회의부터 한국 측이 제출한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측은 “‘일본해’가 17세기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명칭”이라며 “한국 측이 이에 반대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표단도 즉각 발언권을 신청해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국제수로기구(IHO) 등 관련 국제기구 결의는 관련국 간 합의가 없으면 모든 명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일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동해 명칭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협도 ‘영국해협’과 ‘라망슈해협’으로 병기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지명(地名) 표준화의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회의체인 ‘NEW UNGEGN’은 UNCSGN과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이 통합돼 올해 출범했다. 한국 정부는 1992년부터 UNCSGN에서 동해 표기를 주장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성재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가 UNGEGN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역사, 영토 갈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문서 전문가를 육성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4일 전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12만 점의 외교 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상대국의 주장에 반론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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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일왕 즉위 이틀만에… 아베 “내년 개헌 완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이 즉위한 후 첫 헌법기념일(3일)에 ‘2020년 개정 헌법 시행’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헌법 개정 지지파의 집회에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 헌법 개정을 시행하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헌법에 분명하게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일왕 즉위 및 연호 변경에 따른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개헌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2년 전 헌법기념일 70주년을 맞아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며 개헌의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집권 자민당도 지난해 3월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자 군대 보유 등을 금지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465석)과 참의원(248석)에서 각각 전체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중의원은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는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 개헌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다만 국민투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개헌에 대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헌법 9조 개정도 반대(64%)가 찬성(28%)보다 배 이상 많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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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과거사 자꾸 국내정치에 이용해 문제 키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일본이 그런(과거사)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다”고 했다. 전날 새 일왕 즉위로 ‘레이와(令和) 시대’가 개막하면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킬 계기가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한일 정상 간 간극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청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한일관계에 대한 화두를 꺼내자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면서 “일본이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일부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보나 경제, 미래 발전 등을 위해서도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즉위한 나루히토(德仁·59) 일왕에게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퇴위한 아키히토(明仁) 천황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축전을 보낸 데 이어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내는 대신 “불행한 역사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원로들께서 일본 사람과 만나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일본 정치권을 여과 없이 비판하는 한편 당분간 먼저 관계 회복 메시지를 꺼낼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내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현금화 신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권리 행사가 진행되는 절차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정부가 무언가를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도 관망에 들어간 모양새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실제 (전범기업 주식) 매각까지 몇 개월 유예가 있다고 판단해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즉각 발동하지 않았다”고 풀이했다. 교도통신도 “(주식) 매각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대항 조치 발동을 판단할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레이와 시대’ 돌입이란 시대적 전환점이 생겼음에도 한일 정부가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당분간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결국 양국 간 실질적 갈등 해소를 위해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같은 핵심 갈등 사안에 대한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해법이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게 지금처럼 애매하게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조언했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국 정부가 징용 판결 관련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일본 내 인사들은 한국이 한일관계를 포기했다고까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대리인단 관계자는 “현금화 신청과 관련해 외교부 측에서 우리에게 연락해 온 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는 이해하나 한국 정부가 더 자신감 있게 상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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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히토, 학창시절 서민음식점서 닭튀김 즐겨”

“헌법에 따라 일본국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 나루히토(德仁·59) 새 일왕이 1일 국민 대표 앞에서 즉위 소감으로 밝혔던 이 말은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한 헌법 1조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메이지유신 후 1889년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에서 일왕은 통치권을 총괄하는 절대군주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6년에 제정된 현 평화헌법에서 일왕의 지위와 역할은 ‘통치자’가 아닌 ‘상징적 존재’로 바뀌었다. 일본 언론들은 일왕 교체기를 맞아 나루히토 일왕의 인간적 면모를 집중 부각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NHK는 1일 그가 대학에 다닐 때 자주 방문했던 도쿄 도요시마구의 한 서민 음식점을 찾아 “일왕이 친구 5, 6명과 함께 감자그라탱, 닭튀김, 위스키를 즐겼다”고 전했다. 당시의 지인은 “일왕은 친구들과 음식점에 갈 때 가급적 주인에게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싶어 했지만 식당 주인이 그의 신분을 알면 일반적 음식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탈한 성격으로 유명한 아키히토(明仁) 상왕도 재위(1989∼2019년) 시절 한신 대지진(1995년), 동일본 대지진(2011년), 구마모토 대지진(2016년) 등 각종 재해 현장을 찾았다.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했다. 과거 절대군주였던 일왕이 무릎을 꿇자 국민은 왕실에 친근감을 느꼈다. 이를 통해 ‘국민 통합 상징’이란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카미 가쓰토시(高見勝利) 조치대 명예교수는 2일 아사히신문에 “현재 헌법 제정 당시의 통합은 ‘일왕을 중심으로 국민이 뭉치는 상태’를 의미했다. 하지만 아키히토 상왕이 ‘다양한 국민들이 스스로 통합’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일왕의 ‘상징적 존재’라는 특징은 국회 소집 등 ‘국사(國事)’ 행위만 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사 행위조차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기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한국인들은 일왕이 총리를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교도통신이 1, 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5%가 나루히토 일왕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생전 퇴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93.5%에 달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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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히토 “평화 간절히 희망”… 부친과 달리 ‘헌법수호’는 언급안해

1일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한 나루히토(德仁) 일왕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즉위 후 첫 소감을 밝혔다. 부친인 아키히토(明仁) 상왕이 30년 전 일왕으로 즉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화헌법 대목을 언급할 때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면서 헌법에 따라 일본국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부친과 달리 명확하게 호헌(護憲)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나루히토 일왕이 호헌과 개헌 양론이 나오는 현재 상황을 반영해 중립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평화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호헌·개헌 의중 담지 않은 표현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쿄(東京) 고쿄(皇居) 내 영빈관인 마쓰노마(松の間)에서 열린 ‘즉위 후 조현(朝見)식’에 참석했다. 일왕이 된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각료, 지방자치단체장 등 266명의 국민 대표와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 소감으로 “지금까지의 상왕(아키히토 전 일왕) 행보를 깊이 생각하고, 역대 일왕의 행보를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한 뒤 헌법에 대한 언급을 했다.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은 1989년 1월 즉위식 때 “일본국 헌법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지킨다’는 표현을 통해 호헌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사도 아키히로(佐道明廣) 주쿄(中京)대 교수는 “나루히토 일왕의 소감은 현행 헌법을 따를 뿐 아니라, 개정된 헌법도 따를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나루히토 일왕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지를 내비친 것은 아니고, 평화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징인 일왕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도 교수는 아베 내각이 사전에 문구를 협의해 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나루히토 일왕의 첫 발언은 국사(國事)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며 “애초 부친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지킨다’고 표현했지만, 내각이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따라’라고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아베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소감 직후 미리 준비한 감사 인사 원고를 읽으면서 “일왕으로부터 헌법에 따라 일본국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책무를 다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행사 전에 일왕의 발언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일 전문가들은 나루히토 일왕은 전쟁 경험이 없는 전후세대이고, 30년 전과 달리 현재는 호헌과 개헌 양론이 일본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헌법에 대해 ‘중립적 표현’을 사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시대정신을 잘 봐야 한다. 1989년은 전쟁의 기억으로 인해 ‘호헌’이 국민 대다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호헌, 개헌 양론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지킨다’는 표현 대신 ‘헌법에 따른다’는 말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아키히토 상왕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평화헌법에 손대지 않겠다는 자신의 감정을 담아 ‘헌법을 지킨다’고 표현했다”며 “하지만 지금 그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일왕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 일왕은 헌법에 규정된 ‘국사’만을 진행할 수 있고, ‘국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국사에는 중의원 해산, 국회 소집, 각료 임명 등이 있다. 하지만 모든 국사 활동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왕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갖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일왕은 권위를, 총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일왕이 호헌, 개헌을 결정할 힘이 없고, 또 결정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나루히토 일왕의 첫 소감 키워드는 평화, 국민, 헌법으로 보인다. 부친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도 “나루히토 일왕이 전쟁을 겪지 않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헌법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화, 전쟁 반대 의지가 매우 높다”며 “아키히토 전 일왕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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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몰려나온 일본인들 “오메데토 레이와”… 0시 맞춰 결혼식도

“3, 2, 1, 0, 오메데토 레이와(축하해 레이와).” 1일 0시를 기준으로 새 일왕의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리자 일본 열도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東京) 스카이트리의 지상 350m 전망대 유리창에는 1일 0시가 되자 ‘레이와’ 글자가 비쳤다. 전망대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던 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 인사를 나눴다. 새 연호에 맞춰 결혼하거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일본인도 줄을 이었다.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輕井澤) 프린스호텔에서는 0시에 맞춘 ‘레이와 첫 결혼식’이 진행됐다. 전날 오후 11시 50분에 예식을 시작해 1일 0시에 신랑 신부가 키스하는 이벤트를 했다. 도쿄 스미다(墨田) 구청에는 새벽부터 약 50명의 커플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오전 8시 반 구청 문이 열리자마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키히토(明仁) 상왕이 살고 있는 왕궁인 고쿄(皇居)에 몰려든 시민들과 여행객들은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과 마사코(雅子) 왕비가 차를 타고 들어갈 때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오전 10시 30분, 일본 도쿄(東京) 내 일왕의 거처인 고쿄의 영빈관 문이 열렸다. 나루히토 일왕이 연미복 상의에 일본 최고위 훈장을 달고 입장했다. 나루히토 일왕이 연단 위에 서자 맞은편 문이 열리더니 왕실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세 가지 보물인 ‘3종 신기(거울, 칼, 굽은 구슬)’를 든 시종이 들어왔다. 3종 신기를 넘겨받는 의식을 마치고 일왕이 퇴장할 때까지 행사에 걸린 시간은 약 5분이었다. 왕실 내부 행사 성격을 가진 이 행사는 종교적 색채가 매우 강하다. 행사 참석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약 30명이었다. 과거 왕실은 3종 신기 계승식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지만 이번에는 국비로 치렀다. 도쿄신문은 “3종 신기 계승식은 왕실의 사적인 행사인데도 국고가 지원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행사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하지만 나루히토 일왕 즉위 관련 행사 약 30개 중에 23개가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神道) 색채가 짙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헌법에 왕위 세습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왕위 계승 행사는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행사를 모두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왕실 행사에 들어가는 국비 예산이 38억5000만 엔(약 403억6000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일본 정부가 왕실 행사에 국비 투입을 결정한 것은 왕위 계승 행사로 분위기를 띄워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내에서 아키히토 상왕의 생전 퇴위에 따른 ‘이중 권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키히토 상왕이 일체의 공무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지만 두 명의 ‘왕’으로 인해 권위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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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日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 신청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자산을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대리인단)’은 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경북 포항에 설립한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울산지방법원에는 후지코시 소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매각 명령 신청 대상은 PNR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400만 원), 대성나찌유압공업 7만6500주(액면가 기준 7억6500만 원)다. 이미 법원이 압류 승인을 한 주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을 인정했지만, 이들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현금화 대상 자산의 감정 절차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매각 명령서가 일본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까지 포함해 현금화에 3개월 이상 걸린다. 만약 일본 기업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금 지급이 더 늦어지게 된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을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등은 이미 압류됐지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金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전화해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자산이 부당하게 매각되는 사태가 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일본 정부는 사태를 한층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면 대항 조치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실질적인 피해’는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는 대항 조치로 한국 측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 송금 정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수출 금지, 관세 부과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레이와 시대를 맞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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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히토 일왕 승계의식, 국비 지원 논란…과거 왕실 예산으로 충당

1일 오전 10시30분, 일본 도쿄(東京) 내 일왕의 거처인 고쿄(皇居)의 영빈관 문이 열렸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연미복 상의에 일본 최고위 훈장을 달고 입장했다. 나루히토 일왕이 연단 위에 서자 맞은편 문이 열리더니 왕실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세가지 보물인 ‘3종 신기(거울·칼·굽은 구슬)’를 든 시종이 들어왔다. 국새와 어새를 든 시종도 뒤따랐다. 일왕이 퇴장할 때까지 행사에 걸린 시간은 약 5분이었다. 보물 계승 행사를 치르면서 나루히토 일왕은 공식적으로 일왕이 됐다. 왕실 내부 행사 성격을 가진 이 행사는 종교적 색체가 매우 강하다. 행사 참석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약 30명에 불과했다. 과거 왕실은 3종 신기 계승식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지만 이번에는 국비로 치러졌다. 이를 두고 도쿄신문은 1일 “3종 신기 계승식은 왕실의 사적인 행사인데도 국고가 지원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행사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하지만 나루히토 일왕 즉위 관련 행사 약 30개 중에 23개가 일본 전통종교인 신도(神道) 색채가 짙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특히 새 일왕이 즉위한 뒤 처음으로 거행하는 추수 감사 의식인 신상제(新嘗祭·11월 14, 15일)에도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아베 정부는 ‘헌법에 왕위 세습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왕위 계승 행사는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행사를 모두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왕실 행사에 들어가는 국비 예산이 38억5000만 엔(약 403억6260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면서 왕세제로 신분이 바뀐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자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국비를 들인 화려한 왕실 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종교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왕위 계승 행사에 국비를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법에 지출중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각 당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왕실 행사에 국비 투입을 결정한 것은 왕위계승 행사로 분위기를 띄워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내에서 아키히토 상왕의 생전 퇴위에 따른 ‘이중 권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키히토 상왕이 일체의 공무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지만 두 명의 ‘왕’으로 인해 권위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사코 왕비의 적응장애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평민 출신인 마사코 왕비는 결혼과 동시에 왕족에 합류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드물었다. 아사히신문은 “새 일왕 부부는 전 일왕 부부가 했던 모든 공적 활동을 이어받지만 마사코 왕비는 적응장애로 요양 중이어서 모든 행사를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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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해 레이와” 日 축제 분위기…두 명의 ‘왕’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3, 2, 1, 0, 오메데토 레이와(축하해 레이와).” 1일 0시를 기준으로 새 일왕의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리자 일본 열도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東京) 스카이트리의 지상 350m 전망대 유리창은 1일 0시가 되자 ‘레이와’ 글자가 비쳤다. 전망대에 있던 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눴다. 도쿄 시부야(澁谷) ‘스크램블’ 교차로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쓴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 카운트다운을 외쳤다. 0시가 되자 “레이와”를 연호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손뼉을 맞부딪치고, 동료를 끌어안았다. 새 연호에 맞춰 결혼하거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일본인도 줄을 이었다.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輕井澤) 프린스호텔에서는 0시에 맞춘 ‘레이와 첫 결혼식’이 진행됐다. 전날 오후 11시 50분에 예식을 시작해 1일 0시에 신랑 신부가 키스하는 이벤트를 했다. 도쿄 스미다(墨田) 구청에는 1일 새벽부터 약 50명의 커플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오전 8시반 구청 문이 열리자마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아키히토(明仁) 상왕이 살고 있는 왕궁인 고쿄(皇居) 인근에는 이날 아침부터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몰려 기념 촬영을 했다.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과 마사코(雅子) 왕비가 공무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고쿄에 들어갈 때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일왕과 왕비도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었다. 국민적 축제 분위기와 달리 일본 내에서 아키히토 상왕의 생전 퇴위에 따른 ‘이중권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키히토 상왕이 일체 공무에서 손을 뗀다고 밝혔지만 두 명의 ‘왕’으로 인해 권위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키히토 상왕이 산보 등 비공식 일정에 나설 때도 기자들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일 정도로 여전히 관심이 높다. 마사코 왕비의 적응장애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평민 출신인 마사코 왕비는 결혼과 동시에 왕족에 합류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환경 변화 때문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드물었다. 아사히신문은 “새 일왕 부부는 전 일왕 부부가 했던 모든 공적활동을 이어받지만 마사코 왕비는 적응장애로 요양 중이어서 모든 행사를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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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히토,戰後 태어난 첫 日王… 부친처럼 평민과 결혼

일본 쇼와(昭和·히로히토·재위 1926∼1989년) 일왕은 패전국이 된 뒤인 1946년 1월 1일 자신이 ‘신’이 아님을 천명하는, 이른바 ‘인간 선언’을 해야 했다. 그해 11월 제정된 현행 헌법 제1장 제1조는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처음 일왕으로 즉위한 아키히토(明仁)는 처음부터 신이 아니라 인간인 일왕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그의 행보는 과거와 달랐다. 왕세자 시절인 1959년 평민 출신인 쇼다 미치코(正田美智子)와 결혼했다. 일본 왕실이 민간에서 배우자를 선택한 것은 처음이었다. 미치코 왕비는 자녀를 낳은 후 직접 품 안에서 키웠다. 그 전까지는 왕실 규범에 따라 부모가 자녀와 떨어져 양육해 왔다. 나루히토(德仁) 왕세자는 부친인 아키히토 일왕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친의 철학과 행동을 배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루히토 왕세자도 부친과 마찬가지로 평민과 결혼했고 ‘평화’, 호헌(護憲)을 주장해왔다. 성격은 개혁적이고 소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친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나루히토 왕세자가 레이와 개막에 맞춰 새 일왕으로 즉위해도 부친의 행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1960년생으로 ‘전후세대’여서 전쟁에 대한 부채의식은 부친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경험이 있어 부친보다 리버럴한 사고방식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2007년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우정의 가교 콘서트 2007’에서 정명훈 씨와 함께 비올라를 연주하며 양국 우호를 호소한 바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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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위때 ‘평화’ 강조했던 아키히토, 마지막 메시지도 “평화”

30일 물러난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마지막 공무인 퇴위식에서 ‘레이와(令和) 시대의 평화’를 기원했다. 1989년 1월 일왕으로 취임하며 헤이세이(平成) 시대 키워드로 평화를 꼽은 데 이어 다음 시대에도 평화가 이어지기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후 5시 일왕의 거처인 도쿄(東京) 고쿄(皇居)의 궁전 안에 있는 영빈관 마쓰노마(松の間).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포함한 각료, 지방자치단체장 등 3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있는 가운데 육중한 문이 열렸다. 아키히토 일왕과 미치코(美智子) 왕비가 입장했다. 거울, 검, 굽은 구슬로 왕실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세 가지 보물인 3종 신기(神器)가 일왕 양옆 책상에 놓였다. 국민을 대표해 아베 총리가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일왕은 왕비와 함께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내일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 우리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아키히토 일왕은 “오늘로 일왕의 직무를 마치게 됐다. 즉위로부터 30년, 지금까지 일왕으로서 역할을 국민의 깊은 신뢰와 경애 속에서 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국민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레이와 시대가 평화롭고 많은 결실을 보기를 왕비와 함께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나라(일본)와 세계인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 의식을 끝으로 아키히토 일왕의 공무는 끝났다. 퇴위한 아키히토 일왕은 조코(上皇) 지위로 도쿄 아카사카(赤坂)의 옛 사저로 거처를 옮긴다. 이사가 마무리될 여름 무렵까지는 고쿄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히토 일왕의 재위 중 마지막 공식 발언이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나 헌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아키히토 일왕은 1989년 즉위 후 첫 소감으로 “헌법을 지켜 이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2015년부터는 전몰자 추도식 등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깊은 반성”을 언급했다. 나루히토(德仁) 왕세자는 1일 0시를 기점으로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정부 일각에서 “0시에 맞춰 즉위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행사를 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늦췄다. 이 행사는 마쓰노마에서 열리는 3종 신기 계승식이다. 이 의식에는 나루히토 새 일왕의 작은아버지인 마사히토(正仁)와 동생 후미히토(文仁)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왕위 계승 자격을 갖춘 성인 남성 왕족만 참석한다’는 전례에 따른 것인데, 여성 왕족이 배제돼 논란이 일기도 한다. 공영방송 NHK는 30일 하루 종일 헤이세이 특집을 내보냈다. 중간중간 아나운서가 ‘헤이세이의 남은 시간’을 분 단위로 알렸다. 저녁엔 도쿄 중심가 시부야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 시대를 여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아키히토 일왕이 동서 냉전 말기부터 자신을 포함한 미국 대통령 5명을 일본에 초대한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대표해 나와 아내(멜라니아 여사)는 아키히토 일왕과 미치코 왕비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헤이세이 시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즉위를 준비하는 시점에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위대한 동맹인 일본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이라는 전통을 지속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6∼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루히토 신임 일왕을 만날 예정이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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