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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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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경제일반28%
금융13%
무역13%
산업13%
사회일반6%
세금6%
대통령6%
기업6%
고용6%
미국/북미3%

  • 서울 ‘반값 아파트’ 환매조건부 공급 검토

    분양가가 싼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되 분양받은 사람이 추후 되팔 때는 시중금리 수준의 이익만 붙여 공공기관에 넘기게 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다. 과거 반값 아파트 분양 후 거래가격이 급등해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환매 조건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도 토지임대부 주택(일명 반값 아파트)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서울시가 강남 등 도심에 짓기로 한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만큼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의 30∼60% 수준까지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강남은 5억 원대, 다른 지역은 3억 원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매달 토지 임차료를 내며 최장 4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최장 10년으로 돼 있는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면 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올 7월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을 되살 때 기존 분양가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를 더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로또 분양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지금까지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처분 대상과 방식에 제약이 없어 저렴하게 분양받은 뒤 시세대로 팔 수 있었다. 일례로 2012년 11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인 ‘LH강남브리즈힐’(전용면적 84m²) 분양가는 2억2230만 원으로 당시 인근 시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현재 호가는 15억5000만 원으로 비슷한 시기 준공된 인근 단지 시세(18억 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구조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시세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사실상 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차익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어서 수요자들이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세차익을 무한정 허용하는 기존 방식도 문제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도입하면 집값 상승기 때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하는 사람이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시세를 반영해 매입하면 소수만 혜택을 보는 ‘로또 분양’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급방식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시세 차익을 배분하는 방식도 논란거리다.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지을 때는 역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건물주와 토지주(공공)가 합의하면 일반분양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분양주택을 지을 때 생기는 시세 차익 배분 방식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어 갈등 소지가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달 임차료를 내야 하는 만큼 초기 분양가가 5억 원이어도 실제 주거비용은 그 이상”이라며 “투입 재원 대비 수혜자가 적은 데다 활용성이 높은 도심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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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사상최다…전셋값 뛰자 월세로 밀려나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시중에 전세물건 자체가 줄어든데다 전세값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환산해 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에서 월세를 일부라도 내는 조건으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6169건이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1~11월 기준 월세 거래는 2013~2014년 3만 건, 2015~2019년에는 4만 건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처음 5만 건을 넘겼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도 급증하는 추세다. 20일 기준 올해 1~11월 월세 거래 비중은 36.4%로 역대 가장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23만4000원으로 지난해 10월(112만 원) 대비 10.2% 상승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고, 최근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월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세입자가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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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끼 작업복에 에어백… 근로자 추락시 생명 구해

    건설 현장 내 약 5m 높이에서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던 건설 근로자가 추락했다.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 불과 0.2초 만에 입고 있던 조끼가 부풀어 오르면서 에어백이 됐다. 자체 센서에서 추락을 감지하자마자 머리와 목, 척추 등 신체 주요 부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에어백 시스템을 작동한 것이다.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위치는 곧바로 관리자에게 전송된다. 스마트 에어백이 도입된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나타날 가상의 모습이다. 건설업 특성상 추락 사고가 많다. 스마트 에어백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 안전기술이다. 기술을 개발한 신환철 세이프웨어 R&D센터 대표는 “건설 현장 내에서 안전 고리 체결이 힘든 다양한 상황이 산재한 탓에 추락 사고가 잦다”며 “스마트 에어백은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대안”이라고 말했다. 17일 열린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기술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무선통신을 활용한 안전 장비와 시스템 등을 일컫는 스마트 안전기술은 현장 곳곳에 적용돼 안전사고 예방을 돕고 있다. 스마트 헬멧이 대표적이다. 드릴과 굴착기가 굉음을 내고, 망치질 소리도 끊이지 않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주변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마트 헬멧을 사용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현장에 산재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헬멧 내 스피커를 통해 근로자에게 직접 경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전 턱끈이나 안전 고리에도 스마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건설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안전 고리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 모바일로 경고하는 구조다.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심박수 밴드나 위험지역 출입을 관제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빌딩이나 대교, 철로 등의 피로 균열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주는 무선 센서 기술의 도입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근로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현장에 설치돼 사고 위험을 자동 감지해주는 만큼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미 인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일산의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등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손훈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현장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현장 도입 확대를 위한 사업 모델 구축은 숙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 안전기술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날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위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권혁기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은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12개 현장을 선정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양질의 스마트 안전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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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 주택매매 절반이 빌라

    올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2곳 중 1곳은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데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가 급감한 반면 빌라에 대한 수요는 예전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는 총 5만1708건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 매매 건수가 10만4492건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택 거래의 49.5%가 빌라에 집중된 셈이다. 이 같은 빌라 거래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1∼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이다. 빌라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서울 빌라 거래량 자체는 지난해 1∼9월 5만1653건으로 올해와 비슷하다. 하지만 올해 1∼9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4만2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5975건)의 56.6%로 급감했다. 이처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올해 1∼9월 아파트 거래 비중이 41.1%로 빌라 거래 비중(49.5%)보다 낮게 됐다. 통상 빌라 거래 비중이 아파트 거래 비중보다 낮지만, 2007년(빌라 44.6%, 아파트 40.7%) 이후 처음으로 빌라 거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빌라 거래량보다 많게는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빌라는 가구수가 적어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 1∼9월 서울 주택 거래 14만856건 중 아파트와 빌라의 비중은 각각 53.9%와 36.7%였다. 2019년에도 아파트의 거래 비중(49.4%)이 빌라(39.1%)를 웃돌았다. 빌라 가격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55%로 2009년 10월(0.70%) 이후 12년 만에 월간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 1∼10월 연립주택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도 3.38%로 전년 동기(1.11%)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빌라가 아파트보다 많이 거래되는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아파트 수요는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한풀 꺾인 데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수요 억제 요인까지 겹쳤다”며 “아파트 매매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현 추세가 반전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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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에…서울 주택 거래 2건 중 1건은 빌라

    올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2곳 중 1곳은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데다, 고가 주택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 건수가 급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통계(신고일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는 총 5만170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매매 건수(10만4492건)의 49.5% 규모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1~9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빌라 거래량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 건수는 총 5만1653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신 아파트 거래량에서 큰 차이가 났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는 4만2973건(전체 주택 거래의 41.1%)이 매매됐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매량은 7만5975건에 달했다. 아파트 매매가 급감하는 동안 빌라 매매는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된 결과 올해 1~9월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빌라의 비중이 아파트보다 높아졌다. 이는 2007년(빌라 44.6%·아파트 40.7%)에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빌라 대비 많게는 2배 이상 높았다. 빌라의 경우 단지 규모가 작아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 탓이다. 작년 1~9월 서울 주택 거래 14만856건 중 아파트와 빌라의 비중은 각각 53.9%와 36.7%였다. 2019년에도 아파트의 거래 비중(49.4%)이 빌라(39.1%)를 웃돌았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 연속 빌라의 매매량이 아파트를 역전했다. 가격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55%로 2009년 10월(0.70%) 이후 12년 만에 월간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 1~10월 연립주택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도 3.38%로 지난해 동기(1.11%)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빌라의 매매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파트 수요가 급감한 결과로 발생한 만큼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아파트 수요가 이미 한풀 꺾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수요 억제 요인까지 겹쳤다”며 “빌라의 매매량이 평소와 다른 상황은 아닌 만큼, 아파트 매매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현 추세가 반전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 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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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미리보기]도시철도 타면 서울이 가깝네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에 DL이앤씨가 짓는 오피스텔인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이 들어선다. 김포 도시철도인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가까우며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인 서울지하철 5·9호선 김포공항역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15일 김포시 풍무2지구 일반상업용지 29-1 2블록에 조성하는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을 이달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4층, 오피스텔 420실 1개 동과 단지 내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별로 △35m² 396실 △36m² 12실 △43m² 12실 등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편리한 교통이 꼽힌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의 반경 1km 내에 있다. 풍무역에서는 두 정거장이면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서울과 광역권으로의 차량 이동이 편리한 국도 48호선과 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교통망도 다양하다. 각종 철도망 확충 사업도 예정돼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올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선이 계획돼 있다. 모든 호실은 복층형으로 만들어진다. 전용면적 35m²와 36m²는 1.5룸, 전용면적 43m²는 2룸 형태의 주거용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와 스크린골프장도 들어선다. 풍무2지구는 상업과 주거, 행정이 어우러진 도시개발사업지구다. 이 일대 개발을 주도하는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에 따르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약 87만4343m² 규모다. 6900채 규모의 주거용지와 공원, 복합커뮤니티 등의 부지로 구성돼 있다. 내년 말 준공이 목표다. 대학용지 9만 m²에는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가칭)가 건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이 목표다. 700병상의 의료시설과 보건계열 대학·대학원 등 교육시설이 들어서면 경기 서북부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인프라 역시 풍부하다. 홈플러스 김포풍무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등 생활 편의시설과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단지와 가깝다. 반경 700m 내에 신풍·풍무초, 양도중, 풍무고 등이 있다. 선수공원, 장릉저수지 등 단지 주변에 녹지도 잘 조성돼 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 지역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본보기집은 이달 말 경기 김포시 풍무동 196-1에 개관한다. 입주는 2024년 10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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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대형 아파트값 2년새 26% 올라

    최근 2년 사이 서울 중대형(전용면적 85m²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이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정부가 규제지역 내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할 당시 평균 14억7934만 원이던 서울 내 전용면적 85m² 초과(대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현재(이달 5일 기준) 18억78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약 2년 사이 상승률은 26%, 금액으로 치면 4억 원 가까이 올랐다.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했는데도 시장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뚜렷했다. 2019년 12월 17억9769만 원이던 송파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현재 23억582만 원으로 28% 올랐다. 같은 기간 광진구의 아파트 값은 15억4952만 원에서 18억7716만 원으로 21% 상승했다. 강남구(21%)와 서초구(20%), 용산구(20%) 등의 오름폭도 컸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강조한다.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 금지 규제 역시 시행 초기에는 강남권 일대의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의 단기간 약세를 이끌었지만 결국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다. 부동산R114의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규제 직후 아파트 값이 약세를 보이다 다시 최고가 거래로 이어져 수급 불균형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매가 안정세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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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국제여객 1196만명… 첫 아시아 1위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국제 여객 수송 순위에서 2001년 개항 이후 처음 아시아 지역 1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인천국제공항 국제 여객이 지난해 1196만 명으로 세계 8위, 아시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2019년에 비해 세계 순위는 3계단 하락한 반면 아시아 지역 순위는 1계단 올랐다. 인천국제공항이 아시아 1위에 오른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여객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인천공항이 아시아 다른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국제 여객 수(1195만 명) 자체는 2019년 7057만 명에 비해 83.1% 감소했다. 올 3분기(7∼9월) 우리나라 총 항공 여객은 909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3123만 명)의 29.1%에 그쳤다. ‘아시아 허브공항’을 두고 인천공항과 경쟁을 펼쳤던 홍콩 첵랍콕공항은 더 큰 타격을 입어 2019년 1위에서 지난해 4위로 내려앉았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2019년 아시아 3위에서 작년 2위로 올라섰다. 인천국제공항이 국제 여객 아시아 1위에 오른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방역 성과와 더불어 홍콩과 싱가포르가 외국인들의 입국 규제를 강하게 시행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국제 항공 화물 실적은 총 276만 t으로 세계 1위 첵랍콕공항, 2위 중국 푸둥공항에 이어 3위에 자리했다. 인천공항은 최근 4년 연속 항공 화물 물동량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항공 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항공 산업 체질을 개선해 공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제 여객 세계 1위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이었다. 이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공항과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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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사무실 공급절벽’… 임대료 들썩

    대전에 본사가 있는 스타트업 A사는 최근 서울 강남에 지점을 내려고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포기했다. 인재 영입을 위해 신축 빌딩 위주로 물색했지만 강남에는 빌릴 수 있는 사무실 자체가 없었다. A사 임원은 “조건이 맞는 사무실이 나올 때까지 한동안은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되며 서울 도심 오피스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택 근무했던 직원들이 속속 회사로 돌아오며 사무실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신규 오피스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재택근무 해제로 사무실 수요 늘 듯 10일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서울 시내에 있는 이른바 ‘A급 오피스’ 건물의 평균 공실률은 7.3%로 직전 분기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신규 빌딩 공급이 주춤했지만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기업 위주로 임차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스타트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졌다. 서울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 ‘GBD(강남·서초구 일대)’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3.0%포인트 감소한 1.6%에 그쳤다. 입주 기업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실률이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GBD 일대 A급 오피스 건물은 이미 가득 차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서울 여의도 등 ‘YBD(영등포구 일대)’ 공실률은 1.5%포인트 내린 10.4%였다. 서울 광화문과 을지로가 포함된 ‘CBD(종로·중구 일대)’는 0.8%포인트 늘어난 9.9%로 집계됐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의 최용준 상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공격적인 오피스 확충에 나서면서 서울 주요 지역 오피스 건물 공실이 한꺼번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사무실 ‘공급절벽’… 임대료 인상 가능성 오피스 공실률이 줄면서 임대료는 오름세다. 올해 3분기 서울 3대 업무지구의 오피스 임대료는 3.3m²당 9만9484원으로 직전 분기(9만8820원) 대비 0.7% 상승했다. 부동산업계는 서울 주요 도심 오피스 임대료 상승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위드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무실 임차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오피스 공급은 ‘공급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르게 줄기 때문이다. 서울 3대 업무지구에서 내년에 새로 공급되는 A급 오피스 물량은 5만2283m²에 그친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3대 업무지구 연평균 A급 오피스 공급 물량(29만1597m²)의 17.9%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3년간(2019∼2021년) 연평균 공급 물량(39만8742m²)과 비교하면 물량 감소가 더 두드러진다. 실제로 내년에 CBD와 YBD에서 A급 신축 오피스 건물 공급은 아예 없다. 전문가들은 오피스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면서 입주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위드 코로나 시행을 전후로 재택근무가 감소하고 사무실 임차 문의가 증가하며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2023년 말까지는 서울 시내에 예정된 대규모 오피스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가 상승하며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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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 시장도 위드 코로나 효과? 빈 사무실 줄면서 임대료 들썩

    대전에 본사가 있는 스타트업 A사는 최근 서울 강남에 지점을 내려고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포기했다. 인재 영입을 위해 신축 빌딩 위주로 물색했지만 강남에는 빌릴 수 있는 사무실 자체가 없었다. A사 임원은 “조건이 맞는 사무실이 나올 때까지 한동안은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되며 서울 도심 오피스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택 근무했던 직원들이 속속 회사로 돌아오며 사무실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신규 오피스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재택근무 해제로 사무실 수요 늘 듯 10일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서울 시내에 있는 이른바 ‘A급 오피스’ 건물의 평균 공실률은 7.3%로 직전 분기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신규 빌딩 공급이 주춤했지만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기업 위주로 임차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스타트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졌다. 서울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 ‘GBD(강남·서초구 일대)’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3.0%포인트 감소한 1.6%에 그쳤다. 입주 기업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실률이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GBD 일대 A급 오피스 건물은 이미 가득 차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서울 여의도 등 ‘YBD(영등포구 일대)’ 공실률은 1.5%포인트 내린 10.4%였다. 서울 광화문과 을지로가 포함된 ‘CBD(종로·중구 일대)’는 0.8%포인트 늘어난 9.9%로 집계됐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의 최용준 상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공격적인 오피스 확충에 나서면서 서울 주요 지역 오피스 건물 공실이 한꺼번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사무실 ‘공급절벽’…임대료 인상 가능성 오피스 공실률이 줄면서 임대료는 오름세다. 올해 3분기 서울 3대 업무지구의 오피스 임대료는 3.3㎡ 당 9만9484원으로 직전 분기(9만8820원) 대비 0.7% 상승했다. 부동산업계는 서울 주요 도심 오피스 임대료 상승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위드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무실 임차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오피스 공급은 ‘공급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르게 줄기 때문이다. 서울 3대 업무지구에서 내년에 새로 공급되는 A급 오피스 물량은 5만2283㎡에 그친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3대 업무지구 연 평균 A급 오피스 공급 물량(29만1597㎡)의 17.9%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3년 간(2019~2021년) 연 평균 공급 물량(39만8742㎡)과 비교하면 물량 감소가 더 두드러진다. 실제로 내년에 CBD와 YBD에서 A급 신축 오피스 건물 공급은 아예 없다. 전문가들은 오피스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면서 입주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위드 코로나 시행을 전후로 재택근무가 감소하고 사무실 임차 문의가 증가하며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2023년 말까지는 서울 시내에 예정된 대규모 오피스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가 상승하며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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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채 단지 실거래 제로” 강남권 거래절벽 심화

    #1. 9일 서울 송파구 A아파트는 매물이 총 220채 나와 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25.7% 늘어난 수준. 9500채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9월과 10월 매매는 총 14건에 그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만 해도 전용 84m²가 23억8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팔렸지만 이달 초부터 집주인들이 호가를 2000만∼5000만 원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2.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삼호가든맨션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라클라스. 조합이 여유분으로 보유하고 있던 물량(보류지)이 지난달 5채 나왔지만 모두 유찰됐다. 최근에는 잔금 납부 기간이 기존 50일에서 90일로 늘어나 다시 나왔지만 응찰자가 여전히 없다. 가격은 전용면적 59m²와 84m²가 각각 27억 원, 33억 원. 집값 상승기엔 가격이 높아도 강남권 보류지 매물은 바로 팔렸지만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찰됐다. 서울에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에서 매물이 쌓이고 재건축 조합원 여유분 물량이 잇달아 유찰되는 등 강남권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절벽도 심화되고 있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계약일 기준)는 1652건으로 전월(2695건)보다 38.7% 감소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올해 최소치다. 강남권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지난달 각각 73건, 74건으로 전월 대비 56.3%, 39.8%씩 감소했다. 강남구는 10월 191건으로 9월(144건)보다 늘었지만 임대였다가 분양 전환 중인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126건)를 제외하면 실제 거래된 경우는 65건에 그친다. 현장에서도 매물을 찾는 수요가 급감하는 등 바뀐 분위기가 감지됐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400채 규모의 대단지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실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추격 매수자가 급등한 가격을 뒷받침해 줄 때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다. 매수심리 위축으로 매물도 쌓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3483채에서 이날 3831채로 9.9%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와 송파구 매물은 각각 9.7%, 3.2% 증가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들이 많이 신중해졌다”며 “최고가를 따라 사기보다 급매가 나오면 연락 달라는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매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매매수급지수에서도 드러난다.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6월만 해도 110을 웃돌았지만 지난달부터 100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매수세가 줄고 매도세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보류지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서초구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리더스원’도 보류지로 나온 4채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강남역 인근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한 곳으로 전용 74m²가 26억 원에, 전용 84m²가 30억 원에 나왔었다. 전문가들은 강남3구에서 여전히 최고가 거래가 한두 건씩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부장은 “매물이 쌓이고 호가가 낮아지며 과열됐던 시장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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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요소수 자구책’… 통학버스 노선 조정하고 해외 직구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통원 차량 이용 가정의 협조와 이해를 구합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통원 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가정 통신문을 보냈다. 이 유치원은 “기존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스타렉스 차량으로만 운행한다. 승차 가능 최대 정원이 11명이라 운행에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공지했다. 운행 노선과 탑승 시간을 모두 바꾸고, 걸어서 등·하원이 불가능하거나 꼭 통원차를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부가 요소수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 물량이 언제 어디에 풀릴지 알 수 없다. 우리한테까지 차례가 올지 장담할 수 없다”며 “요소수가 필요 없는 차를 빌릴지, 통학 차량 운영 시간을 조정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쥐어 짜내고 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요소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른바 ‘플랜B’를 세워가며 대비에 나서고 있다. 요소수를 구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요소수를 직접구매(직구)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배송비가 비싸고 통관 절차가 복잡하지만 요소수를 구할 수만 있다면 번거로운 절차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5일 요소수를 해외직구로 구입했다는 이모 씨는 “내가 산 요소수가 정품인지, 배송이 제대로 되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럽지만 지금은 대안이 마땅치 않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구매했다”고 말했다. 요소수 공장까지 가 줄서고 온가족 동원… ‘요찾사’ 카페도 생겨 요소수 자구책 찾는 시민들요소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온 가족이 요소수 파는 곳을 찾아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부산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는 A 씨는 최근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아내에게 발품을 부탁했다. 운전하다가 주유소에 가서 요소수를 달라고 하면 “재고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요소수 파는 곳을 찾아 가족들을 동원해 판매점에 줄을 서게 했다. A 씨는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할 수 없어 아이들이 밤새 인터넷 해외 직구 사이트를 뒤지고 있다. 정비소, 요소수 공장까지 간 적도 있다”며 “동료 기사는 부인이 요소수가 있다는 곳에 밤늦게 달려가서 겨우 한 통을 사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화물차 운전하는 남편이 쓸 요소수 구합니다” “아버지가 연로해 직구를 못 하셔서 온 가족이 요소수를 구하는 중”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요소수 판매처와 재고 상황, 연락처 및 요소수 대란 대비책을 공유하는 ‘요찾사(요소수를 찾는 사람들)’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도 개설됐다. 요찾사를 개설한 유모 씨는 “요소수 정보를 공유하려고 열흘 전에 만들었는데 500여 명이 모였다. 아버지를 대신해 요소수를 구하려는 회원도 있고, 화물차 운전사 출퇴근에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도록 도와주자는 아이디어를 올린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요소수가 귀하다 보니 가까스로 구한 요소수를 따로 모아두는 운전사들까지 생겨났다. 물류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일부 주유소가 요소수가 급한 화물차 한 대에 하루 10L씩만 요소수를 넣어준다. 그러다 보니 요소수를 받아온 뒤 일부를 차에서 빼내 따로 보관해 놓고 다시 요소수를 받으러 가는 기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요소수 대란 장기화에 대비해 버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운송업체는 화물차 기사들을 위해 해외 직구, 요소수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대형, 중견 물류 업체들이나 식자재 배송을 하는 업체들은 차가 멈추면 안 되니 비싼 돈을 주더라도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요소수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화물이 멈추면 생계가 끊기니 어떻게든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혼란이 커지자 요소수 개인 거래를 막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가 정부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에 맞춰 개인 간 요소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요소수 판매 관련 사기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어서다. 요소수 부족에 따른 차질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서 요소수가 필요한 장비는 전체의 33%인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전국건설노동조합이 7, 8일 조합원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4%는 요소수 문제로 장비를 가동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4.3명은 해외 직구를 시도 중이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환경 정책에 따라 요소수 사용 규정을 잘 지켰는데 돌아온 건 요소수 대란이었다. 현 추세라면 일주일 내 장비 가동이 멈출 수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소수 대란에 따른 자구책을 내놓으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마을버스 노선 일부를 단축 운행하고 있다. 순천 조곡동 철도마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일부가 12인승 경유차 대신 24인승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되면서 아침 및 저녁시간대에 일부 구간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거리 낙엽도 제대로 못 치우고 있다. 최근 늦가을에 접어들고 비가 내리면서 거리에 낙엽이 쌓이고 있지만 이를 치울 차량 운행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요소수 부족으로 필수 업무 차량만 운행하면서 도로 청소는 쓰레기 수거 후순위 작업으로 미뤘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수거 횟수를 줄이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대형 폐기물 수거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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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멋대로 분양가 못깎는다… 건축비-가산비 기준 통일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지자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주택업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간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양가의 70∼80%를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의 큰 틀은 유지돼 분양가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고무줄’ 같던 건축비와 가산비 기준 통일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건설업계 건의와 서울시 등 지자체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분양가는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커뮤니티시설 등 추가 설계)를 더해 결정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로 삭감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또 커뮤니티시설이나 조경 등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분양가를 낮추려는 지자체와 분양가를 높이려는 조합 간 갈등이 커지며 분양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 매뉴얼에서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지자체가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고시하도록 했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가산비 조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항목을 분명히 하고, 가산비 인정 비율도 △토목·건축·기계 공종은 81.3% △조경 88.7% △소방 90% 등으로 정해졌다. 택지비는 개별 사업지 특성과 가장 유사한 비교 대상(아파트 표준지)을 골라 교통 여건이나 주변 환경, 단지 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하게 했다. 그간 서울에서 아파트 표준지가 자치구당 평균 18개로 적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20∼30년 넘은 아파트 분양가에 근거해 책정되곤 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산정 시 개별 단지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둔촌주공 등 분양가 상승폭 크지 않을 듯“ 분상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지면 분양가가 일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분양가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관련 개선 효과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행정구역이 달라도 유사한 생활환경을 가진 인근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매뉴얼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바로 옆에 단지 규모나 생활환경이 비슷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가격에 근거해 분양가를 책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택지비 산정 방식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비교 사업지를 결정한다는 표준지 선정의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분양가는 올림픽선수촌이 아닌 강동구 다른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사업 예측 가능성 제고로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민간 주택 공급 저해 요인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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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마음대로 분양가 못 깎는다…고무줄 분상제 기준 개편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지자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주택업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간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양가의 70~80%를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의 큰 틀은 유지돼 분양가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고무줄’ 같던 건축비와 가산비 기준 통일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건설업계 건의와 서울시 등 지자체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분양가는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커뮤니티시설 등 추가 설계)를 더해 결정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로 삭감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또 커뮤니티시설이나 조경 등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분양가를 낮추려는 지자체와 분양가를 높이려는 조합 간 갈등이 커지며 분양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 매뉴얼에서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지자체가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고시하도록 했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가산비 조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항목을 분명히 하고, 가산비 인정 비율도 △토목·건축·기계 공종은 81.3% △조경 88.7% △소방 90% 등으로 정해졌다. 택지비는 개별 사업지 특성과 가장 유사한 비교 대상(아파트 표준지)을 골라 교통여건이나 주변 환경, 단지 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하게 했다. 그간 서울에서 아파트 표준지가 자치구 당 평균 18개로 적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20년~30년 넘은 아파트 분양가에 근거해 책정되곤 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산정 시 개별 단지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둔촌주공 등 분양가 상승폭 크지 않을 듯”분상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면 분양가가 일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분양가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관련 개선 효과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행정구역이 달라도 유사한 생활환경을 가진 인근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매뉴얼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바로 옆에 단지 규모나 생활 환경이 비슷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가격에 근거해 분양가를 책정해달라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택지비 산정 방식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비교 사업지를 결정한다는 표준지 선정의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분양가는 올림픽선수촌이 아닌 강동구 다른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각 지자체마다 근거 없이 분양가를 임의 삭감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왔다”며 “사업 예측 가능성 제고로 사업계획 원활한 수립·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민간 주택 공급 저해 요인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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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주거 안정’을 지향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 이 후보는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라는 현 정부 기조를 더 강화하려 한다. 반면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투기세력이라고 보는 여당과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야당의 인식 차이 때문에 생긴 간극이다. 대선 기간 내 부동산시장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내용을 분석했다.》 ① 세제 바꿔 “투기근절” “거래확대” 이 후보는 주택 부속토지와 나대지 등 땅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세금을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올려 투기수요의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토보유세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줘 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구상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보유세는 국토보유세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보유세를 높이면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면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조세조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집주인 가운데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을 위해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고, 실수요자에게 금융지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이 후보 측은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 만큼 세제를 풀어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한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세금 규제가 현행 수준이면 다주택자 매물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야 부동산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李 “공공임대 기본주택 확충”… 尹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② 공급 목표 ‘5년간 250만채’ 같지만 여야 대선 후보의 주택 공급 목표는 ‘임기 내 250만 채’로 같지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가 민간 주도로 집을 지으려 한다. 이 후보의 대표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이는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교통이 양호한 입지에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말한다. 이 후보는 이런 기본주택을 100만 채 이상 지어 전체 주택의 5% 선에 그치고 있는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책 설계에 참여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주택으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된다”며 “품질을 높인 기본주택 공급이 늘면 투기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때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주거 약자층’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공급정책은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 채)과 ‘청년 원가주택’(30만 채)이 대표적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이 있는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는 대신 용적률 50%만큼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싸게 공급하는 구조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 원가로 85m² 이하짜리 주택을 분양해 청년층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되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방식이다. 김경환 교수는 “민간이 공급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李 “임대차법 부작용 일시적”… 尹 “임대료 동결땐 인센티브”③ 임대차3법 “장점” “혼란 최소화”두 후보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 물건이 되레 줄고 임대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현재의 임대차법에 따른 시장 불안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제도의 장점이 분명한 만큼 시간이 흐르면 전셋값이 떨어지고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시화하면 전세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질 좋은 주택을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기본주택 등이 확산되면 집값 안정은 물론 전·월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한다. 전세보증금 15억 원 이상인 전용 84m² 아파트 단지가 2018년 3곳에서 지난달 53곳으로 증가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매물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시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임대차3법을 원상복구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 일례로 일단 임대기간을 지금의 ‘2+2년’ 체계에서 종전의 2년으로 복원하되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만 올린 집주인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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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때, 보행자 등 제3자까지 최대 4000만원 보상 가능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 등 제3자까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표준안이 나왔다. 대인 보상액은 최대 4000만 원, 대물 보상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에는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인은 4000만 원 이하, 대물은 1000만 원 이하의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업체들의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보험에 가입할지가 관건이다. 또 국토부는 공유업체들이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가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대여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 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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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 전셋값도 주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보다 0.15% 상승했다. 전주(0.16%)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0.01%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8월 말부터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8월 넷째 주 0.22% 상승하며 올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나타낸 뒤 이번 주까지 매주 상승 폭이 줄고 있거나 제자리걸음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도 비슷한 모습이다. 이번 주 0.26%의 상승률로 지난달 4일(0.34%) 이후 4주 연속 오름 폭이 감소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0.23%)도 4주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이 지나 잠잠한 분위기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17%로 감소했고, 서울도 0.13%에서 0.12%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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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안정 당장은 어려워… 청약 노려야”

    ‘집값이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주택 매수를 서두르지 말라.’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격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동아일보가 3일 부동산 전문가 6인에게 현 시장 상황과 향후 집값 전망을 자문한 결과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려면 거래량이 꾸준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시장 흐름이 단기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하락 전환) 추세의 시작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내년에 도입 2년을 맞는 임대차법에 따른 전셋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진이 계속되면 집값이 당장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2030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 시기에 대한 조언은 다소 엇갈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치솟은 서울 집값을 시장 수요가 계속 따라갈 수는 없다”며 “향후 정책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도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은 집값이 언제 하락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실수요자는 집을 사도 된다”고 했다. 청약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있다면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려야 한다”며 “청약 가점이 낮다면 부동산 정책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내년 3월의 대선 이후를 매수 시기로 잡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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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에 MZ세대 6명중 1명 ‘주포자’로… 양극화 심화 우려

    #1. 2016년 결혼한 남모 씨(36)는 올 7월까지 서울의 한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다. 지난해부터 이사할 집을 알아봤지만 임대 보증금 9000만 원으론 인근 빌라 전세조차 벅찼다. 막막하던 차에 지난해 말 서울 강남권 공공분양(전용 70m²) 추첨에 당첨돼 올 8월 입주했다. 5억400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12억 원으로 올랐다. 그는 “아파트 장만 후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2. 공무원 김모 씨(35)는 올 8월 남 씨가 살던 공무원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2년간 지방 파견을 끝내고 서울로 복귀하면서 집을 알아봤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너무 올라 대안이 없었다. 청약엔 번번이 떨어졌다. 그는 “첫아이가 내년에 태어나는데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 집값 급등으로 세대 내 양극화 심해져 남 씨와 김 씨 부부의 수입 자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양쪽 다 ‘금수저’와 거리가 멀다. 부모 도움 없이 출발선이 비슷했던 이들의 자산 차이는 현재 10억 원 안팎이다.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로또와 다름없는 ‘청약 당첨’이 만든 격차다. 지금은 젊은층과 고령층의 세대 간 양극화가 심각하지만 2030세대가 경제의 주축이 되는 10년 뒤엔 세대 내 양극화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심층 인터뷰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부모 경제력이 비슷해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세대 내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부모 찬스’가 있으면 집 살 때 다소 유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집값이 워낙 높아 부모가 큰 재력가가 아닌 한 서울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못 사는 건 매한가지라는 인식이 2030세대 내에 퍼져 있다. 직장인 양모 씨(31)는 2016년 재건축이 임박한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갭투자’로 샀다.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던 시기여서 대출도 쉬웠다. 당시 매매가는 2억1000만 원. 전세 보증금을 뺀 1억4000만 원은 저축과 은행 대출, 부모 도움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재건축을 마친 이 단지 호가는 15억 원(전용 84m²)에 이른다. 양 씨는 “지난해 노원구 집값 상승률이 서울 1위를 한 걸 보고 집 사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무주택 20, 30대들은 “미래가 불안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주거가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데 전셋집조차 구하기 어려우니 출발선에 서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들은 교육 격차를 걱정했다. 서울 내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6명 중 1명은 “주택 구입 자포자기” 직장인 김모 씨(35)는 5년 전 부모님 도움으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 전세를 구했다. 매매를 할 수도 있었지만 주식 투자가 낫다고 봤다. 그는 “‘패닉바잉(공황매수)’한 지인들은 요즘 금리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마저 부럽다”고 했다. 집 살 기회를 놓친 직장인 김모 씨(33)는 “‘패닉바잉’한 사람들이 승자”라고 했다. 결혼 후 6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남모 씨(35)는 “여권 정치인들이 ‘집은 사는(buy) 것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하지만 그건 집을 살 수 있을 때나 유효한 말 아니냐”고도 했다. 급등한 집값에 주택 구입을 포기한 사람, 이른바 ‘주포자’가 적지 않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 사기를 포기한 무주택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잡코리아에 의뢰해 20, 30대 687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6명 중 1명(17.3%)은 ‘향후 주택을 살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자금 조달이 힘들기 때문’(64%)을 든 사람이 가장 많았다. 20, 30대는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옥죈 정부 정책을 대체로 비판했다. 반면 자산 가치 상승을 경험한 유주택자들은 내심 집값 상승을 기대했다. “부동산 투자에 눈 떴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집값이 내리기를 기대하는 무주택자의 생각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 무주택자를 가려 주택 자금을 저리 대출해주는 등 20, 30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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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잡겠다는 정부 믿었다가…” 2030 무주택자들 ‘멀어진 내집’

    직장인 최모 씨(34)는 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내 눈치를 살핀다. 2019년 여름 아내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며 서울 성동구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 매물을 보여줬다. 준공 20년이 넘은 곳으로 당시 가격은 6억5000만 원이었다. 최 씨는 값이 좀 떨어지면 사자고 아내를 설득한 뒤 같은 평수의 전세로 들어갔다. 2년 전 매수 의사를 접었던 성동구 아파트값은 지금 12억 원이다. 은행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해도 수억 원이 모자란다. 전세를 끼고 사두자니 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게 문제다. 설상가상 기존 전셋집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 연장 계약도 못하고 반전세로 이사해야 했다. 최 씨는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는데 집값도 전셋값도 2배로 뛰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일 패닉바잉(공황매수) 대열에 끼지 못하고 무주택자로 남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집값 급등, 대출 한파, 전세 급감이라는 ‘부동산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2030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꺾인 상태다. 올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르며 평균 12억 원대를 넘어섰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출도 쉽지 않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5%대까지 이미 올랐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 연내 6%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집 사기를 미루고 임대차 시장에서 버티려고 해도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데다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 연구부장은 “생애최초 실수요자들에게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 사다리가 되는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집값 뛰고 전세 줄고 대출 묶이고… ‘내집 희망’ 꺾인 MZ세대현정부 출범후 아파트 가격 껑충… ‘부모찬스’ 없이는 구입 그림의 떡“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뿐”, 대출규제 강화돼 실수요자 유탄전세 품귀에 부모님 집 유턴 늘어… “집은 곧 능력” 주택스펙에 좌절 직장인 남모 씨(35)는 2016년 결혼하면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전용면적 41m²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입사 이후 꾸준히 모은 현금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댔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일을 그만두며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그래도 해외여행 안 가고 알뜰히 모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쯤 집을 사는 걸 목표로 했다. 남 씨는 요즘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1년 전 봐둔 5억 원대 아파트가 지금은 8억 원이 됐다. 그는 “최근 이직하면서 연봉이 올랐지만 집값이 더 많이 올랐고 대출받기도 힘들어졌다”며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소득 적은 젊은층 좌절감 더 커동아일보 취재팀이 심층 인터뷰한 무주택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은 “앞으로 집 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예전에는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적절한 시기에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까지만 6억 원대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달 12억 원을 넘었다. 대기업 직장인들도 이른바 ‘부모 찬스’ 없이는 서울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m² 아파트를 사기가 버거워졌다. 아내와 함께 대형 금융사를 다니는 류모 씨(34) 부부의 연간 소득은 1억8000만 원. 결혼 후 4년간 3억 원을 모았다. 은행 대출과 회사 대출까지 끌어모아도 9억 원이 안 된다. 서울 중형 아파트(전용 62∼95m²) 평균 가격은 2019년 7월 이미 9억 원을 넘었고 지금은 13억 원에 이른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소득이 적은 젊은층의 좌절감은 더 크다. 서울 외곽의 ‘나 홀로 아파트’마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4년 전 결혼한 이모 씨(34)는 서울시내 한 공공임대주택(전용 37m²)을 신혼집으로 구했다. 그는 “월세가 싼 편이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을 최대한 모을 기회라고 여겼지만 지금 집값을 보면 언제 임대주택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PIR)는 올 6월 기준 서울이 18.5배로 2008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소득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 서울의 중간 가격 수준의 주택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8년 6개월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무주택 20, 30대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늘었다”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럴 경우 저신용자들은 제2금융, 3금융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 독립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유턴’집 사기를 포기하고 전월세 시장에서 버티는 것도 힘겨워졌다.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가 급등했고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셋집은 사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는 2019년만 해도 10건 중 3건(27.1%)이 안 됐지만 올해엔 10건 중 4건(39.2%)으로 많아졌다. 과거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로 살면서 나중에 집 살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주거 사다리’를 올랐다. 현재의 MZ세대는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부터 올라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취업 후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던 직장인 최모 씨(35)는 최근 본가로 이사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결혼할 때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본보가 만난 무주택 20, 30대들은 “집은 곧 능력”이라고 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자산 격차가 벌어졌고 여가, 자녀 교육까지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걸 체험했다는 것이다. 회계사 김모 씨(35)의 연봉은 1억 원 정도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봤지만 서울 아파트를 살 만큼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그는 “요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자기소개란에 ‘성남 아파트 분양권 보유’ ‘서울 자가 보유’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꽤 있다”며 “연봉이나 학교 못지않게 주택 유무가 ‘스펙’이 된 세상”이라며 씁쓸해했다. 내년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 씨(34)는 신혼집을 출퇴근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 곳에 구하고 싶어 한다. 그는 “출퇴근시간도 다 돈이다. 출퇴근에 3시간이 걸리는 사람과 30분이 걸리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집 살 기회를 놓쳐 출발선에서 한 번 밀렸는데 더 이상 밀려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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