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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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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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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상위 10대 公기관장, 대통령보다 연봉 더 받아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의 부채를 안은 공공기관의 장들이 대통령 연봉의 2배가 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총 31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직원,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행장이 평균 연봉 4억7051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한국수출입은행장(4억5964만 원), 한국산업은행장(4억4661만 원), 한국투자공사 사장(4억2864만 원) 등이 이었다. 이들 모두 올해 대통령 연봉(2억121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급여를 받은 셈이다. 또 연봉 상위 10대 기관장 모두 대통령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다. 2014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은행은 204조 원, 수출입은행 6300억 원, 산업은행 247조 원, 투자공사 462억 원이다. 이 의원은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가 낮아도 임직원 연봉을 계속 인상하는 기관들이 문제라”며 “공공기관 부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만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원 1인당 연봉은 투자공사(1억384만 원), 신입사원 연봉은 항공안전기술원(4420만 원)이 각각 가장 높았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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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기획]“로또는 고통없는 세금”… 그래도 국내 판매액 年 3조원 넘어

    인생역전의 꿈은 나흘 만에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직장인 장모 씨(30·여)는 지난주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미국판 로또인 ‘파워볼’을 대신 구입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당첨되면 당첨금의 10%를 준다는 후한 조건도 내걸었다. 추첨 전날 장 씨는 “복권에 당첨되면 초호화 세계일주를 하자”고 남편과 행복한 약속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꽝’이었다. 장 씨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즐거웠다”며 “이제 한국 로또에 희망을 걸어보겠다”고 말했다. 세계 복권 사상 최고 당첨금인 16억 달러(약 1조9000억 원)가 걸린 파워볼의 1등 당첨자가 14일 결정됐다. 당첨자는 모두 3명. 이들이 당첨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 약 6800억 원을 2260억 원씩 나눠 갖게 된다.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을 가진 벼락부자가 됐다는 소식에 한국도 복권 열풍에 휩싸였다. 22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3번의 로또 추첨에서 회차별 평균 판매액은 6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판매액(635억 원)에 비해 9.0% 늘었다. 특히 미국 파워볼 역대 최고액 당첨자가 나온 지난주와 겹치는 3주차(685회) 판매액은 6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급증했다.벼락 맞기보다 힘든 로또 당첨 올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로또 판매액은 꾸준한 증가세다. 2008년 2조2784억 원에서 2014년 3조489억 원으로 6년 사이에 34%가 늘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3조2571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위축됐던 로또 판매가 살아나고 지난해 신규 판매점 428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며 “올해 판매액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최근 파워볼의 당첨금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상금이 이월됐기 때문이다. 파워볼은 1∼69 가운데 5개와 1∼26 가운데 1개 등 총 6개의 숫자를 맞히면 1등 당첨자가 된다.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억9220만1338분의 1 확률이다.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벼락 맞을 확률을 50만분의 1이라고 본다. 파워볼 1등에 당첨되는 건 이런 확률의 벼락을 584차례나 맞는다는 얘기다.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로또(814만분의 1)나 연금복권(315만분의 1)에 당첨되는 일도 벼락 맞기보다 어렵다.국민 10명 중 7명 “복권이 있어 좋다” 그렇다면 복권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수단일까. 이 역시 복권 당첨금의 기댓값을 구해보면 간단하다. 기댓값은 수학용어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얻어지는 양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 얻어지는 가능성의 값이다. 로또 당첨금 기댓값은 1000원으로 로또 한 장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댓값이 구입 가격(1000원)보다 높아야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나눔로또가 제공하는 로또 1∼685회 통계에 따르면 평균 1등 당첨금액은 약 20억 원이다. 이를 토대로 등위별 당첨금을 20억 원(1등), 6000만 원(2등), 150만 원(3등), 5만 원(4등), 5000원(5등)으로 가정할 때 각각의 당첨금에 해당 등위별 당첨확률을 곱한 뒤 모두 더하면 기댓값을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1000원을 로또에 투자한 기댓값은 513.696원이다. 물론 세금을 떼면 기댓값은 더 낮아진다. 그럼에도 복권에 관한 대다수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복권위가 지난해 ‘2015년도 복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복권이 있어 좋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62.9%)보다 5.2%포인트 높은 수치다. 엘런 랭어 미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사람들을 A, B그룹으로 나눠 각각 1달러를 주고 A그룹은 직접 선택한 번호의 로또를, B그룹은 자동 선택된 로또를 사게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로또를 얼마에 되팔겠느냐고 물었다. B그룹은 평균 1달러 90센트를 달라고 했지만 A그룹은 평균 8달러 90센트를 원했다. 자신이 직접 로또 숫자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랭어 교수는 로또 구입에 있어서도 ‘통제의 환상(Illusion of control·현실적으로 권한이 없는 뭔가에 대해 통제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작용한다고 봤다.“있지도 않은 희망에 매기는 세금” 복권은 주로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중국 진(秦)나라는 ‘키노(Keno)’라는 복권을 발행해 만리장성을 건설하는 등 국방비를 조달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성 없이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세금이자 이상적인 재정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파워볼 판매금액의 40%를 세금으로 뗀다. 이 때문에 이번 파워볼 열풍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 정부라는 말도 나온다. ‘미국 도박 영향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고졸 이하 학력자는 대졸자보다 4배 많이, 흑인들은 백인보다 5배 더 많이 복권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헛된 희망을 부추겨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로또 당첨금을 주는 NH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찾아오는 당첨자들의 옷차림을 보면 로또는 정말 서민들이 많이 산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아 당첨자들이 당첨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을 구입한 국민의 68.8%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457만 원 이하(소득 1∼3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복권사업 순수익률은 40% 수준이다. 정부는 복권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서민 주거안정, 문화예술, 보훈복지, 재해재난 등 5대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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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미지급 중흥건설에 과징금 7억9200만원… 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4년 하도급 대금 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후 대금 미지급 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100여 개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0억4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6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5억900여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흥종합건설이 공정위 조사 직후 밀린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전체 피해 하청업체도 100개가 넘어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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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 “한국 세계 제일 혁신적” 3년 연속 선정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됐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2016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총점 91.3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이 조사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 이어 독일이 85.54점을 얻어 2위에 올랐고 스웨덴(85.21점), 일본(85.07점) 순이다. 미국(82.84점)과 중국(72.12점)은 각각 8위, 2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총점 90점을 넘긴 유일한 국가였다. 세부 항목별로 제조업 부가가치, 고등교육 효율 등 두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연구개발(R&D)과 첨단 기술 집중도, 특허 등록 활동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생산성 부문에서는 동유럽 개발도상국인 슬로바키아(38위), 에스토니아(34위)보다 뒤진 39위에 머물렀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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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선정…이유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2016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총점 91.3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이 조사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 이어 독일이 85.54점을 얻어 2위에 올랐고 스웨덴(85.21점), 일본(85.07점) 순이었다. 미국(82.84점)과 중국(72.12점)은 각각 8위, 2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총점 90점을 넘긴 유일한 국가였다. 세부 항목별로 제조업 부가가치, 고등교육 효율 등 두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연구개발(R&D)과 첨단기술 집중도, 특허등록 활동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생산성 부문에서는 동유럽 개발도상국인 슬로바키아(38위), 에스토니아(34위)보다 뒤처진 39위에 머물렀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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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00여개 하청업체 울린 중흥종합건설에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위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4년 하도급대금 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후 대금미지급 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으로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100여개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4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6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5억900여만 원을 미지급했다. 60개 업체에는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9000여만 원을 떼 먹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흥종합건설이 공정위 조사 직후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전체 피해 하청업체 수도 100개가 넘어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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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경기 살려라” 2500개 업체 그랜드세일

    전국 농수산물 특판장과 전통시장,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설맞이 그랜드세일’이 열린다. 정부는 성수품을 평소보다 3.3배 더 공급해 설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설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고 명절의 소비심리를 자극해 내수 활력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전통시장 경기동향 지수는 지난해 9월 79.5에서 12월 62.3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설을 앞두고 성수품과 채소, 가공식품 등 ‘식탁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농수산물·전통시장 그랜드세일’ 행사를 연다.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국 2147개 농수협과 산림조합 특판장에서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전국 300여 개 전통시장을 방문할 경우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전국 221개 직거래장터와 공영 TV홈쇼핑, 인터넷 수협쇼핑 등 인터넷쇼핑몰도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정부는 설 소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백화점과 면세점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를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열 계획이다. 정부는 설 성수품 특별대책기간을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설정했다. 이 기간 성수품 공급은 평소의 3.3배까지 늘어나고 매일 물가조사를 한다. 한우 선물세트는 역대 최대인 7만 세트가 공급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t도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정부는 양파 마늘 등 채소류의 출하 조절과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식탁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설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중소기업 설 자금은 지난해보다 2조 원 늘어난 21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중소기업의 과소공제된 법인세를 직접 찾아 설 이전에 환급해주는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과 경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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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품 집중공급-할인행사…정부, 설 물가 안정 민생대책 발표

    전국 농수산물 특판장과 전통시장,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25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설맞이 그랜드세일’이 열린다. 정부는 성수품을 평소보다 3.3배 더 공급해 설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설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고 명절의 소비심리를 자극해 내수 활력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전통시장 경기동향 지수는 지난해 9월 79.5에서 12월 62.3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설을 앞두고 성수품과 채소, 가공식품 등 ‘식탁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농수산물·전통시장 그랜드세일’ 행사를 연다.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국 2147개 농·수협과 산림조합 특판장에서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전국 300여개 전통시장에 방문할 경우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전국 221개 직거래장터와 공영 TV홈쇼핑, 인터넷 수협쇼핑 등 인터넷쇼핑몰도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정부는 설 소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백화점과 면세점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를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열 계획이다. 정부는 설 성수품 특별대책기간을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설정했다. 이 기간 성수품 공급은 평소의 3.3배까지 늘어나고 매일 물가조사가 실시된다. 한우 선물세트는 역대 최대인 7만 세트가 공급돼 최대 30% 할인 판매된다. 정부 비축 수산물 1만t도 10~30% 싼 값에 판매된다. 정부는 양파, 마늘 등 채소류의 출하 조절과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식탁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설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중소기업 설 자금은 지난해보다 2조 원 늘어난 21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중소기업의 과소공제된 법인세를 직접 찾아 설 이전에 환급해주는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과 경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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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날만 기다렸다”… 2월 이란과 장관급 경제공동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전격 해제되자 정부와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밀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섰던 대(對)이란 제재의 족쇄가 풀린 것을 계기로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재가 해제되는 날만을 기다렸다”는 표현까지 쓰며 “지난 수년간 훼손됐던 한-이란 관계 재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제재 해제, 중동 수출·투자에 호재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 하락으로 중동 수출 및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로 이란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는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는 2011년 174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란 제재 여파 탓에 지난해 61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원유 도입의 9.5%를 이란에 의지하고 30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이란과 무역을 할 정도로 교역이 활발했다. 하지만 우방인 미국의 요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재에 동참해야 했다. 다만 한국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취하면서도 국책은행(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를 개설해 수출입 대금 결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통로는 열어 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수출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KOTRA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석유화학 등 한국과 거래 중인 주요 분야 이란 521개 사 바이어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란 바이어 열 명 중 아홉 명은 한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란 자동차 내수 시장이 2011년 173만 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수출 제재로 지난해 110만 대 안팎까지 떨어졌는데 제재가 풀리면 이란 내수 경기가 수년 내에 회복될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 업체들로서는 큰 기회”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 이란 시장 진출 적극 추진 정부는 새로 열리는 이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중동의 새로운 경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르면 당장 2월 말 장관급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00명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 경제사절단은 건설, 발전 등 SOC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영업도 곧 재개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멜라트은행에 서울지점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당분간 현행 원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란발(發) 특수를 기대하는 건설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재 전 이란에서 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은 이번 제재 조치 해제를 계기로 신규 수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한국 건설사들은 이란에서 정유 플랜트 기술 경쟁력이 높아 수주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도 “이란이 최근 침체된 중동 수주 시장에 돌파구가 돼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의 재정 악화로 인해 수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저유가로 이란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수주하려는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꼼꼼히 볼 것”이라며 “한국 기업도 파이낸싱 계획 등을 철저히 해 수주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조은아·정민지 기자}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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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3호기 전력 생산 시작

    국내 25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3호기가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3호기가 15일 처음으로 생산된 전기를 송전 선로를 통해 일반 가정과 산업 현장으로 보내는 ‘계통병입’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3일 첫 연료를 장전한 이후 고온 기능 시험과 최초 임계 등 시운전을 완벽하게 수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설계된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원자로인 신고리 3호기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원전과 같은 모델로 국내 최대 규모인 140만 kW급 원전이다.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시험과 후속 공정을 거쳐 5월 이후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25번째 원전인 신고리 3호기는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3%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대구시 전체가 약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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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진출 기대” 국제사회 이란제재 해제에 정부-재계 ’반색’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전격 해제되자 정부와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밀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섰던 대(對)이란 제재의 족쇄가 풀린 것을 계기로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재가 해제되는 날만을 기다렸다”는 표현까지 쓰며 “지난 수 년 간 훼손됐던 한-이란 관계 재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란 제재 해제, 중동 수출·투자에 호재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 하락으로 중동 수출 및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로 이란을 비롯한 수출 확대는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이란의 교역 규모는 2011년 174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란 제재 여파 탓에 지난해 61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원유 도입의 9.5%를 이란에 의지하고 30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이란과 무역을 할 정도로 교역이 활발했다. 하지만 우방국인 미국의 요청에 ‘울며겨자먹기’로 제재에 동참해야 했다. 다만 한국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취하면서도 국책은행(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수출입 대금 결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통로는 열어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수출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KOTRA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석유화학 등 한국과 거래 중인 주요 분야 이란 바이어 521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란 바이어 열 명 중 아홉 명은 한국산 수입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이란 자동차 내수 시장이 지난 2011년 173만 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수출 제재 이후 지난해 110만 대 안팎까지 떨어졌는데 제재가 풀리면 이란 내수 경기가 수년 내에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 업체들로서는 큰 기회”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정부, 이란 시장 진출 적극 추진 정부는 새로 열리는 이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중동의 새로운 경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르면 당장 2월 말 장관급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00명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 경제사절단은 건설, 발전 등 SOC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도 곧 재개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멜라트은행에 서울지점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이란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당분간 현행 원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란 발(發) 특수를 기대하는 건설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재 전 이란에서 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은 이번 제재조치 해제를 계기로 신규 수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한국 건설사들은 이란에서 정유 플랜트 기술 경쟁력이 높아 수주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도 “이란이 최근 침체된 중동 수주 시장에 돌파구가 돼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저유가가 워낙 심각해 수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저유가로 이란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수주하려는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더욱 꼼꼼히 볼 것”이라며 “한국 기업도 파이낸싱 계획 등을 철저히 해 수주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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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이주열 상견례… “경제상황 엄중” 공감

    “금리의 ‘금’자도 못 꺼내게 돼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첫 회동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에서 이어져 온 기재부와 한은의 갈등 국면을 의식한 듯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발언으로 논란의 여지를 아예 차단하려 한 것이다. 실제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찬 회동을 마친 두 사람은 논의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취임을 계기로 양측이 상견례를 한 것일 뿐 기준금리와 같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 기관의 긴장 관계를 돌이켜볼 때 경기회복을 원하는 기재부와 가계부채 및 금융 안정을 중시하는 한은 간에는 정책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2013년에도 현오석 전 부총리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당시 김중수 한은 총재가 이를 외면해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주열 총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전망을 낮춰도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통화정책을 동원해 경기회복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유 부총리는 이 총재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날 회동에 앞서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경기 평택항을 찾아 수출기업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 경제팀은 새로운 수출시장과 수출 품목의 개척,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수출 ‘톱 5’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내려 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손영일 scud2007@donga.com / 평택=박민우 기자}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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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피플]“한일 통화스와프 당장 추진할 상황 아니다”

    “당장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 때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언급한 것은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2개국(G2) 리스크(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침체)로 글로벌 경기가 불안한 상황이지만 외환보유액이 360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단기 외채 비중도 30%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통화스와프를 요청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비상 경제상황 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것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01년 협정을 체결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700억 달러(약 84조7000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월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종료됐다. 한편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 철강 등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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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부총리 “한일 통화스와프 당장 추진할 상황 아니다”

    “당장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 때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를 생각해볼만 하다’고 언급한 것은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2개국(G2) 리스크(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침체)로 글로벌 경기가 불안한 상황이지만 외환보유고가 360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단기 외채 비중도 30%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통화스와프를 요청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비상 경제상황 시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것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01년 협정을 체결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700억 달러(약 84조7000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월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종료됐다. 한편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 철강 등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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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판으로 떠난 ‘철새 政피아’… 公기관장 8명 줄사표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 A 씨는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고향인 경북으로 내려가 표밭갈이가 한창이다. 인지도와 당내 입지 등을 감안할 때 그의 공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당내 분석이 많다. 정작 그의 관심은 공천이나 당선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에 더 쏠려 있다. A 씨는 “당내 경선에 참가해 몸값을 키워 놔야 나중에 공공기관 낙하산 자리라도 하나 얻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정피아’에 멍드는 공공기관 선거철을 전후해 ‘정피아(정치권+마피아)’들이 낙하산을 타고 공공기관 요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에 둥지를 틀고 있던 철새 정피아들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판으로 떠났지만 곧 그 자리가 공천에서 떨어진 여권 낙천자와 향후 총선 낙선자로 채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총 31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13일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모두 14곳(4.5%)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곳(57.1%)은 기관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1곳(이재인 전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임기 만료 후 출사표를 내 총 9곳의 기관장이 총선 출마에 나섰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으로 가서 경영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헌신성을 갖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새 정피아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지역난방공사다. 전임 사장인 김성회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표를 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그는 19대 총선에선 낙선했다. 이후 2013년 치러진 10·30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원외 인사였던 친박계 서청원 의원에게 지역구를 양보했다. 김 전 사장이 자신의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지역난방공사로 오게 된 데는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임기 도중 매제와 육군사관학교(36기) 동기를 특혜 채용한 의혹으로 국무조정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또 인사 규정에 없는 수행 비서를 채용하고 고액 연봉(850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지역난방공사는 6개 등급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다. 박완수 전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수하물 실종 사태로 홍역을 앓았다. 제주 제2공항 설립을 추진하는 한국공항공사도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닥친 상황에서 경영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석기 사장이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지난해 말 사퇴했기 때문이다.○ 총선 후 대규모 낙하산 우려 기관장들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는 다시 낙천·낙선자 달래기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은 지난해 12월 사장 공모를 시작했다. 특히 총선 시즌이 임박해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 공공기업 관계자는 “그간 몇 개월씩 기관장 자리를 비워 뒀던 곳들이 동시다발로 공모를 시작하는 걸 보면 ‘윗선’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라며 “공천을 앞두고 누구를 낙하산으로 보낼지 당정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끝낸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야당발 낙하산도 지자체 곳곳에 뿌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오성규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하차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오 전 이사장 취임 당시에도 비전문가를 꽂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 안팎에선 오 전 이사장의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에 또 다른 야당 정치권 인사가 갈 것이란 얘기가 무성하다. 공천과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자체 산하기관 야권 인사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만 해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립대 등 서울시에서 내려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많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정치권 인사들로 채우다 보니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손영일·신민기 기자}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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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2013년 ‘멜론’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카카오가 11일 국내 1위 음원 서비스 ‘멜론’의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1조8743억 원이란 거금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엉뚱하게도 SK그룹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 규제로 SK그룹은 알짜 계열사인 로엔을 2013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매각으로 지주회사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로엔은 1978년 10월 서울음반으로 설립된 후 2005년 5월에 SK텔레콤에 인수됐다. 2011년 10월 SK텔레콤의 SK플래닛 분사에 따라 로엔은 SK플래닛 자회사로 편입됐다. 그러자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2년 내에 해당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8조 2항에 발목을 잡혔다. 2013년 9월 SK플래닛은 고심 끝에 로엔을 홍콩계 사모펀드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매각했다. 당시 67%였던 로엔 지분을 100%로 늘리는 데 필요했던 1300억 원가량의 비용을 내기보다는 기존의 사업 기반이었던 전자상거래에 집중하자는 판단이었다. 스타인베스트 측은 그로부터 28개월 만인 이달 11일, 카카오에 로엔을 매각하면서 1조2000여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다. 물론 SK플래닛이 2013년 당시 로엔 지분을 모두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지금만큼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었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대기업 그룹에 속한 상태에서 음원 사업을 하면 ‘대기업이 음원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비판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SK플래닛 관계자도 “음원 사업 특성상 로엔이 대기업 그룹에서 분리된 덕분에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며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주요 기업들이 성장에 꼭 필요한 증손회사를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 확실시되는 SK하이닉스는 SK의 핵심 계열사다. 하지만 자회사인 SK텔레콤 아래에 있는 손자회사여서 기술력 있는 기업을 인수하려면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선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을 통해 SK하이닉스홀딩스(가칭)를 신설하고 SK하이닉스와 합병시키는 시나리오가 끊이지 않고 있다. LG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도 손자회사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회사를 가지려 해도 역시 한계에 부닥친다. 통합 삼성물산을 사실상 지주회사로 삼으려는 삼성그룹 등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취지는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를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로엔 매각을 지주회사 체제 탓으로 돌린다면 지극히 결과론적인 분석이다.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소유할 방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그룹의 향후 구조 개편을 막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해당 조항은 비단 로엔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주사 구조 개편을 앞둔 대기업 그룹 전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당장 해외 다른 국가와 같이 관련 규제를 없앨 수는 없다 해도, 규정한 지분을 낮추거나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곽도영 now@donga.com·신무경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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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경제 바꾸러 정치판 복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새누리당으로 공식 복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이임사에서 “지난 1년 6개월간의 재임 기간은 사투를 벌인 항해였다”며 “경제를 바꾸러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간다. 정치 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지도에 없는 길로 다시 새 출발을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 복귀한 뒤 당분간 물밑에서 당청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당내 여론을 수렴한 뒤 4월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주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건배사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정치를 12년 해 왔는데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은 크게 안 되더라. 정치인은 한번 맺은 의리와 인연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의리’를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6월에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말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일 출국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6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강경석 coolup@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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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질’ 대리운전 배차업체 과징금 4억 부과

    수도권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차 서비스 제공업체의 ‘갑질’ 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업체에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경쟁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준 바나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로지’를 개발·운영하는 바나플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중개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1인당 1만5000원씩 받아 바나플에 대납해오던 배차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준 것이다. 바나플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쓰는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게 자동배차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불이익을 줬다. 콜이 발생한 위치와 가장 가까운 기사에게만 콜 정보가 제공되는 자동배차를 하지 않고 동시에 다수에게 콜 정보가 제공되는 일반배차만 허용한 것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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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업체 이용하지마!…‘갑질’ 대리운전 프로그램 업체에 과징금

    수도권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차 서비스 제공업체의 ‘갑질’ 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제를 가했다. 공정위는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업체에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경쟁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에 불이익을 준 바나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로지’를 개발·운영하는 바나플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중개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1인당 1만5000씩 받아 바나플에 대납해오던 배차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준 것이다. 바나플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쓰는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게 자동배차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불이익을 줬다. 콜이 발생한 위치와 가장 가까운 기사에게만 콜 정보가 제공되는 자동배차를 하지 않고 동시에 다수에게 콜 정보가 제공되는 일반배차만 허용한 것이다. 바나플은 2014년 10월 중개업체에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배차를 중단하고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를 늦게 주겠다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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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 “경제학 박사가 빚보증 잘못서 쫄딱 망해”

    “경제학 박사가 빚보증을 잘못 서서 쫄딱 망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연대보증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과거 연대보증의 피해자로 피눈물을 삼키면서 채무변제 노력을 해왔다”며 “배우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원금은 거의 다 갚았고 남은 것은 불어난 이자”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한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예금 전액이 압류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던 1996년 친척의 부탁으로 부부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그러나 주채권자가 거액의 빚에 쫓겨 잠적하자 유 후보자 부부에 대한 채권 추심이 시작되면서 고통이 시작됐다. 보유 예금을 압류당한 유 후보자는 2003년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마저 법원 경매로 넘기고 나서야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 빈털터리 신세가 돼 월세방을 전전하던 유 후보자는 이후 모은 월급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은행 대출을 얻어 아파트를 마련했다. 현재는 중구 소공로에 8억4000만 원짜리(166m²)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임대로 주고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에 전세를 얻어 지내고 있다. 신고 재산은 예금 1억7675만 원을 포함해 약 10억 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부인은 여전히 1억6032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일각에선 유 후보자가 배우자의 채무상환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재산 몰아두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무수한 신용불량자를 만든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다”며 “연대보증을 선 것 때문에 진 빚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다소 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기존 채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부인이 빚을 고의로 갚지 않는 게 아니냐며 11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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