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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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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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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사건·범죄32%
검찰-법원판결29%
사회일반15%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檢 “수사지휘권 폐지” 박범계 “필요” 정면충돌…인수위 업무보고도 따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여전히 필요하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장관이 총장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대검찰청 관계자)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두고 정면충돌했다.그러자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당선인 주요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검 입장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24일 업무보고를 각각 받기로 했다. 역대 인수위에선 법무부가 대검찰청 업무까지 한꺼번에 보고했는데 ‘법무부 따로, 대검찰청 따로’ 업무보고를 하는 이례적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 확대 등 놓고 충돌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일종의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이야 ‘수사 잘할 테니 지휘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일 수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어떻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대검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역대 4차례 행사됐는데, 현 정부에서만 3차례 행사돼 검찰 내부에선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대검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대검과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해 온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대통령령을 통해 공직자 범죄 중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의 부패범죄’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대검은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결과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장관은 23일 “수사를 많이 하는 것만이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도 대검은 찬성하는 반면 박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대검 따로 업무보고당초 법무·검찰 업무보고는 전례대로 24일 함께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업무보고에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고, 예 부장이 직접 검찰 의견을 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 박 장관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자 인수위는 23일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보고하게 되면 대검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며 업무보고를 따로 받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24일 오전 9시 반부터 한 시간, 이후 대검이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진행한다.한편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업무보고 대신 다음 주에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전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없애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을 없앤다면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는 일이 벌어져 인권이 침해되고 수사 효율이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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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 “끝까지 소임 다할 것”…사퇴론 일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구성원들에게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달 16일 전 직원들에게 보낸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 김 처장이 임기 완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인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임기는 보장된다. 김 처장은 이날 1745자 분량의 메일에서 출범 첫 해 부실 수사 논란 등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 처가 작년에 좀 어지러이 걸었던 것으로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아 되돌아보게 된다”며 “저 역시 수사기관의 장으로 무게감에 맞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반성이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처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이지만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뿌리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썼다. 공수처 대수술을 예고한 윤 당선인의 취임으로 공수처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일을 하다가 막히면, 즉 궁하면 변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통하면 장구할 것이다. 이런 궁즉통(窮則通)’의 정신은 올해 우리 처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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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력 논란’ 공수처, 새정부 출범 앞 수사관 공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상반기(1∼6월) 중 인원을 충원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수사력 부족 등의 논란을 빚었던 공수처가 ‘폐지론’까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다가오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인력 충원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올 상반기 중 검찰 경찰 등의 경력이 있는 수사관 6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수사관을 총 40명까지 둘 수 있는데 34명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채용했고 나머지 6명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파견받았다. 파견 인력은 올 8월 이후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에서 인력 파견이 원활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자 결원을 공채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공석인 부장검사 2명도 올 상반기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총 두 차례 채용을 진행했지만 부장검사는 정원 4명 가운데 절반인 2명만 자리를 채웠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없애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관련 내부 입장도 정리 중이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짓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수처는 출범 1년여간의 이첩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와 논리를 담은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미 국회 질의에 “(해당 조항을 없앤다면) 중복 수사가 진행되고, 이중조사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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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파견이 뭐길래…현직 검사 파견두고 검찰 와글와글[법조 Zoom In]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파견을 두고 검찰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일단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의 인수위 파견이 확정됐지만 재경지검의 A 부장검사의 경우 인수위 파견 명단에 올라갔다가 17일 파견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인수위 파견 검사가 미래권력의 핵심 인사들과 네트워크을 쌓는 등 장점이 적지 않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수위 파견이 확정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A 부장검사는 이날 파견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초 당선인 측에서 A 부장검사의 파견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의사가 잘못 전달되면서 번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균 부장검사는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과거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했다. 그간 역대 정부 인수위에선 법무부로부터 현직 검사 1, 2명을 정무사법행정 분과의 전문위원으로 파견받아 법무·검찰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안창호 당시 서울지검 외사부장과 문성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이명박 정부에선 정병두 대검범죄정보기획관과 진경준 속초지청장, 박근혜 정부는 안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장과 이선욱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문재인 정부는 변필건 부장검사를 각각 파견받았다. 실제 이들 상당수는 해당 정부에서 검사장 등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인수위 파견 검사가 곧장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근무할 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2017년 개정된 검찰청법 44조 2항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99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금지됐다. 현직 검사들이 청와대로 대거 파견된 뒤 ‘하명 수사’를 주도하는 등 정권과 가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럼에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현직 검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청와대에 ‘편법 파견’ 받았다. 검사가 사표를 낸 뒤 곧바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로 가서 검찰을 지휘감독 하며, 다시 검찰 요직으로 재임용되는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평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없어졌지만 박형철 이명신 김기표 등 퇴임 1년이 지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반부패비서관 등으로 기용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윤 당선인이 퇴직 후 1년을 넘긴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청와대에 기용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한 차장검사는 “당선인의 말대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청와대의 사정 기능을 포기한다면 검찰 출신을 청와대로 데려갈 이유가 없다”며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집권 초기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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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취 논란’ 김오수 “법-원칙따라 임무수행”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16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15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서 “거취를 결정하라”며 압박하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이라는 27자짜리 입장문을 냈다. 이를 두고 외부 사퇴 압박이 계속될 경우 검찰 조직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정부가 교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낼 수 있는 정제된 메시지를 낸 것 같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 대검 간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제기된 사퇴 주장이 더 힘을 받기 전에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이날 입장문에 거취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김 총장이 내년 5월 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정권교체기에 있던 총장 5명은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진 사퇴했다. 김 총장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주변에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인 10일 대검 간부회의를 한 차례 주재한 이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한편 윤 당선인과 각을 세웠던 친여권 성향 검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검 안팎에선 윤 당선인의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0일 총장 주재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주에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접속하지 않는 등 이상 기류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 감찰부장은 “10일 출근해 만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14일 부산지검 사무감사 때문에 외근을 했다가 대검에 복귀했을 뿐, 이번 주 계속 정상 출근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등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담당관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았고 버틸 만하니 감사하며 계속 가 볼 각오”라고 했다. 윤 당선인 징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당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관정 수원고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 청구 실무를 담당했던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도 현재 정상 출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그동안 뭉갠 수사에 대해 정확하게 사과하고 새로운 결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라며 김 총장을 비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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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檢총장때 직원들 인수위 합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일했던 수사관과 실무관이 다수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인수위 요청에 따라 수사관 5명과 실무관 1명을 인수위로 파견했다. 그중 4명은 윤 당선인이 2019∼2021년 검찰총장을 지낼 당시 대검에서 근무한 ‘윤 총장의 보좌진’이었다. 윤 당선인이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은 당선인 비서실에 배치됐다. 총장 비서관이었던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행비서였던 김정환 수사관, 총장실 직원이었던 최소영 실무관도 당선인 비서실로 배치됐다. 정성철 이건영 수사관은 인사 검증 업무에 투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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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3번째 소환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병채 씨를 14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부터 곽 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곽 씨를 두 차례 조사했던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뒤 곽 씨에 대한 세 번째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곽 씨를 상대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곽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25억여 원(세전 50억 여 원)을 받은 혐의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경 20대 총선을 전후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10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대선이 끝나 정권 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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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바람 앞 촛불’…尹 당선으로 존폐 위기감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1년여 만에 ‘항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대수술을 예고했던 만큼 공수처의 위상과 권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수처 내부에선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지되고 있다.○ 바람 앞의 촛불이 된 공수처11일 공수처 안팎에선 “사실상 ‘식물 공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수처를)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항을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으로 규정짓고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두고 공수처 내부에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부패 수사 경험이 많고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주도하게 되고, 공수처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공수처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금 공수처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상황”이라며 “조직은 유지되겠지만 실질적 권한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새 정부에서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공수처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직접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넓힐 가능성은 있다.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정부가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확대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쟁한다면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수처는 독점적 수사 권한이 있음에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권한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가 공수처에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尹 겨냥 수사도 ‘올 스톱’ 될 듯공수처가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온 ‘고발 사주’ 의혹,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3가지 사건은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다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수처는 11일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박모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첫 기소 사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 변호사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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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출범 1년만에 ‘항로 변경’?…존폐 위기감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1년여 만에 ‘항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대수술을 예고했던 만큼 공수처의 위상과 권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공약 발표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계선되지 않으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수처 내부에선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지되고 있다.● 바람 앞의 촛불이 된 공수처 11일 공수처 안팎에선 “향후 사실상 ‘식물 공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수처를)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 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항을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으로 규정짓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두고 공수처 내부에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부패수사 경험이 많고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주도하게 되고, 공수처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공수처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금 공수처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상황”이라며 “조직은 유지되겠지만 실질적 권한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새 정부에서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172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공수처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직접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넓힐 가능성은 있다.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은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확대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과 권력 수사를 두고 경쟁한다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수처는 독점적 수사 권한이 있음에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권한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가 공수처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 尹 겨냥 수사도 ‘올 스톱’ 될 듯 공수처가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온 ‘고발 사주’ 의혹,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3가지 사건은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다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수처는 11일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 금품 등을 제공한 박모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첫 기소 사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 변호사로부터 1100만 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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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내 ‘윤석열 사단’ 복귀하나… 대장동 수사 재개 주목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후 2020년 1월 인사 때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이 같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을 깨기 위해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시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파견돼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 발령이 이어졌다. 대전지검장 재직 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은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2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한 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중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정농단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1차장을 역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 등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밀려난 윤대진 검사장(25기)의 일선 복귀도 관심사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대윤(大尹)’인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다만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의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는 말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재개도 관심 윤 당선인 취임 후 김오수 현 총장을 비롯해 검찰 주요 보직자가 교체되면 3·9대선을 앞두고 멈췄던 수사 중 상당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약속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취급됐던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강하게 쥐고 흔들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윤 당선인이 정권의 외압을 체감한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시 지나치게 특수통 출신을 챙겨 다른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인사가 만사인 만큼 탕평인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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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등 국정농단-적폐수사 참여한 ‘尹사단’ 요직 복귀할듯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2020년 1월 인사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이 같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을 깨기 위해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시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며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대대적인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대전지검장 재직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도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2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한 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도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보좌한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들의 부활도 관심사다. 국정농단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1차장을 역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과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등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여겨진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밀려난 윤대진 검사장(25기)의 일선 복귀도 관심이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대윤(大尹)’인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깝다. 다만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의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재개도 관심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 내부가 교체되면 자연스레 3·9 대선을 앞두고 멈췄던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약속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는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도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대상으로 꼽힌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강하게 쥐고 흔들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윤 당선인은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지내며 정권의 외압이 무엇인지 가장 잘 체감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 시스템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인사가 만사다. 탕평인사가 있어야 한다”라며 “(당선인이) 인사를 잘하시고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시 인사에서 지나치게 특수통 출신들을 챙기면서 다른 대다수의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이라며 “정권에 따라 검찰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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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업부 국장, 한수원 간부에 “월성1호 조기폐쇄 안할거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102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A 국장은 2017년 11월 한수원 사장과 기획부사장을 만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및 신규 원전 백지화라는 문구가 적힌 설비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A 국장은 이듬해 1, 3월 한수원 기술전략처장을 불러 “조기 폐쇄가 상반기 이뤄져야 한다.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수원 실무진에게는 “조기 폐쇄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채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부시스템에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는 댓글을 단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파견 산업부 과장에게 “대통령은 산업부에서 잘 챙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 가동 중단’해야 한다는 청와대 분위기를 전달하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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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4000억 도둑질…문제되면 게이트 넘어 대한민국 도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공모 전 이미 “(대장동 사업은)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4000억짜리.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2014년 11월 5일자 ‘정영학 녹취록’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들은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을 통해 분양수익을 빼고도 404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검찰은 이들이 정확하게 가져갈 이익 규모를 계산한 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11월 남 변호사가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뒀다”고 발언한 내용도 확보했다. ‘우리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과 성남 1공단의 결합개발을 분리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100억 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0월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라며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남욱 “영화 무간도처럼 공사 안에 우리사람 넣어” 사전모의 정황 ‘정영학 녹취록’서 범죄정황 드러나…南, 대장동사업자 공모전인 2014년4000억 수익규모-불법성 파악한듯…“문제땐 게이트 넘어 대한민국 도배”유동규, 김만배와 수익배분 논의 중 “옵티머스처럼 불꽃 터지면 못 막아”金-남욱, 포렌식 대비용 앱 설치도 “4000억 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24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에 따르면 2014년 11월 5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들이 대화를 나눈 2014년 11월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으로, 화천대유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예상 수익 규모를 파악했고 그 불법성까지 알고 있었던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실제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분양수익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배당금으로만 4040억 원을 벌어들였다.○ 사업 초기부터 불법 가능성 인식 정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확보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사업의 불법 소지를 인지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4000억 원 도둑질’ 발언의 배경을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저에게 게이트라고 말하면서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일 수 있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런 취지로 (도둑질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외견상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0.99%의 지분을 소유한 자산관리회사(AMC)에 불과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거의 전권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정리해서 뽑아준 자료를 보고 4000억 원이라는 돈을 특정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14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사실상 화천대유 측 인사라는 발언도 나왔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14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식당에서 정 변호사와 함께 하나은행 관계자를 만났다. 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간도’는 2003년 개봉한 영화로 경찰과 범죄 조직이 서로에게 스파이를 심어놓고 대결하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인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한 혐의(배임 등)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20년 10월 30일 김 씨, 정 회계사 등과 만나 수익배분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국가정보원에서 분명히 군불이 나오기 시작할 테고,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의아했다”며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는다”고 했다. 같은 해 6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후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언급하며 비슷한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고 걱정한 것이다.○ 검찰 수사 시작하자 조직적 증거 인멸한 듯 검찰이 확보한 남 변호사의 메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정 회계사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라는 녹취가 돼 있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것이라고 진술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중순 남 변호사 휴대전화에 직접 포렌식에 대비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주기도 했다. 김 씨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휴대전화가 압수돼도 (내용이) 안 나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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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된 건 특별한 일… 희망 주는 삶 살 것”

    “한국인이 됐다는 건 제게 너무도 특별한 일입니다. 제가 돕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루마니아 출신의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갈 수녀(45·사진)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어로 또박또박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07년 한국에 온 뒤 15년 동안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을 위한 활동을 했다”며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갈 수녀를 포함해 국내에서 15년 이상 인권 보호 활동을 한 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었던 인요한 박사가 처음 특별공로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이래 이번까지 총 12명이 특별공로자로 인정됐다. 갈 수녀는 200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파견되면서 처음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15년 동안 경기 의정부, 안양, 제주 등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 지원에 힘썼다. 특히 2018년 제주로 입국한 예멘인 보호 및 지원에 앞장서 ‘예멘 난민의 시스터(sister·수녀)’로 불렸다. 갈 수녀는 천주교 제주교구에 머물며 활동가 2명과 함께 예멘인 500여 명을 지원했다. 건물주를 설득한 끝에 재개발 대상 아파트 15채를 빌려 예멘인들을 머물게 한 것도 그였다. 아프면 직접 병원에 데려갔고, 필요하다면 물건을 구입해 전달했다. 함께 예멘인을 지원했던 활동가는 “여러 기독교 단체가 이슬람 신자인 예멘인 지원을 꺼렸지만 갈 수녀는 선뜻 나섰다”며 “제주 곳곳에 머무는 예멘인들을 찾아다니며 지원하는 역할을 거의 혼자 도맡아 했다”고 돌이켰다. 미국 출신의 웨슬리 웬트워스(한국 이름 원이삼·87) 선교사도 이날 한국 국적을 받았다. 1965년 미국 버지니아공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 들어와 서울과 전남 광주 등에서 병원 건설에 참여했던 그는 2003년 재입국해 기독교 원서를 대학교수들에게 보급하는 선교 활동을 했다. 최근 교수직에서 은퇴하면서 체류 기간 연장에 어려움을 겪던 그를 위해 991명의 성직자와 교수 등이 법무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50여 년 동안 살아온 한국은 이제 나의 집”이라며 “한국 국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2007년 입국해 서울 정릉 봉국사에 네팔 법당을 마련하고 이민자를 지원 중인 네팔 출신의 타망 다와 치링(법명 설래·45) 스님도 이날 한국 국적을 받았다. 그는 “한국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너무도 기쁘다. 앞으로도 수행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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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계좌 4개 추가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조직적,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기간에 주식 거래로 최소 9억 원을 벌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주가 조작에 김 씨가 개입한 정황과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단언컨대 윤 후보는 김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그릇에 안 맞는 대선 후보 놀이는 그만두고, 대국민 사과와 검찰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김영진 사무총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9억 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남긴 김 씨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 조작이 한창이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5개 계좌로 김 씨가 매수한 금액은 40억700만 원, 총 거래대금은 53억2000만 원으로 확인된다”며 “거래 시기, 금액 등으로 봤을 때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윤 후보는 김 씨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개 계좌를 공개하며 “4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기간 분산 매매해왔고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일부 언론은 특정 기간을 임의로 정해서 수익률을 계산했으나 오류임이 확실하다”며 “주가 조작 공범이라면 손실을 보전받거나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3개의 계좌를 대여하고, 직접 2개의 계좌를 운용해 거래에 나선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씨가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김 씨가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A 씨 등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거나, 권오수 회장의 매수 권유를 받고 주식을 사들인 것이라면 주가조작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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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재판에 넘겨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 4월경 20대 총선을 전후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 회삿돈 25억여 원을 빼돌려 곽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횡령)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도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22일 “누구로부터도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5000만 원은)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선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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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첫 정기인사… 평검사 19명중 12명 재배치

    지난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출범 2년 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위법한 압수수색과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등으로 논란이 되자 평검사 19명 중 12명을 재배치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이다. 먼저 고소·고발 사건 입건 여부를 사전 검토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은 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선별 입건’을 없애고 고소·고발과 동시에 자동 입건되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수사부 기록을 넘겨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공소부 평검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수사2부에서 수사1부로 소속이 바뀌는 등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중 2명도 전보됐다. 압수수색 등 위법 수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쇄신에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중간간부 격인 인권감찰관과 부장검사 2명 등 3명이 1년째 공석인데 이를 우선적으로 채웠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에 불과한데 1년 만에 순환 인사를 내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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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사건분석관실-공소부 축소

    지난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평검사 19명 중 12명을 재배치했는데 위법한 압수수색과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 등으로 논란이 되자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날 “출범 2년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매년 2월 검사 인사를 하겠다고도 했다. 고소·고발 사건 입건 여부를 사전 검토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은 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선별 입건’을 없애고 고소·고발과 동시에 자동 입건되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행사에서 “처장이 입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사부 기록을 넘겨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공소부 평검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부 판단을 받도록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수사2부에서 수사1부로 소속이 바뀌는 등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중 2명도 수사 부서가 바뀌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됐다. 압수수색 등 위법 수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수처 중간간부격인 인권감찰관과 부장검사 2명 등 3명이 1년 째 공석인데 이를 채우는 게 먼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에 불과한 데 1년마다 순환인사를 내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우려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매년 인사 낼 경우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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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에 청탁해 사건 무마” 1억 챙긴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키겠다면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교육컨설팅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지난해 12월 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교육 컨설팅업체 대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19년 1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교육 컨설팅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서장과 치안감에 청탁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주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구속시켜주겠다”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B 씨로부터 1억 원을 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B 씨에게 “경찰 정보국에 각별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걔(수사 담당 경찰서의 서장)를 데리고 있었고, 그 형 말이면 꼼짝 못한다더라”며 “어제 OO사장(수사 담당 경찰서의 서장)이 전화와서 통화했다. 7월에 발령 나서 가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하니”라고 경찰 인맥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실제로 경찰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 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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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김만배, 2012년초 與의원 측에 2억 전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2년 초 여당 중진의원 보좌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2012년 초 서울 서초동 복집에서 자신과 김 씨,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 경제지 기자 배모 씨 등 3명이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배 씨가 쇼핑백에 담은 현금 2억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A 보좌관을 통해 B 의원에게 2억 원을 주겠다’며 돈을 가지고 갔고 이후 김 씨로부터 A 보좌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2012년 9월 27일자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A 보좌관. 돈 갖고 간 사람”이라며 “우리 돈 갖고 간 놈이 그놈이다. 돈 직접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A 보좌관이 김 씨하고 친해요. 둘이”, “A 보좌관은 만배 형한테 꼬랑지예요. 와 하면 오고, 가 하면 가고 그래요” 등 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2012년 당시 이들은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김 씨를 로비 창구로 영입하고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로비를 펼쳤다. 2010년 취임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공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2009년부터 시행사를 설립해 토지를 매수하는 등 민영 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 씨가 대학 선배이자 과거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 보좌관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을 개연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남 변호사의 메모에도 “양모 씨 대여금 내역, 2012년 4월. 김만배에게 인허가 관련 비용으로 1억 원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 씨의 부인으로, 등기부상 천화동인 7호 대표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현황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A 보좌관을 두어 번 만났다”면서도 로비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은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의 관련 진술이 나온 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A 보좌관 등에 대한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A 보좌관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 김 씨 전화번호도 모르고, 김 씨는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며 “당시 이 시장과 B 의원이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왜 로비를 하겠느냐”고 했다. B 의원도 “김 씨와 배 씨 모두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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