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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신전략개념에 중국 첫 포함…회원국, 표현 수위에 이견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정상회의에 초청해 29, 30일(현지 시간) 정상회의를 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신(新)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에 대한 대응을 처음 포함시킨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중국 견제 체제’ 구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신전략개념 문서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적(敵)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바꾸되 중국은 테러리즘, 식량 위기 등과 함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29일(현지 시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직전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대만 등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시급한 도전’이라고 강조한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표현을 요구했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가 ‘나토 확장’이라며 반발했다. ● ‘中 도전’ 표현 美·英-EU 막판 줄다리기 얀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신전략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제기하는 도전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신전략개념은 나토가 미국을 비롯한 30개 동맹국에 2032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안보 문서다. 전략개념 문서는 10년마다 나온다. 나토는 지난해 6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신전략개념 문서에 포함될 중국의 위협에 대한 표현 수위를 두고 나토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영국은 대만 등을 겨냥한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와 인권 유린 등을 지적하는 강력한 표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중국의 비(非)시장적 행위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주요 7개국(G7)과 나토가 공동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나토의 전략개념에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럽연합(EU) 리더 격인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담은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는 것으로 전해졌다. EU에서는 경제 관계를 고려해 중국에 대한 독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25일 “EU는 중국에 대한 독자 정책을 개발하는 지정학적 강자가 돼야 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홍콩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에 대한 분명한 표현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美 “대만과 함께 中 불법조업 단속” 미국은 연일 새로운 중국 정책을 내놓으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개막 이틀 전인 이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남태평양 등에서 성행하는 중국 불법 조업을 겨냥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중국 불법 조업과 강제노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한 어류와 수산물은 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것. 특히 대만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 5개국과 협정을 맺고 불법 조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는 입장이다. 미국이 대만과 중국 불법조업 공동 억제에 나서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이날 중국이 반발하는 미-대만 무역투자협정 체결 협상도 개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데 대해 “아시아 지역의 외교적 독립성을 해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 29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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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불법조업 근절 안보각서 서명…中 견제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중국을 겨냥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한 실시간 감시·대응 체계 구축에 합의한데 이어 중국의 해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하면서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각서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가 불법·미보고·미규제(IUU) 조업 근절을 위한 동맹을 결성해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1개 미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 다음달 말까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대표적인 불법 조업국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이 불법 조업 행위 근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조업 활동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조업이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불법 조업 대응을 위해 대만과 베트남,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등 5개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들 5개국은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국가”라고 설명했지만 이 협정을 통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이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다”라며 미국 선박의 통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대만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무역, 규제, 농업 등 11개 분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 중국은 앞서 “중국의 일부인 대만과 다른 국가간 경제·무역 합의 협상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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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러 원유값 상한 규제’ 의견 접근… 美-獨-伊 찬성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추진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이 줄다리기 끝에 27일(현지 시간) 러시아산(産)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고위 당국자는 26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합의를 위한 옳은 경로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러시아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는 선박보험 가입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러시아 원유 수출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러시아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면서도 원유 수출로 거두는 수익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는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로 흘러가는 돈을 줄이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독일 당국자는 전했다. 하지만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좀 더 분명한 비전이 필요하다”며 “타깃은 러시아이지 우리 삶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 가격 상한제가 원유 수급 불균형을 키워 단기적으로 원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현실적으로 피로감이 커질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만장일치 가까운 대응이 깨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에너지, 식량 가격 등을 매우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G7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 등은 에너지 위기로 당분간 석탄 같은 화석연료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 등은 올해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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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中일대일로 거점국마다 집중 투자… 5년간 778조원 투입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대응하기 위해 6000억 달러(약 778조 원)를 투입할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의 세부 내용을 26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차이나머니’를 앞세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맞서 G7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구축을 공동 지원하는 것이다. G7은 특히 중국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앙골라, 인도네시아 등을 초기 투자 대상국으로 선정해 사업 목적이 중국의 경제패권 확대를 차단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G7, 中 일대일로 거점에 집중 투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이날 독일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27년까지 5년간 60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는 PGII를 공식 출범시켰다. PGII는 기존 G7 국가들의 개도국 지원 펀드를 모두 합쳐 환경, 정보통신기술(ICT), 보건, 성평등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PGII의 초기 12개 사업 대상국은 앙골라,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다. 대부분 중국과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다.특히 싱가포르(아시아)∼아프리카 동북부∼이집트∼프랑스(유럽)를 연결하는 1만7000km 길이의 해저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에 2억 달러(약 2600억 원)를 투자한다. PGII는 앙골라 남부에도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 규모의 태양열 발전 사업을 진행한다. 코트디부아르에 병원 건설, 세네갈에는 백신 지원 허브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앙골라와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지부티 등 아프리카 동북부는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에서 아프리카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곳이다. PGII는 또 루마니아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연구에 1400만 달러(약 180억 원)를 지원한다.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라 불리는 일대일로 구상을 위해 루마니아 등 동유럽 16개국과 경제협력체를 출범시켰다. 특히 루마니아와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G7은 미중 경쟁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사이버보안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화웨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 교체 등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 中 겨냥한 바이든 “경쟁에서 이길 것”PGII가 핵심 투자 분야로 내건 태양광, 5G 이동통신 설비, 원전 건설 등은 대부분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산업이다. PGII는 투자 대상국뿐 아니라 투자 분야를 선정할 때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PGII는) 인도주의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경제·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을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G7 국가들이 중국 견제를 위해 힘을 합친 PGII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직접 투자하거나 프로젝트 계약을 맺은 누적 사업 규모는 2030년까지 5조2000억 달러(약 667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백악관은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미국과 G7 파트너들은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다국적 개발은행, 개발금융기관,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모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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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줄다리기 끝에 ‘러 원유가격 상한제’ 도입 의견 접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추진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이 줄다리기 끝에 27일(현지 시간) 러시아산(産)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 고위 당국자는 26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합의를 위한 옳은 경로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러시아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는 선박보험 가입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러시아 원유 수출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러시아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면서도 원유 수출로 거두는 수익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는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로 흘러가는 돈을 줄이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독일 당국자는 전했다. 하지만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좀 더 분명한 비전이 필요하다”며 “타깃은 러시아이지 우리 삶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 가격 상한제가 원유 수급 불균형을 키워 단기적으로 원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현실적으로 피로감이 커질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만장일치 가까운 대응이 깨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에너지, 식량 가격 등을 매우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G7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 등은 에너지 위기로 당분간 석탄 같은 화석연료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 등은 올해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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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권 놓고 쪼개진 美, 시위-충돌 확산… 30개주 낙태 금지할듯

    “미국은 대법관들의 나라가 아니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권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던 13세 소녀 애니 씨는 기자에게 “우리가 어른이 된 세상은 지금보다 어두운 곳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전날 낙태권 폐지 결정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왔다는 캐시 씨도 “워싱턴주는 주법으로 낙태권을 허용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여서 시위에 나왔다”고 했다.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1973년부터 49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해 50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미국이 사실상 두 동강 났다. 텍사스, 루이지애나주 등 야당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보수 성향 주는 환영했다.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집권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부터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대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양측의 충돌이 확산되자 미 국토안보부는 테러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미 사회를 분열시키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이 미 문화 전쟁(culture-war)의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는 칼럼을 실었다.○ 미 곳곳 병원에서 낙태 수술 취소 이날 북서부 아이오와주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모는 트럭이 낙태 찬성 시위대에 돌진해 여성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낙태권 찬성론자들은 판례 폐지에 찬성한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등 보수 성향 대법관의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 직후 미주리, 아칸소, 오클라호마주 등 9개 주가 즉각 주법으로 낙태를 금했다. 텍사스, 애리조나주 등 12개 주는 곧 금지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고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9개 주 역시 금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미 50개 주 중 30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가 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곳곳에서 예정됐던 낙태 수술도 속속 취소됐다. 아칸소의 한 병원에서는 24일에만 여성 17명의 임신 중절 일정이 취소됐다. 남동부 앨라배마주의 한 병원에서는 중절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환자 대기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 시민단체 ‘플랜드페어런트후드’는 3600만 명의 가임기 여성이 낙태권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재임 중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법관으로 채워지면서 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찌감치 나왔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3명 모두 판례 폐기에 찬성했다.○ 美 여야-행정부 대 사법부 갈등 확산이번 판결은 민주당 대 공화당, 행정부 대 사법부의 갈등으로 번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며 낙태가 불법이던 1800년대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에 찬성하는 후보를 뽑아 의회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여성과 미국인의 권리가 11월 투표용지에 놓여 있다”고 가세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또한 소속 부처 직원들의 낙태권을 보장하겠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공화당) 역시 “더 많은 생명, 유모차, 행복한 삶이 생길 것”이라고 가세했다.‘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판결. 남부 텍사스주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소송을 냈고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가 사건을 맡아 이 이름이 붙었다. 당시 낙태 가능 시점을 임신 3개월 이내로 규정했지만 1992년 판례를 통해 현재의 임신 24주로 늘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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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동맹 ‘G7-나토 회의’ vs 中러 ‘개도국 규합’… 新냉전 슈퍼위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6일(현지 시간)부터 잇따라 열리면서 미국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주의 가치 동맹’과 개발도상국들을 규합하고 나선 중국-러시아 간 신(新)냉전 구도를 좌우할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한국 정상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4년 9개월 만이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정식 회담은 물론이고 잠깐 서서 약식으로 진행하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 회담도 무산됐다. 28일까지 열리는 G7 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에 맞대응하기 위한 G7 차원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에도 합의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군사안보 위협 대응 구상을 담은 나토 신전략개념 채택을 논의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나토와 국경을 맞댄 친러 국가 벨라루스에 핵탄두 탑재 가능 이스칸데르-M 미사일을 수개월 안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밀착한 시 주석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4일 연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3개국 정상을 초청해 개도국들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7, GIP로 中 일대일로에 맞불나토, 한일도 규합해 중러 견제 美, G7-나토회의 통해 ‘가치동맹’ 확장 G7, 러시아 金 수입금지 등 새 제재나토는 ‘中은 위협, 러는 적’ 새 전략인플레 등 복합위기가 중러 견제 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26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GIP)’을 내놓았다. G7 정상들은 26∼28일 회의에서 금 수입 금지 등 새 러시아 경제 제재를 논의한다.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초청해 중국을 군사적 위협 대상으로 규정한 신(新) 전략개념 문서를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유럽에서 중-러에 함께 맞서기 위한 아시아-유럽 동맹 연계 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다만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식량위기, 경기 침체 우려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미국과 동맹국들의 중-러 견제 협력이 분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美 “中 대응이 G7 정상회의 우선순위”바이든 대통령은 26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 도착했다. 러시아 제재를 주로 논의한 3월 유럽 순방과 달리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은 G7 정상회의의 중심이자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GIP를 발표하며 중국 견제 구상을 가속화했다. GIP에는 개발도상국들에 사회기반시설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G7 정상들은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파트너 국가에 ‘부채의 덫’을 파는 (중국식) 인프라 지원 모델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와 러시아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 새 러시아 제재 및 폴란드에 곡물 저장고를 설치해 러시아가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 곡물 반출을 육로를 통해 가능하게 하는 등 식량위기 대책도 내놓는다. 러시아는 2020년 한 해 금 수출로 187억 달러(약 24조 원)를 벌어들였다. 전 세계 금 수출의 5%를 차지하며 수출량 세계 4위다.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24일 중국의 남태평양 국가 공략에 맞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블루퍼시픽 파트너(PBP)’ 결성도 발표했다. ○ 나토, ‘中은 위협, 러는 적’ 전략 채택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이 처음으로 동참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선 중국을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러시아는 ‘전략적 적’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개념이 채택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것”이라며 “중국의 핵 역량 확장 등 군사 현대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유럽의 중요 기반 시설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복합위기로 러시아 제재의 모멘텀이 약화된 데다 개발도상국들 상당수가 중국의 보복 우려 등으로 중-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CNN은 25일 “서방 주요 정상들이 모든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러의 밀착과 달리 유엔과 주요 20개국(G20)은 분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中, 13개 개도국 모아 勢 과시러 “벨라루스에 핵미사일 지원” 中, 브릭스 확장 ‘개도국 연대’로 맞불 시진핑 “10억달러 더 지원하겠다”개도국 경제지원 내세워 우군 확보 전략푸틴, 美 겨냥 “일부의 오만 탓 세계 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맹국들의 견제, 포위 전략에 맞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돌파구 격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13개국이 더 참가했다.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앞세운 미국의 ‘가치 동맹’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도상국 연대’의 세(勢)를 과시한 것이다. ○ 시진핑 “개도국에 10억 달러 추가 지원”25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2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에 이어 24일 열린 브릭스 확대 정상회의 성격의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 등 13개 개도국 정상이 참가했다. 이 나라들은 브릭스를 확대하면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호주 인도와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로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이 26∼2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로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공고히 하자 중국이 이에 맞서는 플랫폼으로 브릭스의 외연 확장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 시 주석은 24일 대담회 연설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심 외교와 브릭스를 대조하며 개도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발전을 공통분모로 개도국에 대규모로 투자해 우군을 늘리려는 포석이다. 시 주석은 ‘글로벌 발전과 남남협력 기금’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어떤 나라는 개발 의제를 정치화하고 작은 울타리에 높은 담을 친 채 극한의 제재를 가하며 인위적으로 분열과 대항을 조성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브릭스 정상회의 내내 강조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반대’를 개도국 발전 이슈와 연결시켰다. ○ 푸틴 “벨라루스에 핵미사일 제공”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 북쪽의 친(親)러시아 국가 벨라루스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미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글로벌 신냉전 구도 속 핵공격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나 “탄도 및 순항 미사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을 벨라루스로 옮길 것”이라며 “재래식 미사일로도 핵미사일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보유한 수호이-25 전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이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핵무장 비행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4일 브릭스 비즈니스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서방의 이기주의적 행동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면서 “일부 국가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서방의) 제재와 에너지 금수 조치가 푸틴 대통령에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와 싸우는 국가들의 경제적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어느 쪽에 시간이 더 많은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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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G7-NATO에 한일 초청…“中-러 위협 차단” 전방위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2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GIP)’을 내놓았다. G7 정상들은 26~28일 회의에서 금 수출통제 등 새 러시아 경제 제재를 내놓는다.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초청해 중국을 군사적 위협 대상으로 규정한 신(新) 전략개념 문서를 내놓고 공동 협력을 강조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유럽에서 중-러에 함께 맞서기 위한 아시아-유럽 동맹 연계 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다만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식량위기, 경기침체 우려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미국 주도의 중-러 견제 구상이 중대기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美 “中 대응이 G7 정상회의 우선순위”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 도착해 유럽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러시아 경제제재를 주로 논의한 3월 유럽 순방과 달리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중심이자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GPI를 발표하며 중국 견제 구상을 가속화했다. GPI에는 개발도상국들에 사회기반시설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G7 정상들은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파트너 국가에 ‘부채의 덫’을 파는 인프라 지원 모델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24일 중국의 남태평양 국가 공략에 맞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인 ‘블루퍼시픽 파트너(PBP)’ 결성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미국 선박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中 안보위협 규정’ 전략 채택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이 처음으로 동참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선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개념이 채택된다. 얀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것”이라며 “중국의 핵 역량 확장 등 군사 현대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유럽의 중요 기반 시설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7·나토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산 금 수입 규제와 러시아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와 폴란드에 곡물 저장고를 설치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육로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식량위기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글로벌 복합위기로 러시아 제재의 모멘텀이 약화된 데다 개발도상국들 상당수가 중국의 보복 우려 등으로 중-러 제재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CNN은 25일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든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러가 밀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엔과 주요 20개국(G20)이 분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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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나토 연쇄 정상회의…‘美 vs 中 新냉전’ 가를 슈퍼위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부터 잇따라 열리면서 미국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주의 가치 동맹’과 개발도상국들을 규합하고 나선 중국·러시아 간 신(新)냉전 구도를 좌우할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글로벌 신냉전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다.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28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했다. G7이 함께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대응하겠다는 것.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 추가 러시아 제재도 논의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구상을 담은 나토 신(新)전략개념 채택을 논의한다. 특히 한일,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해 중-러 위협 대응을 위한 아시아 동맹국과 나토 간 연계 협력을 강조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나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친러 국가 벨라루스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을 수개월 안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밀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4일 연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3개국 정상을 초청해 개도국에 대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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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나토의 중요 파트너… 中도전 공동대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9, 30일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 등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26∼2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구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나토가 세계 다른 지역 동맹국 이익을 수호하는 방위동맹일지라도 (한국과)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도전이든, 모든 사이버, 신흥 기술 도전이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국과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 하는 것과 나토가 유럽에서 지키려 하는 것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기로 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며칠 내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관행과 러시아 제재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전략 개념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며 “최근 더욱 공격적인 중국의 강압적 경제 관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G7 정상들은 강압과 공격, 패권이 아닌 자유와 개방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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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영웅’ 웨버 대령 성조기-태극기 안고 영면

    6·25전쟁 참전 영웅인 고 윌리엄 웨버 미군 예비역 대령(사진)이 전쟁 발발 72주년을 사흘 앞둔 22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눈을 감는 날까지 한반도 분단을 안타까워 한 웨버 대령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안고 안식처에 들었다. 올 4월 향년 97세로 별세한 웨버 대령의 이날 안장식은 최고의 예우로 거행됐다. 웨버 대령의 관이 마차로 묘역에 오자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예포 21발은 국가 정상급 예우를 의미한다. 그의 관에는 성조기와 함께 한국계 퇴역 군인 송주섭 씨가 4월 22일 추도식에서 제공한 태극기가 나란히 들어 있었다. 당시 추도식에는 현직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 윤석열 대통령이 조전을 보내고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참석했다. 안장식을 진행한 군목은 “진정한 애국자였던 그는 미국과 한국을 사랑했다”며 고인의 생전 업적을 소개했다. 1925년생인 웨버 대령은 6·25전쟁이 터지자 공수 낙하산부대 작전장교(대위)로 참전해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에서 활약했다. 1951년 2월 원주 북쪽 324고지에서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었다. 미국에서 1년 넘게 수술과 치료를 받고 현역에 복귀한 뒤 1980년 전역했다. 수도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서 있는 ‘19인 동상’의 실제 모델인 웨버 대령은 참전용사기념재단 회장으로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6·25전쟁을 알리는 데 힘썼다. 오른팔이 없어 ‘왼손 경례’로 유명한 고인은 다음 달 27일 제막식을 갖는 기념공원 ‘추모의 벽’을 세우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안장식에는 아내 애널리 웨버 여사와 며느리, 손녀 등 가족, 6·25전쟁 미군 참전용사들,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사령관, 재미 한국 재향군인, 한미동맹재단 관계자,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와 이경구 주미 대사관 국방무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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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지뢰 제거에 현대車 인수업체 로봇 투입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에 투입된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은 ‘로봇 개’를 미 비영리단체의 지뢰 및 포탄 제거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뢰 제거 비영리재단 할로트러스트(HALO Trust)가 우크라이나 지뢰 및 폭탄 제거와 관련해 미군과 계약을 맺고 로봇 개 스폿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것. 할로트러스트는 스폿이 러시아군이 점령했다 퇴각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부 외곽에서 불발된 박격포 포탄이나 집속탄을 제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뒤 북부 지역에서 퇴각하며 건물 내부와 수풀 등에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폿은 360도 카메라와 사물인터넷(IoT) 센서, 자율주행 프로그램 등을 탑재해 주변 장애물을 피해 최대 중량 14kg 화물을 싣고 이동할 수 있다. 미 매사추세츠주 경찰은 2019년 스폿을 대여해 의심 지역 순찰에 활용했고 뉴욕 소방청도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스폿 2대를 구입했다. 영국 방위산업체 키네틱도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용 로봇 탤런 10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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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 “총기휴대 제한은 위헌”…바이든 “판결에 깊이 실망” 즉각 성명

    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총기소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번 판결로 뉴욕주 버팔로와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무차별 총기 난사사건으로 확산된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날 판결을 주재하며 “헌법은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뉴욕주 규제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가 1913년 제정한 총기 규제법에 따라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에 대한 결정이다. 2015년 뉴욕주 주민 로버트 내쉬는 사냥용으로 허가 받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2018년 총기단체와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2008년 연방대법원의 개인의 자택 내 총기소유 등 ‘무장의 권리’를 인정한 이후 13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이 내린 총기 권리에 대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뉴욕은 물론 워싱턴DC와 코너티컷,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등 총기 휴대를 제한해온 주들은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모순 되며 우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흑인 10명이 사망한 뉴욕주 버팔로 총기난사 사건과 초등학생 19명 등 21명이 사망한 텍사스주 유벨디 무차별 총격사건을 언급하며 “모든 권한을 활용해 총기 범죄 줄이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암흑의 날이 다가왔다”고 했다.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21일 위험인물에 대해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당적 총기규제법안에 합의한 상황이다. 또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에선 공공장소 총기 휴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로 학교나 병원, 공항 등에 대해서도 총기 휴대 제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낙태권 위헌 판결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진영 갈등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찬성 6표 대 반대 3표로 판결을 주재한 토마스 대법관은 물론 앞서 낙태권 인정 판례를 뒤집는데 찬성한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반면 민주당 행정부에서 임명된 스티븐 브라이어,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졌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위험의 중대성을 무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각 주에 위험을 넘기는 것이 두렵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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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경기침체 가능성 있다…금리 계속 올릴 것”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22일(현지 시간)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자신의 기존 발언을 뒤집은 것일 뿐 아니라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16일 발언과 정반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에 ‘뒷북’ 대응을 하는 바람에 이미 경기가 꺾인 상황에서 뒤늦은 금리 인상으로 경제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유류세 면제를 둘러싸고도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충돌했다. ● 파월 “침체 가능성에도 금리 인상 지속”파월 의장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경기침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며 “몇 달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경기 연착륙)를 달성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 연준이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들 때문에 경기 연착륙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이라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파월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에도 “연착륙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3월 0.25%포인트, 5월 0.50%포인트, 이달 0.75%포인트 등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소비자물가가 8%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기존 의견을 뒤집었다. 특히 파월 의장은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며 7월에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높이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침체 위험에도 당분간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마이클 카일리 연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21일 보고서에서 “미 경제가 향후 1년 안에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50%를 웃돈다”며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와 낮은 실업률은 침체의 전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집권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못 잡고 침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파월 의장을 질타했다.● 中관세 인하, 유류세 면제 두고도 내분바이든 행정부가 물가안정 카드로 거론 중인 중국산 소비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유류세 3개월 한시 면제를 둘러싼 행정부 내 파열음도 상당하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며 관세 인하를 반대했다. 그는 인플레와 관련해 “미국이 일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려도 물가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관세 인하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옐런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정반대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내놓은 유류세 면세 방안을 두고도 야당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나왔다. 공급 확대가 뒷받침 되지 않는 세금 인하로 수요가 증가시켜 오히려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유류세 인하를 두고 “소비자에게 꼭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쇼비즈니스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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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중국 등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9, 30일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 등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26~2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구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나토가 세계 다른 지역 동맹국 이익을 수호하는 방위동맹일지라도 (한국과)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도전이든, 모든 사이버, 신흥 기술 도전이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국과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 하는 것과 나토가 유럽에서 지키려 하는 것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기로 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며칠 내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관행과 러시아 제재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전략 개념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며 “최근 더욱 공격적인 중국의 강압적 경제 관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G7 정상들은 강압과 공격, 패권이 아닌 자유와 개방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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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조기-태극기 함께 품고…‘6·25 영웅’ 웨버 대령 알링턴 안장

    6·25 전쟁 참전 영웅인 고(故) 윌리엄 웨버 미군 예비역 대령이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눈을 감는 날까지 한반도 분단을 안타까워했던 웨버 대령은 마지막까지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를 안고 안식처에 들었다. 4월 향년 97세로 별세한 웨버 대령의 안장식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예우 속에 거행됐다. 성조기에 감싸져 있던 웨버 대령의 관은 그의 자택이 있는 메릴랜드주 프레데릭을 출발해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거쳐 알링턴 국립묘지에 도착했다. 웨버 대령의 관이 마차로 묘역에 운구 되자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예포 21발은 국가 경례를 선포하거나 국가 정상급 예우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관에는 성조기와 함께 한국계 퇴역군인 송주섭 씨가 4월 22일 거행된 추도식에서 제공한 태극기가 나란히 들어 있었다. 웨버 대평의 추도식에는 현직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전을 보내고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 안장식을 진행한 군목은 “진정한 애국자였던 그는 미국과 한국을 사랑했다”며 웨버 대령의 생전 업적을 소개했다. 1925년생인 웨버 대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공수 낙하산부대 작전장교(대위)로 참전해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다. 그는 1951년 2월 원주 북쪽 324고지에서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했다. 미국에서 1년여 간의 수술과 치료를 거쳐 현역에 복귀한 뒤 1980년 전역했다. 웨버 대령은 참전공원에 서 있는 ‘19인 동상’의 실제 모델로 전역 후 참전용사기념재단 회장으로 한미 동맹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특히 2015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워싱턴 기념비 앞에서 약 28시간 동안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3만6574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호명식을 주도해 미국 내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6·25전쟁을 알리는데 힘 써왔다. 오른 팔이 없어 ‘왼손 경례’로 유명한 웨버 대령은 다음달 27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을 세우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이날 안장식에는 폐암 투병 중인 고인의 아내 애널리 웨버 여사와 며느리, 손녀 등 가족, 한국전쟁 참전 미군 베테랑, 재미 한국 재향군인, 한미동맹재단 관계자, 조태용 주미대사와 이경구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손녀인 데인 웨버는 “할아버지에게 한국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나라였다”고 말했다. 안장식에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웨버 대령이 죽는 날까지 이룬 업적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대사는 “웨버 대령의 뜻을 기려 한미동맹이 미래세대에도 계속 튼튼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동맹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자산으로 우뚝 서도록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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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관세인하-유류세 면제, 도움 안돼” 바이든 물가대책 놓고 내분 조짐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안정 카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소비재 관세 인하와 유류세 한시 면제를 두고도 공개 반발이 나오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폭등에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두고 내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중요한 지렛대”라며 “이 지랫대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개선한다고 강조하면서 “단기적 과제들, 특별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도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중국과의 경제 패권 경쟁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회로판, 철강, 알루미늄 등 전략품목을 제외한 상당수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이 중국산(産) 제품 관세 인하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는 무책임하며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를 발전시키는 대신 미국 가정과 기업에 부담을 높였다”며 관세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이 대표 등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선 중국이 미중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관세를 인하하면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 의회에서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관세 인하에 반대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유가 안정 카드로 내놓은 연방 유류세 면세를 두고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의회에 향후 90일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한다”며 “유류세 면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미국 가정에 즉각적으로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휘발유는 1갤런당 18.4센트, 경유는 24.4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3개월만 면제하자는 것. 백악관은 연방 유류세와 함께 갤런 당 30센트 수준의 각 주별 유류세를 면세하면 1갤런 당 50센터 이상의 유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가 뒷받침 되지 않는 유류세 면세는 일시적으로 수요를 증가 시켜 오히려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3월말 유류세 인하에 대해 “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쇼비즈니스’에 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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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최고 ‘나치 사냥꾼’, 러 전쟁범죄 조사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에 ‘나치 사냥꾼’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21일 “일라이 로젠바움 전 특별수사국장(사진)을 ‘전쟁범죄 책임’ 고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나치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탈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로젠바움 고문은 법무부 특별수사국장을 지낸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신분을 숨겨 미국에 숨어든 나치 전범을 100명 이상 찾아 추방시켜 ‘가장 성공적인 나치 사냥꾼’으로 불린다. 로젠바움 고문이 이끄는 전쟁범죄 책임팀은 법무부 인권특별기소부 검사 등이 배속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연방정부와 조율해 이들을 처벌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사전 발표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과 우크라이나 전범 색출 및 처벌에 대해 논의했다. 갈런드 장관은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 전쟁범죄자가 숨을 곳은 없다”며 러시아 전범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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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어린이들 목숨 앗아간 총격참사에도 “총기 판매 매진”[글로벌 현장을 가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전미총기협회(NRA) 박물관. 미국의 첫 영국 식민지 제임스타운에서 사용된 총기부터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사용한 권총, 미 공화당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소총을 비롯해 총기 약 3000점을 전시하는 이곳은 평일 오전인데도 관람객 10여 명이 관람 투어를 하고 있었다.》 투어 진행자는 미 독립혁명 지도자 패트릭 헨리 초상화 앞에서 “그는 ‘가장 큰 목표는 모두가 총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 이후 지나치게 강력한 연방 정부를 지배하는 독재자의 출현을 두려워한 미국인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수정헌법)으로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헌법에 담았다”고 했다. 중년의 관람객은 ‘서부극 대부’로 불렸던 영화배우 존 웨인을 언급하며 “우리 세대는 존 웨인을 보고 자라 어릴 때부터 총을 알았다.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포기하라니 요즘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다.“스스로 지킬 권리 포기 못해” 관람객 중에는 할머니와 함께 온 어린이들도 있었다. 한 아이는 1960년대 어린이 방을 재구성해 놓은 전시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시장 가운데 자리한 침대 위에는 커다란 소총과 총기 관련 잡지들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저기 보이스카우트 잡지 보이니? 예전엔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는 애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시관 직원 마이클 루피 씨는 최근 미국에서 총기 규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 관람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루피 씨는 “전시관은 NRA 회원 기부로 운영된다. 여기 있는 총들도 대부분 회원들이 기부한 것”이라며 “어린이들도 단체 관광으로 많이 찾고 있다”고 했다. 미 뉴욕주 버펄로와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 의회에선 총기 규제 논의가 한창이다. 초등학생을 비롯해 수십 명이 숨진 사건으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미 전역에서 이달에만 무차별 총격 사건 46건이 벌어지는 등 총기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의회에서 추진하는 총기 규제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종·혐오 범죄 급증으로 위협을 느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총기 구매가 늘어나는 등 총기 판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총격 사건에도 총기 구입 급증 지난달 10대 백인 우월주의자가 슈퍼마켓에서 소총을 난사해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 사건 직후 뉴욕주 의회는 이달 2일 반자동 돌격소총 구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반자동 소총을 살 때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총기범죄는 이 나라를 찢어놓고 있는 전염병”이라며 “뉴욕주는 우리 주민을 지키기 위한 담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뉴욕주에선 오히려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뉴욕주 시러큐스 총기 판매상 팀 넬슨 씨는 지역 매체 인터뷰에서 “정부가 총기 판매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우리 가게는 매진”이라며 “모두가 모두를 무서워하고 있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총기를 구입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19명 등 21명이 사망한 유밸디 사건이 벌어진 텍사스주 주도(州都) 오스틴 의회도 17일 소총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텍사스주 브라이언의 총기 판매상 베리 버딧 씨는 지역 방송국에 “총기 사건 이후 반자동 소총 등의 판매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총기 판매점들이 진행하는 총기 훈련 참여자도 미 전역에서 급증했다. 콜로라도주의 한 총기 훈련센터는 유밸디 사건 이후 훈련 과정 등록자가 그 전주보다 60% 늘었다.총기 규제 풍선효과 커져 과거에도 미국에서는 대형 총기 난사 사건 직후 총기 판매가 늘어났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20명 등 26명이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샌디훅 사건’이 일어난 2012년 12월에도 미 전역에서 총기 278만 정이 팔려 전년도 같은 달보다 50%가량 판매가 증가했다. 복지시설 총격으로 14명이 숨진 2015년 12월 샌버나디노 사건 직후에도 총기 판매는 전년도 같은 달보다 43% 늘었다. 대형 총격 사건이 터지면 총기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지만 총기 판매는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것이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도 미국인 상당수가 총기를 이미 소유한 상황에서 자신이 언제든 무차별 총격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그동안 총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앞다퉈 총기 판매점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지타운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분의 1은 총기가 있다고 답해 적어도 미국인 8100만 명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나고 있는 인종·혐오 범죄도 총기 구입 증가의 배경이다.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비무장 흑인 남성이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직후인 2020년 6월엔 총기 393만 정이 팔려 당시 기준으로 월간 최고 판매기록을 갈아 치우기도 했다.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총기 판매는 58% 늘어났다.총기규제법 합의했지만… 버펄로와 유밸디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 모방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총기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기범죄 기록보관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 전역에선 6일과 13, 14일 등 사흘을 제외하면 매일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20일까지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46건으로 하루 2.3건꼴로 대형 총기 사건이 일어난 셈이다. 미 의회가 총기규제법안에 합의했지만 늘어나는 총기 사건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은 총기를 구입하려는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신원 조사를 확대하고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등 총기 구입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flag)법을 도입하는 주정부에는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총기 부품을 따로 산 뒤 조립해 만들어 추적이 되지 않는 ‘고스트건(ghost gun)’ 단속 방안이 담기지 않는 등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스트건은 이미 적어도 2만 정 이상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1일 메릴랜드의 한 중학교에선 13세 학생이 탄알이 든 고스트건을 들고 학교에 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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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 전범 조사에…전범 100명 잡은 ‘나치사냥꾼’ 투입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에 ‘나치 사냥꾼’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21일 “일라이 로젠바움 전 특별수사국장을 ‘전쟁범죄 책임’ 고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나치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탈출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로젠바움 고문은 법무부 특별수사국장을 지낸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신분을 숨겨 미국에 숨어든 나치 전범을 100명 이상 찾아 추방시켜 ‘가장 성공적인 나치 사냥꾼’으로 불린다. 로젠바움 고문이 이끄는 전쟁범죄 책임팀은 법무부 인권특별기소부 검사 등이 배속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연방정부와 조율해 이들을 처벌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사전 발표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과 우크라이나 전범 색출 및 처벌을 논의했다. 갈랜드 장관은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 전쟁범죄자가 숨을 곳은 없다”며 러시아 전범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시점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돼가고 있다”며 “러시아가 버티느냐, 유럽이 버틸 준비를 마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유럽에서 조기 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달 말 유럽 순방 목적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식량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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