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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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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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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경제일반60%
대통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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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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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로 연명하던 中企… 이자 낼 돈도 이젠 바닥

    충남의 A조선업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익이 종전의 절반인 1억 원 정도로 줄었다. 150억 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 때문에 연간 이자는 4억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낼 판이다. 최근 조선 경기가 회복세지만 A사의 위기는 그대로다. 실적 부진으로 금융회사들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꺼리기 때문이다. RG는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했을 때 금융회사가 선주(船主)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다. 발주처와 수주처 간 안전장치 격인 RG가 없어 A사는 수주를 눈앞에서 놓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중소 건설업체인 B사는 최근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 대형사는 원자재 수급 계약을 연간 단위로 맺기 때문에 충격을 줄일 수 있지만 중소 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B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을 해준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적자 우려가 커져 대출 연장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회사 여신과 정부 지원금 등 이른바 ‘대출 백신’으로 연명해 오던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 실적 부진, 대출 증가, 재무 건전성 악화, 취약 기업 증가의 악순환이 이어진 결과 더는 버티기 힘들게 된 것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1244개 중소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은 633곳(50.9%)이었다. 한은 분석 결과 취약 중소기업 비중은 2016년 처음 40% 선을 넘어선 뒤 2017년 43.2%, 2018년 46%, 2019년 49.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계 중소기업에 대출이 몰리면서 일부 여신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531조2000억 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1월 말(448조 원)보다 83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중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일단 다음 달 말이 시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제한하면 취약 중소기업들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금융지주회사 여신담당 임원도 “이자도 내기 어려운 기업의 부채는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자산이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영업 악화→대출→이익 감소→또 대출… ‘빚 폭탄’ 위태로운 中企 中企 절반이상 이자도 감당 못해폴리염화비닐(PVC) 플라스틱을 만드는 A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해운 물류 대란으로 납기일을 자주 어겼다.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거래를 끊으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매출의 90%를 수출에 의존하는 A사의 영업이익은 2019년 10억 원대에서 지난해 2억 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실적이 악화되자 코로나19 이전 공장 증설을 위해 받아둔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5억 원을 내기도 버거워졌다. A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금 10억여 원을 3%대 금리로 받았다. 일단 이 지원금으로 은행 대출 원금을 조금 갚았지만 불씨는 그대로다. 이 회사 대표는 “돈 빌릴 때까지만 해도 ‘금방 갚으면 된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했다. ○ ‘실적 악화, 대출 증가, 자산 매각’ 악순환 본보 취재 결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취약기업’들은 사업 부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실적이 급락한 상태에서 대출 이자에 짓눌리고 자산 매각으로 외형을 줄이다 보니 성장동력은 더 쪼그라드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2018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B사도 그런 예다. B사는 회생 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인 ‘DIP파이낸싱’으로 27억 원을 연 11% 금리로 빌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연 3%대 금리로 11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런 지원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한 해 4억여 원에 이른다. 2019년 적자를 낸 B사는 지난해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회생 이력으로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서다. B사 대표는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등급이 최하위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장 증설 등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매출을 늘릴 수 있지만 돈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유람선을 만드는 C사는 지난해 일감이 전년보다 70%가량 줄었다. 영업이익은 2019년 50억 원에서 지난해 18억 원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부진에 빠진 데다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이 회사 대표는 “지난해 경영안정자금으로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재료 확보에 상당 부분을 썼다”며 “그나마 들어온 주문 납기를 맞추려면 비싼 원자재라도 사야 하지만 사업을 할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덫에 빠졌다”고 말했다. ○ 자금난, 인력난 겹쳐 사업 포기 늘어 자금난에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난이 겹친 중소기업이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남의 금속가공업체 D사 대표는 최근 회사를 팔기로 했다.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에 돌리지 못하게 된 기계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내린 결정이다. 지난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제한되면서 수당이 줄어들자 직원 40여 명 중 5명이 사표를 냈다. 그는 “인력난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빚에 허덕이다 고사하기보다 헐값을 받더라도 회사를 파는 게 낫다”고 했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기업 수가 크게 늘면서 금융 부실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각종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재무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4년 이상 장기존속 취약기업들이 ‘매출 감소→영업손실 확대→자기자본 축소’의 과정을 반복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상환 및 연체가 지속되다가 부도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은행들은 대체로 중소기업 여신 자체가 대거 부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일부 ‘좀비기업’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연명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본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최근 가계 대출 증가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상은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훨씬 크다”며 “가계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관리가 되지만 중소기업 대출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복원해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취약기업이 됐다면 코로나 변수로 회사가 어려워진 것이니 지원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반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기업 자체 문제라면 정리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사업 전환 지원 등 업종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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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청약 선호도, 1위는 하남 교산…고양 창릉·광명 시흥 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 중 청약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 하남 교산으로 조사됐다. 9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 분양 예정지 청약 의사 선호 지역’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23.4%는 하남 교산을 선호 지역으로 꼽았다. 고양 창릉이 20.6%로 뒤를 이었고 △광명 시흥 19.0% △남양주 왕숙 18.7% △과천 과천 16.3% △인천 계양 14.8%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사전청약 공고 시 제공됐으면 하는 정보로는 ‘확정 분양가’를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50.0%)에 달했다. 본 청약 및 입주 예정 시기 등 청약 일정을 꼽은 비율은 24.4%였고, 주변 지역 정보 및 기반시설 계획정보라고 답한 응답자도 11.3%였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가 1~2년 후로 예정된 본 청약 때 확정되는 만큼 청약 대상자들은 분양가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조망이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동·호수 배치도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직방이 자사 앱 내 접속자 1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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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파트 매입 ‘부모찬스’ ‘영끌 대출’ 20대 이하 비중 5.5%… 두달 연속 최고치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 가운데 20대 이하 연령층의 비중이 2개월 연속 최고치를 나타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빚을 내 집을 마련하는 젊은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4240건 중 20대 이하의 비중은 5.5%(233건)로 집계됐다. 이 같은 20대 이하 매수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해 10월 5.3%로 최고치를 나타낸 뒤 올해 5월 5.4%까지 오르는 등 최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KB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5751만 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20대 이하가 부모 도움 없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명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젊은층만이 서울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도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며 “증여세 부담이 크다 보니 요즘 들어 이런 방식이 흔히 쓰이는데,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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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사는 젊은층들…20대 이하 매수, 두달째 최고치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 가운데 20대 이하 연령층의 비중이 2개월 연속 최고치를 나타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빚을 내 집을 마련하는 젊은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4240건 중 20대 이하의 비중은 5.5%(233건)로 집계됐다. 이 같은 20대 이하 매수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해 10월 5.3%로 최고치를 나타낸 뒤 올해 5월 5.4%까지 오르는 등 최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KB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5751만 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20대 이하가 부모 도움 없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명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층만이 서울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도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며 “증여세 부담이 크다 보니 요새 들어 이런 방식이 흔히 쓰이는데,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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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과 1억差”… 규제가 낳은 ‘다중 매매가’

    직장인 허모 씨(35)는 최근 서울 노원구의 전용 45m²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중개업소에 갔다가 매물 가격이 천차만별인 걸 보고 당황했다. 같은 단지, 동일 면적, 비슷한 층인데도 싼 매물은 7억2000만 원, 비싼 매물은 7억8000만 원의 호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실거래가(6억8700만 원)나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6억6000만 원) 수준의 매물은 씨가 말랐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저렴한 매물은 보증금부 월세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반면 비싼 매물은 세입자가 없어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거 여건이 거의 같은 아파트라도 세입자 유무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매매가가 크게 달라지는 ‘다중 가격(multiple pric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 여파로 전세시장에 퍼진 이중 가격 문제가 매매시장으로 확산된 셈이다. 5일 수도권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호가가 높게 형성되는 반면 전세나 월세를 낀 매물은 호가가 떨어지면서 매수자로서는 시세 수준을 알기 힘들어졌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책을 쏟아내자 주택시장이 직접 입주하려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됐고 그 결과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의 가치가 종전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실수요 중심 시장이 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매수자들이 기존의 전세 계약, 즉 갱신 계약을 낀 매물을 기피하면서 가격 편차 문제가 생겼다. 최근 신규 계약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를 낀 매물 간에도 가격 차가 벌어졌다. 그 결과 세입자 없는 매물, 신규 전세 계약을 낀 매물, 갱신 계약을 낀 매물, 월세를 낀 매물 등의 순서로 서열이 생긴 셈이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의 한 단지(전용면적 49m²)는 1000채 이상 대규모 단지지만 매물은 손에 꼽을 정도다.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호가가 10억5000만 원에 이른다. 최근 실거래가(8억80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비싸다. 반면 보증금 3억 원의 전세 계약이 1년 남은 매물의 호가는 10억 원,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80만 원의 월세가 낀 매물의 호가는 9억 원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거의 없어 당장 입주 가능한 매물은 ‘귀한 물건’ 대접을 받으며 다른 물건보다 호가가 수천만 원씩 높다”며 “호가가 높은 일부 매물이 계약되면 실거래가가 높아지고 그 결과 시세가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동-평수 같은 집, 즉시 입주 가능땐 6억-전세 끼면 4억8000만원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8)는 최근 은평구의 한 아파트 매매가 수준을 알아보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지만 시세가 얼마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집주인이 살고 있어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은 6억 원, 기존 세입자가 기간을 연장한 ‘갱신 계약’ 전세를 낀 매물은 4억8000만 원, 새로 세입자를 받은 ‘신규 계약’ 전세를 낀 매물은 5억5000만 원이었다. 모두 같은 평형에 비슷한 층수였지만 입주 시기와 전세 계약 형태에 따라 가격이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벌어졌다. 과거에도 세입자 유무에 따라 집값에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임대차3법 여파로 전세 조건과 방식에 따라 전세금 격차가 커진 데다 각종 규제들이 겹치면서 매매가 격차가 종전보다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다중(多重) 가격’이 확산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정 가격 수준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입주 가능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임대차3법 등 겹겹 규제에 ‘다중 가격’ 확산한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가격이 여럿인 다중 가격 현상은 정부가 지난해 6·17부동산대책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본격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제까지 도입되며 세입자가 없어 입주 가능한 매물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다. 여기에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에 이중 가격이 나타나고 전세의 월세화 양상이 확산되면서 매매가에는 여러 층이 생겼다. 입주 가능한 매물과 전세를 낀 매물, 두 가지 중심의 시세가 최근에는 전세계약의 형태와 보증금 조건에 따라 삼중(三重) 사중(四重)의 매매호가가 형성된 것이다. 지난달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매물이 잠기면서 다중 가격 현상은 더 심해졌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많다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협의해 가격을 낮출 여지가 있지만 매물이 없다 보니 입주 가능한 매물을 가진 집주인이 거래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로, 입주 가능 매물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전세가도 올랐지만 매매가가 더 크게 오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 가능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시세 못 믿겠다” 적정가 판단 기준 모호해져지난달 최모 씨(40)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해당 단지 기준 역대 최고가에 매수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어서 전세를 낀 매물보다 3000만 원 더 비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수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이 단지에 딱 하나여서 다른 매물보다 왜 더 비싸냐고 따지거나 가격을 낮춰 달라고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중 가격이 최근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다. 입주 가능 매물이 전체 단지의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 오르며 12·16대책이 나왔던 2019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37% 올라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중 가격 현상이 부동산 관련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부동산 통계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모두 표본을 추출해 시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중 가격처럼 한 단지에 여러 시세가 혼재해 있다면 특정 표본이 해당 단지를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조건에 따라 여러 가격이 형성돼 표본 추출 방식으로는 통계의 부정확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도입해 시장을 복잡하게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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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 독도 실시간 영상서비스 중단하라” 트집

    한국 정부가 독도의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는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자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이라며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즉각 일본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독도의 동도와 서도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독도의 역사 및 과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을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독도 영상 서비스를 준비했고 지난달 설비 보완 및 네트워크 연결 등의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수부는 독도행 여객선이 정박하는 울릉도 여객터미널에서 영상을 통해 현지 기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독도 방문객들이 기상 악화로 입도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완수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독도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우리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일본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한국의 대응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어 후나코시 국장은 한국 정부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주한 일본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에 동일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주일 한국대사관 김 공사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요구를 일축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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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야, 공유오피스야?”… 코로나, 사무실 환경도 바꾼다

    글로벌 제약회사 A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본사 사무공간을 900평(2970㎡)에서 600평(1980㎡)으로 줄였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재택근무를 유지하면서도 매출에 별다른 타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8일 부동산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사업장을 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본사 이전이나 사무실 구조 변경을 검토하는 곳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실시해 보고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전면 도입하면서 사무공간을 축소해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직원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A사의 경우 기존 150석이었던 좌석을 이번에 90석 안팎으로 줄였고, 임원실은 아예 없앴다. 사무실 형태를 지정좌석제(Traditional Working Place·TWP)에서 재택근무제(Mobility Based Working·MBW) 방식으로 바꾼 것. 전원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사나 협력사와의 미팅 등 간헐적으로 회사에 나온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변경했다.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사무실 곳곳에 큰 화분을 들여놓는 듯 조경 작업을 했다. 카페나 공유오피스처럼 라운지에 의자와 테이블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해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하게 했다. 개인 좌석 역시 ‘파티션이 있는 좁은 책상’에서 ‘파티션이 없는 넓은 책상’으로 바꿨다. 획일적인 대형 회의실은 여러 개로 쪼개 사무실 곳곳에 분산 배치했다. 회의나 미팅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쓰기 위한 취지다. 임직원들은 개인별 좌석이 없어졌지만 만족도는 높다고 했다. 사무실 구조 변경 이후 내부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임직원의 98%가 ‘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불만족스럽다’는 직원은 1.3%에 불과했다. A사 관계자는 “회의실 수가 늘고 조경과 휴게공간이 개선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테크 대기업 B사도 최근 서울 오피스를 대폭 줄이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약 3000평 규모의 서울 강남구 본사 건물은 1년 넘게 비어 있다. 당초 올해 9월 재택근무를 종료하려 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 회사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사무공간을 재택근무제나 자율좌석제 형태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B사는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커서 오피스 임대차 시장에서 B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본사 직원들에게 각자의 집에서 가까운 거점 오피스로 출근하도록 했고, 현대자동차도 올해 6월부터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거점 오피스 출근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은 아예 서울 서초구 본사 사무실을 없앴다. 그 대신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Meta+Universe·3차원 가상세계) 공간인 ‘메타폴리스’를 활용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재홍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이사는 “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젊은 인력이 많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최근 코로나19에 맞는 사무공간 구조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오피스 시장까지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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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1년새 서울 전셋값 1억3000만원 올라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여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전 1년 동안의 상승 폭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9922만 원)보다 1억3561만 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568만 원(4억6354만 원→4억9922만 원)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오름 폭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1년 6월 2억4902만 원에서 2014년 2월 3억25만 원으로 3억 원을 넘겼다. 2016년 3월과 지난해 8월 각각 4억 원과 5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3월 6억 원을 넘어섰다. 평균 전셋값이 4억 원에서 5억 원을 넘기는 데 4년 5개월 걸렸는데 5억 원에서 6억 원까지는 불과 8개월 걸린 것이다. 전셋값 상승세는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았다. 최근 1년 동안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송파구(23.3%)가 가장 높았고 노원구(22.9%), 강북구(20.5%), 동작구(20.2%), 마포구(20%)가 뒤를 이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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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직장인, 휴가내 집보러 다녀도… ‘매물 없음’

    회사원 윤모 씨(32)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전용면적 40m²짜리 아파트를 5억6000만 원에 계약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가격이 3000만∼4000만 원 더 낮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하지만 윤 씨는 “그나마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아 다행”이라고 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다소 풀린다는 말을 듣고 지난달 말부터 집을 보러 다녔지만 계속 허탕만 쳤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당국자들은 ‘집값 고점’을 경고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를 서둘러 사려는 무주택자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월 말 대비 10.7% 감소했다. 정부는 5월 말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최대 60%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무주택자에 한해 LTV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 영향으로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면서 서울 강서, 서초, 용산, 중랑, 도봉구 등지의 아파트 매물은 5월 말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북(―16%), 금천구(―14.2%) 등의 매물 감소폭도 큰 편이었다. 6, 7월 아파트 거래량 역시 노원(490건), 구로(414건), 강서구(394건)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1∼3위를 차지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포털에 올라 있는 매물도 주말 사이 대부분 가계약이 끝나 1∼2주 내에 없어질 것”이라며 “10평대 아파트가 5억 원대 중반에 거래되다 이달 들어서는 가격이 더 올랐다”고 전했다. 매물이 소진되면서 일부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인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아파트 전용 49m²는 이달 초 8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말에는 8억2000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다. 가양6, 9단지 등 인근 단지까지 합하면 4000∼5000채 이상이 밀집한 곳이지만 25일 현재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수십 건에 그친다. 중랑구 신내동 역시 신내4∼7단지 등 5000채가량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온라인에 올라온 매물은 많지 않다. 신내6단지 전용 59m²는 지난달 7억1000만 원에 거래된 뒤 현재는 7억5000만 원짜리 매물만 나와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예 휴가를 내고 집을 보러 오는 젊은 직장인이 많았다”며 “최근 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거래가 뜸해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이 더딘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세까지 겹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3으로 지난달(118)보다 상승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더 높을수록 2∼3개월 뒤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 정부 초반부터 민간의 주택 공급을 규제한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매물까지 양도세 강화로 묶인 데다 임대차3법 등 정책 불안요소까지 겹치며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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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값도 들썩… 수도권 평균 매매가 1년새 3000만원 올라

    수도권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률이 큰 편이다. 25일 KB금융그룹이 내놓은 ‘KB 통계로 살펴본 오피스텔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6000만 원으로 1년 전(2억3000만 원)보다 3000만 원 올랐다. 면적별로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 기준 4억 원이었던 수도권 전용면적 60m² 초과 오피스텔은 올해 6월 6억7000만 원으로 67.5% 상승했다. 전용면적별 가격 상승률은 △40m² 초과∼60m² 36.4% △20m² 초과∼40m² 13.3% △20m² 이하 18.2% 등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싼 편이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본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지점장은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격이 뛴 것”이라며 “전용면적이 40m²를 넘어 아파트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아파텔을 찾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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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텔’ 찾는 수요 늘자…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 전년比 3000만원 올라

    수도권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폭이 큰 편이다. 25일 KB금융그룹이 내놓은 ‘KB 통계로 살펴 본 오피스텔 시장 동향 보고서에’에 따르면 올해 6월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6000만 원으로 1년 전(2억3000만 원)보다 3000만 원 올랐다. 면적별로 중대형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 기준 4억 원 이었던 수도권 전용면적 60㎡ 초과 오피스텔 가격은 올해 6월 6억7000만 원으로 13.5% 상승했다. 전용면적별 오피스텔 가격 상승폭은 △40~60㎡ 8.4% △20~40㎡ 2.5% △20㎡ 이하 4.4% 등의 차례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싼 편이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본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지점장은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격이 뛴 것”이라며 “전용면적이 40㎡ 넘어 아파트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아파텔을 찾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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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값 9년만에 최대폭 상승

    정부가 ‘집값 고점’을 연이어 경고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019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2019년 12·16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중저가 단지가 많은 ‘노도강’에서 두드러졌다. 노원구(0.35%)는 15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0.27%)와 강북구(0.18%)는 2018년 9월 이후 오름 폭이 가장 컸다.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세였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전주보다 0.36% 오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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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분양 3채 중 1채는 재건축-재개발 물량

    올해 전국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3채 중 1채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573곳으로 총 45만8678채(임대 제외) 규모다. 이 중 126곳, 14만9243채(32.5%)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 서울은 올해 총 분양 물량(4만1967채)의 85%(3만5685채)가 정비사업 물량이다.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한 탓에 서울 내 공급은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 공급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1만2032채)는 후분양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올해 물량은 줄어들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체 정비사업 물량의 64%(9만5822채)가 나온다. 지방 광역시는 전체 정비사업 물량의 27%(4만845채)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만8043채로 가장 많고 △서울 3만5685채 △인천 2만2094채 △부산 1만3831채 △대구 1만3006채 △광주 4885채 등이 뒤를 이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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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66% - 충남 55%, 올해 주택 거래량 급증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방 비규제지역을 향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북과 충남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22일 양지영R&C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74만746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76만8298건) 대비 2.7%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0만7957건에서 9만8958건으로 8% 줄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9%, 20% 줄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지 않은 지방의 거래량은 급등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북으로 나타났다. 작년 1∼5월 2만5486건이던 거래량이 올해 1∼5월에는 4만2313건으로 66% 뛰었다. 충남 역시 2만6607건에서 4만1373건으로 55%가 증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경북과 충남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강한 곳”이라며 “경북은 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풍선효과가 컸고, 충남은 삼성전자 투자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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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 필하우스 라드니체’ 22일 견본주택 개관

    한성건설은 22일 천안 오피스텔 ‘한성필하우스 라드니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21일 한성건설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 지어지는 한성필하우스 라드니체는 지하 4층~지상 15층, 총 637실 규모다. 면적별로는 △전용 26㎡ 65실 △전용 27㎡ 39실 △전용 28㎡ 182실 △전용 36㎡ 104실 △전용 59㎡ 221실 △전용 84㎡ 26실 등 1~2인 가구나 신혼부부를 겨냥해 다양한 평형으로 이뤄졌다. 천안 신불당 중심가에 위치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천안시청이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으며, 갤러리아,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이 가깝다. CGV와 롯데시네마, 천안종합운동장, 수영장, 볼링장, 체육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보 거리에 천안버들유치원과 불무초, 불무중가 있으며 학원가도 형성돼 있다. 삼성고, 충남외고, 북일고, 복자여고 등도 통학가능하다. 천안·아산에 단국대와 순천향대, 호서대, 선문대, 나사렛대도 있다. 또 반경 3km 이내에 고속철도(KTX), 수서고속철도(SRT) 천안아산역이 있으며, 전철 1호선 아산역이 있다. 한성필하우스 라드니체는 세탁기와 냉장고, 쿡탑, 전자레인지, 스타일러, 비데, 빨래건조대, 절수페달, 식기세척기 등 타입에 따라 각종 가전제품이 제공된다. 오피스텔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층간 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 소음 완충제를 썼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지 제한을 안 받는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며 “각종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데다 천안에 최근 오피스텔 신규 공급이 드물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불당동 1431번지에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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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고점’이라는데…서울 아파트값 1년 7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9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값도 통계 작성 이후 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2019년 12·16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중저가 단지가 많은 이른바 ‘노도강’에서 두드러졌다. 노원구(0.35%)는 15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0.27%)와 강북구(0.18%)는 2018년 9월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다. 강남3구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세였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36% 오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커진 경기 안성시(0.89%) 안양시(0.71%) 군포시(0.76%)와 인천 연수구(0.59%) 부평구(0.50%)가 크게 올랐다.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는 각각 0.15%, 0.25% 올라 전주(0.13%·0.22%)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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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들 골머리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서 보증금 4억 원에 전세살이를 했던 김모 씨(36)는 계약 종료 두 달을 앞두고 쫓겨났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하면서다. 하지만 최근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 원 넘게 올려 세입자를 새로 받았다는 말을 동네 공인중개업소에서 들었다. 자신이 계약 갱신을 했다면 20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집주인이 자신을 내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바로 동 주민센터에 갔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아파트 확정일자 열람을 요구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집주인이나 현 거주자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집을 비워준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행정 현장에 세부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세입자 보호장치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 세입자가 기존에 살던 집의 확정일자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주민센터별로 확정일자 열람에 관한 답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32)는 최근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 2년 살던 전셋집을 나왔다. 집주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현 세입자가 아니어서 확정일자 열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전 세입자에게도 확정일자 열람권이 생겼다는 기사까지 보여줬지만 “국토부에서 세부지침을 담은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씨는 “잠복해서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알아내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김모 씨(34)는 비슷한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다른 답을 들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다”며 준비 서류(신분증, 계약서 사본 등)와 비용(건당 600원)까지 알려줬다. 결국 주민센터 담당자가 시행령 개정안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열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때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행정편의주의로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세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급하게 법을 시행하다 보니 시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된 시행령을 일선 현장에서 모르고 있다면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하루 빨리 세부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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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명의로 부모가…10대 갭투자 25배 늘어나

    올해 1~5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0대가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200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기보다 25배 늘어난 수치다.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자녀 명의로 주택을 사두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 시·도별 연령대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건수’에 따르면 올해 1~5월 10대가 수도권에서 보증금 승계 및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3건으로 작년 동기(8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다는 것은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이 기간 △경기가 1건에서 98건으로 △인천은 0건에서 36건으로 △서울은 7건에서 69건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올해 수도권에서 이뤄진 10대 갭투자 10건 중 6건은 빌라 등 비(非)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10대 갭투자 69건 중 61건(88.4%)이 비아파트였다. 아파트값이 워낙 비싼 탓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등에 10대 갭투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43.9%)와 인천(47.2%)의 비아파트 갭투자 비중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보증금을 끼고 자녀에게 집을 미리 사주거나, 자녀 이름을 빌려 집을 산 부모가 늘어난 결과라고 봤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갭투자를 차단하는 정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 내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10대는 대부분 부모와 같이 살아서 전세 대출 회수 규제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부모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 등을 자녀 명의로 사두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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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급등에, 서민 저리대출 아파트 7000채 사라져

    서울 강북에서 전용면적 50m²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남모 씨(36)는 같은 단지 내 59m²짜리 전세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가는 1억8000만 원이지만 최근 59m² 규모 아파트 전세금은 3억5000만 원으로 뛰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전세 세입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전세 아파트가 급감했다. 동아일보가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전세 아파트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는 1만3377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83채(34%) 감소했다. 전체 서울 전세 아파트에서 3억 원 이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29.9%에서 올 상반기 25%로 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양보한 적이 없고 임대차 3법도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셋값 6년새 2배 뛰었는데… 서민 저리대출 ‘3억 기준’은 그대로 [임대차 3법 후폭풍 1년]〈하〉쪼그라든 서민 전세아파트서울 ‘3억 전세’ 비중 1년새 4.9%P↓, 중랑-강북-구로 등 10%P 넘게 줄어집 못구한채 빌라-외곽으로 밀려나… 정부 “서민 대출 기준 완화 어려워”재원 기금 고갈 우려해 보수적 입장, ‘공공형 전세’ 공급도 지지부진 직장인 신모 씨(34)는 서울 동작구 전용면적 46m²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2억3000만 원과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살고 있다. 올 1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이사해 달라고 요구해 다른 집을 알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비슷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4억 원까지 뛰어 저리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기준선(보증금 3억 원)을 넘었다. 신 씨는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차이 나도 매달 이자가 10만 원 이상 늘어난다”며 “전세금 수준이 낮은 편인 주변 빌라촌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구별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지역은 중랑, 강북, 구로, 도봉, 종로, 관악구 등이었다. 저가 전세 비중이 높아 중산층과 서민층 세입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었지만 최근 전세난으로 싼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나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대책은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싼 전세 줄고 자금 조달도 힘든 이중고 직장인 이모 씨(29)는 지난해 8월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 서울 성동구에 보증금 1억 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다. 다음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년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사 계획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한동안 계속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싼 전세가 줄어든 마당에 자금줄까지 막혀 세입자로선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저리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 아파트는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 원 이하다. 이 기준은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5년 1월 당시 3억213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달 6억2678만 원으로 뛰었다. 평균 전셋값이 약 2배로 뛰었는데 정책자금 지원 기준은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신혼부부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제도도 있지만 소득 기준과 금리만 다를 뿐 보증금 기준은 3억 원 이하이거나 더 낮다. 일반 은행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상한이 없지만 버팀목 전세자금과 금리 차이가 최대 2%포인트에 이른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은행에서 일반대출로 빌리면 버팀목 전세자금보다 매달 이자로 16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빌라나 서울 외곽으로 옮기거나 집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3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의 전용면적은 평균 52.5m²에서 올해는 49m²로 3.5m² 줄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전세는 10평형대 아파트뿐이다.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신축은 20평형대 아파트 전세가가 최소 4억, 5억 원대다. 월세 물건이 늘면서 전세 물건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 정부 “서민용 전세대출 기준 완화 어렵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지만 보증금 기준을 완화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등 서민 전세대출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한다. 이 기금은 국채 발행과 청약저축으로 조성된다. 언젠가 갚아야 할 일종의 빚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대출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면 기금 고갈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알지만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공급 대책도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에서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전세물량 약 2만 채, 공공전세주택 3500채, 신축매입약정 9000채 등을 임대차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공전세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된 것은 경기 안양의 117채가 전부다. 서울과 인천에서 6월 중 모집공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건설사들이 향후 분양할 주택을 공공이 미리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역시 올해 5월 기준 실제 매입이 결정된 것은 1400채에 불과하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 매입을 원하는 중소 건설사는 많지만 거주 여건이 좋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도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이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은 거의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시장 왜곡을 해소하려면 관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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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청약’ 기대에… 세종시 청약통장 급증

    올해 1∼5월 청약통장 가입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 청약통장(종합저축통장 1·2순위 합산 기준) 가입 증가율은 세종시가 4.6%로 가장 높았다. 충남과 강원이 각각 4.3%, 4.2%의 증가율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작년부터 로또 청약 기대감으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올해 2월 청약이 진행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평균 183.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달 5일부터는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충남과 강원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높다. 강원은 지역 전체가 비규제지역이고, 충남에서도 아산 등이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 덕분에 올해 초 강원 강릉시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2 대 1로 강릉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충남 아산시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역시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61.3 대 1로 집계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올해 하반기(7∼12월) 세종·충남·강원 등에 공급되는 단지가 많아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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