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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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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ga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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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가구수 15% 늘리도록 용적률 완화

    4월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 기준이 완화된다. 용적률 규제에 발목이 묶인 아파트들의 수직 증축이 더 쉬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최대 3개 층을 높여 짓고 가구 수도 많게는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주택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완화되는 아파트 수직증축 관련 건축기준은 용적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대지 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 제한 등이다. 법적으로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건축기준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된 주택법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건축기준의 벽에 막히면 가구 수를 실제로 늘리기 어렵다. 기존에는 가구 수를 10% 늘릴 때만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지은 아파트는 가구 수를 10%까지만 늘리거나 리모델링을 아예 포기해야 했다. 높이 제한 상한치까지 지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이 낮아 용적률 한계치까지 지은 아파트가 많다”면서 “용적률 기준에 막혀 리모델링을 포기하는 아파트 단지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이나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일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완화 조치는 수요가 많은 도심지에 주택 공급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리모델링 완화에 대한 후속조치이긴 하나 일반 수요자들은 정부의 완화책 하나하나를 호재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가구 수 증가 범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계획 수립과 변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의 엇박자가 날 경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영 gaea@donga.com / 김현진 기자}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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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거래 595만건 담긴 중개사협회 해킹 시도

    부동산 중개인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에 대해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협회는 중개인이 거래를 성사시킨 부동산 거래계약서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하고 있어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협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보보안전문업체인 SK인포섹은 지난달 이 협회의 의뢰로 보안침해사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8일에 협회 홈페이지에 악성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해 협회에 통보했다. 해커가 남의 홈페이지를 관리자처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해킹프로그램인 웹셀이 ‘부동산투자분석사’ 게시판에 심어져 있었던 것. 협회 측은 “웹셀은 발견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이 성공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협회가 약 595만 건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담은 ‘탱크21’이란 사이트를 협회 홈페이지에 연결해 운영하기 때문에 해킹 여부를 더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탱크21이 해킹됐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킹 성공 여부와 별도로 민간협회가 부동산거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축적해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이 관리하는 정보가 외부로 새나갈 경우 지번, 주민번호, 채무관계 등 민감한 내용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중개업자는 5년 동안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게 돼있다. 협회는 2004년부터 사본 보관을 위해 탱크21 프로그램을 회원 중개업소에 배포했고 현재 전체 중개업소의 76%가량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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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둘이 벌어도 ‘턱걸이 중산층’… 맞벌이의 역설

    《 오늘의 엄마들은 남보다 앞서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다른 가정과 걷는 속도를 맞추거나 단지 뒤처지지 않으려면 일하지 않을 수 없다. ―맞벌이의 함정: 중산층 가정의 위기와 그 대책(엘리자베스 워런 등·필맥·2004년) 》엄마들이 집에 머물던 시절이 있었다. 결혼하면 일을 관두는 게 보통이었다. 남편이 실직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게 아니면 일터로 나오지 않았다. 불과 한 세대 전 일이다. 이제 엄마들은 결혼, 출산 뒤에도 일터에 머문다. 오늘의 맞벌이 가정은 1970년대 외벌이 가정보다 분명히 소득이 늘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손에 쥐는 여윳돈이 없다. 저자(미국 상원의원)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지낸 파산법 전문가다. 교수 시절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산한 2220명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이들의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긁어댄 청년도, 기댈 데 없이 곤궁한 노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악의 재정난에 처한 이들은 놀랍게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었다. 혼자 버는 가정은 한 사람의 소득에 맞춰 지출계획을 세운다. 이론상 맞벌이 가정도 한 사람의 월급만 쓰고 다른 사람의 월급은 통장에 묻어둘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저자는 엄마가 벌어온 추가 소득은 아들, 딸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마련해주는 데 투입됐다고 지적한다. 장기 모기지론을 받아 좋은 학군 지역에 내 집을 사는 데 썼다는 것이다. 한국도 닮은꼴이다.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떼어놓고 회사로 출근하는 게 자아실현의 욕구 때문만일까. 맞벌이를 해야 겨우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으며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있다. 중산층 생활에 가까스로 턱걸이라도 하려고 엄마들은 매일 일터로 간다. 맞벌이 가정이 재정 위기에 취약하다고 다시 엄마가 집에 들어앉을 수도 없다. 그건 중산층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저자는 ‘재정 소방훈련’을 제안한다. “한쪽 소득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에 답을 준비하란 얘기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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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동네별 시세 공개한다

    정부가 전국의 월세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월세 임대 공급물량을 늘리는 등 월세시장 개혁에 나선다. 전체 임대주택 10채 중 4채가 월세일 정도로 월세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으면 고가(高價) 월세만 늘어나 세입자들이 소득수준에 맞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불일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 경기와 전국 6대 광역시 단위로 발표하는 전국 월세가격 통계를 올해 안에 전국 244개 시군구 단위로 쪼개서 공개하기로 했다. 기준시점인 2012년 6월에 비해 동네별 월세 시세가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가격지수로 표시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일단 실거래가를 집주인이 직접 등록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수준을 조사해서 시세 변동 폭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임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의 독점하는 임대주택 시장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자본이 참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도 4월까지 원룸과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가구를 조기 공급하는 내용의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또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1만5029가구의 69%인 1만413가구를 상반기 안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홍수영·조영달 기자}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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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2차 본보기집 문열기도 전 600m 장사진

    설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파트 분양이 잇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분양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현대엠코는 14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문을 연 ‘위례 2차 엠코타운 센트로엘’ 본보기집에 오후 3시 현재 5000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엠코타운 센트로엘은 지난해 ‘청약 대박’을 터뜨리며 분양 시장을 주도한 위례신도시에 올해 처음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다. 본보기집 앞에는 오전 10시 문을 열기 전부터 방문객들이 600m가량 늘어서기도 했다. 올해 수도권 첫 대규모 분양 단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전날 1, 2순위 청약 접수한 결과 1743채(총 3203채 가운데 1차 분양 물량) 모집에 2524명이 청약해 평균 1.69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체 15개 주택형 가운데 6개가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삼정이 부산 동래구에 짓는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는 과열 조짐까지 보였다. 전날 청약을 마감한 결과 232채를 일반에 분양하는데 1만1680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50.3 대 1. 전용 84m²B형의 경우 43채 모집에 6275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145.93 대 1까지 올라갔다. 삼정 관계자는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의 역세권이라 인기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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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公 ‘통일 희망나무’ 1500만 그루 키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일이 됐을 때 북한지역 고속도로변에 심을 나무 1500만 그루를 미리 키우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13일 고속도로 빈터 등을 활용해 ‘통일 희망나무’를 심는다고 밝혔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주변이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자체 운영 중인 수목원 등에 올해 450만 그루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모두 1500만 그루를 심어 두겠다는 것이다. 통일이 돼 남북한을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도로공사는 이 나무들을 도로변에 옮겨 심어 조경수로 활용할 예정이다. 재원은 임직원과 가족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 ‘통일 희망나무 통장’ 펀드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올해부터 ‘청년창업 휴게소’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이 없어 창업을 못하는 청년들에게 휴게소 매장을 직접 운영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또 하이패스카드 말고도 일반 신용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도 내릴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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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사업 체감경기, 두달 연속 상승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에 힘입어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에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2월 주택사업환경 전망치는 서울 148.9, 수도권 123.8, 지방 110.3으로 나타났다. HBSI 조사가 시작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업체 500여 곳이 참여해 만드는 지수로 100 이상이면 주택사업 전망을 좋게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주택사업환경 전망치는 지난달과 비교해 서울(31.3포인트)과 수도권(19포인트), 지방(5.1포인트)이 일제히 올랐다.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뒤 올 들어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2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미뤄왔던 실수요자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자 분양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커졌다. 분양계획 전망치는 122.2로 지난달보다 32.3포인트 급증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단지들이 초과이익 분담금을 물리지 않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받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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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산업단지에 행복주택… 2017년까지 1만채 짓기로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전국의 산업단지(산단)에 1만 채가 넘는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산단과 연계해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 채 이상 짓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주거복지 공약이다. 이번에 대상을 산단 근로자까지 본격 확대하려는 것이다. 우선 현재 조성되고 있는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용지에 5000채 이상의 행복주택을 짓는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약 1000채를 올해 착공한다. 또 재생사업을 하는 노후 산단과 도시에 조성하는 첨단 산단에 약 3000채를 짓는다. 지방 중소 산단을 서너 곳 묶어 조성하는 미니복합타운에도 약 2000채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가 제안한 행복주택 사업지구 4곳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수역 주변 주차장에 600채, 경인전철 주안역 주변 철도용지에 200채, 동인천역 주변 250채와 남구 숭의동 용현동 일대 용마루 도심주거지재생용지에 1400채 등 모두 2450여 채를 짓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곳 가운데 정부와 협의를 마친 행복주택 후보지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 광주, 경기 포천시 고양시 등 모두 10곳에 6910채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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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아파트 전세금 청사이전후 첫 하락세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30% 가까이 급등했던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금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세종시 전세금이 전달보다 0.39%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6개 중앙 부처와 10개 소속 기관의 2차 이전이 이뤄졌지만 오히려 전세금은 하락 반전한 것이다.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금이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2012년 9월 정부 부처의 1차 이전이 시작된 뒤 처음이다. 전세금이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2월 청사와 가까운 어진동에 626채 규모의 ‘더 샵 센트럴시티’ 등 아파트 1944채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세 매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나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무원들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있는 것도 전세금 하락세를 부추겼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 이전 직후인 2012년 10월 한 달 동안 아파트 전세금이 6.12% 올랐다. 이후에도 지난해 12월까지 꾸준히 올라 1년여 동안 상승률이 29.75%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14.18%)의 2배를 웃도는 수치였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세종시에서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가 3만1000여 채나 돼 전세금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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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서울 대림역 오피스텔+생활주택 ‘포스큐’

    1인 가구가 급증하며 소형 임대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전문 관리해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며 임대 사업을 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 투자자들이 시설과 임차인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면서 임대수익을 노려볼 만한 환경이 갖춰진 셈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지하철 2, 7호선 대림역 가까이에 소형 임대주택인 ‘대림역 포스큐(POS-Q)’를 분양한다. 이 일대에 2년 만에 공급되는 소형 임대주택이다. 서울 구로구 공원로11에 짓는 ‘포스큐’는 지하 4층∼지상 20층 1개동에 주거형 오피스텔 289실과 도시형 생활주택 175채로 이뤄진다. 전용면적 19.01∼21.25m² 4개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19.01m² 규모의 A타입이 76.3%를 차지한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플랜텍이 시공을 맡았다.○ 환승 역세권에 쾌적성 갖춰 최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이 공급 과잉으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면서 불황에 강한 역세권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큐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지하철 2,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이 있다.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은 걸어서 10분 거리다. 지하철로 출퇴근할 경우 구로, 영등포 등 인근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여의도, 강남, 신촌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옛 구로공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일대가 새롭게 변모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췄다.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거리공원과 마주하고 있는 데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도림천이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 도림천은 추운 날씨에도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을 만큼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한다. 또 인근에 구로구청, 경찰서, 등기소 등 관공서와 고려대 구로병원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 테크노마트,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이마트 등 대형 쇼핑몰도 가깝다. ○ 에너지 절감 시스템으로 관리비 절감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용면적이 넓은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이 더 커졌다. 하지만 포스큐는 공용공간 조명은 태양광으로 자체 생산한 전력을 사용해 관리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새나가는 열을 잡기 위해 5층까지 외벽에 단열재를 마감한 뒤 석재를 추가한다. 모든 가구에 발광다이오드(LED)등을 설치하고 창문에 단열 효과가 뛰어난 로이유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큐 관계자는 “관리비가 줄면 임차인은 사실상 임차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 덕분에 임대인은 세입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갖추고 옷장 등이 빌트인으로 구성된다. 좁은 공간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샤워부스에 샤워기와 세면대를 일체형으로 시공하고, 회전식 테이블을 제공해 책상 겸용 식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A타입 기준 1억2300만∼1억2900만 원대다. 2011년 9월 대림역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된 오피스텔의 같은 면적 분양가보다 700만 원가량 낮다. 본보기집은 14일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 신도림역 2번 출구 테크노마트 맞은편에 연다. 입주는 2016년 1월. 02-868-3737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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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껑충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 나온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전용 84.6m² 아파트에 응찰자가 54명이나 몰렸다. 감정가 3억5000만 원인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70%(2억4500만 원)에 경매가 시작됐지만 최종 낙찰된 금액은 3억7107만 원이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106%. 2000년대 중반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최근 몇 년 새 집값 하락폭이 컸던 7개 지역(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되찾고 있다. 10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버블세븐 아파트 338건의 경매를 분석한 결과 7개 지역 평균 낙찰가율은 84.41%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1년 2월 이후 가장 높다. 버블세븐 지역은 2006년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많다”고 지목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안양시 평촌신도시, 용인시를 일컫는 용어다. 버블세븐 지역은 주거 인프라가 우수한 데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집값 상승 기조와 맞물려 아파트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보다 11.6% 줄어든 1억2702만4000m²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동(棟) 수로는 2.4% 줄어든 22만6448동이었다. 건축허가 면적을 전산으로 집계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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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부실검사 의심차량 추적조사… 해당 검사원 2년간 재취업 금지

    앞으로 불법 개조 등을 하고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조사를 받게 된다. 또 부실 검사를 해준 민간 정비업체의 검사원은 2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및 허위 자동차 검사를 뿌리 뽑기 위해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부실 검사 방지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적으로 정기검사 통과를 의뢰하는 차주와 불법 개조 등을 묵인하는 검사원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이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기검사 때 불법 개조한 차량이 촬영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관리시스템(VIMS)에 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조된 부분을 가리거나 번호판만 보이게 한 경우 추적조사 대상이 된다. 검사 도중에 불법 개조 등이 적발돼 검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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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월 전국서 아파트 5만7878채 입주

    국토교통부는 3∼5월 중 전국에서 새로 입주할 아파트가 모두 5만7878채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주한 아파트 물량(3만5588채)보다 62.6% 늘어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442채, 수도권(서울 제외) 1만3844채, 지방 3만6592채가 새 입주자를 받는다. 월별로는 5월 입주 물량이 2만4718채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3월(1만7042채), 4월(1만6118채) 순이다. 서울은 4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102채에 그치지만 3월 강남구 세곡2지구(2374채)와 5월 강서구 마곡지구(2441채) 덕분에 입주물량이 2000채가 넘는다. 주택 규모별로 보면 전용 60m² 이하 입주 물량이 1만9220채, 60∼85m²가 3만2911채로 나타났다. 수요가 늘고 있는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3% 늘며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반면 85m² 초과 입주 물량은 5747채로, 35.4% 줄었다. 민간 아파트는 4만1990채로 공공 아파트(1만5888채)의 약 2.6배 규모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 세곡2, 마곡지구 외에 경남 진주시 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 프라하’(1813채·4월 입주), 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중흥S-클래스 4차’(1606채·5월 입주) 등도 대단지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봄 서울에서 공공 아파트 약 5000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전세난을 완화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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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때 주민증 사본 돌려줘야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확인,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는 것 등을 못하게 계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주민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하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가 적지 않았다. 또 관리사무소가 제출받은 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소홀하게 관리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큰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사이에 다툼이 날 우려도 컸다. 국토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여부와 입주민 소유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만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만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료 확인 뒤 보관하지 말고 즉시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처럼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보관하는 관행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최근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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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일반아파트 매매가 올들어 처음으로 상승 전환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이번 주 지역별 매매가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설 연휴 직후라 거래는 주춤하지만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다. 다만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달 저가 매물이 소진된 뒤 오름세가 둔화됐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03% 올랐다. 1기 신도시는 0.02% 상승했고 수도권도 0.01% 올랐다. 전세난이 지속되고 중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일반아파트는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가격 상승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의 희망가격 차가 벌어져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금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이 0.15% 올랐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04%, 0.02% 상승했다. 재계약이 많은 데다 집주인들이 계약이 끝난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려 전세 매물이 적은 상황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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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만기 회사채 5조… ‘어닝쇼크’ 건설업체들 아우성

    《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광공업 생산량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실물경제에는 온기가 느껴지질 않고 있다. 회사채 발행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리는 등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 산업현장의 봄날은 언제 찾아올까. 》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24층 임원회의실. 임시이사회의 1호 안건은 전환사채(CB) 발행이었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CB를 2000억 원 발행하겠다는 것으로 5월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3억 달러(약 3240억 원)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참석한 이사 7명이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GS건설은 다음 날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GS건설이 굳이 한국시장을 놔두고 왜 해외 자본시장의 문을 두드린 것일까.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GS건설이 지난해 9월까지 797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성공할 수 있을지 부담이 됐던 것 같다”며 “금리 조건도 이전보다 좋지 않아 해외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요 건설사들이 상반기(1∼6월)에 갚아야 할 회사채가 5조 원대에 육박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려는 건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공모사채를 발행한 41개 건설사들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하는 회사채는 모두 6조72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1%인 4조8482억 원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몇 년째 불황에 시달려왔다. 신용등급 BBB+ 이하 26개 건설사는 상반기에 2조3002억 원을, 하반기에 1조260억 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건설업계의 올해 만기 회사채 가운데 49.5%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상환능력이 양호하더라도 앞으로는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 지난해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회사채 시장에서 대접받는 신용등급 AA급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4분기 319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대림산업은 한국기업평가가 ‘부정적 검토’ 대상에 넣었다. 신용등급 조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데다 대형 건설사마저 지난해 실적에서 손실을 보기도 하는 등 ‘어닝 쇼크’를 겪으면서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길이 막혔다”고 걱정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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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60% 해제… 지역개발 활기띨듯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제한했던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 가운데 60% 가까이가 허가구역에서 풀려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허가받은 용도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3km²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크기(19.6km²)의 14배가 넘으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km²)의 59.5%나 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10만188km²)의 0.5%에서 0.2%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나 땅값 급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78년 12월 도입됐다. 땅값 급등기였던 1998년과 2000년에 대부분 지정됐다.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180m²)와 상업지(200m²), 공업지(660m²)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입 목적에서 벗어난 토지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데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땅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아 투기 우려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매년 5월 했던 구역 조정을 앞당긴 데 대해 국토부는 “6월 지방선거에 임박해 구역 조정을 하면 특정 지역을 봐준다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74.5%가 풀렸다. 특히 경기도의 해제 면적(98.69km²·비율 70%)이 넓은데 평택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고양시 덕은 미디어밸리 도시개발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거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국책,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지가 대거 풀려났다. 대구 광주 울산 경남 등은 전부 해제됐다. 반면 땅값 급등 불안이 있거나 투기 우려로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중앙부처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 대전은 기존 허가구역이 모두 재지정됐다. 서울의 경우 고속철도(KTX) 수서역 역세권과 강남 서초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등이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 시장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투기나 난개발 징후가 보이면 재지정하기로 했다. 허가구역에 대한 지역별 상세한 내용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토지가 있는 지역 시군구의 지적과나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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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이전 공기업노조 달래기용 외유?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공기업의 노조 간부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출장비용은 해당 공기업들이 부담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8곳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10개 공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프랑스와 스웨덴 출장을 실시했다. 출장 명분은 해외 기업의 지방도시 이전 모범 사례를 탐방하는 것이었으며 국토부는 2008년부터 공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출장을 실시해왔다. 공기업 측 참가자 17명 중 절반 이상이 노조 간부들이었다. 1인당 450만 원에 이르는 출장비용은 해당 공기업들이 지불했다. 이 때문에 지방 이전에 따른 노조 달래기용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장 내용을 종합한 지난해 국토부의 보고서는 2010년 보고서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에 참가한 한 공기업의 관계자는 “지방 이전 실무 책임자와 노조 간부 등 두 명이 출장에 동행했다”며 “노조 간부가 출장단에 포함된 것은 외국 기업들이 지방 이전으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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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에 새 아파트 1개동 통째 우선분양권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우선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해 임대관리회사와 같은 법인,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임대 목적으로 신규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렇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대사업자 등은 임대료를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보다 낮게 받아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도 청약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청약제도가 이같이 바뀌면 임대사업자가 신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주택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비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 초기에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넘겨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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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ING생명 정문국 사장 취임

    정문국 ING생명 신임 사장(55·사진)이 3일 공식 취임했다. 정 사장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일생명에 입사했다. 이후 알리안츠생명과 한국에이스생명의 대표 등을 지낸 보험인이다. 정 사장은 취임사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고 ING생명의 핵심 경쟁력인 전속 설계사 채널을 중심으로 신성장 채널을 통한 규모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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