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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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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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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도 기업도 못 믿겠다”… ‘케미컬 불신’에 빠진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살충제 잔류 계란과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연이어 확산하면서 정부, 시민단체, 기업 누구 하나 믿을 대상이 없다는 한탄이 나온다. 이 와중에 생리대 유해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 간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불신의 악순환’이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20∼30일 생리대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6.8% 줄었다. 반면 화학제품 처리가 적은 면 생리대 등은 50.4% 이상 더 팔렸다. 직장인 이모 씨(36·여)는 “생리대를 안 살 수는 없고, 면이나 컵 생리대는 써보질 않아 두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 이후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졌는데도 정부의 위기 대응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외부 문제 제기→정부의 소극적 대응→또 다른 문제 제기→정부의 전면 조사’라는 틀이 반복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살충제 잔류 계란과 유해 생리대 논란이 커진 과정도 똑같이 닮아 있다. 불신의 덫에 빠진 소비자들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발표조차 믿지 못하고 있다. 올해 2월 프랑스에서 유해 논란에 휩싸인 P&G의 팸퍼스 기저귀가 대표적이다. 당시 프랑스의 국립 소비자연구소에서 발행하는 ‘6000만 소비자들’이란 잡지가 이 제품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는 일단 팸퍼스 기저귀의 판매를 중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팸퍼스 제품을 조사한 결과 다이옥신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형마트는 해당 제품 판매를 재개했지만 소비자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내 A 대형마트에 따르면 이 기저귀의 월 매출은 7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50∼70% 줄었다. A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출 감소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 이전과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계란, 햄버거 등 먹을거리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살충제 잔류 계란의 경우 정부가 전수조사 후 문제가 없는 계란만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계란 포비아’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7∼23일 계란 매출은 전년 대비 36.0% 감소했다. 8월 24일∼9월 4일 기준으로 비교해도 전년보다 매출이 4.9% 줄었다. 계란은 대체품이 없는데도 회복세가 더디다. 애초 유럽에서 살충제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정부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사전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정작 큰 문제는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대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어 “정부는 매번 책임을 회피하면서 미봉책을 내놓다가 크게 터지면 근본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생리대 유해성 문제를 처음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측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모양새다. 식약처가 4일 여성환경연대의 3월 실험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5일에는 여성환경연대가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아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 실험을 진행한 김만구 강원대 과학융합학부 교수는 “시험 방법과 결과에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의 자질 문제를 꺼냈다. 식약처 검증위에 분석과학 전문가가 1명뿐이고 나머지는 약품 분석만 해 본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들이 분석과학 자료를 검증하는 건 난센스”라고까지 했다. 식약처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회에서 추천받은 인물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누가 전문가라는 말이냐”며 “자신이 전문가라고 시험 결과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비논리적”이라고 했다. 현재 식약처 검증위원 18명 중 분석과학 전문가는 김 교수 주장대로 박정일 서울대 약대 교수뿐이다. 하지만 표희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명승운 경기대 화학과 교수도 각각 한국분석과학회와 환경분석학회가 추천한 인사다. 양측은 모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눈총을 샀다. 이날 김 교수의 기자회견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11종의 생리대 중 깨끗한나라의 릴리안이 먼저 공개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던 사실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깨끗한나라는 5일 김 교수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늑장 대처로 일관했던 정부도 ‘검증 자격’과 관련한 공격에는 어느 때보다 신속한 자기방어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성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오해와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과도한 불신과 공포를 부른다고 지적한다. 류재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화학물질은 자연과 우리 몸속에도 있다. 공기 중에 다이옥신도 있다. 결국 용량, 용법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데 무조건 유해물질이라고 해석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김호경·박은서 기자}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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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김호경]특정업체 제품만 문제삼는 시민단체… 검사결과 검증할 책임 팽개친 식약처

    생리대 유해성 논란에서 여성들이 알고 싶은 건 단 하나다. 어떤 생리대가 안전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생리대 유해성 문제를 처음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나 이 논란을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혼란을 키운 ‘공범’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환경연대에 있다. 여성환경연대는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시험에서 생리대 11개 제품에서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나온 점을 알면서도 유독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을 타깃으로 삼았다. 시험 결과를 모르는 대다수 국민은 릴리안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였다. 여성환경연대가 특정 업체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릴리안 제품명을 처음 공개한 건 여성환경연대가 아닌 제품 성분을 분석한 김 교수였다. 이때 여성환경연대가 모든 제품명을 공개하고, 추가 부작용 사례가 없는지 살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여성환경연대의 선택은 달랐다. 릴리안만을 콕 찍어 판매 중지를 요구하더니 나머지 제품명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식약처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발을 뺐다. 여성환경연대가 업계 1위 ‘유한킴벌리 지키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스스로 키운 셈이다. 더 근본적인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의 시험 결과를 처음 전달받은 건 올 3월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제품명이 적힌 시험 결과를 식약처로 넘겼다. 생리대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 시험법을 개발 중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수수방관하다가 지난달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터지자 뒤늦게 생리대 전수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에서 시험 결과를 받은 즉시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했다면 지금처럼 시험 결과의 신빙성 논란과 국민적 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식약처는 ‘살충제 잔류 계란’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당초 여성환경연대의 시험 결과를 ‘대리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던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돌연 입장을 바꿔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5일 후 제품명까지 공개했다. 그래 놓고는 시험 결과를 믿을 수 없단다. 자신들은 믿지 않지만 국민들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인가. 무책임 행정의 극치다.이달 말 식약처가 생리대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시민단체의 지적을 정부가 외면했는지, 아니면 ‘우지(牛脂) 파동’처럼 시민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국민 불안을 부추겼는지 판가름 난다. 하지만 혼란을 키운 책임에선 정부도 시민단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김호경·정책사회부 kimhk@donga.com}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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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 써야하나” 더 커진 생리대 불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의 생리대 방출검사 시험 결과의 제품명을 모두 공개했지만 소비자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험 결과의 신빙성을 두고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제조업체 간 공방이 가열되면서다.○ 여성환경연대 시험 결과 믿을 수 있나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10월 일회용 생리대 10개를 수거해 김 교수팀에 분석을 의뢰했다. 김 교수팀은 체온인 36.5도로 유지된 밀폐 공간에서 생리대 방출 시험을 진행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도 김 교수의 시험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철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구체적인 시험 방법을 밝혀야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여성환경연대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이 실시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검출량 측정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TVOC는 유해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검출된 모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더한 개념이라 유해하지 않은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김 교수의 시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교수의 시험 결과를 보면 측정값보다 오차범위가 큰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릴리안 팬티라이너 로즈향’ 제품의 TVOC 검출량은 3607.82ng(나노그램·1ng은 10억분의 1g)이다. 하지만 오차범위(4060.75ng)를 적용하면 최솟값이 오히려 마이너스 452.93ng이 된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이런 측정값이 나오는 건 생리대의 품질 관리가 엉망이거나 김 교수의 측정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측정 과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선행 연구가 없어 국제표준화기구(ISO) 방법을 4년에 걸쳐 개발했다. 분명 과학적 시험”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인체 유해성까지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는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려면 노출 여부 등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방출 시험 결과가 없으면 유해성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 봐주기 있었나 당초 VOCs가 검출된 일회용 생리대 10개 중 제품명이 공개된 것은 ‘깨끗한나라’가 제조한 ‘릴리안’뿐이었다. 여성환경연대는 처음에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초 김 교수와 인터뷰한 한 언론이 릴리안에서 TVOC가 가장 많이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여성환경연대는 다른 제품에서도 TVOC가 검출됐음에도 릴리안 제품만을 못 박아 판매 중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여기에 여성환경연대와 깨끗한나라의 경쟁업체인 유한킴벌리가 ‘특수관계’인 점이 드러나면서 여성환경연대가 유한킴벌리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실제 여성환경연대는 유한킴벌리로부터 여러 차례 후원을 받았으며, 유한킴벌리 임원이 여성환경연대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런 의혹에 “(유한킴벌리가) 시험 결과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교수 역시 유한킴벌리 지원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5일 기자회견을 연다.김호경 kimhk@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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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킴벌리 등 3社 생리대서도 유해물질

    깨끗한나라가 제조한 생리대 ‘릴리안’뿐만 아니라 업계 1위인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과 ‘화이트’, LG유니참의 ‘쏘피’, P&G의 ‘위스퍼’ 등 국내 유명 업체 3곳의 생리대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환경연대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생리대 성분 분석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방출물질 시험 결과의 제품명을 모두 공개했다. 김대철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생리대 제조사의 동의를 얻어 제품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환경연대는 제품명 공개를 식약처에 떠넘겼고 식약처는 당초 “다른 기관이 수행한 시험 결과와 제품명을 대신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개를 거부해오다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 제품명 공개에 나선 것이다. VOCs가 검출된 10개의 일회용 생리대 제품 가운데 VOCs의 총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릴리안 팬티라이너 베이비파우더향’이었다.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은 유한킴벌리 제품 3개(좋은느낌 팬티라이너 좋은순면, 화이트 애니데이 팬티라이너 로즈마리향, 좋은느낌 울트라중형 날개형A)와 P&G 제품 1개(위스퍼 보송보송 케어울트라 중형)에서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날 제품명을 공개하면서도 ‘김 교수의 시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험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모든 생리대에 대한 VOCs 10종 검사 결과를 이달 말 밝힐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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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MBC사장 “5일 고용부 출석”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의 소환 요구에 5차례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이 5일 오전 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사장을 포함한 MBC 전·현직 임원들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4일 김 사장은 MBC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5일 오전 10시 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주말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김 사장은 MBC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4일 오전 6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로 출근해 방송시설을 점검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정상 근무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서부지청은 근로감독관들을 MBC로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김 사장이 출석확인서를 내주자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서부지청으로 돌아갔다. MBC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임을 고려해 일단 내일(5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한 2013년 5월∼2015년 2월 MBC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사장이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가 길어져 하루 더 조사해야 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 뒤 이튿날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등의 신병 처리는 전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MBC 측은 “고용부가 김 사장에게 두고 있는 혐의 중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며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잘못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고, 실수를 바로잡으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통상 대표자 진술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될 사안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계가 불가능해 무기한 연기됐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김민 기자}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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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 유해성, 진실공방 번져

    생리대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검사 결과에 신빙성이 낮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직접 실험을 한 강원대 측도 “생리대 유해성 여부는 판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원대 관계자는 31일 김만구 교수가 여성환경연대 의뢰로 진행한 실험에 대해 “생리대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측정한 것일 뿐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판단할 만한 분석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김 교수 연구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해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따지려면 제품 함유량은 물론이고 인체 노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긴급 간담회 결과를 전하며 “생리대에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도 전날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 위원들이 (여성환경연대의 실험 결과는) 상세한 시험 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상호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여성환경연대는 31일 “미국 시민단체의 2014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실험 방법을 참고했다”며 “식약처가 유해성 규명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조만간 생리대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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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 시술 부부 10쌍중 3쌍만 임신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해에만 난임 시술비로 1127억 원을 지원했지만 임신 성공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건복지부의 난임 시술 및 임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난임 시술은 모두 37만6877건이었다. 이 중 임신 성공률은 11만1662건으로 29.6%에 그쳤다. 연도별 임신 성공률은 28∼30%로 큰 차이가 없었다. 난임 시술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뉜다. 체외수정 시 임신율은 40% 안팎이었지만 인공수정 시에는 17∼18%에 그쳤다. 체외수정은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시킨 뒤 여성의 자궁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인공수정은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주입해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이다. 체외수정 시술은 임신할 확률이 높지만 비싼 게 단점이다. 2015년 기준 체외수정 시술비는 평균 341만 원(신선배아 사용 시)으로 인공수정 평균 시술비(61만 원)보다 5배 이상 비쌌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한 난임 시술 건수는 2012년 6만4505건에서 지난해 8만7155건으로 5년 만에 35.1% 늘었다. 정부 지원 난임 시술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쏠림현상도 확인됐다. 현재 전국 368개 의료기관에서 정부 지원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난임 시술의 56%가 11곳에서 이뤄졌다. 특히 전국 8곳에 병원을 두고 있는 한 의료법인은 지난해 전체 체외수정 시술의 30%를 독차지했다. 김 의원은 “전국 난임 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별 의료 질을 평가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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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대입수시 필승전략]광운대, 수시 1045명 선발…모든 전형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어

    광운대는 1934년 설립 이래 80년간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선도해 온 ‘작지만 강한 대학’이다. 올 3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출범했다.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신입생은 소프트웨어 소양교육을 받고 있다. 광운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045명을 선발한다. 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반영되고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나머지 전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세부 전형은 총 4가지다. 이 중 ‘광운참빛인재’ 전형의 모집인원이 519명으로 가장 많다. 전년도에는 415명을 뽑았지만 이번에는 104명을 더 선발한다. 졸업연도와 상관없이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라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전형을 통해서는 전년보다 26명 늘어난 86명을 뽑는다. 이 밖에 △사회배려대상자 33명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2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서류 평가로만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성적 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1단계 성적과 면접을 각각 60%와 40%로 반영했던 전년도에 비해 1단계 성적이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은 180명을 모집한다. 논술(60%)과 학생부 성적(40%)을 모두 보는 ‘논술우수자’ 전형으로는 209명을 뽑는다. 실기 특기 전형으로는 체육특기자 16명을 뽑는다. 전년도와 달리 실시고사 반영비율이 기존 40%에서 50%로 늘었다. 나머지 50%는 경기 실적(40%)과 학생부(10%)가 반영된다. 모든 전형에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없다. 전년도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에만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모든 전형에서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원서 접수는 유웨이 홈페이지(www.uwayapply.com)와 광운대 입학홈페이지(iphak.kw.ac.kr) 등 2곳에서만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다. 광운참빛인재 교과성적우수자 체육특기자 전형 합격자는 11월 10일 광운대 입학처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나머지 전형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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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대입수시 필승전략]덕성여대, ‘논술 100% 전형’ 신설…총 8개 전형으로 815명 뽑아

    2020년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덕성여대는 ‘세계로 나아가는 창의교육 선도대학’을 표방하며 교육 혁신과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덕성여대는 내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8가지 전형으로 총 81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 중 180명은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학생부 100% 전형’으로 뽑는다. 학생부 성적 반영 시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등 학년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지원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개 과목을,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지원자는 수학·영어·과학 3개 과목 성적을 반영한다. 이번에 신설된 ‘논술 100% 전형’으로는 총 299명을 뽑는다. 논술시험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로 각각 다른 지문을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교과서에 나온 주제를 최대한 활용해 고교 교과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다. 학생부 100% 전형과 논술 100%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덕성인재전형 222명 △사회기여자전형 9명 △농어촌학생전형 44명 △희망나눔전형 8명 등이 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로만 선발한다. 동양화과 서양화과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등 5개 학과는 예체능전형으로 총 35명을 선발한다. 실기(80%)와 학생부(20%)로 합격 여부를 가린다. 18명을 선발하는 특성화고교전형은 학생부로만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덕성여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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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아휴직급여 月2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늘려

    《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생애주기별 소득을 보장하는 ‘현금 지원’이 특히 많다. 》　 내년 4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1인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5세 이하 아동을 둔 253만 가구가 대상이다. 여기에 총 1조10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대상 아동 보호자와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현재 각각 월 150만 원인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각각 160만 원,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47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 시술비도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는 기존처럼 시술비를 계속 지원한다.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 부부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는 4곳이 처음으로 생긴다. 정부는 환자의 상담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취약지에 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걱정을 덜기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현행 1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곳도 확충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전국 3219곳에서 내년 말 3669곳으로 450곳이 새로 생긴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원액도 1곳당 4억2000억 원에서 7억8400억 원으로 올린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재 13.5%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아이사랑포털’에서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에 주는 양육비는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12세 이하 자녀에서 13세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월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른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을 추가로 늘린다. 특정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은 현재 380곳에서 443곳으로 63곳이 늘어난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아동센터도 13곳이 추가돼 4124곳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지역 내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개소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한다. 갑자기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시범사업이라 내년에는 경기 과천시, 울산 북구 등 전국 10곳에서 우선 시행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생후 6∼59개월 영·유아만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액을 현재 20만6000원에서 내년 7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498만 명에서 내년 517만 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노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일자리는 올해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7만7000개를 더 늘린다. 일자리 단가도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오른다. 전국에 47곳뿐인 치매안심센터는 내년 254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입원이 필요한 치매 노인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 79곳이 새로 지정된다. 중증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고가의 검사비, 입원비 본인 부담률은 10%로 내려간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정부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다. 특히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봉양하는 저소득 ‘노노(老老) 부양’ 가구가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 빈곤 탈출 지원도 늘어난다. 자활 사업에 참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자활 급여는 하루 3만9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1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 사업에 참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매달 소득의 10만 원을 통장에 넣으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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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장관 기자간담회 “복지 확대 위한 증세 없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내걸고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성 강화뿐 아니라 치매국가책임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지금까지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은 증세 없이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원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가 돼 재원 조달 계획이 짜여 있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자꾸 줄어 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했다. 그는 “50대 중반에 직장을 떠나는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런 지적이 맞다”며 “하지만 향후 정년이 늘어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나이 든 사람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고학력 일자리가 많이 필요해져 생산가능인구가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원인에 대해 “정부가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만 열심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 달라진 결혼관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저출산 해결의 답이자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주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은퇴 전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적다는 금액이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결국 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현재 9%)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올해가 바로 4번째 재정추계위원회가 열리는 해다. 박 장관은 “소득대체율이 현 40%에서 50%로 높이자는 여론이 있고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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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3.2%씩 건보료 인상땐 재원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지낸 의료정책 전문가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2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정부 계산대로 연간 3.2%씩 건보료를 인상하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밝힌 재원 조달 방안은 △건보료 인상분 15조 원 △건강보험 누적 흑자 10조 원 △국고 지원금 5조 원 등이다. 김 교수는 “매년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 자체가 늘어난다. 이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5년간 최대 85조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간 병원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수가가 워낙 낮아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내왔다. 의료계는 앞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 병원 수입이 줄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는 “그간 비급여 가격이 비쌌던 병원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지만 꼭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비급여 가격이 천차만별이던 비정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 사이에선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했을 때도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환자 등이 참여하는 ‘문재인케어위원회’(가칭)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건보료 인상, 수가 결정 등 세부 실행방안을 정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 기구다. 그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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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에… 광화문역 ‘장애인 농성’ 푼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5년간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하며 농성을 해온 장애인 단체가 다음 달 농성을 공식 종료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들과 직접 대화하기로 한 것이 농성을 푸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과 복지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25일 농성장을 찾아 복지 사각지대에서 숨진 희생자와 활동가 18명의 영정에 헌화를 하고 공동행동 측과 면담할 예정이다. 18명 중에는 2014년 2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도 포함돼 있다. 공동행동은 다음 달 5일 농성을 끝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농성을 시작한 지 1841일 만이다. 170여 개 장애인 단체와 빈곤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 농성을 시작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을 매겨 복지 혜택을 달리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면서다. 의학적 판단보다 장애인의 경제적 사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무리 가난해도 직계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24일 농성장에서 만난 공동행동 집행위원인 양유진 씨는 박 장관의 방문을 두고 “그간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드디어 우리와 대화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농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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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선 먹어도 된다는 피프로닐 계란, 네덜란드는 “장기 섭취땐 아이에 위험”

    똑같은 성분이 나온 ‘살충제 계란’의 안전성을 두고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엇갈린 결론을 내린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닭에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매일 평생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별문제가 없다”고 밝힌 반면 네덜란드 식품소비재안전청(NVWA)은 “오랫동안 먹으면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먹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피프로닐은 세계적으로 닭 돼지 소 등 식용 목적의 가축에게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다. 국산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중 독성이 가장 강하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온 계란(kg당 0.0763mg)을 기준으로 1, 2세 아이는 한 번에 24.1개, 성인은 126.9개까지 먹어도 되며, 평생 매일 먹어도 2.6개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NVWA는 피프로닐 성분이 이보다 적은 kg당 0.06mg을 초과한 계란에 대해 “아이들이 장기간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먹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식약처와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 때문에 유럽 최대 계란 수출국 네덜란드는 농장 180곳을 폐쇄하고, 이곳에서 생산한 계란을 모두 폐기했다. 또 일부 농장의 닭까지 도살 처분하는 강수를 뒀다. 한국과 달리 피프로닐 검출량에 따라 △먹지 말아야 할 계란 △아이는 먹지 말아야 할 계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계란으로 나눠 소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했다. 이런 차이는 두 나라 정부 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살충제 계란을 한 번에 섭취했을 때 위험한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장기간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이다. 식약처 발표는 이론에 충실했지만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노상철 단국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인체 위해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그 성분에 대한 노출을 피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몇 개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건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아직까지 살충제 성분을 장기간 섭취할 때 인체에 생길 수 있는 영향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동물실험 결과로 그 영향을 추정할 뿐이다. 실제 식약처의 위해 평가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 교수는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해 장기간 섭취 시 영향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표했어야 했다”며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건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농장주들의 자발적 신고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불거진 점도 한국의 상황과 사뭇 다르다. 농장주가 직접 농약을 사서 뿌리는 한국과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농장주가 고용한 방역업체가 농약을 살포한다. 이런 방역업체 중 일부가 농장주 몰래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을 썼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농가들이 스스로 정부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네덜란드는 애초 친환경 농약을 주로 쓰기 때문에 업체가 속인 피프로닐 외에 다른 잔류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화학적 방역과 농약이 일상화돼 있어 계란을 검사할 때마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197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DDT까지, 지금까지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총 8종에 이른다.김호경 kimhk@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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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추리-오리알은 괜찮은 건가요”

    “메추리알은 괜찮은 건가요?” 주부 이소정 씨(37·서울 은평구)는 최근 메추리알을 사서 장조림에 넣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 씨의 주변에도 계란을 당분간 식탁에 올리지 않겠다는 주부가 많다. 하지만 이 씨는 금세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메추리 역시 닭과 유사한 방식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메추리알이나 오리알 등 다른 식용 알이 대체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식품 관리로 “다른 알들도 걱정된다”는 주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과연 다른 알들은 안전할까. 2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국내 메추리 역시 산란계처럼 좁은 축사에서 사육하는 농가가 많았다. 다만 닭과 달리 저항력과 내성이 뛰어나 닭처럼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를 뿌리는 메추리 농가는 드물다고 한다. 남병환 전국메추리생산자연합회 회장은 “메추리 자체가 진드기가 별로 없어 굳이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없다”며 “다만 알을 낳은 메추리를 모두 축사 밖으로 내보낸 뒤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을 막기 위한 소독약으로 축사를 청소한다”고 말했다. 오리알은 극히 소량만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오리는 대부분 산란용이 아닌 식용이다.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오리알은 개별 농가에서 조금씩 파는 제품이거나 수입 오리알이다. 한국오리협회 허관행 과장은 “오리는 육계처럼 방사해 키우기 때문에 진드기 살충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또 대다수 오리는 육류용으로 길러지다 보니 항생제, 살충제 등을 잘못 살포하면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져 무척 조심한다고 오리 농가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친환경 농장에서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인 ‘HACCP(해썹)’ 마크가 찍힌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만큼 다른 식용 알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김재홍 수의대 교수는 “‘와구모’라고 불리는 닭진드기가 메추리나 오리 등 다른 조류에 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와구모가 살기 좋은 닭 체온(41도)보다 다른 조류의 체온은 높거나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안전을 위해 다른 식용 알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 관리 시스템을 보더라도 식용 알 관리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 식용 알이 종류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각기 다른 탓이다.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등 3가지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상 ‘식용란’이다. 반면 타조알 거위알 꿩알 등은 식용란이 아닌 식품위생법상 ‘알함유가공품’으로 분류된다. 법령이 다르다 보니 각종 안전 관리 기준도 제각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지적에 따라 계란을 제외한 다른 식용 알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메추리알 등 다른 식용 알은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살충제 계란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른 식용 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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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살충제 계란 매일 2.6개 괜찮아”… 전문가 “섣부른 결론”

    성인부터 갓난아이까지 살충제 계란을 극단적으로 많이 섭취하더라도 건강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가 나온 계란을 먹었을 때 인체에 위해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1, 2세 아이는 한꺼번에 살충제 계란 7개, 3∼6세 아이는 11개, 성인은 39개까지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평생 매일 먹더라도 2.6개 미만이라면 별문제가 없었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국민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조사가 부실했던 산란계 농장 420곳의 재검사 결과 3곳에서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나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나온 농장은 총 52곳으로 늘었다. 살충제 계란 34만여 개는 이미 빵, 훈제계란으로 제조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류영진 식약처장이 빨리 업무를 장악하고 완벽한 설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일정 시점까지 그것이 안 된다면 저도 (그의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살충제가 들어간 계란은 학교 급식에 쓰지 않는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살충제 계란 정말 안전한가. A. 이번 평가는 계란 섭취량이 매우 많은(상위 2.5%)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 연령별로 1, 2세 아이는 하루 2.1개, 성인은 하루 3개를 먹는다. 이들이 피프로닐 비펜트린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등 5가지 살충제별로 농도가 가장 높은 계란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가정했다. 그 결과 1, 2세 아이는 한 번에 7.5개(비펜트린 기준), 성인은 39.5개까지 먹어도 별문제가 없었다. Q. 오랫동안 먹으면 위험할 수 있지 않나. A. ‘일일 허용 섭취량’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일일 허용 섭취량은 최소 70년간 매일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양을 의미한다. 피프로닐의 일일 허용 섭취량은 살충제 계란을 평생 2.6개씩 먹어야 하는 양이다. 비펜트린은 36.8개, 피리다벤은 555개, 플루페녹수론은 1321개, 에톡사졸은 4000개다. 피프로닐 비펜트린 피리다벤 등 3가지는 동물 실험 결과에서 임신부와 태아에게 특별히 더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 이번 조사는 믿을 만한가. A.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추정치를 갖고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살충제에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 특히 이번 위해 평가는 어디까지나 살충제 최대 검출량과 극단섭취량, 독성참고량 등으로 계산해낸 결과다. 단국대병원 노상철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체내에서 다른 물질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Q. 이번 조사에서 빠진 DDT 등 나머지 살충제는 문제없나. A. 식약처는 DDT 등 나머지 3가지 살충제의 위해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평가 전이지만 식약처는 계란의 DDT 검출량이 많지 않아 인체에 위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DDT가 인체에 오랫동안 남아 암이나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섣불리 결론 내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Q. 살충제 계란 34만여 개가 이미 소진됐다는데…. A. 살충제 계란 34만여 개는 빵, 훈제계란으로 가공돼 뷔페, 마트를 통해 이미 판매됐다. 식약처가 해당 가공업체에서 수거한 계란은 약 5만 개. 나머지는 아직 수거되지 않아 이미 소비자가 섭취했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살충제 농가 49곳에서 생산한 계란 4200만여 개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오염된 계란은 모두 폐기하고 있다. 하지만 21일 정부 발표대로라면 가공식품에 살충제 계란이 사용됐다 해도 섭취한 사람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청주=김호경 kimhk@donga.com / 홍수영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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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분 진료 시범병원’ 진찰수가 5배 더 준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증상이 심한 환자를 15분가량 꼼꼼히 진료하면 지금보다 약 5배 많은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 진찰료 인상분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만큼 환자 개인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8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시범사업은 3시간을 대기하고도 진료 시간은 3분에 불과한 현행 의료계 관행을 깨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비용(수가)은 환자의 증상이나 난이도와 관계없이 똑같았다. 환자를 많이 볼수록 이득이다 보니 의사가 한 환자를 오랫동안 꼼꼼히 진료하기 힘든 구조였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초진 진찰료는 1만8490원이다. 선택 진료비를 포함하면 2만5890원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15분 진료’를 하면 초진 진찰료로 9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3만 원 정도다. 기존에는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 ‘15분 진료’ 시 진료시간은 5배 길어지는 반면 환자 부담은 5000∼1만 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또 10월부터 환자 안전 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만들고 환자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둔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 1명당 하루에 1750∼2720원의 수가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방안도 의결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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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닭고기 이력제… EU식 사육환경 표시

    정부가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살충제 계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된 데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사했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닭고기와 계란 이력제를 실시하고 농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1239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계란 전수조사 결과 49개 농가에서 금지 성분이나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또 사료 수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121개 농가를 대상으로 재검사를 한 결과 2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들 가운데 친환경 농장(전체 683곳)이 31곳이며, 일반 농장(556곳)은 18곳이다.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발견 농가 8곳), 비펜트린(37곳), 플루페녹수론(2곳), 에톡사졸(1곳), 피리다벤(1곳) 등 5종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 계란(전체 공급 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를 내렸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선 2주 간격으로 추가 조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적합 판정 농가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와 닭고기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계란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유럽연합(EU)의 계란 표기 방식을 참고해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 환경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는 닭고기와 계란 이력제를 도입하고 동물용 의약외품의 유통 기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재조사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부실 인증기관 역시 퇴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전문가회의를 열어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의 위해(危害)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검토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검사용 시약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살충제 성분을 아예 확인조차 못한 사례가 나타나 전수조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 허점이 적잖은 만큼 추가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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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충제 계란 총 49곳” 전수조사 마쳤지만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정부가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전국을 살충제 계란 공포로 몰아넣은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샘플 채취에 문제가 발견되고 친환경 인증제도 자체에 수많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프로닐를 금지약품이라고 단정했던 정부가 “국제 기준치 이하면 일반 계란으로 유통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휴업 중인 곳을 뺀 전국 1239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개 농가에서 금지성분이나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또 사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121개 농가를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농가에서 살충제가 추가 발견됐다. 이들 가운데 친환경 농장(전체·683개)이 31곳이며, 일반 농장(556개)은 18곳이다. 검출된 살충제는 피프로닐(발견농가·8개) 비펜트린(37개) 플루페녹수론(2개) 에톡사졸(1개) 피리다벤(1개) 등 5종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의 수집판매업체와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중인 계란 291개에 대한 조사에서도 3개(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확인돼 회수 폐기 처분이 내려졌다. 정부는 이번에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를 내렸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선 2주 간격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 농가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와 닭고기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전문가회의를 열고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의 위해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검토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논란이 된 계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 및 유통·판매업자의 관리책임 등을 대폭 강화하고 계란 껍질에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조치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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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청년 3명 채용땐… 정부가 1명 연봉 3년 지원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새로 뽑으면 정부가 1명의 연봉을 3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7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할 때마다 정부가 1명의 임금을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 1곳당 최대 3명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게임 등 정부가 지정한 233개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올해는 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과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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