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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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칼럼100%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하면 우대금리… 응원할 맛 나는 적금 外

▼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하면 우대금리… 응원할 맛 나는 적금 ▼하나은행6월 개막하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하나은행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레츠 고 브라질 오! 필승 코리아 적금 2014’를 내놓았다. 6월 17일까지 한정 판매되는 상품으로 개인 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최저 가입금액은 1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1∼3년 사이에서 월 단위로 고객이 정할 수 있다. 금리는 이달 11일 기준으로 정액적립식 3년 만기짜리가 연 3.5%다.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면 여기에다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대표팀이 8강에 진출하면 연 0.2%포인트, 4강에 올라가면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연 최고 3.8%까지 금리가 주어지는 셈. 하나은행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청용, 구자철 등 국가대표팀 선수를 모델로 한 통장을 한정판으로 제작했다. 또 4월까지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TV, 외식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은행으로서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 지방선거 입후보자 위한 후원금 관리 통장… 수수료도 면제 ▼신한은행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한은행이 ‘한마음 당선 기원 통장’을 내놨다. 선거 입후보자들이 편리하게 선거 관련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방선거 입후보자 본인이나 입후보자가 선임한 회계 책임자가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통장에 가입만 하면 수표발행 수수료는 물론이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은행 창구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선거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입출금 거래내역과 잔액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무료로 처리해준다. 정치 후원금이 익명으로 1회 10만 원 이하로 기부 가능한 점을 감안해 1회 입금 한도를 10만 원 이하로 설정하는 ‘후원금 입금한도 설정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08년부터 공정한 선거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직선거 기간에 맞춰 이 상품을 한정 판매하고 있다”며 “후원금 입금한도 설정 서비스와 후원 관련 메모 서비스를 통해 선거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각종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상품 몰’ 스마트폰 앱 출시… 9일까지 회원가입 이벤트 ▼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IBK ONE금융센터’를 내놓고 다음 달 9일까지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IBK ONE금융센터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해 기업은행의 대표 금융상품 30여 개를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몰’ 앱이다. 가입 연령과 목적, 혜택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앱상에서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을 전담 직원으로 지정해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다음 달 9일까지 앱 회원에 가입하고 이벤트 사이트(one-center.ibk.co.kr)에 응모하면 121명을 추첨해 애플 맥북에어(1명)와 5만 원짜리 BC기프트카드(20명), 던킨도너츠 기프티콘(100명)을 준다. 또 이벤트 사이트에서 퀴즈 정답을 맞힌 모든 고객에게 KT 지니 100회 무료 음악 감상권을 주고,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1명)와 문화상품권 1만 원권(100명)을 제공한다.}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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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새내기 재테크’ 평생 간다!

졸업·입학 시즌이다. 학교와 직장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 새로운 출발만큼 중요한 게 재테크다. 재테크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소비와 저축습관이 결정되고 앞으로의 자산도 달라진다.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새내기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미래 고객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선점하기 위한 전용 적금부터 새내기 직장인을 겨냥한 급여통장까지 상품 종류도 다양하다. 상품마다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다르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지고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올해 입학한 자녀를 위해 어릴 때부터 저축습관을 기르려면 자녀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다. 신한은행의 ‘신한 키즈플러스 적금’은 만 12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1년 만기 상품이다. 아이가 목돈을 받는 새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납입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저축습관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기본 금리는 연 2.3%이며 각종 우대금리를 더하면 연 최고 3.0%까지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KB주니어Star적금’은 만 18세 미만 전용 상품. 가입기간이 1년인데 자동 재예치에 동의하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재예치돼 장기적인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기본 금리는 2.7%이며 가족 3명 이상이 국민은행 고객이면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은행의 ‘꿈나무 적금’은 자녀가 대학 등록금 마련 목표를 세우고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 적금에 가입할 때 ‘희망 대학’을 써낸 뒤 나중에 입학하면 2.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준다. 또 일정기간 내에 적금 납입 횟수를 채우면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줘 저축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학점 높거나 취업 성공하면 혜택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20대 전용 상품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하나은행의 ‘와삭바삭통장’은 최근 6개월간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기 평균 학점이 B학점 이상인 대학생에게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같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타인으로부터 월 10만 원 이상 입금 받는 경우 월 10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매달 부모에게 용돈 받거나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학생에게 적합하다. KB국민은행 ‘KB 락스타 통장’은 만 18∼28세가 가입할 수 있으며 평균잔액 100만 원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해 연 최고 2.5%의 금리를 적용한다. 젊은층이 많이 가입하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전용 예·적금 상품에 함께 가입하면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외환은행의 ‘KEB 윙고빙고 적금’은 만 18∼30세 대상 금융상품. 매달 1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가입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또 적금 만기 전달까지 취업에 성공해 급여를 이체하면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준다.급여이체하면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새내기 직장인들은 월급통장만 잘 골라도 각종 우대금리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KB Star*t 통장’은 만 18∼35세가 가입하는 전용 상품이다. 38세가 되면 이듬해에는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이나 KB종합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공과금 자동납부나 계좌 자동이체, 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와 현금인출기(ATM) 출금·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2개월 이상 이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잔액 100만 원에 대해 연 2.5% 금리를 준다. 외환은행의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은 2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을 경우 잔액별로 우대금리를 차등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평균잔액 100만 원 미만까지는 연 2.5%의 높은 금리를 주고 100만∼200만 원까지는 연 1.0%를 적용하는 식이다. 하나은행의 ‘늘하나 급여통장’은 급여이체 고객에게 은행창구의 송금 수수료와 타행 ATM 출금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준다. 하나·외환은행 ATM을 이용한 출금 수수료와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는 무제한 면제된다. 하나은행 문화상품 전용 사이트인 ‘하나컬처클럽’을 통해 뮤지컬, 콘서트 등을 예매하면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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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앤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영구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본의 ‘롯폰기힐스’ 같은 도심 첨단 복합단지가 한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용도 규제 등이 없는 ‘화이트 존’(입지규제 최소지구)을 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긴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침체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조건부로 유예돼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서울 강남권의 대형 평형 재건축 아파트는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며 전국의 638개 재건축 단지 중 69.3%(442개 단지·13만8900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수도권 일부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비율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서울의 경우 재건축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 60m² 이하 소형으로 지어야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형 평형 비율을 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수도권 민간아파트 전매(轉賣) 제한 기간도 계약 후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2만4982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역세권에 건축 용도와 용적률 등의 규제가 없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도 만든다. 우선 2015년까지 지자체 5곳을 선정해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섞인 복합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세종=홍수영 gaea@donga.com / 김준일 기자}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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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국토교통부가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없애거나 대폭 완화해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군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시장을 억누르는 ‘대못 규제’를 뽑아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이번 업무추진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에 혜택이 쏠릴 수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등 일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건축 활성화로 시장 살린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남은 대표적인 대못 규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어서면 최대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재건축 기간이 통상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강남의 재개발 대상 조합원 대부분이 부담금 걱정에 사업 추진을 꺼렸다. 2006년 5월에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환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4곳, 실제 부과금을 낸 단지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한 곳뿐이다. 올해 말까지 이미 제도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폐지를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성이 강한 보금자리주택이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있고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수도권 민간택지 안에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한 것은 분양권을 초기에 처분해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수요자를 끌어들여 신규 분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국회의 벽을 넘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 재건축 시 ‘1가구 1주택’ 제한 등을 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에 대해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규제개혁의 초점이 국민이 아니라 건설업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판 ‘마리나베이’ 만든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나 일본 롯폰기힐스 등을 참조한 도시 재생 방안의 일환으로 나왔다. 낡은 도심의 터미널이나 역사 등을 주거와 상업, 문화가 복합된 지역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는 토지를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을 달리 적용해 들어서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런 규제를 풀어 도심에 첨단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외국에서는 규제가 아예 없는 ‘화이트 존’을 도입하기도 한다”며 “민간자본을 유치해 한국판 마리나베이나 롯폰기 힐스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형 모기지, 무주택자로 확대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동시에 빠르게 커지고 있는 월세시장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연리 1%대 장기 대출로, ‘로또 대출’로까지 불리는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대상이 3월부터 5년 이상 집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대상이었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을 팔았을 때 생기는 매각 차익이나 손실을 집주인과 국민주택기금이 나눠 갖는 대출상품이다. 대출 대상이 400만 가구에서 450만 가구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짓는 방식 외에 국민주택기금이 리츠(부동사투자회사)에 출자해 짓는 방식도 도입된다. 집집마다 다른 ‘고무줄 월세 시세’를 없애기 위해 관련 통계가 강화된다. 서울 경기 광역시로 한정된 월세가격 통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국토부의 전월세 신고시스템과 대법원 확정일자 시스템을 통합한다.세종=홍수영 gaea@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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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된다. 또 5월부터는 모든 카드를 온라인으로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제기된 민원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비자 보호 실무협의회를 거쳐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3월부터 카드사 회원이 사망하면 적립된 포인트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지금은 상속인이 요청해도 카드사가 거절하면 승계가 안 됐다. 또 카드사는 이용대금 명세서에 잔여 포인트뿐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도 상세하게 표시해야 한다. 카드 발급 때는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의 유효기간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 기간도 개선된다. 현행 약관은 같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90일 동안은 보상제외 기간에 해당돼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너무 오래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4월부터는 보상제외 기간이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났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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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3社 3개월 영업정지

1억여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가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카드 3사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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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손보협회장에 김교식 前차관 유력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6개월째 공석인 손해보험협회장에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62·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담당관, 재산소비세제국장 등을 거쳐 2011년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냈다. 퇴임 후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을 지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도 활동했다. 손보협회는 이르면 이달 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회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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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대출사기’ 씨티은행도 180억 당했다

17개 금융회사에서 KT 자회사의 협력업체가 연루된 3000억 원대 매출채권 관련 대출사기가 발생한 데 이어 한국씨티은행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180억 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납품업체가 매출채권을 가짜로 꾸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매출채권을 이용한 대출사고가 반복되자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매출채권 담보대출 운영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삼성전자 납품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가 매출채권 등을 위조해 1700만 달러(약 180억 원)를 허위로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현재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특별검사를 받고 있는 씨티은행에 추가 검사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텍시스템스는 지난해 초부터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 2곳에 모바일용 터치패널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외 매출채권을 담보로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회사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선적서 등 수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해외 매출 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은행 측이 삼성전자 중국법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허위 매출채권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금은 피해금액이 180억 원 정도지만 대출 잔액이 추가로 확인되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는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업체에 대해 매출과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2012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3일부터는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이번 디지텍시스템스 해외 매출채권 대출사기는 가짜 매출채권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8곳이 짜고 벌인 3000억 원대 대출사기와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 구매기업이 납품업체에 어음 대신 채권을 지급하면 납품업체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화하는 구조다. 채권이 만기가 되면 구매기업이 대신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는 식이다. 매출채권을 이용한 대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은행들의 여신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매 대기업의 변제 능력만 보고 은행들이 납품업체의 매출채권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씨티은행 대출사기도 대기업인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심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파악해도 납품업체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면 진위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실태를 파악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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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13년 순이익 반토막… 돌파구가 안보인다

지난해 국내 18개 은행의 순이익이 2012년 대비 ‘반토막’ 수준인 4조 원으로 떨어졌다.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수익이 크게 줄어든 데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까지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의 실적이 추락했다. 올해도 경기침체 등 악재가 많아 은행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 18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 원으로 전년(8조7000억 원)보다 53.7%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1000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으로 은행이 적자를 낸 것은 2011년 4분기(―6000억 원)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소폭이나마 흑자를 냈지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 특수은행 5곳은 전년보다 순이익이 134.2%(2조7000억 원) 감소해 7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산업은행이 13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국내 은행 18곳의 이자이익은 전년(39조 원)보다 8.3% 감소한 34조9000억 원에 그쳤다. 특히 예대 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순이자마진은 1.87%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가장 낮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98%)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은행이 이자만으로 먹고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기업 부실이 커지면서 이들 은행의 대손비용은 모두 11조5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5.9%(6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STX그룹, 동양그룹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경남기업, 쌍용건설 같은 중견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10조40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다. STX조선해양의 추가 부실이 발생한 4분기에는 대손비용이 3조2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5000억 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KT 자회사의 3000억 원대 대출사기와 관련한 대손비용까지 올해 반영된다”며 “‘저수익 저성장’의 시장 환경이 고착된 데다 예기치 못한 악재까지 겹쳐 은행 실적 부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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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업체, 계좌이체 확인증도 조작

KT ENS 직원과 짜고 수천억 원의 대출사기를 벌인 협력업체가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사기를 주도한 KT ENS 협력업체 엔에스쏘울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피하려고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계좌이체 증빙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대출로 ‘돌려 막기’를 한 것을 감추기 위해 엔에스쏘울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삼성전자에 자금을 송금한 내용의 가짜 이체확인증을 금감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체확인증은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마치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는 파일이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의 경우 사용자가 이체확인서를 수정해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조작된 이체확인증이 이번 대출 사기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 협력업체는 총 7곳으로 늘었다. 경찰은 7개 업체 대표 가운데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 씨(49) 등 5명이 현재 출석 요청에 불응한 채 잠적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협력업체 대표들이 잠적하기 전 이미 중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사실로 확인됐다. 정임수 imsoo@donga.com·조동주 기자}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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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필수 개인정보… 3월부터 6개로 줄인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카드를 발급받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제공 개인정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적, 직업 등 6개 항목으로 제한된다. 직장, 주택 소유 현황 등의 부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규정이 엄격해진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사와 관련 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당국은 6가지 필수 제공 정보만으로도 실명 확인이나 거래 당사자를 식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에 금융관련 협회와 협의해 필수 항목을 대폭 줄인 ‘개인정보 수집 표준 동의서’를 만들고 3월부터 각 금융사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6개 필수 제공 정보 이외에 결혼 여부, 소득 수준 등의 개인정보를 모으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육비 지원용 신용카드를 만들 때 자녀의 주민번호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상품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표준 동의서에는 ‘선택적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거래에 영향이 없다’는 문구를 굵은 글씨로 알아보기 쉽게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 인(opt-in)’ 방식이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제휴 업체의 상호명과 제공 업체 수도 동의서에 꼭 기재해야 한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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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대출 사기 왜 몰랐나… 이름 달라 은행 검사 교묘히 속여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3000억 원대의 황당한 대출 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페이퍼컴퍼니)인 자산유동화회사(SPC)를 동원해 대출 구조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대출 사기에 연루된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체 N사 등 협력업체 6곳은 자산 규모 100억 원도 채 안 되는 중소업체에 불과하다. 이 중 한두 곳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알려졌다. 이런 중소업체들이 30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출을 받은 곳이 실제 업체가 아닌 서로 다른 이름의 SPC였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들은 10개나 되는 SPC를 만들었고 KT ENS에 물건을 납품하고 발생한 것처럼 꾸민 매출채권을 SPC에 모두 넘겼다. SPC들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넘겨받은 매출채권을 3개 시중은행과 14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갔다. 또 SPC 한 곳에서 대출이 만기가 되면 다른 SPC를 통해 대출받아 상환하는 수법으로 ‘돌려 막기’를 해 연체를 피해갔다. SPC를 통한 대출은 실제 대출받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부채로도 잡히지 않아 협력업체들은 은행 검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피해 규모가 당초 28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만든 SPC가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추후 조사 결과 대출에 이용된 SPC가 더 밝혀질 경우 대출 사기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은행들은 SPC를 통한 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매출채권 상환 채무자의 신용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며 “이번 대출에서는 KT ENS의 신용도를 따졌을 테고 KT 자회사라는 점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KT ENS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데도 지난해 신용등급 A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해 6월 KT ENS의 전신인 KT네트웍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평가해 A등급(안정적)을 부여했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KT의 100% 자회사로서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감안해 그런 등급을 매겼을 것”이라며 “모회사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회사의 독자적인 재무 상태와 사업 능력만을 따져 신용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KT ENS 직원이 사기 대출에 이용한 법인 인감이 ‘진짜’임을 재차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사기 대출 발생 경위와 책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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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英 여장부, 날마다 다른 길로 출퇴근 이유 알고보니…

《 자유를 간절히 원하고 주장해야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 된다. ―치열하게 그리고 우아하게(김이재·위즈덤하우스·2014년) 》이 책은 땅에 새겨진 인간의 무늬와 자연의 무늬를 다루는 한국의 여성 지리학자가 쓴 영국 여성들의 운명 개척기다. ‘우아한’ 영국의 여성들이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에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기까지 어떤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주목한다. 비비언 웨스트우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디자이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날마다 다른 길로 출퇴근한다. 변화하는 런던을 피부로 느끼면서 말이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전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런던이라는 도시. 이곳은 웨스트우드의 첫 번째 스승으로 손색이 없다. 웨스트우드의 스승은 또 있다. 바로 런던의 박물관이다. 고졸 학력의 웨스트우드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전시실과 도서관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디자인 영감을 키웠다. 디자이너 웨스트우드는 이 박물관의 자식이나 다름없다. 웨스트우드의 어머니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맨체스터 인근에서 불붙은 여성 참정권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딸의 성적표를 보지 않았고 공부 스트레스도 주지 않았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웨스트우드는 ‘해적이 되기를 꿈꾸는’ 천방지축 여장부로 성장했다. 그런 기질은 오늘날 영국 정부와 영국 여왕, 미국 등 모든 권위에 저항하는 웨스트우드의 ‘펑크’ 캐릭터를 키워냈다. 웨스트우드의 세 번째 스승은 참정권 세대인 엄마다. 히피로 성장한 웨스트우드는 1968년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두 아이를 남겨두고 파트너 맬컴과 함께 혁명을 좇아 떠났다. 파리는 웨스트우드의 네 번째 스승이 될 법하다. ‘자유를 간절히 원하고 주장해야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 된다’는 말은 웨스트우드의 역사 선생이었던 스콧이 한 말이다. 웨스트우드를 비롯해 이 책에 실린 영국 여성들의 이야기는 결국 유리 천장에 갇힌 한국 여성들을 위한 ‘지리적 처방’이다. 이 시대를 한창 풍미하고 있는 ‘심리적 처방’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눈여겨볼 만하다.박유안 번역가}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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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심리가 경제를 움직인다는데… 왜 그런가요?

《 저금리 기조에도 은행 예금 잔액이 가파르게 늘면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중략)…이처럼 예금 잔액이 불어나는 것은 가계나 기업, 공공부문 등 경제 주체들이 마땅히 투자할 데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부동산 투자는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가 워낙 냉각된 데다 관련법의 국회 통과마저 지연되며 투자 대안으로서 매력이 떨어진 상태다. 》Q. 우리는 ‘소비심리가 살아났다’라든가,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합니다. 이 말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경제에서 심리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경제 심리를 측정하는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심리의 중요성 1987년 10월 19일 미국 주식시장은 개장 초부터 대량의 매물이 쏟아지며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이날 단 하루 동안 22.61%나 하락했습니다. 이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라고 부릅니다.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렸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주가가 급락하자 투자자들은 당황했고 앞다퉈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 폭락을 더 부추겼습니다. 미국의 주가 폭락으로 불안해진 세계 투자자들은 매물을 쏟아냈고 세계 각국의 주가는 동반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튤립 파동, 1929년 미국 월가 대폭락에서 비롯된 대공황, 2000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좀더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한국은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미국은 이 비중이 70%를 웃돕니다. 소비자의 심리 변화가 경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이죠. 또 소비자의 심리는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살아나 실제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살아나 기업 투자가 실제로 늘 것입니다.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심리를 더욱 낙관적으로 만듭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의 만남은 케인스부터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모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케인스학파 창시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기업가의 확신과 직감 같은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기변동 원인을 설명하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는 기업가의 직감에 의존해 결정되며, 이 같은 투자의 불안정성 때문에 경기가 변동한다. 인간의 의지는 계산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야성적 충동의 결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경제학’이 득세하기 시작한 것이죠. 2002년에는 대니얼 카너먼 미국 프린스턴대 심리학과 교수가 심리학자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행동경제학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제심리지표는 그러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수로 만들어 산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심리지표로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경제심리지수가 있습니다. 경제심리지수는 소비자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동향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합성한 심리지표입니다. 이 밖에도 IBK기업은행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비정부기관에서도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민간 조사단체인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신뢰지수(CCI), 미시간대와 톰슨로이터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있습니다. 이 지표 결과에 따라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주가지수가 등락할 만큼 중요한 지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심리지표들은 경기를 예측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들이 생산이나 투자,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상승하면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미리 생산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충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경제 심리가 풀리면서 경기 회복의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이상엽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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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이후… KT자회사-금융권 ‘상환 책임’ 공방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협력업체와 짜고 벌인 3000억 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은행 직원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놓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협력업체의 부당 대출을 도와준 혐의로 긴급 체포된 KT ENS 직원 김모 씨(51)는 경찰에 구속됐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검사인력을 동원해 이번 사기대출에 일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직원이 공모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천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는데 은행 직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출금이 큰 금융사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사기대출의 책임소재를 놓고 KT ENS와 대출 은행들,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 간의 책임 공방이 치열해 향후 대규모 소송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대출 사기의 1차 책임은 KT ENS에 있으며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KT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KT ENS 인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대출했다. KT ENS가 갚지 못하면 KT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T ENS는 “회사가 대출약정이나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 관련 인감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직원 개인의 비리인 만큼 상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사들 간의 공방도 치열하다. 대출 규모가 1600억 원대로 가장 큰 하나은행은 한국투자증권에 300억 원, 신한금융투자에 100억 원 등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KT ENS 측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증권사들은 “대출 담보인 매출채권이 가짜라면 담보가 없으므로 보증 의무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금전채권신탁을 만들어 자산담보부대출(ABL)을 함께 일으킨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상대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이날 입법예고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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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모펀드 투자 9조3000억 ‘사상최대’

지난해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사모펀드)에 사상 최대 규모인 9조3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PEF에 투자된 금액은 9조3000억 원으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2004년 이후 누적된 투자금액은 41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2년 자금 모집을 끝낸 대형 블라인드 PEF들이 지난해 국내 대형 인수합병(M&A)에 적극 참여하면서 투자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PEF가 투자한 회사는 ING생명보험, 코웨이, 네파, LIG넥스원 등 139개로 전년보다 36% 이상 늘었다. 하지만 PEF 투자처 가운데 해외기업 투자는 14개(약 10%)에 그쳐 대부분 국내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부한 운용자금에도 금융위기 여파로 해외투자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투자가 확대되도록 감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PEF는 모두 237곳으로 전년도보다 11곳이 늘었다. 특히 과거 PEF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 운용자가 재설립한 PEF 비중이 91%를 넘어섰다. 지난해 설립된 출자 약정액 3000억 원 이상의 대형 PEF 6개는 모두 재설립된 곳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운용경험과 실적을 갖춘 전문성 있는 PEF를 찾으면서 재설립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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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브리핑]하나금융 작년 순이익 1조200억 원… 37%↓ 外

■ 하나금융 작년 순이익 1조200억 원… 37%↓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1433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1조200억 원으로 2011년 이후 3년 연속 ‘1조 클럽’을 달성했다. 하나금융은 “연간 순이익은 2012년보다 6015억 원(37.1%) 감소했지만 2012년 실적에서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이익(1조684억 원)을 빼면 전년 대비 84.4% 증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금융 작년 순이익 2892억 원… 82%↓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4분기(10∼12월) 1187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연간 순이익은 2892억 원으로 2012년(1조6333억 원)보다 1조3441억 원(82.3%) 줄었다. 우리금융은 “장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 예정인 증권계열 자회사에 대한 손실이 반영돼 4분기 적자를 냈다”며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 순이익은 69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이 5760억 원으로 전년(1조4962억 원)보다 61.5% 감소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순이익이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된다. ■ ㈜GS 작년 영업이익 5521억 원… 19%↓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는 지난해 매출이 9조5831억 원, 영업이익은 5521억 원이었다고 6일 밝혔다. 전년(매출 9조7157억 원, 영업이익 6842억 원) 대비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19.3% 각각 줄었다. 전년 대비 실적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연결대상 손자회사인 GS칼텍스의 부진이 꼽혔다. GS 관계자는 “정제마진 하락,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GS칼텍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GS의 실적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네이버 작년 영업이익 5241억 원… 0.6%↑네이버는 지난해 매출 2조3120억 원, 영업이익 5241억 원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28.5%, 0.6%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검색광고에서 1조3519억 원을,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서 4542억 원을,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3235억 원을, 나머지에서 18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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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家 한남동 빌딩 180억원에 낙찰

공매로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 씨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사진)이 두 차례 유찰 끝에 180억 원에 새 주인에게 넘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공매를 의뢰한 한남동 신원플라자빌딩을 입찰에 부친 결과 180억 원에 낙찰됐다고 6일 밝혔다. 이 빌딩의 감정가는 195억 원이었다. 이 빌딩과 함께 입찰이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장녀 효선 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와 주택은 이번에도 유찰됐다.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 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 4개 필지(감정가 147억 원)에 대한 입찰은 17일부터 진행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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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1조8000억 추가부실… 상장폐지 불가피?

자금난으로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STX조선해양의 추가 부실규모가 1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통해 회사를 살릴 방침이지만 지원해야 할 금액이 모두 4조5000억 원으로 불어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STX조선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등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회계법인의 STX조선 재실사 결과 1조8000억 원의 추가 부실을 확인했다. 채권단은 지난해 7월 실사를 통해 2014년까지 2조7000억 원의 자금을 STX조선에 지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추가 조사에서 1조8500억 원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제기돼 안진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에 전면 재실사를 맡겼다. 채권단은 결국 재실사에서 추가 부실이 확인돼 총 4조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산업은행 측은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과 각종 우발채무가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3000억 원의 추가 출자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은행은 재실사를 통해 밝혀진 1조8000억 원의 추가 지원과 1조3000억 원 출자전환 등이 담긴 안건을 채권단 회의에 올려 14일까지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STX조선에 대한 임금 삭감, 인력 축소, 비용 절감 등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추가 지원에 나서도 주식매매 거래가 중지된 STX조선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STX조선의 자본총계는 ―1조2091억 원으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다. 201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올해 3월 말까지 자본잠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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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1건당 과태료 2월부터 2500만원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보험, 카드, 펀드 등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다음 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파는 것’을 꺾기로 명시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대출을 받는 업체뿐 아니라 해당 기업 임직원이나 가족 등 ‘관계인’에게도 금융상품을 강매할 수 없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펀드 등을 강매할 경우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건당 과태료가 합산돼 부과된다. 꺾기 1건당 과태료는 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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