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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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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무겁고 무서운 책임 느낀다” 몸 낮춘 與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 압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총선 대승의 축포를 터뜨리기보다는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만큼 이를 극복하는 데 우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마음에 새긴다”고 했다. 이어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180석 당선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며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역시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의 지엄한 명령대로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총선 전략을 이끌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6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야인(野人)’으로 돌아가겠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5월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으며 정치 일선으로 복귀한 지 약 1년 만이다. 그는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고 했다. 양 원장은 지난달부터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당과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겠다. 선거 다음 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과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한 바 있다. 양 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조율해 온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홀가분하게 떠난다. 더 좋은 분들이 뒷자리를 채워 주실 것”이라며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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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난지원금 5월 지급 추진… 야당도 전국민 확대 찬성”

    전날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만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대 여당의 파워에 밀려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 ‘하위 70%만 지급’ 정부 발표 바로 뒤집은 여당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재난지원금에 돈을 다 쓰기보다는 나중을 위해)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개인 연소득이 9만90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0억∼2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연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기준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실직·휴직 근로자는 2, 3월 소득 감소 사실이 확인되면 구제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이날 오후 여당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고수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뒤집혀버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민들에게 약속한 재난지원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보다 3조 원 이상 더 필요 여당은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1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정부안(9조7000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많은 규모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기존 편성된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안만으로도 예산 여유분을 모두 끌어 모은 만큼,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구당 지급에 무게가 실리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당 지급으로 바뀌면 총 소요 재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정해지면 정부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식 중 수급자가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구의 기준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부부나 부모·자녀는 원칙적으로 다른 가구로 보지만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과 영주권자는 포함된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내국인도 제외된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최혜령 / 강성휘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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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총선 전략 이끈 양정철·이근형, 黨 떠난다…“야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이끌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6일 “‘야인(野人)’으로 돌아가겠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5월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으며 정치 일선으로 복귀한 지 약 1년 만이다. 양 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고 했다. 양 원장은 지난달부터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당과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겠다. 선거 다음 날 선대위 해단식과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한 바 있다. 양 원장 이날 남은 업무를 처리한 뒤 17일자로 사직할 예정이다. 그는 메시지에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당선된 분들이 국민들께 한없이 낮은 자세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국난극복에 헌신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썼다. 이형기 시인의 시 ‘낙화’의 시구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을 인용하며 “목표를 위해 모질게 직진만 하다 보니 당 안팎에 상처를 드린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정중히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도 했다. 양 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조율해온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홀가분하게 떠난다. 더 좋은 분들이 뒷자리를 채워 주실 것”이라 썼다. 이어 “‘꿈의 숫자’를 얻었지만 두려운 결과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은 이제 더 어른스럽게 더 큰 책임으로 국민생활을 돌보고 국가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낸 이 위원장은 양 원장과 함께 지난해 5월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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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간판으로 승리 이끈 이낙연… 당내입지 굳혀 대선가도 발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정치 1번지’이자 4·15총선 ‘빅매치’로 꼽혔던 서울 종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됐다. ‘대선 전초전’ 성격의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꺾으며 존재감을 보여준 데다 당의 간판으로서 압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2022년 3월 대선까지 대선 가도의 1차 고지를 먼저 차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다”라며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해 애쓰신 황교안 후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저와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의 뜻도 헤아리며 일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3월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지 6년 2개월 만에 5선 의원으로서 여의도에 복귀하게 됐다. 총선 결과에 따라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지켜온 이 위원장이 통합당의 대권주자로 꼽혀온 황 대표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차기 주자로서 이 위원장의 입지도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7, 8일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지지율은 26%로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11%)와 1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이어 통합당 황 대표(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1%) 등 순이었다. 관건은 이 위원장이 2022년 대선까지 이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대세론’을 형성하느냐다. 당내 친문(문재인) 진영에서 아직 두각을 드러내는 대선 주자가 없는 데다 대권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의원 등도 총선에서 낙마하면서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계파가 없어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것이 이 위원장의 최대 약점이지만 그는 올해 1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21대 총선을 직접 뛰며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지원 유세에 집중해왔다. 이 위원장은 강훈식 김병관 김병욱 백혜련 의원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 이탄희 등 후보자 40여 명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동시에 일각에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의 견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입지를 굳히면서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그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당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선 내년 3월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8개월짜리 당 대표’에 굳이 도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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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낙동강 벨트’ 쟁탈전은 승리… 전체 40곳중 32곳서 당선 확정-유력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 벌어진 ‘낙동강 벨트’ 쟁탈전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며 지난 총선 때 구긴 자존심을 회복했다. 16일 오전 2시 현재 전체 지역구 40곳 중 32곳에서 통합당이 당선을 확정지었거나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던 부울경 민심이 다시 보수 정당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 통합당의 당선이 확실하거나 유력한 곳은 15곳 안팎이다. 각 당 중진 간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 부산진갑 서병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3선 현역 김영춘 후보를 제쳤다. 이 밖에 김도읍(북-강서갑), 하태경(해운대갑), 조경태(사하을), 장제원 후보(사상) 등 현역 의원들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주환(연제), 김미애 후보(해운대을) 등도 민주당 현역인 김해영 윤준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굳혔다. 경남에서도 16곳 중 12곳에서 승리를 굳혔으며 울산에서도 전체 6곳 중 5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현재 6석 안팎을 확보하는 데 그치며 당초 목표였던 ‘현재 의석수(10석) 수성’에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2시 현재 부산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재수 후보(부산 북-강서갑)가 당선을 확정지었으며 이 밖에도 김정호(경남 김해을), 이상헌(울산북), 박재호 후보(부산 남을)의 승리가 유력하다. 민홍철(경남 김해갑), 김두관 후보(경남 양산을)도 개표 막판 앞서고 있어 당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산 사하갑 최인호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2% 내의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통합당이 압승했다. 민주당 의석인 대구 수성갑, 북을 2석도 모두 되찾았다. 통합당은 이인선 후보와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수성을을 제외하고 25곳 중 24곳에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4년 전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내줬던 수성갑에서 큰 차이로 승리했고 김승수 후보는 민주당 홍의락 후보를 제치고 북을에서 당선됐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경북에서는 이번에도 13개 지역구 전체를 통합당이 휩쓸었다.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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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권 캐스팅보트 쥔 제2야당… 위성정당 이어 위성교섭단체도 등장하나

    여야는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은 벌써부터 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싸고 제2야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위성교섭단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15일을 공수처 출범 예정일로 정하고 공수처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제1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차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제2야당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을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2명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여당 성향 위원 5명과 야당 성향 2명으로 나뉘는 셈. 이들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자에 한해 대통령에게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추천 몫 위원 2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나 범여권 야당이 제2야당으로 올라서 야당 몫 2명 중 1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경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반대로 통합당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제2야당이 되면 야당 몫 2명에 대한 추천권을 모두 갖게 돼 공수처 출범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여야가 모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이어 ‘위성교섭단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제2야당 지위 확보를 위한 ‘의원 꿔주기’나 군소 정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등 합종연횡에 나서는 등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지난달 23일 라디오에서 “열린민주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일 정책 공동선언식에서 “공수처 폐지 등 문재인 정권의 모든 악법들을 폐기토록 강력한 원내 투쟁을 함께 전개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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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의 운명이 걸린 당신의 한표

    4·15총선의 날이 밝았다. 누가 1당을, 과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2년 3월 차기 대선 구도와도 직결된다. 선거 하루 전인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 의석 확보”를, 미래통합당은 “국정파탄 심판과 폭주 견제”를 호소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정부가 잘 극복해내길 바라신다면 투표장에 나와 과반 의석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에서 절반 이상이 경합 중이라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 아차 하다가 1당을 놓칠 수도 있다”며 ‘오만 프레임’ 극복과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동묘앞역 마지막 유세에서 “민주당이 때로는 오만하고 국민의 아픔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언동도 하는데 제가 그 버릇을 잡아놓겠다”고 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평창동 유세에서 “이 무능한 정부는 ‘경제 코로나’ 회오리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면서 “여당이 뭐든 코로나 탓으로 돌려도 국민들은 3년 정부 실정을 다 기억해 투표장에서 표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 나이가 80인데 왜 선거에 뛰어들었느냐. 나라 장래가 너무나 한심해서…”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오전 기자회견에선 “코로나를 틈탄 ‘청와대 돌격대’, 즉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 윤석열(검찰총장)은 쫓겨나고, 조국(전 법무부 장관) 부부는 미소 지으며 부활한다”고 주장하며 모교인 성균관대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쳤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여당 오만을 초래할 ‘민주당 호남 싹쓸이’는 막아 달라”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무능한 여당을 견제하고 반사이익에 기댄 야권을 혁신하겠다”며 중도 표심을 파고들었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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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안정적 과반 의석을”… 통합당 “조국式 가짜정의 심판”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안정 의석을 확보하게 도와 달라”고 강조했고,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정권안정론을 비판하며 “‘코돌이’들의 국회 입성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과반수 미달 시 공수처법 백지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원내 1당과 과반수 의회를 구성하면 야당이 발목 잡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출마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펼친 이날 마지막 유세에선 “(의석) 과반수를 못 넘기면 미래통합당에 발목 잡혀서 어렵사리 통과시킨 공수처법안이 백지화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이날 종로 유세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정 혼란은 큰 재앙”이라며 “(민주당에) 안정 의석을 주시도록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성준 후보(서울 중-성동을) 지원 유세에서도 “재난을 재앙으로 키우지 않고 빨리 수습하고자 한다면 집권 여당이 안정적 의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직후 국난극복위원회를 더 자주 가동해 코로나19 조속한 퇴치, 경제 회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오만 프레임’은 끝까지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회의에서 “과신은 금물이고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며 “모두 자중자애하고 진인사대천명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180석 낙관론’에 대해 “꿈인 숫자고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이상헌 후보(울산 북) 선거사무소에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과반을 얻을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통합당이다.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바뀌냐”며 통합당의 ‘엄살론’을 비판했다.○ 김종인 “지금 이 나라의 장래가 너무 한심하다”며 울먹여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광진을 유세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탄돌이’가 ‘코돌이’를 지원하려고 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돌이는 청와대에서 나온 돌격대다. 돌격대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나라 경제는 더 나락에 빠지고 대한민국의 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안’ 통과의 역풍으로 국회에 대거 입성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탄돌이’라고 불렀던 것에 빗대 여당이 강조하는 코로나19 극복론으로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앞서 서울 구로을 유세에서 김 위원장은 집권세력을 ‘도둑 떼’로 표현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도둑 떼가 검찰을 때려 부수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며 “이번 선거야말로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자 조국으로 대표되는 가짜 정의, 가짜 공정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부인(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과 함께한 종로 유세에선 “나이가 여든인 제가 왜 이 선거에 뛰어들었겠냐. 이 나라의 장래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 합류 후 첫 유세를 한 서울 도봉구를 다시 찾아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를 망쳤는데도 (범여 의석이)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전교조, 편향적 시민단체들이 완장 차고 더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사회주의와 연방제 통일을 가슴에 품었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헌까지 시도할 것”이라며 “절대권력 폭주를 견제할 힘을 달라”고 했다. ‘친조국 세력’의 ‘좌파 독재’를 막아 달라는 메시지를 마지막 카드로 꺼낸 것이다. 황 대표는 또 자신의 공약인 ‘세금 감면’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며 “국민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모교인 성균관대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신발을 벗고 맨땅에서 큰절을 올렸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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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여성 신체 품평에 동조” 김남국 “저급한 발언 직접 안해”

    ‘조국 공천’ 논란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경기 안산 단원을·사진)가 과거 성인 팟캐스트에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지난해 1, 2월 출연한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중에는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남성 출연자에게 김 후보가 “누나가 (그런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형이 하니까 더럽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방송분에서 김 후보는 다른 출연진들이 여성 사진을 보며 가슴 등 신체 특정 부위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자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같은 방송에서 “친한 동생이 정말 예쁜데 남자들이 대놓고 본다”는 여성 출연자 말에 “보고 싶으면 보는 거다. 다 보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해당 팟캐스트는 논란이 커지자 아무나 쉽게 해당 내용을 청취하지 못하도록 김 후보의 방송 출연분 결제 금액을 회당 5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박 후보는 “대화가 저급하고 적나라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정도”라며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본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성적 비하, 여성 품평에 참여했다는 점에 있어 도덕적으로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범주에 단순 참여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차마 글로도 쓰기 민망한 여성 비하와 언어폭력이 쏟아진다”며 “심각한 상황임에도 제명도 사과도 없고 무시로 외면하고 있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 본인이 잘 해명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방송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출연자(김 후보)가 (문제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느냐”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가) 문제 삼고 있는 (저급하고 적나라한) 발언들은 제가 직접 한 바 없다”며 “진행자가 아닌 연애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고, 다른 출연자 발언에 대한 제지는 진행자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청취자 성비는 남녀 6 대 4의 비율이었다. 여성 비하 등 불편한 내용이 있었다면 청취자가 남성으로 편중됐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방송 내용 중 일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집회를 주도하고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해 대표적 ‘친조국’ 인사로 꼽히는 김 후보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하며 ‘조국 공천’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김 후보를 강서갑 대신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했다.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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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수도권 121석 중 91석+α 기대… 통합당은 31~35석 예상

    여야가 4·15총선 마지막 주말인 12일 수도권 121석의 판세를 자체 분석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91석+α’, 미래통합당이 ‘31∼35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흘 전 각 당의 자체 전망에 비해 민주당이 10석가량 늘고 통합당이 10석 정도 줄어든 것. 최근 통합당 김대호(서울 관악갑) 차명진(경기 부천병) 등의 잇따른 막말 논란이 초접전을 펼치는 수도권 민심을 흔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자체 분석 결과 수도권 의석 121석 중 91석 이상을 차지해 수도권 의석의 75%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 49석 중 36∼38석, 경기 59석 중 43∼45석, 인천 13석 중 8∼1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현 수도권 의석수에서 10석가량 더 늘어난 수치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40석 안팎까지 전망하는 배경에도 수도권에서의 상승세가 있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야당이 대안으로서 자리매김이 안 되다 보니 수도권 민심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옮아온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최근 세대 비하 논란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성적 표현 등 막말 논란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판세에 빨간불이 켜졌다. 나흘 전 수도권에서 41∼44석을 확보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말 논란 이후 수도권 평균 지지율이 4∼5%포인트 빠지면서 예상 의석도 31∼35석으로 주저앉았다. 주말 새 통합당 자체 분석으로는 서울이 15∼16석에서 12∼14석, 경기가 20∼22석에서 16∼18석, 인천이 5석에서 3석 등 막말 논란 이후 수도권에서만 10여 석이 빠졌다고 한다. 통합당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에서 일부 지지가 빠진 반면 충청과 부산경남에서는 상승세”라며 “투표율이 65∼70%까지 올라가 부동층이 대거 움직인다면 수도권에서 45석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전체 의석 300석의 40.3%를 차지하는 수도권 121곳 중 초격전지 10여 곳의 판세가 전국 판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맞붙는 서울 종로. 양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끼리 맞붙는 이번 대결에서 패배한 쪽은 정치적 역경이 닥칠 가능성이 크다. 8일까지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위원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지만, 황 대표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종로에 다걸기(올인)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태세다. 여야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있거나 박빙인 지역구의 승패가 인접 지역은 물론 판세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작을(민주당 이수진-통합당 나경원), 광진을(민주당 고민정-통합당 오세훈), 송파을(민주당 최재성-통합당 배현진), 중-성동을(민주당 박성준-통합당 지상욱) 등이 꼽힌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번 막말 논란으로 특히 동작을 나경원, 광진을 오세훈, 중-성동을 지상욱 후보 등 초접전 중인 후보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권에서는 고양정(민주당 이용우-통합당 김현아), 성남 분당갑(민주당 김병관-통합당 김은혜), 용인정(민주당 이탄희-통합당 김범수) 등이 대표적인 초접전 지역이다. 당초 통합당 후보들이 뒤처졌다가 막바지에 바짝 따라붙은 곳이다. 인천에서는 진보와 보수끼리 각각 갈라진 표심의 향배가 관심거리다. 연수을에선 진보 표심이 민주당 정일영-정의당 이정미 후보로 나뉘어 현역인 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3파전을 치르고 있고, 동-미추홀을에선 보수 표심이 무소속 윤상현-통합당 안상수 후보로 갈라져 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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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PK분위기 좋아져”… 9, 10석으로 상향, 野 “지지율 밀렸던 충북 일대서 막판 상승”

    지방 판세도 수도권 못지않게 혼전 양상이다. 각 당은 일부 권역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다며 막판까지 승부 예측이 어려운 ‘초박빙 지역’ 분위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훈풍에 힘입어 지방에서도 애초 목표치를 넘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중에서도 모두 40석이 걸린 부산울산경남 분위기가 며칠 전보다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목표 의석을 6, 7석으로 잡은 민주당은 주말을 지나면서 9, 10석으로 기대치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막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 현재 의석수(8석)에 부산 사상(민주당 배재정-통합당 장제원) 등에서 추가 의석을 기대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경남 양산을(민주당 김두관-통합당 나동연)과 부산남을(민주당 박재호-통합당 이언주)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오차범위 내 박빙 싸움을 하고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와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부산에서의 선전으로 수도권에서 잃은 기대 의석을 일정 부분 만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 중-영도(민주당 김비오-통합당 황보승희)와 북-강서갑(민주당 전재수-통합당 박민식) 등에서 판세가 다시 좋아졌다고 보고 지난주 부산 전체 18석 중 15석으로 잡았던 기대치를 16, 17석으로 늘렸다. 통합당은 이를 바탕으로 부울경에서 35, 36석가량을 기대하고 있다. 4선인 부산 부산진갑 서병수 후보가 3선인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꺾고 ‘정권심판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스윙 스테이트’인 충청 표심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체 28개 중 지난주 최대 18곳에서 승리를 점쳤던 통합당은 대전지역 일부 지역구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예상 의석수를 14, 15가량으로 낮췄다. 당초 대전 대덕, 동, 중 등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막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 다만 당초 지지율에서 밀렸던 충북 청주 흥덕(민주당 도종환-통합당 정우택)과 청주 청원(민주당 변재일-통합당 김수민) 등 충북 일대에서 막판 상승세가 감지된 만큼 수도권에서 잃은 예상 의석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갖고 있다. 지난주 14, 15석을 점쳤던 민주당은 목표치를 3, 4석 상향했다. 대구경북과 호남에서는 각각 통합당과 민주당을 향한 지지세가 여전하다.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당은 압승을 기대하면서 통합당 이인선 후보와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겨루는 대구 수성을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이 전체 28곳 중 26곳에서 승리를 점치고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민주당 소병철-무소속 노관규)과 전북 남원-임실-순창(민주당 이강래-무소속 이용호)에서 이길 경우 싹쓸이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강원에서는 통합당이 8석 중 6석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갑(민주당 허영-통합당 김진태) 결과에 따라 현역인 송기헌 후보(원주을)와 공동선대위원장인 이광재 후보(원주갑)를 포함해 당선자 3명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제주는 민주당이 3석 모두를, 통합당은 1석을 기대하고 있다.강성휘 yolo@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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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간 이낙연 “신공항 현안 풀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국 지원유세 때마다 지역 맞춤형 ‘선물 보따리’를 풀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론과 달라 지키기 쉽지 않은 공약을 선심성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8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현장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부산 서면역 유세에서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이 그 위상에 맞게 발전하는 게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절실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신공항 문제를 포함해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6일 부산을 찾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진행하겠다”고 한 지 이틀 만에 이 위원장이 이 지역의 또 다른 숙원인 ‘동남권 신공항’ 카드를 꺼내 들며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는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현 정부 들어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당시 해외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이 위원장이 총리로 재직하던 당시 신공항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같은 날 광주를 찾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광주,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총 1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전남 나주시를 비롯해 충북 청주시 등 5개 지자체가 유치를 위해 경합 중이다. 이날 이 대표 발언 이후 경합 중인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해찬 대표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전남 유치를 약속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충북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의 해명문을 내고 “충북도와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강남 지원 유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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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웅 “부시장 경험 지역개발에 활용”… 권영세 “3선 중진의 힘으로 이슈 해결”

    서울 용산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모두 ‘경합지역’으로 꼽는 초박빙 지역이다. 강북 지역에서 보수색이 짙은 곳으로 거론되지만 지난 총선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승리하면서 기류 변화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각 당의 자체 분석 결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강태웅 후보를 전략공천해 굳히기를 노리고 있고 통합당은 영등포을에서 3선을 한 권영세 전 주중 대사를 앞세워 탈환에 나섰다. 8일 오전 강 후보는 이촌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다. 강 후보 측은 용산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많고, 보수층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촌1동의 표심에 따라 선거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후보는 “오랜 숙원인 용산 개발을 위해선 서울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30년 동안 서울시 근무 경험을 갖춘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 또한 용산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용산2가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세를 펼친 권 후보는 “용산에선 ‘정치 신인’이지만 3선 의원과 주중 대사 등 다양한 경험과 경륜으로 무장한 내가 가장 개발 이슈 해결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부선 지하화와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과제를 좌초시킨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며 “박 시장의 최측근이 개발 이슈를 제대로 풀 수 있겠느냐”고 강 후보를 견제했다.강성휘 yol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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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비례후보 안내 1, 2번 없어 3번 민생당부터 원내 의석수대로 배치

    4·15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10일 유권자들은 48.1cm에 이르는 역대 최장 길이의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를 받아 들게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공직선거법 시행과 함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자매정당, 군소정당 등이 난립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35개. 정당투표가 실시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정당이 후보를 냈다. 이미 국외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처음 보는 ‘괴물 투표용지’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투표소 현장에서 인쇄하는데 끝도 없이 나와서 인쇄를 해주는 직원과 함께 웃었다”며 “두 번을 접어도 회송용 봉투에 잘 들어가지 않아 세 번을 접었다. 종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당별 기호도 주의해야 한다. 비례대표용 투표용지엔 기호 1, 2번 없이 3번 민생당이 첫 번째 칸에 기재됐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활용했기 때문. 의석수에 따라 3번부터 7번까지는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이 배정됐고 각각 원내 의석 1석을 가진 민중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은 차례대로 8번부터 12번까지를 차지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지만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은 여전히 넘기 어려운 산이다. ‘정당 득표율 3% 이상 득표 시 의석 배분’이라는 선거법상 ‘봉쇄 조항’이 있기 때문.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가운데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5개 당만 3%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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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당+열린민주, 한국당에 우위… 격차는 줄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1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 범(汎)민주당 계열 비례대표 정당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을 찍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3%, 더불어시민당은 21%였다.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은 10%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미래한국당과의 격차는 줄고 있다. 한국갤럽의 3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37%(더불어시민당 33%, 열린민주당 4%)였던 두 정당 합산 지지율은 2주 사이 6%포인트 하락했다. 미래한국당은 23% 지지율을 유지했다. 여기에 아직 지지하는 비례정당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부동층이 25%에 달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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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1주택 실수요자 보호장치 마련”… 박진 “초과이익환수 폐지-재건축 완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를 분리해 선량한 강남 주민을 보호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정부 여당이 만든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겠다.”(미래통합당 박진 후보) 서울 강남을은 판자촌인 구룡마을과 보금자리주택 비율이 높은 세곡동 등이 속해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내에서 비교적 보수색이 옅은 곳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종로에서 3선을 지낸 통합당 박진 후보가 맞붙는다. 지역 핵심 이슈는 역시 ‘부동산 정책’이다. 전 후보는 7일 지역구 내 수서1단지와 까치마을 등 아파트 단지를 찾아 “정부 정책 틀에는 공감하지만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주민들은 같은 곳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정부가 투기꾼 취급을 하고 있다”며 1주택자 공략에 나섰다. 전 후보는 “힘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지역 숙원사업인 위례과천선 사업도 다음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재건축 규제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날 지역구 내 지체장애인들을 만난 박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례과천선 사업은 제자리걸음이고 재건축은 규제에 손발이 묶여 있다”며 “3선 출신 노하우로 21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편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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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통합당 공약, 재원대책 부실한 깡통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주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4년간 99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은 같은 기간 44조 원을 감세하겠다면서도 추가로 약 39조 원을 더 쓰겠다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놨다. 이 때문에 총선이 민주당과 통합당 간 양강 체제로 굳어져 가고 있지만 정작 여야 원내 1, 2당이 내놓은 공약은 재원 대책이 부실한 ‘깡통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10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밝힌 주요 재원은 4년간 99조 원과 38조8000억 원이었다. 두 당이 제시한 액수가 2.5배가량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재원 마련 방식도 완전히 달랐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공약 10개 중 8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라고 제시했다. 한마디로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책순위 1번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은 자본시장 벤처 활성화 등에 연간 1조 원 이상 소요되는데 재정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역시 5년간 4조8000억 원씩, 연평균 1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이 역시 “재원 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마련”이라고 적힌 한 줄이 전부다. 그 외 △기후위기·미세먼지 해결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통한 5만 호 공급 △농어촌 삶의 질 개선 등은 정확한 소요 재원도 없이 ‘세입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성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세입 확대는 가능하지 않고 재정적자 기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이미 법인세와 부동산세를 인상한 데다 경기 침체 우려로 추가 증세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증세를 추진할 경우 여론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10개 공약 이행에만 99조 원이 드는 것이고 민주당이 추산하지 않은 85개 지방 공약을 이행하려면 추가로 150조 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는 약 250조 원 규모의 공약을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의 10대 공약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싹 다 갈아엎는 외교안보통일정책’ ‘조국방지법 신설’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네거티브성 공약이 상당수 담겼다. 민주당이 새로 세금을 걷겠다고 한 반면 통합당의 재원조달계획은 ‘주어진 돈’을 아껴 공약에 쓰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개 공약 중 7개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 활용’을 내건 것. 하지만 44조4000억 원을 감세하겠다면서 동시에 39조 원에 이르는 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예산 증가분으로만 충당한다는 계획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다 보니 정책수단도 없는 야당이 무책임한 공약(空約)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봤을 땐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 같은 예산 증가분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결국 통합당의 계획도 ‘빚내서 공약 메우기’ 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합당은 44조 원 감세안까지 내놓았는데 추가 소요 38조 원이 병립할 수 있는지 의문”라며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강성휘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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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대 총선때 공공기관 이전 첫발… 16년만에 또 불붙인 이해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때도 17대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당시 국무총리로 1차 이전을 주도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년 만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유치한 작전”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선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전 대상 기관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약 122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선 KDB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국립중앙의료원 KOTRA 등 98곳, 경기에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에선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꼽힌다. 전체 근무 인원만 약 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이미 정권 초부터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대표가 앞서 2018년 9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운을 뗐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울 황폐화” “수도권 지역 편 가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했다. 하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은 다시 ‘122개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한 언론사 간담회에서 윤호중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은 “21대 총선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좀 더 힘 있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다”고 했다. 특히 건강 악화로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던 이 대표가 이날 부산에서 공공기관 이전 공약을 거론한 것을 두고 핵심 거점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표심 잡기용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표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라며 “옛날에는 그런 게 먹혔지만 지금은 유권자 의식이 발달해 그런 유치한 작전을 해 봐야 성공 못 한다”고도 했다. 통합당은 이날 논평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에 주는 ‘선물보따리’ 정도로 생각하는 편협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혁신도시 등을 조성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단기간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1기 혁신도시 이전하고 자리 잡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마저 사실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지방의 ‘섬’처럼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당 일각에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방 민심은 반길 수도 있는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보단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이전 카드를 꺼낸 여권과 차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강성휘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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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강체제 공고… 4년전 제3당 돌풍 만든 무당층, 이번엔 어디로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 체제’가 더 확고해졌다는 점에서 4년 전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제3의 정당이 있었던 20대 총선과 차별화된다. 4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해 이른바 ‘안철수 돌풍’을 만들어냈던 무당층(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원내 1당이 갈리는 만큼 거대 양당은 막판까지 부동층 흡수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동아일보 분석 결과 20대 총선 당시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후보 간 표차가 국민의당 후보 득표수보다 적었던 지역구는 총 119곳으로 전체의 47%에 이른다. 이 지역에서 당시 국민의당 후보에게 갔던 표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나 통합당 후보에게 간다면 승패가 뒤바뀔 가능성이 그만큼 있는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간 3자 대결이 이뤄진 곳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여서 실제로 무당층 표심에 따라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지역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선거 판세를 가를 수도권의 경우 전체(121곳)의 60%인 73곳이 이런 지역이다. 서울은 용산, 양천을, 관악갑·을, 서초을 등 30곳, 인천은 연수갑·을, 부평갑·을 등 9곳, 경기에서는 수원갑·을, 성남 수정 등 34곳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후보 간 표차보다 국민의당 후보 득표수가 많았다.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29, 30일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9%를 기록했던 국민의당은 2주 후 실제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12.6%(300석 중 38석)를 차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뽑았던 보수 성향 중도층 지지자들이 제3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통합당에 표를 보낼 것이냐, 그리고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선 중도 성향 진보층은 얼마나 늘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선 무당층 표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확 뒤집힐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으로 남은 9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4분의 1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는 1000만 명 안팎의 무당층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5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력 유세단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며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유세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종로 유세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임 전 실장은 4일 경기 이천, 의왕-과천, 용인정에 이어 이날도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고양 등 수도권 격전지로 출동했다. 통합당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전날 부산경남에 이어 이날 대전충청 등 격전지역 무당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위원장이 4일 주말 첫 일정으로 달려간 부산경남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진 지역이다. 김 위원장은 부산 유세 현장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아주 물밀듯이 닥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이분들의 경제 실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부는 매우 무능하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에는 ‘스윙 보터’로 꼽히는 충청 민심 잡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대전 중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황운하 후보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 (관여 의혹) 때문에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대전 유권자들이 뽑을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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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이혜훈 박빙… 무소속 민병두 변수

    4·15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은 독특한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을 청년 우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며 4선의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장경태 후보를 공천했다. 통합당은 19, 20대 연이어 빼앗긴 보수의 텃밭을 재탈환하기 위해 서초갑에 있던 3선의 이혜훈 의원을 발탁했다. 민병두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민심도 혼전이다. 과거 홍준표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던 지역의 보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동시에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과 장안동 지역 재건축으로 젊은 세대가 유입되면서 판세는 오리무중이라는 관측이다.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장 후보 35.7%, 통합당 이 후보 32.2%, 무소속 민 후보는 17.7%였다. SBS가 의뢰한 입소스의 지난달 28∼30일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장 후보 31.3%, 통합당 이 후보 28.3%, 무소속 민 후보가 24.8%로 초박빙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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