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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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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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칼럼100%

[MB 독도 방문 이후]MB “독도 방문은 일종의 지방순시”

이명박 대통령(얼굴)은 ‘8·10 독도 방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문한 것으로 나에겐 일종의 지방 순시”라고 말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0일 독도 방문을 마친 뒤 동행한 소설가 김주영 이문열 씨, 하금열 대통령실장 등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내 독도행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해 기존의 ‘조용한 외교’ 노선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일본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거나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너무 무성의했다”며 독도 방문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수차례 언급하며 “노다 총리와 1시간 넘게 위안부 문제만 이야기했는데 노다 총리는 말을 이리저리 돌리고 성의가 없었다. 회담 후에도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섭섭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응해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관할하는 영토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키로 하고 외무성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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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독도 방문]‘韓國領’ 바위 쓰다듬고… 일본 쪽 한동안 말없이 바라봐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토이면서도 정작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한 번도 밟지 못했던 독도.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마침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오후 1시 57분경 이 대통령이 탄 헬기가 서서히 독도 헬기장에 내려앉자 기다리고 있던 독도경비대원들은 힘찬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이 대통령은 경비대 소속 전투경찰대원 10명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노고를 치하한 뒤 곧바로 독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헬기장 난간으로 말없이 다가가 ‘국토의 막내’인 독도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독도경비대 체육관에서 윤장수 경비대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등을 소개한 영상물을 시청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남단은 마라도, 서해에는 백령도가 가장 끝이고 동해 동단에 있는 게 독도 아닌가. 동단의 독도를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 달라. 독도는 자연 그대로 잘 지켜야 한다”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직선 방향으로 일본이 보인다는 망루에 서서 한동안 응시하다가 포대를 덮은 위장막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포는 오래전에 가동한 것으로 실제 가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흰색으로 ‘韓國領(한국령)’이라고 쓰인 바위에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지만 글씨를 직접 만져보면서 이곳이 우리 영토임을 거듭 확인했다.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우리 땅인데 무슨 촬영을 하느냐”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영령들을 위해 세운 순직비에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이 이날 새벽부터 이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방문 중단을 요구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독도에 가는데 내일(11일) 올림픽 축구 한일전에서 지면 어떡하느냐”는 걱정도 나왔다. 이날 독도 일대에는 간간이 빗방울이 날리고 안개 속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입도(入島)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오전 7시경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방문 철회까지 포함해 계획 전반을 다시 한 번 검토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독도 방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오전 9시 30분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강릉을 거쳐 오전 11시 40분경 울릉도에 도착했다. 김관용 경북지사, 최수일 울릉군수를 비롯한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합니다”라는 말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주민은 “최소한 한 달은 손을 씻지 않아야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 주민은 “역사상 대통령의 방문은 처음이다. 눈물겨운 일”이라며 감격했다. 부두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200여 명의 주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회색 바지에 청색 재킷 차림의 이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주민들과 악수했고, 식당 앞에서 줄을 서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주민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관용 지사를 비롯한 지역 인사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독도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좁은 길에 세워진 난간이 부식된 것을 보고는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대원들이나 관광객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수차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바위틈에 핀 꽃과 풀에 대한 설명을 청하는 등 어렵게 독도를 방문한 만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경비대원들이 콘크리트 위에 만든 ‘지상 태극기’를 쓰다듬으며 “(이 태극기는) 경비를 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김신열 부부를 만나 반갑게 포옹하고 ‘민간 지킴이’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경비대원을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치킨과 피자를 함께 나누며 “일생 살아가는 동안 독도에서 근무한 게 긍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오후 3시 10분경 경비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떠났다. 현직 대통령의 사상 첫 독도 방문은 이렇게 1시간 10분 만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막을 내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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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독도 방문]日 교도통신 “한국이 하루전 통보” 먼저 보도… 靑 “우리 영토에 가는데 日에 통보 말도 안돼”

이명박 대통령의 10일 독도 방문 계획은 엉뚱하게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됐다. 국내 언론은 9일 청와대의 사전 브리핑과 함께 엠바고(보도유예) 요청을 받아들여 독도 방문 계획을 보도하지 않았으나 정작 엠바고 요청을 받지 못한 일본 매체가 이를 먼저 보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독도 방문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0일 새벽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처음 보도했고 이후 아사히, 요미우리, 산케이 등 일본 매체들이 조간신문에 일제히 대서특필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한때 “우리 땅을 방문하는데 일본에 왜 알리느냐”는 비판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데, 이를 왜 일본 정부에 미리 알려주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청와대는 일부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의 일본 통보’를 제기한 데 대해선 “우리 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가는데 말도 안 된다”며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9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을 통보했으며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청와대를 찾아가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통보 내용’에는 이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독도를 방문하며 이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아사히, 요미우리 등 다른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통보설을 보도하지 않았다. 일본 유력 일간지 기자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독도 방문 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고 일본 정부도 그런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보가 새어나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 유출됐거나 일본 정부가 정보망을 가동해 이를 파악한 뒤 일본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9일 저녁부터 주한 일본대사관과 서울 주재 일본 특파원들이 관계부처에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경호 문제와 일본 정부의 반응을 고려해 독도행을 극비리에 진행해 왔다.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함구했고, 이 대통령이 전속 카메라 기자만 대동한 채 독도를 다녀온 뒤 언론에 전격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승헌 기자 　　도쿄=박형준 특파원 　　}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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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독도 방문]취임초부터 벼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명박 대통령의 10일 독도 방문은 그 계획부터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을 출입기자들에게 엠바고(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전제로 공개한 것은 9일 오후 3시경. 이 대통령은 바로 그 직전인 오후 2시경 독도행을 최종 결심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24시간 전에 결정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둔 10일 독도행을 왜 결심했을까.① 일본 노다 정권에 대한 깊은 실망감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깊은 실망감을 느껴왔고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성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고 강하게 대응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현 정부 들어 일본 정부에 몇 차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노다 정부에선 더이상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실망감이 확산돼 있다. 더구나 한국 외교백서의 독도 표기를 사상 처음 항의하기까지 했다. 이번 방문을 놓고 정부 일각에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론도 없지 않았으나 강행한 것도 이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무관치 않다.② ‘최초의 독도 방문 대통령’ 기록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몇 차례 독도 방문을 검토했으나 일본과의 외교 마찰 등을 고려해 번번이 접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생각했고 실행 계획도 세워 놓고 있었다. 지금쯤은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데다 마침 런던 올림픽 축구 한일전이 11일 새벽에 열리는 만큼 독도행의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10일 전후였던 셈이다. 경북도는 8·15 당일 독도 접안시설에 독도수호 표지석 제막식을 열 계획이다. 여기엔 이 대통령의 휘호가 새겨질 것으로 알려졌다.③ 레임덕 가속화 국면 타개 이번 독도 방문은 이 대통령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에 국정운영을 집중함으로써 잇단 친인척·측근 비리로 인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가속화를 막겠다는 전략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보수-진보를 떠나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어젠다와 임기 말에도 할 일은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과 청와대에 쏠려 있는 비판 여론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아울러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 처리 파문으로 불거진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을 불식시키고 임기 말 대외정책 분야에서도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듯하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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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독도 방문]李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원수 최초로 독도에 발을 딛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둔 1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건국 이후 처음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에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면 반발했다. 양국 정상이 독도 문제로 충돌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전용기와 헬기 편으로 이날 오후 2시경 독도에 도착해 1시간 10분간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윤장수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긍지를 가지고 지켜 가자. 국토 동단의 독도를 잘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령(韓國領)’이라고 쓰인 바위를 둘러본 뒤 독도에 사는 김성도 씨(73) 부부를 만나 “우리 영토를 잘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지킴이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울릉도를 방문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녹색섬 울릉도’라는 친필 휘호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강도 높게 대외에 선포한 것으로 그동안 유지해 온 대일(對日) ‘조용한 외교’ 전략의 수정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일본 노다 정부엔 더이상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노다 총리를 비롯한 주요 장관들이 잇달아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노다 총리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 영토다. 지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국토교통상은 “15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개인 자격으로 참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데 이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무토 대사는 출국 전 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독도) 방문을 하면 매우 중대한 결과가 된다. 꼭 단념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한일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통화를 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일본 정부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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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 수행만 할 순 없지…” 보내줬다 다시 부른 ‘복심’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에 미국 보스턴대 경영학석사(MBA)까지 했는데 내 수행만 할 수는 없지….” 9일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게 된 임재현 제1부속실장(사진)을 두고 이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4월부터 대선을 거쳐 청와대에 들어와서도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줄곧 자신을 수행한 임 실장에 대해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껴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지난해 2월 임 실장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으로 승진 발탁했고, 올해 6월엔 신설한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경영학도로서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물러나면서 임 실장의 심정도 복잡해졌다. 이 대통령이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대국민사과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측근들이 죄인이다” “지금이라도 끝까지 잘 모셔야 한다”면서 괴로워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임기 말 자신의 곁을 지켜 달라며 그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인사 전에 이례적으로 본인에게 의사를 물었고, 임 실장은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시 가까이서 모시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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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靑 고위직 분석해 보니 전문가 구인난… 캠프맨 썰물… 관료 충원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공석인 대통령정책실장(장관급)을 겸임토록 하는 등 청와대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명식 인사비서관을 수석비서관급인 인사기획관으로 승진 발령했고,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임재현 뉴미디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에 임명했다. 대통령 일정을 실무 총괄하는 제1부속실장은 지난달 중순 저축은행 비리 의혹으로 김희중 전 실장(구속)이 물러난 뒤 공석이었다. 이 밖에 김범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공석인 정무비서관에, 임성빈 녹색성장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신설된 기후환경비서관에 각각 임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기획예산처에서 잔뼈가 굵은 예산전문가로 통계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청와대에 합류해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경제 정책을 조율해 왔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 들어온 김 기획관은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인사통’이다. 이번 청와대 인사는 소폭이지만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지난해 12월 백용호 전 실장 퇴임 후 공석인 정책실장을 김대기 수석이 겸임토록 하고, ‘복심’인 임재현 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에 기용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유럽발 경제위기 해법 마련에 주력하기 위한 업무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 측근들에게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미래 이슈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환경비서관을 신설한 것도 임기 초반부터 강조해 온 녹색성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김명식 기획관, 김범진 비서관의 승진은 정권 초반부터 오랫동안 청와대를 지켜 온 참모들을 배려해 임기 말에 흔들릴 수 있는 청와대 내 안정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인사로 기획관, 비서관 자리가 각각 1개씩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보은 인사’라는 말도 없지 않다. 이날 구성된 청와대 참모진 중 비서관급 이상 핵심 포스트 59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정권 초에 비해 관료 출신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출신은 김대기 정책실장 등 30명(50.8%)으로 가장 많다. 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 출신은 하금열 대통령실장 등 15명(25.4%)이고 선거 캠프 출신은 장다사로 총무기획관 등 8명(13.6%), 새누리당 출신은 이진규 정무기획비서관 등 6명(10.2%)이다. 그러나 임기 초인 2008년 11월엔 전문가 출신이 전체 53명 중 21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관료 출신은 19명(35.8%), 캠프 출신은 11명(20.8%)이었다. 그만큼 임기 말 주요 정책 과제의 무난한 마무리를 위해 이 대통령이 관료 출신을 꾸준히 중용해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9명의 수석비서관 중 6명이 관료 출신이고 외교안보수석실, 경제수석실 산하 비서관 7명은 전원 관료 출신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더 잘 이해하는 캠프 출신 인사들이 줄어든 만큼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청와대는 임재현 제1부속실장의 발탁으로 공석이 된 뉴미디어비서관의 후임을 찾지 못한 채 인사를 발표했고, 몇 개월 전부터 일부 행정관직도 공석일 정도로 ‘정치적 썰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대기 수석이 정책실장을 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말이라 사람 찾는 게 참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 정책실장 △서울(56)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22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석사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김 인사기획관 △경북 청도(55) △경북고 △영남대 경영학과 △행시 23회 △중앙인사위 정책홍보관리관, 인사정책국장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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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월드컵은 대선 때 정몽준 띄웠는데… 2012 올림픽은 안철수 편?

“저희(대한축구협회)가 만든 운동장에 와 보시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2002년 9월 중순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 행사. 당시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월드컵 열풍을 타고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를 넘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턱 밑까지 추격하던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시민들은 “정몽준! 정몽준!”을 연호했고, 옆에 있던 노 후보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9월 평균 정 의원 지지율은 31.4%로 노 후보(20.7%)를 제치고 이 후보(35.1%)의 지지율에 육박했다. 이후 정 의원은 지지율 거품이 빠져 그해 11월 노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노무현 단일후보’가 탄생했다. 월드컵이 2002년 대선 정국의 결정적 변수 중 하나로 작용했던 셈이다. 상황과 주자는 바뀌었지만 10년이 지난 올해 대선을 앞두고도 올림픽이라는 대형 스포츠이벤트가 대선 지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런던 올림픽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있는 여야 경선 흥행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림픽 환호와는 대조적인 공천 뒷돈 파문은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반면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이런 정치 불신에서 한 발짝 비켜 서 있다. 요즘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은 물론이고 박근혜 의원이 독주하는 새누리당 경선도 좀처럼 이슈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한 미디어전문지의 분석에 따르면 올림픽 개막일인 7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10일간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 중 올림픽 관련 아이템은 전체의 61.6%였다. 대선 관련 보도는 대부분 단신 수준이었다. 하지만 안 원장은 올림픽 전에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하고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한껏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 잠행에 들어갔다. 이쯤 되면 ‘치고 빠지기(hit and run)’ 전략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논란이 되는 등 ‘악재’가 터졌지만 그 여파가 크지 않았던 것도 올림픽과 무관하지 않다. 안 원장의 ‘힐링캠프’ 출연(7월 24일) 직후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은 39.1%, 안 원장은 31.2%였지만 올림픽 개막(7월 28일) 직후의 리얼미터 조사에선 박 의원이 35.2%, 안 원장이 34.0%였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원장으로선 지지율이 떨어질 소재가 있었지만 올림픽 영향으로 하락 시점이 늦춰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안 원장은 올림픽의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물론 10년 전 월드컵처럼 올림픽이 끝난 뒤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원장이 올림픽으로 검증 공세를 피하고 지지율 유지 효과를 누린 동시에 ‘안철수의 생각’ 발간 이후 계획했던 대국민 접촉 기회를 놓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안 원장이 다음 주 올림픽 폐막과 함께 정치 행보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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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줄다리기 뒤엔 친이-친박 ‘앙금’

“이번에도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이냐.”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자 여권 주변에서 종종 들리는 말이다. 새누리당을 장악한 친박 핵심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요구하지만 친이계가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청와대와 경제 부처에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친박 진영에선 대선을 앞두고 ‘장바구니 민심’이 악화될 경우 여당 후보에게 책임론이 쏠릴 수 있는 만큼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6월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한다.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경제 참모들도 대부분 추경에 부정적이다. 친박 핵심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하우스푸어’ 등은 국민경제의 장기 침체 원인도 된다. 추경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정부에 추경을 공개 요구했다. 다른 친박 핵심 관계자도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5조∼6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에 형성돼 있다”며 거듭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MB노믹스 지킴이’를 자처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금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한 데 이어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 했다”며 추경 불가론을 거듭 밝혔다. 이날 세법개정안을 논의한 당정협의에선 추경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친박계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핵심 인사는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현재의 경제위기가 2008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추경 외에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있느냐”고 쏘아 붙였다. 그러나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당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추경을 하기엔 늦었고 내수 진작을 위해선 새누리당 주장보다 더 많은 1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한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물론 대선을 앞둔 만큼 새누리당이 작심하고 밀어붙인다면 추경은 이뤄질 수 있다. 더욱이 민주통합당도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경제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6월 “(한국 경제가 올해) 아마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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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 전후 이산상봉 추진

정부가 8·15 광복절을 전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8일 “이산가족 상봉은 언제나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어떤 방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2월에 제안한 적십자 간 실무접촉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검토 중이다’ 정도로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광복절이나 추석을 계기로 기존의 (상봉) 제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고, 북한이 호응해 오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14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지금까지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에 관해 언급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핵심 아이템 중 하나로 들어가 있지는 않다”면서도 “추가로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일부 또는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2월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북측을 거듭 압박하거나 새롭게 상봉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북한이 9, 10일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매개로 일본 측과도 접촉을 갖는 만큼 남측의 거듭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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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20년 미래로 가는 KORINA]한국 와본 중국인에 1년 복수비자 준다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한 차례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앞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유효기간 1년인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도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내수활성화 토론회’의 후속조치들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3일부터 한국 등 OECD 국가 방문경험이 있는 중국 관광객이 복수비자를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정부가 8월 1일부터 한국 등 OECD 회원국을 2회 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3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한 번만 방문한 중국인도 1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초청한 의료관광객에 한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 기간을 현행 3∼6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거동이 불편한 의료관광객은 공항 내 전용 출입국 부스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카지노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한국 국적의 2만 t급 이상 크루즈선에 대해 외국인 탑승실적과 상관없이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9월 중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9월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역모기지’ 가입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25% 감면해 주고 저당권을 설정할 때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혜택도 연장된다. 오피스텔과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되,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선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대책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 조치와 행동은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정부 대책이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분발을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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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여름휴가 구상 ’ 경제위기 해법에 초점

여름휴가를 마치고 5일 업무에 복귀한 이명박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가다듬은 남은 임기 6개월여 동안의 국정운영 구상을 임기 중 마지막이 될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 별다른 일정 없이 주로 국정 현안과 8·15 경축사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전 핵심 참모들과 경축사 아이디어 회의를 열었다. 이번 주부터는 휴가 중 구상을 토대로 경축사를 구체화하고 키워드를 뽑아내는 회의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공생 발전’을 화두로 제시했던 이 대통령은 올해 경축사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유럽발 경제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8·15 경축사에선 정치, 외교 분야보다 주로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고 민관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대비 0.4% 성장에 그칠 정도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임기 말 위축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세적 이슈를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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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전력은 가정서 아껴야… 기업생산 줄여선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폭염에 따른 전력난과 관련해 “전력을 아낀다고 공장에서 전기를 적게 쓰게 한다면 (기업) 생산력을 떨어지게 한다. 결국 가정이나 (상점 등) 일반 서비스 시설에서 조금 더 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으로부터 전력 수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기업들에 전기를 쓰지 말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생산을 줄이라고 하면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절전 제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일본처럼 모든 제품을 절전 제품으로 해야 한다”며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절전을 하고, 기업은 절전 제품을 만드는 등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 분담을 해 1년 열두 달 절전운동을 하자”고 당부했다.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부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그 다음은 주민 설득”이라면서도 “(원전을 통한) 값싼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다음 달 3일 정도에는 고리 1호기를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을 소집해 국정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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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李대통령 30일부터 ‘4박5일’ 휴가떠나

이명박 대통령이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기 중 마지막 여름휴가를 떠난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지방의 한 휴양지에 머물며 친인척·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8·15 경축사 메시지 등 하반기 정국 구상도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전했다.}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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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과 왜 하필 2PM”

“왜 갑자기, 그것도 오후 2시였을까?”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기습적으로’ 24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놓고 여권 주변에선 이런 말이 들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경 대국민 사과를 결정하고 참모들에게 준비를 지시했다. 일부 참모들은 이 대통령의 결정을 전해 듣고 TV 생중계 등을 이유로 조금 늦추기를 바랐으나 이 대통령의 ‘오후 2시’ 결심이 워낙 확고해 어찌해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한번 결정하면 잘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청와대는 한동안 ‘호떡집에 불난’ 상황을 연출했다. 춘추관 직원들은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긴급 전화를 돌렸고, TV 생중계 차량도 뒤늦게 부랴부랴 춘추관으로 향했다. 대국민 사과를 YTN만 생중계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비서관들도 소식을 듣고 춘추관으로 달려와 “어떻게 된 일이냐”며 서로 상황을 묻기도 했다.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2시는 새누리당 대선주자 간 첫 번째 경선 토론회를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이날 오후 정치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토론회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어떻게 청와대가 여당 경선 토론회에 재를 뿌릴 수 있느냐”며 불쾌해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불만이 많았다.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박근혜 추대대회’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상황에서 역동적인 토론회를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청와대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청와대 측은 “토론회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심지어 한 핵심 관계자는 “토론회가 그 시간에 열리는지 몰랐다”고도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기습 사과’를 둘러싼 해프닝은 청와대 내부 간에, 당청 간에 여전히 소통과 대화가 부족한 현 여권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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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 무너져… 차마 고개를… 死而後已”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등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해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렸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에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저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담화’ 형식의 대국민 사과는 임기 첫해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촛불시위 사태와 관련해 두 차례 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세종시 수정안), 2011년(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친인척 측근 비리와 관련해 두 차례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있지만 담화 형식으로 직접적인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바로 제 가까이에서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모두가 제 불찰이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분가량 진행된 담화 발표 도중 두 차례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오직 겸허한 마음가짐과 사이후이(死而後已·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힘을 다해 일에 끝까지 힘씀)의 각오로 더욱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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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과문 직접 작성… 측근들도 눈치 못채

이명박 대통령의 24일 대국민 사과는 핵심 참모들도 직전까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가 예상되는 27일 전후 사과할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날로 예상한 사람은 청와대에서도 거의 없었다. 핵심 측근들인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나 박정하 대변인도 담화 발표 40여 분 전에 통보받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과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 친인척, 측근 비리 문제에 대해 알려진 것 이상으로 오래 고심해 왔고 사과 시점까지 깊이 검토해 왔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그동안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고심을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 전 부속실장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더이상 측근 비리 문제로 비틀거릴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임기 말이지만 각종 비리 의혹으로 ‘레임 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넘어 ‘데드 덕(dead duck)’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권력의 핵인 청와대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선 런던 올림픽 이후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은 ‘털어낼 것은 일찍 털자’는 쪽을 택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다양한 표현을 동원해 자신의 발목을 잡아 온 ‘지긋지긋한’ 측근 비리를 떨쳐내고 싶어 했다. 4분간의 담화 내내 무표정하고 침통했던 이 대통령은 “모두 제 불찰이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양복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꺼낸 담화문은 손수 쓴 것이라고 박정하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과와 더불어 남은 임기를 유럽발 경제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담화문의 후반부는 대부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자신의 자세를 밝히는 데 할애했다.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진단했다. “현안 과제가 너무 엄중하고 막중하다”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기일전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다잡아 일하겠다. 사이후이(死而後已·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는 것으로 있는 힘을 다해 일에 힘쓰겠다는 뜻)의 각오로 더욱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사이후이’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하기 전 출사표에서 밝힌 말로 이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임하는 ‘출사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끝장 토론’에서 의견을 모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 일각에서도 반대론이 나오는 것처럼, 임기 말 이 대통령의 ‘경제 드라이브’가 제대로 먹힐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이번이 다섯 번째. 친인척 측근 비리에 국한하면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과 2월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힌 것까지 포함해 3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인척 측근 비리와 관련해 재임 중 3번, 퇴임 후 1번 사과를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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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입’ 이동관 前홍보수석, 신설 언론문화협력대사 임명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 통했던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사진)이 언론문화협력대사에 임명됐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외직명대사로 언론문화협력대사와 인권대사를 신설하고 이 전 수석과 김영호 전 대통령통일비서관을 각각 위촉했다. 대외직명대사는 정부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 명예직으로, 사무실과 보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임기는 1년이며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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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점검회의… “더 갖다 붙일 이름도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에만 6차례의 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23일엔 각 부처 장차관을 불러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었고 24일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26, 27일엔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경제활력대책회의’라는 것도 신설됐다. 6개 중 4개는 박 장관이 주재해야 한다.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에 내수 불황의 조짐까지 겹치자 정부가 각종 정책회의를 잇달아 열며 경기 반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내에선 “회의에 더 이상 가져다 붙일 이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 경제 관련 회의만 10여 개 정부 회의가 부쩍 잦아진 건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던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청와대가 ‘지하벙커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들며 시작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한동안 국민경제대책회의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9월 부활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도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는 장관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뒤 지금까지 매주 열리고 있다. 자금시장점검회의는 원래 재정부 차관 주재였지만 지난달부터 장관 주재로 격상됐다. 20일에는 기존 회의들을 통합 개편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첫 회의를 열었다. 이 밖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 중장기전략실무회의,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이 수시로 개최된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라 불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와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도 거의 매주 있다. 한국은행도 민간 경제전문가와 금융인들을 불러 매월 경제동향간담회와 금융협의회를 연다. 경제부처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이런저런 이름의 회의가 너무 많아 담당자들도 헷갈릴 때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26일 첫 회의가 예정된 경제활력대책회의는 21일 열린 청와대 ‘끝장토론’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회의가 많기 때문에 일단 격주로 진행하고, 다른 회의의 빈도는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 바통 잘 넘겨야” 정부의 이 같은 잦은 회의는 임기 말에 우려되는 레임덕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가 국가경제를 열심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 불안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제를 잘 관리해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1일 토론회에서 집행키로 한 것은 매일 체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엇비슷한 회의가 난무하는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정권의 난맥상만 드러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회의만 잔뜩 할 뿐 일관성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말이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부처 간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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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DTI 규제도 일부 푼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됐던 DTI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소득 증가가 확실할 것으로 보이는 젊은 직장인들과 현재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아 상환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 고객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서울은 50%, 인천 경기는 60%가 적용되며 나머지 지방은 규제가 없다 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역(逆)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포함된 1만9600원(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개별소비세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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