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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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산업44%

기업33%

경제일반5%

검찰-법원판결5%

노동4%

인물/CEO2%

무역2%

아시아2%

사회일반2%

고용1%

인권위 “자전거 통학 일률 금지는 자기결정권 침해”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무조건 금지하는 학교 규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인권위는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A 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및 안전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말 인권위는 A 초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가 자전거 통학을 금지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내자 조사에 착수했다. A 초교 측은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자전거 통학을 막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학생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전거 통학을 전면 금지한 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학생이 자전거 이용 때 사고 위험성이 있다면 일괄 금지보다는 안전한 운행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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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1심 징역 3년 선고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이 로비 대가로 받은 2억2000여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 불가 방침이 세워진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회장을 만나기 전후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수감 중)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았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라임 펀드 판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 상품을 재판매하도록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상당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곡해할 수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위험도 있었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박종민 기자}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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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2억 2천만 원 추징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이 로비 대가로 받은 2억2000여 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대학 동문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판매 불가 방침이 세워진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손 회장을 만나기 전후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수감 중) 등을 만나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았고, 라임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2000여 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라임 펀드 판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 상품을 재판매하도록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상당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곡해할 수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위험도 있었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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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마약 사면 안걸려”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거래

“비트코인은 한 건도 빠짐없이 ‘믹싱’(믹싱 앤드 텀블러·가상화폐를 쪼개고 섞는 행위)하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올해 2월 중순 경찰에 검거된 회사원 A 씨(26)는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우연히 검색을 통해 불법 마약판매업자를 알게 된 뒤 “모든 거래는 가상화폐로 이뤄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에 혹해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 7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한 A 씨는 결국 경찰에 들통나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이 보편화되며 접근 문턱이 낮아지자 일반인들까지 가상화폐와 연루된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 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거래 용도로 가상화폐를 악용해 왔는데, 가상화폐가 익명을 보장할 거라 착각한 일반인이 쉽게 꼬임에 넘어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하면 가상화폐로 마약 거래가 가능하다는 수많은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나 거래대행업체 등의 정보를 대놓고 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유통하는 ‘n번방’을 운영한 조주빈이다. 그 역시 n번방의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았다. 3월에도 경찰은 가상화폐로 마약을 유통한 판매업자(31)를 구속하고 그를 통해 마약을 산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화폐나 다크웹으로 마약 거래를 하다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년 평균 80∼100건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48건으로 9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범죄자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유혹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하면 판매업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입금한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 허준범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범죄자들이 가상화폐 믹싱 등을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지만 대부분 추적할 수 있다”며 “특히 거래대행업체를 이용한 가상화폐 입금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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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기록 안남아”… 꼬임에 넘어가 마약 손대는 사람들

“비트코인은 한 건도 빠짐없이 ‘믹싱’(믹싱 앤드 텀블러·가상화폐를 쪼개고 섞는 행위)하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올해 2월 중순 경찰에 검거된 회사원A씨(26)는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우연히 검색을 통해 불법 마약판매업자를 알게 된 뒤 “모든 거래는 가상화폐로 이뤄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에 혹해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 7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한 A 씨는 결국 경찰에 들통나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최근 비트코인 등이 보편화되며 접근 문턱이 낮아지자 일반인들까지 가상화폐와 연루된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 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거래 용도로 가상화폐를 악용해 왔는데, 가상화폐가 익명을 보장할 거라 착각한 일반인이 쉽게 꼬임에 넘어가고 있다.실제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하면 가상화폐로 마약 거래가 가능하다는 수많은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나 거래대행업체 등의 정보를 대놓고 공개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유통하는 ‘n번방’을 운영한 조주빈이다. 그 역시 n번방의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았다. 3월에도 경찰은 가상화폐로 마약을 유통한 판매업자(31)를 구속하고 그를 통해 마약을 산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화폐나 다크웹으로 마약 거래를 하다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년 평균 80∼100건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48건으로 9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범죄자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유혹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하면 판매업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입금한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허준범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범죄자들이 가상화폐 믹싱 등을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지만 대부분 추적할 수 있다”며 “특히 거래대행업체를 이용한 가상화폐 입금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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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연만희-김상희씨… 고려대 개교 116주년 기념식 열어

고려대가 5일 개교 116주년을 맞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고려대는 이날 오전 10시 ‘고려대 개교 116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정진택 고려대 총장, 구자열 고려대 교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는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시상식도 열렸다.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경제학·49학번)과 김상희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이사장(법학·61학번)이 수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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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모욕죄 고소 취하에…청년 “의혹에 답 듣고자 했을 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뒤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코리아 김정식 대표(34)가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는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4일 문 대통령의 고소 취소 지시를 공개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을 빗대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이웃 국가의 기업을 ‘극우’ 등의 표현을 빌어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양할 것으로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의 선친께서 일제 시절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을 뿐”이라며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했다. 그가 배포한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정체’라는 내용을 담은 한 일본 잡지의 표지 사진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찰은 김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최근 송치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판이 신성모독이냐” 등 비판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은 고소를 취소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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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의대생 의혹 풀자” 시민들이 제보-수색까지 나섰다

“25일 새벽 한강공원 출입구 쪽 도로에 주차했던 분들은 차의 블랙박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단지에는 애절한 호소를 담은 공고문이 붙었다. 공동현관은 물론이고 아파트 건물의 모든 엘리베이터에도 같은 글이 부착됐다.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22)를 언급하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제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손 씨의 아버지 블로그 주소도 함께 담겨 있다. 이 공고문은 손 씨의 유족이 붙인 게 아니었다. 아파트관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몇몇 주민이 관리실에 요청한 뒤 직접 일일이 붙인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손 씨 가족과 아무 관계도 없으며 자발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한 50대 주민은 “손 씨 소식을 듣고 비슷한 나이대의 조카가 떠올라 많이 울었다. 꼭 관련 증거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3시 전후 공원을 방문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실종 5일 만인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된 손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건 당일 손 씨의 흔적을 찾아 유족을 도우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장 주변 주민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증거가 될 만한 정보들을 모으는가 하면, 온라인에서도 손 씨의 아버지에게 다양한 제보를 보내오고 있다고 한다. 손 씨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민간구조사 차종욱 씨(54)도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무료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차 씨를 위해 간식 등을 준비하겠다고 나섰으나, 차 씨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4일 차 씨는 공원에서 손 씨와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의 것과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A 씨의 휴대전화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5일 다시 한강에 나가 수색하겠다”며 “자원봉사자 20, 30명이 도와주시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수중과 잔디밭, 수풀 등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손 씨의 사인을 밝혀 달라’는 글에는 4일 오후 6시 기준 24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인터넷에는 “유족이 최고의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성금을 모으자” “한강 수색을 도울 금전적 지원 수단을 알아보자”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고마운 일이나 일부에선 허위 제보를 하거나 억측을 부풀려 경찰 수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씨의 아버지도 4일 동아일보와 만나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추측을 바탕으로 제보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아버지는 또 “4일 오후 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며 “수사가 미흡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증거 소실 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관련 가짜뉴스도 범람하고 있다. 익명게시판 ‘에브리타임’에는 “손 씨와 같은 과에 다닌다. 당시 공원에 함께 있었다. 경찰에 제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지어낸 얘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아버지가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라거나 퇴직한 강남경찰서장이라는 신상 털기식 게시물들도 쏟아졌다.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의 여러 억측은 진실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법의학자는 “부검을 통해 시신에 있는 상처의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밝힐 수 있다. 외부 압박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비교적 약한 힘으로 밀치는 등의 충격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yesbro@donga.com·오승준·박종민 기자}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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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는 파랑색, 여아는 분홍색…“성별 구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유아용품 생산판매업체가 성별에 따라 상품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처럼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고 표기한 행위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영·유아용품 생산업체 대표이사 등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지난해 1월 한 시민단체가 “영·유아용품 생산업체 등이 제품 기능과 무관하게 색깔로 성별을 구분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인권위는 업체들이 색깔로 성별을 구분하긴 했지만 소비자가 선택하고 구매하는데 제한이 있진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각하는 진정 사건이 인권위 조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절차다. 인권위는 특정 사건을 각하하더라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견표명을 하기도 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제조사 8곳은 모두 “색깔에 따른 성별 표기를 이미 삭제했거나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한다. 인권위 측은 “한국사회가 성 중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에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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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민 ‘계좌 불법열람’ 허위 유포 혐의 기소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3일 유 이사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8개월여 만이다. 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대검에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대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당시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건 검찰이 통지유예 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뒤 1년 안에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 이사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된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고도예 yea@donga.com·박종민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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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CCTV 500m당 1대 ‘띄엄’… 의대생 사망뒤 불안 확산

“정민이 찾는 데 쓸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공원 입구에 설치된 거 한 곳밖에 없었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22)의 아버지 손현 씨(50)는 3일 오전 동아일보와 만나 안타까움을 곱씹었다. 실종 당일부터 아버지는 아들의 행방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CCTV를 찾아다녔다. 너무 거리가 멀어 사람이 개미만 한 크기로 찍힌 잠수교 CCTV까지 들여다봤다. 하지만 결국 손정민 씨가 잡힌 영상은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경 친구 A 씨와 함께 공원 나들목(출입구)을 지나가는 모습과 한 편의점 내부에서 찍힌 게 다였다. 손현 씨는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은 하나도 구할 수 없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재 손정민 씨가 숨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에서 실종 추정 지점을 촬영하는 CCTV가 없어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3일 오후 반포한강공원을 찾았더니 평일에도 수백 명이 여러 곳에 흩어져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나들목에 설치된 것 외에는 CCTV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원에서 만난 박모 씨(24)도 “늦은 밤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CCTV가 없으니 불안할 때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은 서울시 면적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로 총길이는 약 85km다. 본부가 관리하는 CCTV는 현재 462개로 대부분 나들목이나 승강기 주변에 설치돼 있다. 공원 내부를 찍는 CCTV는 163개로, 평균 약 500m당 1개꼴이다. 총 면적 56만3015m²(길이 7.2km)의 반포한강공원은 내부에 설치된 CCTV가 22개뿐이다. 산책로 등 공원 안쪽을 촬영하는 CCTV는 1개뿐이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6년 한 20대 여대생이 실종 8일 만에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없어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강사업본부도 CCTV가 부족하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본부의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기존 CCTV가 428개(2019년 기준)임을 고려할 때 500개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후 증설된 CCTV는 34개에 그쳤다. 한강사업본부 측은 “공원에 입점한 편의점과 카페 등 민간시설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도 700개가량 설치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본부에서 관리하는 CCTV가 부족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CCTV는 대부분 시설 내부를 촬영하는 데다 성능 보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강공원에 인적이 드물어지는 심야에 ‘감시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셉테드(범죄예방설계)학회 회장을 지낸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한강 둔치는 기본적으로 실족 위험이 높을뿐더러 야밤에 방문객이 줄면 자연감시(주변 사람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감시)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CCTV마저 없다면 예방적 차원에서도, 사후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오승준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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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민 ‘계좌 불법열람’ 허위 유포 혐의 기소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3일 유 이사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선지 8개월여 만이다. 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대검에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대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당시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건 검찰이 통지유예 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뒤 1년 안에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 이사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된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 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5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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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CCTV 500m당 1대…의대생 사망뒤 불안 확산

“정민이 찾는 데 쓸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공원 입구에 설치된 거 한 곳밖에 없었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22)의 아버지 손현 씨(50)는 3일 오전 동아일보와 만나 안타까움을 곱씹었다. 실종 당일부터 아버지는 아들의 행방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CCTV를 찾아다녔다. 너무 거리가 멀어 사람이 개미만한 크기로 찍힌 잠수교 CCTV까지 들여다봤다. 하지만 결국 손정민 씨가 잡힌 영상은 24일 오후 11시경 친구 A 씨와 함께 공원 나들목(출입구)을 지나가는 모습과 한 편의점 내부에서 찍힌 게 다였다. 손현 씨는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은 하나도 구할 수 없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재 손정민 씨가 숨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에서 실종 추정 지점을 촬영하는 CCTV가 없어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3일 오후 반포한강공원을 찾았더니 평일에도 수백 명이 여러 곳에 흩어져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나들목에 설치된 것 외에는 CCTV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원에서 만난 박모 씨(24)도 “늦은 밤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CCTV가 없으니 불안할 때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은 서울시 면적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로 총 길이는 약 85km다. 본부가 관리하는 CCTV는 현재 462개로 대부분 나들목이나 승강기 주변에 설치돼있다. 공원 내부를 찍는 CCTV는 163개로, 평균 약 500m당 1개 꼴이다. 총 면적 56만3015㎡(길이 7.2km)의 반포한강공원은 내부에 설치된 CCTV가 22개뿐이다. 산책로 등 공원 안쪽을 촬영하는 CCTV는 1개뿐이라고 한다. 이러다보니 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6년 한 20대 여성이 실종 8일 만에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없어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강사업본부도 CCTV가 부족하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본부의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기존 CCTV가 428대(2019년 기준)임을 고려할 때 500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후 증설된 CCTV는 34개에 그쳤다. 한강사업본부 측은 “공원에 입점한 편의점과 카페 등 민간시설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도 700개가량 설치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본부에서 관리하는 CCTV가 부족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CCTV는 대부분 시설 내부를 촬영하는데다 성능 보장이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강공원에 인적이 드물어지는 심야에 ‘감시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셉테드(범죄예방설계)학회 회장을 지낸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한강둔치는 기본적으로 실족 위험이 높을 뿐더러 야밤에 방문객이 줄면 자연감시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CCTV마저 없다면 예방적 차원에서도 사후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오승준기자 ohmygod@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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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한강 사망 의대생, 머리 상처는 사인 아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5일 만인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22)의 머리 부분에서 상처가 발견됐지만 사망 원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 씨의 아버지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발견 당시 아들의 머리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상처가 두 군데 있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육안으로 1차 부검을 한 뒤 ‘해당 상처는 두개골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발견 당시 손 씨의 뺨 근육이 일부 파열된 상태였지만 이 또한 직접 사인은 아닌 것으로 국과수는 판단했다고 한다. 국과수는 1일 손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채취한 시료를 바탕으로 정밀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1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친구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을 찾았다가 실종된 후 5일 만에 실종 지점과 가까운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손 씨 아버지는 사건 당일 손 씨 친구 측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 당일 새벽 3시 반 친구가 본인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하면서 ‘정민이가 안 일어나 집에 못 가고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정민이가 바로 옆에 있던 상황에서 이뤄진 중요한 통화였음에도 친구 측으로부터 통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실종 이틀 뒤에야 경찰이 알려줘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한강공원이 바로 집 앞이어서 친구 측에서 바로 우리에게 알렸다면 즉시 찾으러 갔을 텐데 친구 측의 전화가 온 건 오전 5시 29분이었다”고 말했다.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이 발견된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민이를 찾아주신 민간구조사 차종욱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물때까지 파악해 구해주지 않았다면 정민이가 이 상태로 며칠째 차가운 강물 속에서 있었을지 생각하기도 싫다”고 썼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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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무시된 민노총 노동절시위

“9인 이하, 70m 거리 두기를 지켜서 행진하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던 1일 오후 2시경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 마포대교 사거리에는 경찰의 이 같은 경고방송이 수차례 울려 퍼졌다. 노동절을 맞아 여의도 곳곳에서 9인 이하 ‘쪼개기 집회’를 신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이 거리 행진을 하며 간격을 지키지 않자 경찰이 막아선 것이다. 경찰은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9명씩 단계적으로 통과시키겠다”며 행진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100여 명의 조합원은 “경찰이 먼저 길을 열어야 9명씩 이동할 것 아니냐”며 고성을 질렀다. 경찰과 시위대는 모두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얼굴을 바로 앞에서 마주 볼 정도로 붙어 있었다. 경찰은 9명이 먼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잠시 길을 열어줬다. 그러자 일부 시위대가 우르르 통제를 뚫고 나가 앞서가던 대열에 합류하려고 했다. 경찰이 급하게 다시 막았지만 순식간에 수십 명이 한데 뭉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노총 노동절 집회에서 신고 인원과 거리 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다수 확인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최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일부 집회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9인 이하가 모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노총은 1일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겠다며 서울 여의도 등 40곳에서 30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9인 이하가 참석하는 쪼개기 집회 및 거리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 인원 9명 이하를 준수하고, 행진 시 대열 사이 70m 간격을 둬야 한다는 등의 제한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LG트윈타워 앞에서 본행사를 열면서 ‘9명 제한’ 규정을 어기고 100명 가까이 모인 상태로 집회를 열었다. 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앞뒤 간격을 1, 2m 정도 띄워 앉긴 했지만 규정된 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장을 지켜보던 영등포구 관계자도 “9인으로 신고된 집회인데 명백히 신고 인원을 넘어섰다. 서울시 방역수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증한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집회 주최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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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대통령 비난 전단’ 30대 모욕죄로 檢송치

2019년 국회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모욕죄 등)를 받고 있는 A 씨를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전단을 살포했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할아버지 등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A 씨 측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을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친고죄가 맞고, 해당 사건에 고소인이 존재하는 것도 맞다. 고소인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등 관련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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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손가뭄’에 속타는 농어촌… “일당 3배 준다 해도 못구해”

“외국인근로자는 일당 3배를 준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아예 오려고도 안 하고…. 정말 올해 농사도 앞이 깜깜합니다.” 23일 오전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 있는 한 담배밭. 900평(약 2975m²)이 넘는 넓은 밭엔 주인인 여정순 씨(57) 부부와 나이 지긋한 어르신 3명밖에 없었다. 한참을 밭을 갈다 ‘에구구’ 소리를 내며 겨우 허리를 편 여 씨는 “저쪽 밭은 또 언제 간대”라며 혼잣말을 했다. 봄을 맞아 갈수록 할 일이 늘고 있지만 여 씨 부부는 걱정이 태산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통사정 끝에 친척 3명이 도우러 왔지만 모두 일흔이 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 씨 부부가 하루 12시간씩 강행군해도 농사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여 씨는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씨가 말라 인건비가 몇 배로 든다. 올해는 일당이 15만 원까지 치솟았다. 농사를 30년 지었지만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라며 속상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년 넘게 이어지며 힘겹지 않은 국민이 없지만, ‘일손 공백’까지 겪고 있는 농민과 어민 등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신규 입국이 사실상 중단돼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광어 양식을 하는 지상일 씨(43)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지 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 3명을 떠나보낸 뒤 추가 인원을 못 구해 큰 손해를 입었다. 남은 직원 넷과 열심히 노력했지만 10월에만 광어 20t을 폐사로 잃었을 정도다.올해도 눈앞이 캄캄하다.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한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다. 지 씨는 “수온이 오르면 광어를 분산해야 하는데, 일손이 달려 이틀 걸릴 작업이 열흘 넘게 걸렸다”며 “대안이 없으니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한숨지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3650명. 2019년 3만7213명이 입국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16만8940명(3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 명이 줄어들었다. 현장의 일손 부족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커다란 고역이다. 경기도에 있는 한 소규모 제조업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A 씨(42)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노동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체류기간이 끝난 동료 3명이 떠난 뒤 남은 동료들이 부족한 인력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고용부는 이달 2일 태국과 베트남 등 비교적 코로나19 상황이 나은 5개국에서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가에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파견근로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4대 보험료와 수수료 등 1인당 월 36만 원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외국인근로자 체류 연장 카드도 내놓았다. 법무부 등은 13일 “올해 말까지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는 기간을 1년 연장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이 유동적이라 외국인근로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이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남은 이들의 체류 연장으로 버티긴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어민 오재혁 씨(42)도 “이미 외국인근로자들은 다 출국했는데 이제와 기간을 늘려준들 무슨 소용이냐”고 푸념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해야겠지만 당장 생계가 걸린 농어민들을 도울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해 맞춤 처방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괴산=유채연 ycy@donga.com /박종민 / 세종=주애진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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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부당특채 조희연, 공정가치 훼손… 궤변말고 사퇴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들이 조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교육계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며 반박을 이어갔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 3곳은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각 분야의 적폐가 곳곳에서 물의를 빚어 왔지만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마저 이럴 줄 몰랐다”며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특별채용 정황이 감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조 교육감은 잘못이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재량권 내에서 적법하게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양극화 및 특권 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에게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5명만 특정해 채용한 게 아니라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를 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정해진 심사위원 구성 방식을 무시한 채 비서실장 측근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조 교육감은 또 “특별채용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뤄졌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문 전 교육감 시절 이뤄진 전교조 특별채용은 전임자였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곽 전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문 교육감 재임 중 채용이 실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이 임용난에 시달리는 젊은 예비교사들의 공분을 자아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라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교육계 인사는 “빈자리가 안 나는데 무슨 수로 신규 교사를 뽑느냐”며 “특채가 신규 채용과 무관하다는 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교육감의 SNS 해명 글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이 남긴 응원과 지지 댓글이 여럿 달렸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소정 sojee@donga.com·최예나·박종민 기자}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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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 골목’ 을지OB베어 퇴출 위기…단골·주변상인들 “백년가게 지키자”

“이 가게에 들어서면 내 20대 시절이 보이는 것 같아.” 2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일명 ‘노가리골목.’ 이곳의 유명 주점 가운데 하나인 ‘을지OB베어’에 앉아있던 윤제훈 씨(61)는 상념에 잠긴 듯 한마디 했다. 윤 씨는 “내 청춘이 담긴 곳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했다. 1980년 문을 열어 41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을지OB베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18년 건물주 측이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업소 측은 지난해 최종 패소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윤 씨와 같은 단골고객과 주변 상인,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막아서고 있다. 26일은 세 번째 강제집행이 예고된 날. 을지OB베어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인근에서 50여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이효용 씨(71)는 “수 년 동안 안주 가격도 안 올리고 장사해온 가게다. 고마운 마음을 갚고 싶어서 1차 강제집행 때부터 계속 왔다”고 말했다. 을지OB베어 맞은편에 있는 유명주점 ‘뮌헨호프’의 정규호 사장(78)도 “다른 호프집이 다 없어지는 걸 보면서도 30년 가까이 함께 이 골목을 지켜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강제집행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야 자리를 떠났다. 서울시는 2015년 노가리골목 전체를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을지OB베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선정한 ‘백년가게’에 이름을 올렸다. 장인에게 을지OB베어 물려받아 운영해온 최수영 씨(66)는 “‘노가리골목’이란 말이 생기기 전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했다”며 “노가리골목과 우리 가게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개인 분쟁에 개입하기도 어렵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래유산의 선정 취지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보전 독려를 위한 것으로, 건물주와의 분쟁에 시가 개입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 측도 “백년가게의 노후 시설 교체 등을 돕는 사업은 진행하지만 개인 분쟁에 개입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건물주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분쟁 관련 입장은 을지OB베어에 모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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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청계천은 거대한 술판으로 변한다

“무슨 축제나 행사라도 열린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야외라지만 저렇게 가득 모여 술 마셔도 괜찮나요?” 23일 금요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회사원 박모 씨(47)는 청계천 쪽에서 나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무심코 다가갔다가 깜짝 놀랐다. 청계천 주변과 계단 등을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거나 턱까지 내린 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 씨는 “과장이 아니라 술 냄새가 바깥 도로까지 진동할 정도였다”며 “어떻게 별다른 제재 없이 이런 게 가능한지 의아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250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 우려가 커졌지만 청계천에 인파가 몰리며 방역수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강공원과 대학 캠퍼스 등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5인 이상 모임 또는 마스크 미착용 등이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식당 등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은 막아놓고, 이는 단속 안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23, 24일 밤 청계천 주변을 돌아봤더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술자리를 갖는 시민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 24일 오후 10시∼11시 30분 1시간 반 동안 청계천관리처가 세운상가 인근부터 청계광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302명에게 음주 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를 계도할 정도였다. 청계천은 원래 서울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음주가 금지된 구역이다. 하지만 해가 떨어지는 오후 7시쯤부터 이런 규칙은 쓸모가 없어졌다.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술집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전후부터는 괜찮은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다. 방역수칙 위반은 숫자를 세기도 힘들 정도였다. 빽빽하게 들어앉아 1m 이상 거리 두기는 애당초 물 건너간 상황. 24일 밤 청계천관리처로부터 마스크 부실 착용 지적을 받은 시민은 175명에 이르렀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이들도 상당했다. 청계천관리처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없어 주의를 줘도 그때뿐”이라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청계천 산책로 800m에 230명 인파… 대부분 음주-5인이상 모임도밤 10시 청계천은 거대한 술판“여긴 야외라서 5명 이상 모여도 되는 줄 알았어요.” 24일 밤 서울 청계천 관수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남녀 6명은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관계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제를 요청하자 당황하는 눈치였다. 일행 중 하나인 대학생 이모 씨(22)는 관계자가 자리를 떠난 뒤 “일행이 많아 일부러 식당에 안 가고 청계천에 왔다”며 “실외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줄 몰랐다”고 머쓱해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방역수칙을 준수했느냐 여부가 아니다. 바깥이라도 사람들이 밀집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언제든 전파될 수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당연하다.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로 전염되기 때문에 야외라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야외 확진은 감염 경로마저 불분명해 역학조사도 쉽지 않다.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밀집된 술판, 방역수칙 요청해도 효과 없어 24일 오후 10시 반경 800m 정도 되는 청계천 광교와 관수교 사이의 인파를 세어봤더니 23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있었다. 촘촘히 앉은 이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특히 삼일교 밑 돌계단에서는 30여 명이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밀착한 모습도 보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시민이 많다. 해당 지침은 실내외 구분이 없다”라고 우려했다. 야외라고 가볍게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었다. 남녀 예닐곱이 뒤섞인 한 무리는 생선회 등을 차려놓고 소주를 나눠 마시기도 했다. 떡볶이와 컵라면을 안주로 삼아 ‘소맥’을 즐기는 이들도 있었다. 거나한 술자리 탓인지 돌계단의 그늘진 구석에는 취객들이 버려놓은 쓰레기에 토사물 흔적까지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청계천관리처 관계자는 “시 조례인 음주 금지를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먹다 남은 술병이나 음식물 등을 그대로 버리고 가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며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청계천은 모두 28명이 7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순찰한다. 총길이 11km에 이르는 청계천에서 안전요원은 7명뿐인 셈이다. 그마저도 방역수칙 준수와 음주 금지 등을 계속해서 알려줘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 것도 문제였다. 관리처 관계자들과 동행해봤더니 “술 마시면 안 된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를 받을 땐 지키는 척하다가 금방 다시 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단속 권한 없는 계도만으론 방역 한계” 청계천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및 운영 책임을 맡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관리와 운영 업무는 시설공단에 일임돼 있다”며 “일상적인 방역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청계천은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자치구 4곳으로 이어지지만 “방역 관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장 순찰 등 1차 방역은 서울시설공단이 맡고, 구청은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계천관리처는 계도만 가능할 뿐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 행정지도를 할 순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청계천관리처 관계자는 “실제로 ‘니들이 뭔데 시비냐’며 몸싸움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청계천 인근 상인들은 방역수칙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43)는 “오후 10시에 손님을 내보내면 ‘청계천 가서 한잔 더 하자’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업소들의 영업시간만 제한되고 있을 뿐 실제 방역 효과는 떨어지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조응형 yesbro@donga.com·오승준·박종민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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