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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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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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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임기만료 사흘앞… 靑 “20여명 후보군 막바지 검증”

    다음 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의 낙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내년도 예산안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조만간 후보자를 발표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음 달부터 당분간 감사원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감사원장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후보자 물색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적폐 청산을 수행할 핵심 기관이다. 당초 청와대는 재야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찾았지만 난항을 겪자 고위 판검사 출신으로 방향을 틀었다.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명가량을 후보군으로 두고 들여다봤지만 검증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인사·민정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석들까지 후보자 물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인사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었다. 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김 전 대법관에 대한 신뢰가 컸고,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매끄럽게 이끌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수석까지 나선 청와대의 거듭된 설득에도 김 전 대법관은 “더 이상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소 전 원장이 급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을 지내고도 대형 법무법인에 몸담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소 전 원장은 퇴임 뒤 고위직으로는 이례적으로 농협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소 전 원장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도 올랐었다. 여기에 김 전 대법관(전북 부안)과 소 전 원장(전남 순천)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감사원장이 국회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호남 인사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만금방조제 간척사업 잠정 중단 등의 판결을 내렸던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도 마지막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 문턱만 넘으면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감사원장 인준과 예산안의 ‘빅딜’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 인준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발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적합한 후보만 찾는다면 그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감사원장보다 대법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당초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의 연가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원내교섭단체가 교대로 맡는 관례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몫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순이다. 여권은 대법관보다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를 바라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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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강릉행 KTX 타고 평창올림픽 붐 조성해야”

    서울∼강릉 고속철도(KTX)가 개통식에 올 귀빈(VIP)을 정하지 못해 개통 날짜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개통식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약 2만 명이 이용할 고속철도가 자칫 2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창 겨울올림픽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문 대통령이 개통식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 건설을 주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 30일 서울∼강릉 KTX의 영업 시운전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달 말부터 1개월여 간 진행된 시운전 동안 철도공단은 최고 시속 250km로 전 구간을 주행하며 선로 결함 여부 등을 확인했다. 21일에는 미국 NBC 등 해외 33개 매체의 기자들을 태우고 시승식을 열기도 했다. 철도업계에서는 시운전이 종료되면 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본다. 시운전을 마치고 약 1주일 뒤에는 개통식을 열고 그 이튿날부터 상업운행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수서발 고속철(SRT) 역시 지난해 12월 1일 시운전을 마치고 같은 달 9일부터 운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등 하드웨어 준비는 일찌감치 끝난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개통일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 ‘개통식에 누가 올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와 철도업계의 전언이다. 당초 국토부는 다음 달 초·중순 개통을 목표로 청와대와 구체적인 개통 일정을 논의해 왔다. 철도공단 역시 10월 시운전 시작에 앞서 개통 가능 시기를 12월 초로 정부에 보고했다. 청와대도 대통령 참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시운전 종료를 1주일 앞둔 지금까지 국토부 등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다음 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등이 잡히면서다. 그나마도 15일 이전 개통은 청와대 일정상 불가능해 국토부는 20일 전후가 돼야 개통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KTX 개통식 참석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이 사항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 사항이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대신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도 생겨 일정 조율 과정이 좀 더 복잡해졌다”며 “22일 청와대와 총리실 양쪽에 개통 가능 날짜 서너 개를 전달하고 조속히 확답을 줄 것을 최종 요청했다”고 말했다. 만약 문 대통령 등의 개통식 참석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 새 철도는 20일 넘게 ‘빈 선로’로 남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서울∼강릉 KTX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9000명(주중 1만5000명, 주말 2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개통이 1주일만 늦어져도 13만여 명의 승객을 놓치는 것이다. 특히 개통일이 20일 이후로 더욱 늦어지게 될 경우 예매 일정도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겨울올림픽 기간(내년 2월) 티켓에 대한 사전 할인예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천호성 thousand@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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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선긋는 김영춘 “책임져야 하면 그때 판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에 대해 “현장에서 악의로 (발견 사실을) 덮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일단 사태 수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파문으로 김 장관의 사퇴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현장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일을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며 “장례식이 연기된다고 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실무자의 안이한 판단, 조직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문제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과거 야당은) 정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청와대를 들먹이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다. 또다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당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김영춘 패싱(무시)’ 논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장관이 지시하고 이행되기까지 만 하루가 걸렸다. 이러니까 장관이 조직적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조직 장악력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자칫 잘못하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 보고 체계 부실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박 의원은 “언론에서 말하는 은폐 사건인가, 늑장 보고 사건인가. 언젠간 다 알려지는 사건인데 늑장 보고가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늑장 보고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20일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고 이틀 뒤에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유골 발견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데는 일부 유가족의 요청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유가족의 비공개 요청이) 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8일부터 시작된 장례 일정에 혼선을 줄 수 있고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해당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장관은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에게 “저희가 조사하는 게 미진하면 제3의 상부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김 장관의 퇴진론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이다.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며 출범 195일 만에 비로소 조각을 마무리 지은 상황에서 다시 장관 공백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해수부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최고야·한상준 기자}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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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골 발견 닷새간 숨겨… 문재인 대통령 “철저 규명-문책”

    정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이 치러지기 하루 전인 17일 선체 내부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닷새가 지난 22일에야 뒤늦게 사실을 알렸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18일부터 장례를 치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골 발견 사실을 숨긴 현장수습본부 담당자를 보직 해임했다. 세월호 선체 수색 등을 담당하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객실 내부에서 발견된 목재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1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해당 유골은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선체 외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신원확인팀이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22일 오전”이라고 밝혔다.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21일 오후 수습본부 관계자가 찾아와 ‘18일에 미수습자 장례가 예정돼 있어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미수습자 권재근 씨의 형 권오복 씨는 “유골 발견 사실을 알았으면 18일에 장례를 치르지 않고 미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미수습자 수습은 온 국민의 염원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해수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광주=이형주 / 한상준 기자}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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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무수석 인선 고민 깊어지는 靑

    수뢰 의혹으로 물러난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후임 임명을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순위에 올랐던 인사들이 연이어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 자칫 정무수석 물색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청와대가 고려했던 정무수석 1, 2순위 후보 인사들이 이틀 사이 연이어 고사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두 명의 후보군은 각각 청와대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사가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정무수석 후보군 물색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무수석을 장기간 비워 둘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가장 무난한 수순인 내부 인사 발탁도 거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선발 투수나 구원 투수를 데려오기보단 내부 승진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 내의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50)과 한병도 정무비서관(50)이 유력 후보군으로 좁혀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진 비서관은 19대, 한 비서관은 17대 의원 출신이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재에 대한 욕심이 많고 고려할 변수가 많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외부 인사 등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 내 최선임 수석인 정무수석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치가 높다는 점도 관건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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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곤혹스러워도 바람직”

    운영 3개월째를 맞아 각종 청원이 몰려들고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청원 게시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뛰어넘는 각종 청원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文, “당장 해결 못 해도 장기적으로 참고”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접수됐다.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8월 19일 운영을 시작한 청원 게시판에는 이날까지 4만580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수용 불가능”이라고 한 것은 ‘제사 폐지’ 등 법으로 규정하기 힘든 청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식 밖의 청원이 늘어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을 다 해결할 수 없더라도 청원 게시판을 통한 여론의 흐름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청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청원이 늘어나면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 및 각 부처가 답변하도록 정해 놓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참여 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상세하게 (국민에게) 알려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내 20만 명’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청원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지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20만 건 이상의 서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청원 내용에 대한 선별 작업을 거쳐 관련 내용이 입안되거나 정부 시책으로 결정될 경우 별도로 답변이나 설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는 기조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 “포스트 차이나 시대 준비” 최근 동남아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 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아세안과의 인적·물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포스트 차이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심각성을 문 대통령이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신남방정책은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번영 축을 이루면서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남방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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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이 쓴 SNS도 보존의무 ‘대통령 기록물’… 靑, 보존방법 놓고 고민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 지진과 관련해 16일 페이스북에 “어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의 연장선상이다. 분야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논란,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은퇴 축하 등 다양하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활발한 SNS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개인 SNS 기록물도 엄연한 ‘대통령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당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보존돼야 하는 자료”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고민하는 지점은 SNS 게시물의 보존 방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게시물을 출력해 서류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상 보존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NS 활용의 폭이 날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다음 대통령도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유심히 보고 있는 사례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자료 보관)’ 전략이다. 전통적인 형태의 기록물 보관을 뛰어넘어 인터넷을 통해 누구라도 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가 디지털 보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정권 교체에 따른 부침이 심한 한국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당장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운영했던 공식 트위터 계정(@bluehousekorea)은 탄핵 이후 폐쇄된 상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계정(@TheBlueHouseKR)을 마련해 공식 청와대 트위터 계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와대 SNS 전략을 총괄하는 뉴미디어비서관실 측은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당시 트위터 계정의 운영자와 비밀번호를 찾지 못했다. 어찌됐든 대통령의 기록물이 소멸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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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 통로냐 vs 떼법 창구냐… 靑 국민청원 게시판 3개월, 명과 암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청.”(3만75명) “여성이 결혼 후 불려야 하는 호칭 개선.”(2만8823명) “경기도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제한 조례 반대.”(2만755명) 19일 운영 3개월을 맞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베스트 청원’ 목록들이다. 법치주의 국가의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청원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명암이 그 창구인 청원 게시판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0일 ‘출범 100일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들은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을 신설하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고 나섰다.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을 신설하며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청와대 내에서도 “과연 이 시스템이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게시판에는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 의무화’ 등 국민 제안에 따른 정책화를 시도할 수 있는 청원도 있지만 사법부나 입법부의 영역에 해당하는 청원도 많다. ‘제사 폐지’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축구대표팀을 맡게 해 달라’ 등 ‘막무가내 식’ 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 청와대 참모는 “그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이 (법치를 넘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선시대 왕은 아니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등 청원 게시판이 지지층의 ‘정치 놀이터’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SNS 소통 활성화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직접 소통 기조에 따라 수석비서관은 물론이고 장관 등이 출연하는 ‘친절한 청와대’를 방송 중이고 최근에는 매일 SNS 생중계로 청와대 소식을 전하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신설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청와대가 직접 나서 뉴스를 해석하고 언론의 역할을 자처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 민주주의의 취지는 살리되 역기능은 보완하고 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작정 ‘직접 민주주의가 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와 방법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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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이 王도 아닌데 초법적 청원… 모른체하기도 난감”

    19일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것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다수가 사실상 법을 뛰어넘어 대통령이 다 해결해 달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몰려드는 청원을 모른 체할 수도 없고…”라고 토로했다. ‘직접 민주주의 실험’에 따른 현실적인 부작용을 둘러싼 청와대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온갖 청원에 곤혹스러운 靑 청와대 청원은 운영 3개월 만에 4만5000건을 돌파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 권한을 뛰어넘는 청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군내 위안부를 설치해 달라”는 상식 밖의 청원이 올라와 게시판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원 게시판은 익명으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 편향성도 청와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현재 베스트 청원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2위),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12위) 등 진보 지지층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청원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추천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은 추천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여권에서조차 “청원 게시판이 지지자들의 결집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와대는 9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답변한다”며 현실적인 타협책을 내놨다. 청원 게시판을 직접 민주주의 창구로 삼는 것에 대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8일 한 토론회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원에서는 어떤 이해집단은 과다 대표되고, 어떤 집단은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는 “정당 혁신의 핵심은 대의 민주주의의 강력한 보완과 직접 민주주의 도입”이라며 직접 민주주의 기조를 더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역시 청원 게시판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려는 여당에서도 나온다. 변호사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런 이슈까지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민 발안제 등 제도적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이 없다.○ ‘전달’은 있고 ‘질문’은 없는 靑의 SNS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강화도 ‘직접’ 코드의 연장선상이다. 청와대가 자체 제작하는 ‘친절한 청와대’에는 청와대 참모는 물론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내각 인사들이 연이어 출연했다. 주 콘텐츠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도 자체 SNS 생중계를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행사를 생중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지적으로 일부 생중계는 취소됐다. SNS 확대를 두고 “일방적 전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청와대 인사는 “시대의 변화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정권이 일방적으로 홍보하려는 시도는 매번 실패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연이은 고위 공직 후보자 낙마로 검증 책임론이 불거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취임 당일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춘추관을 찾지 않았다. 국회의 출석 요구 역시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수석은 소년법 폐지 청원에 답하기 위해 ‘친절한 청와대’에 출연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현 청와대의 SNS 소통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기보다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강화하는 경향성이 있다. 청와대가 SNS를 통해 분출된 목소리를 국회와 소통하면서 검증,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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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일각 “적폐청산 위해 육참골단(肉斬骨斷) 불가피”… 최선임 수석 낙마

    검찰이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비서진의 수뢰 의혹 관련 수사를 시작한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 안팎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의 최선임 수석비서관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각에선 “안타깝지만 적폐청산 과제를 위해선 우리(청와대)도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흘러나왔다.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육참골단·肉斬骨斷) 식으로 대의를 위해 전 수석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전 수석은 계속 결백을 주장했다. 기자들과 만나선 자신에 대한 의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논란을 연상케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전 수석은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줄 정치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16일 사퇴를 택했다.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며 전 수석 사퇴 파장 최소화에 나섰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정무수석 사퇴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수석의 사퇴로 검찰의 수사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신분 檢 출석 안돼” 여론에 밀려 15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전 수석이 마주 앉았다. 임 실장은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보좌진의 비리로 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 불출마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전 선배(전 수석)의 억울한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보좌진 비리를 임 실장이 공모했다고 기소했지만 결국 임 실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 전에도 여러 차례 회의에서 롯데홈쇼핑, ‘백수오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 발언 등에 대해 자세하게 해명했다. 임 실장은 그런 전 수석을 위로하면서 대통령을 위해 스스로 결단해 달라는 뜻을 예우를 갖춰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선의 원내대표 출신인 전 수석은 임 실장보다 연배가 높고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부터 최고위원으로 곁을 지켰다. 전 수석은 임 실장의 말에 “뜻을 알겠다”고만 말했고 이날 오전 수석회의 전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30분가량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전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춘추관을 찾아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수석의 결백 주장과 별개로 청와대 내에서는 “현역 수석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했다. 여기에 전 수석 보좌진의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연일 보도되면서 “버티면 버틸수록 청와대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임 실장이 총대를 멨고 전 수석이 이를 받아들였다. 일각에선 전 수석이 청와대 내부의 파워게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우리끼리 권력투쟁을 벌일 만큼 한가롭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청와대는 정무수석을 장기간 비워 두기에는 산적한 현안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후임자 물색을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개헌 추진 작업도 정무수석의 몫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대선 직후 정무수석 후보군으로 전 수석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강기정 전 의원을 비롯해 최재성 오영식 전 의원,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서의 승진 및 이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병헌 본격 조준하는 檢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 수석을 이르면 다음 주 초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측근 3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협회 간부를 구속하는 등 전 수석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인 윤모 씨는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심사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2015년 7월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 원을 대회 협찬비로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전 수석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후원금 중 일부는 회장님(전 수석)을 위해 쓴다고 동료 간부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협회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수석이 2015년 협회 예산으로 의원실 소속 인턴 2명에게 1명당 50만 원씩 월 100만 원을 약 1년간 지급한 내용의 자료도 확보했다. 다음 주 전 수석 소환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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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서 수능연기 요청 빗발… 문재인 대통령 전격결정

    초유의 수능 일주일 연기 결정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청와대 보고 후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능 연기는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능 연기에 따른 혼란이 더 크다는 참모진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능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오후 8시경 청와대를 방문해 “정상적인 수능시험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을 포함해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 등 현장에서 수능 연기 요청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류 본부장이 “특히 경주 지진처럼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이 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수능 연기를 재가했다. 여진에 따른 혼란이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고 봤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의 지진대응 지침은 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있다. 수능 때는 감독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시험 중 여진 발생 시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약한 지진 발생 시 시험지를 덮고 책상 밑에서 대기한 뒤 다시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장과 교실 밖으로 대피하는 시험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만으로는 여진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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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병헌 수석 이르면 다음 주 소환

    검찰이 15일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사진)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수석의 전직 비서관 등이 롯데홈쇼핑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전 수석은 사건 당시 e스포츠협회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롯데홈쇼핑의 e스포츠협회 후원금 제공과 운영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진전된 상황을 감안하면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 수석이 2014년 3월 e스포츠협회 회장에서 물러난 뒤 명예회장을 맡았던 시기인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낸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전 수석은 홈쇼핑 채널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은 당시 롯데홈쇼핑이 전 수석에게 채널 재승인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윤모 씨(구속)와 김모 씨(구속), 조직폭력배 출신 배모 씨(구속)가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낸 3억 원의 후원금 가운데 1억1000만 원을 빼돌려 돈세탁을 한 과정에 전 수석이 연루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소환 조사 전에 전 수석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사실상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 수석을 만나 거취 문제를 협의하고, 정무수석직을 유지하면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험이 많은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보좌관이 갖는 엄중한 위치를 잘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 수석은 협의 직후 기자들에게 서면으로 “언제든지 나가서 소명할 준비가 돼 있다.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 한편으론 사실 규명도 없이 사퇴부터 해야 하는 풍토가 옳은 것인지 고민도 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또 자신이 롯데홈쇼핑에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보도다.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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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홍종학 임명강행 가닥… 15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청와대는 국회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야 간 합의 불발로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재송부 요청 뒤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한인) 14일에도 처리가 안 된다면 15일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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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납품비리 관련 롯데홈쇼핑 압박하던 전병헌… 2015년 백수오사태때 “착한 홈쇼핑이 더 손해” 두둔

    “일단 인가를 받아 놓으면 5년 동안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홈쇼핑이 기관으로부터 어떤 징계나 제재를 받는 근거가 아예 없다.”(2014년 12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른바 ‘착한 홈쇼핑’ 채널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좀 이기적인 방침을 세운 홈쇼핑은 이득을 봐서는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2015년 7월 1일, 국회 미방위)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19대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다. 2014년에는 롯데홈쇼핑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듬해에는 “착한 홈쇼핑”이라고 표현했다. 2014년 발언은 롯데홈쇼핑 대표가 납품 비리로 구속된 뒤였다. 또 2015년 전 수석의 발언은 당시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홈쇼핑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던 때였다. 롯데홈쇼핑은 전액 환불 방침을 다른 업체보다 빨리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 환불 대책과 함께 홈쇼핑 채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전 수석과 관련 있는 e스포츠협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과 전 수석 발언의 변화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수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 수석은 자신의 옛 보좌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러 차례 “나는 결백하다. 발언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석은 13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 수석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 참석한 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논두렁 시계 사건’이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에서 벌어진 검찰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 및 언론 플레이 논란을 통칭한 것이다.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저의 일부 보좌진들 일탈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자신이 보좌진들과 공모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저와 관련해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건 쓸데없는 질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전 수석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검찰이 전 수석의 소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현직 청와대 수석 신분을 유지하고 출석하는 것은 여권 전체에 크나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미 후임 정무수석에 대한 설왕설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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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잃어버린 시간 만회” 시진핑 “협력 중대계기”… 관계복원 공식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4개월 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나란히 붉은색 넥타이를 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분위기에 대해 “거의 만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 일단 한중 관계 정상화는 합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예정된 시간을 20분가량 넘긴 50분간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한중 간 북핵 등 전략 대화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베트남에 합류해 양제츠(楊潔호) 국무위원과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리더십 강화를 천명한 이른바 ‘시진핑 사상’도 언급됐다. 시 주석은 “오늘 회담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 협력과 리더십 발휘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새 시대 비전 실현 과정에서 한중관계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엔 동의했지만 구체적 해법은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시 주석은 북한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雙中斷)’ 해법을 강조했다. “한국이 북한과 다시 대화와 접촉을 시작하고 화해와 협력을 회복하길 권한다”고도 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 단계적으로 보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한중 정상이 관계 복원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영민 주중 대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됐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로 야기됐던 어둡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 ‘봉인’된 사드 문제 다시 꺼낸 시 주석 하지만 시 주석이 회담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청와대는 회담 후 사드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지난달 발표한 합의문을 평가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에 (사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결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사드 문제에 대해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에서 양측이 역사적 책임에 바탕을 둬 중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양국 인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봉합에 따른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도 종국적으로는 한국이 사드를 철수해야 한다는 압박도 빼놓지 않은 것이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발언은 기존 합의문의 입장과 같다. 사드 문제를 두고 이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 주석이 사드 철회 입장을 당장 거두긴 어렵다. 오히려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한 합의가 본인 의지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초 회담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한 사드 문제를 시 주석이 재차 거론한 것을 두고 지난달 사드 합의 과정에서 중국이 요구했던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이른바 ‘3노(NO)’ 이행을 한국에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주석과의 회동을 마친 문 대통령은 12일 ‘아세안+3’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했다. 다낭=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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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참모들 불러 주말 5시간 회의… “결기 있게 정면대응”

    12일 낮 12시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입구 앞.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박 4일 강연 일정으로 바레인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100여 명의 기자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다”며 입을 연 이 전 대통령은 원고 없이 3분 36초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 ○“감정 풀이와 정치 보복”→“갈등, 분열 깊어져”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글자 수로만 보면 1000자가 조금 안 된다. 그러나 그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적폐청산’에만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우리 외교안보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바레인행에 동행한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면 되는 것이지 전체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드는 것은 국가안보 전체에 위태로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댓글 지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전 대통령은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상식에 안 맞아”라며 불쾌해했다. 권재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명박 정부)은 통화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제 가만히 있을 단계가 아니라 할 얘기는 해야 할 단계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 5시간 구수회의 “평소 울분의 반만 담아” 이 전 대통령은 토요일인 11일 오전 8시부터 5시간 동안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옛 청와대 참모진을 불러 구수회의를 했다. 메시지의 강도나 분량, 구체적인 문구를 놓고 장시간 회의가 이어지면서 일부 참모는 도시락을 배달시켰다고 한다. 당초 결정된 메시지는 공개된 것보다 강도는 더 세고, 길이는 짧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참모는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선 결기 있게 해야 한다, 정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메시지 강도가 당초 회의 때보다 낮춰졌고 분량은 좀 더 길게 조정되긴 했지만 추석 때에 비하면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적폐청산에 대해 ‘감정 풀이’ ‘정치 보복’을 언급한 이 전 대통령은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케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다”고 했다. 적폐청산을 사실상 나라를 건설하기보다는 파괴하는 국정운영으로 규정지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 모든 분야가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금락 전 홍보수석은 통화에서 “평소엔 더 울분을 갖고 있었다. 이 정도면 그 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추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무대응 속 상황 예의주시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가졌지만 무대응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문제가 ‘보수 대 진보’의 전면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분열된 보수 진영이 빠르게 결집하는 것은 청와대에도 부담이다. 자칫 ‘전(前) 정권을 넘어 전전(前前) 정권까지 겨냥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면 충돌로 치달으면 정치 공방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로 나서야 하는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1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적폐청산 대신 ‘국가 혁신’을 새롭게 꺼내 든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어느 쪽으로 흐르든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청와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 / 영종도=송찬욱 / 한상준 기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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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관계 복원 상징으로 피어난 ‘매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매경한고(梅經寒苦)라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중국 사자성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도중 갑자기 매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 주석과의 회담이 그동안 움츠러져 있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의 협력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중 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드리운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시 주석도 붉은색 넥타이였다. 시 주석은 회담 초반 두 차례나 “잘 들리십니까”라며 문 대통령이 착용하고 있던 통역기 상태를 확인하는 배려를 보였다. 통역기가 제대로 장착되기 전에 발언을 시작했기 때문인데 시 주석은 통역기 상태를 확인하고선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라며 이미 했던 인사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한중 관계에서 매화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9월 김정숙 여사를 만나 홍매화 그림을 선물했다. 8월 김 여사는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전시회를 관람했고,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추 대사는 9월 청와대를 찾은 것이다. 추 대사는 이 자리에서 홍매화가 담긴 그림을 선물하며 “중국에서는 매화에 몇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기품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강인함을 상징한다. 추운 날씨에 꽃이 피기 때문에 그런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매화를 언급한 것도 이 에피소드와 무관치 않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김 여사의 전시회 관람이 중국에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매화를 언급한 것도 양국의 진심을 나누고, 어려움을 딛고 양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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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넘은 한중, 11일 북핵 담판

    한미, 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11일(현지 시간) 오후 열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베트남 다낭에서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달 말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한 후 처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중일 아시아 순방 외교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올 하반기와 내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넉 달여 만이다. 첫 회담에서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정부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중국 측과 실무회의를 열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중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다낭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드 등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됐던 사안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고 북핵 문제와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 북핵 공조를 재확인한 문 대통령은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과 시 주석의 내년 초 방한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핵심으로 한 ‘신남방정책’을 내놓은 문 대통령은 북핵 공조와 양국 교류 확대를 당부할 예정이다. 다낭=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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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슈퍼위크’ 종착점… 靑 “한중관계는 이제부터 시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부터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뤄내자고 제안한다.”(문재인 대통령) “세계화를 위해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더 공평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목소리로 자유무역과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1시간여 차이를 두고 나란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높아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진 첫 만남 이후 넉 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에 이어 열리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동북아 외교 ‘슈퍼위크’의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갈등 넘고 만나는 韓中 정상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베를린 회동도 사드만 제외하면 나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같이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드 논란이 일차적으로 해소된 만큼 양국이 갈등을 빚을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 집권체제를 공고히 한 시 주석이 향후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 해결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중국 내부의 분위기도 이 같은 청와대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본과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굴기를 막아 아시아 내부의 패권국가로만 국한시키려는 미국의 ‘중국 봉쇄(containment)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 주석은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정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태평양은 중미 양국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넓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얻었다.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 대통령과 협력의 여지가 이전보다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속에 사드 경제 보복 해제로 경제협력 여지가 커진 점도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해 추진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장밋빛 낙관론은 경계해야” 우려도 그러나 양국 간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없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3NO 원칙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충돌하는 면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거리를 두면서도 협력 여지를 남겨 놓은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만남에서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다낭=문병기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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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테러 위험서 트럼프 지켜라”… 최정예 저격수까지 투입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단독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으로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즉석에서 결정된 깜짝쇼였을까. 백악관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이 ‘DMZ 방문을 계획한 시점’을 묻자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호 전문가들은 사전에 양국이 일정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 현장 방문에 즉석 결정이 힘든 것은 바로 경호 문제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의 예상 이동 경로는 물론이고 당일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하고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대통령경호처와 미국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이 1박 2일 방한 기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숨 가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경호처와 비밀경호국은 혹시 모를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안전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해외 방문 때마다 비밀경호국 팀이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우리는 한국 방문 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력까지 투입한다”고 답했다. 실제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국 2∼3주 전부터 사전 답사를 했다. 연합 경호계획을 세우고 일정에 따른 예상 동선을 경호처와 함께 확인했다. 영화 ‘사선에서’의 주인공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사복 차림으로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팀과 함께 군복 차림에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대원들도 주변에 포진된다. 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광화문광장이나 국회 앞에서도 알게 모르게 사복을 입은 미국 경호원들이 활동했을 것”이라며 “경호 대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동선 파악은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호 전문가는 “비밀경호국 내에 한국계 직원도 있고, 6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때도 협업한 사례가 있어 호흡이 잘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 책임은 초대국 경호 조직에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도 대통령경호처가 중심이 돼 움직였다. 8일 아침 DMZ 방문 때 문 대통령 헬기가 오전 7시 1분에 이륙하고, 트럼프 대통령 헬기가 42분 뒤에 출발한 것은 ‘대통령 헬기 비행 시 다른 비행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는 우리 측 경호 원칙 때문이었다. 경호처와 비밀경호국은 경호 원칙에 따라 사전에 동선을 결정하지만 돌발 상황에 즉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7일 청와대 국빈만찬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반미 시위대가 던진 쓰레기를 피해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역주행한 것이나, 8일 국회 방문 때 반대 시위대를 피해 동문으로 진입한 것도 탄력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과 여러 차례 연합 경호를 진행해 우리 경호 수준이 높다는 것을 비밀경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비밀경호국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직이다. 경호국 인원은 8월 말 기준으로 6800명에 이르며 연간 18억 달러(약 2조 원)의 예산을 지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자신 소유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을 때마다 300만 달러(약 34억 원)의 예산을 지출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비밀경호국은 흥미로운 출범 역사도 갖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자신이 피격된 날(1865년 4월 14일) 비밀경호국 창설 법안에 서명했다. 그해 7월 출범한 이 조직은 당초 재무부 산하에서 위조지폐 색출 업무를 맡아왔지만 1901년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대통령 경호까지 맡게 됐다. 이후 2003년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국 산하로 편입됐다.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한상준·한기재 기자}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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