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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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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지방뉴스49%
사건·범죄24%
사회일반12%
역사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 부천-수원-고양-평택-의왕 등 어린이집 3175곳 이번주 휴원

    경기 부천시 한 어린이집에 3, 4세 두 아들을 보내는 직장인 김모 씨(37·여)는 2일 눈앞이 캄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3일부터 일주일간 부천시 모든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지도, 급하게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도 못해서 아이들을 서울 친척 집에 맡기기로 했다”며 한숨지었다.○ 전국 유치원 552곳 휴업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2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어린이집 3175곳이 휴원을 결정했다. 유치원도 552곳이나 휴업한다. 경기도는 부천시와 수원시, 고양시, 평택시, 의왕시 등의 어린이집 2969곳이 3일부터 9일까지 휴원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같은 기간 유치원 485곳의 휴업을 결정했다. 여기에 국내 8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 A 씨(62·여)의 거주 지역인 전북 군산시가 어린이집 206곳과 유치원 67곳을 각각 휴원 및 휴업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당국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부득이하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등원을 받아주기로 했다. 군산시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교 89곳도 이달 14일까지 휴업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휴업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와 고양시, 수원시 교육당국은 초중고교 휴업은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사와 축제 일정을 줄줄이 취소했다. 전북 전주시는 8일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를 비롯해 대규모 집합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완주군도 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고창군은 군민 공감대회와 민속큰잔치민속놀이, 고창 오거리 당산제 등을 열지 않기로 했다. 경기 수원시는 이달 10일부터 관내 4개 기업과 함께 추진해온 대만과 베트남 수출 개척단 행사를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도 3∼5월로 예정된 해외 시장개척단 방문 행사를 취소했거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진행하려던 제30회 중국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를 연기했다.○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성수(聖水)도 치워 평소라면 일요일 예배로 붐볐을 2일 오전 10시 반경 서울 종로구 명륜교회 인근은 한산했다. 굳게 닫힌 교회 문엔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신종 코로나 6번 환자 B 씨(55)가 지난달 26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내부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밝혀지자 교회 측이 이날 현장 예배 대신 설교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적막한 교회 인근 거리엔 보건당국이 급파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뿌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자녀 셋을 데리고 교회 옆길을 지나던 인근 주민 안모 씨(38·여)는 “6번 환자가 이 근처에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집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는다”라며 발길을 재촉했다. 신종 코로나 환자들이 다녀간 적 없는 다른 종교시설도 혹시 모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은 신종 코로나 환자가 찾은 적은 없지만 미사 전에 손끝에 묻혀 성호를 긋는 데 쓰는 성수(聖水)를 입구에서 치우고 본당 안에 성가책도 비치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방문객들은 손세정제를 바르고 성당에 들어갔다. 마포구 높은뜻광성교회는 주보를 통해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을 보이는 성도는 유튜브로 예배드리길 권한다”고 안내했다.○ 격리 수용된 우한 교민 1명 확진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은 차분하게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2일 입소자 C 씨(28)가 국내 13번째 신종 코로나 환자로 확진됐지만 다른 교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현재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개발원에는 귀국 직후 의심 증세로 병원에 따로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교민 8명과 국내 자진 입소자 1명이 추가로 들어와 528명이 생활하고 있다. 진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도 이날 교민 6명이 추가 입소해 수용 교민은 173명으로 늘었다. 해당 교민들을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공항에서 생활시설로 수송하는 업무를 자원했던 경찰(36명) 가운데 1명은 2일 오한 증세를 보여 자택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있다.조건희 becom@donga.com / 수원=이경진 / 군산=박영민 기자}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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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가죽공장 폭발화재… 2명 숨지고 10명 부상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보일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폭발음과 함께 강한 진동이 발생해 5km나 떨어진 곳에서도 건물 유리창이 흔들렸다. 약 50m 떨어진 하천에는 길이 5m가 넘는 철제 잔해물이 폭발과 함께 날아가기도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11시 24분경 양주시 광적면 한 가죽가공업체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직원 조모 씨(71)와 나이지리아 출신 근로자 등 2명이 숨졌다. 박모 씨(61) 등 한국인 6명과 외국인 근로자 4명은 부상을 당했고 일부 직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가죽가공업체 공장의 다른 직원들과 인근 주민 등은 빠르게 대피해 화를 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공장 직원들이 스팀보일러를 작동하다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죽제품을 수증기로 가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일러의 연료탱크 옆에서 가스통이 잔해에 묻힌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가스통이 폭발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는 보일러를 작동할 때 열을 쉽게 올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목격자들은 최초 폭발음이 연속해서 두 차례 들렸다고 진술했다. 폭발 충격으로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지어진 공장 6개동 중 보일러실과 가공공장 등 2개동이 완전히 부서졌다. 나머지 4개동은 절반 정도가 파손됐으며 파이프, 설비, 기기 등이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화재 발생 당시 불길은 주변으로 번지기도 했으나 곧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화해 약 25분 만에 진화됐다. 굉음에 가까운 폭발음으로 가죽가공업체 공장 일대에선 크게 놀랐던 주민들이 많았다. 인근 다른 공장에 다니는 김모 씨(45)는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깨져 서둘러 공장 밖으로 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장 바로 옆 건물에서 근무하는 최모 씨(49)는 “폭발음이 들리고 바로 밖으로 나갔는데 영화처럼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다”며 “온갖 잔해들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땅에 떨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800m 정도 떨어진 공장에서 창문이 깨졌고 5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위력이 매우 컸다”며 “최초 신고자도 사고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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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불량식품 제조업체 적발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지역에서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식품, 환경 분야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빈발하자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도내 불량식품 제조, 오폐수 환경오염 등 민생 범죄 적발은 1300여 건으로 2018년과 비교할 때 100여 건이 증가했다. 이달 초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89곳도 적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아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벌금형 정도로 경미해 민생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군과 협조해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은 식품위생법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다. 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도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식품, 환경 분야 업체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고 사전 고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속 59명과 31개 시군 직원 71명 등 130명의 정규 단속반을 편성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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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보람상조 회장 장남 1심서 징역 3년

    미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최철홍 보람상조그룹 회장의 장남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0)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63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5개월 간 구금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ｇ,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ｇ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마약을 3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ｇ을 1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31)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 원이, B 씨(2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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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스포츠 육성 팔걷은 경기도, 게임문화센터 하반기 설립

    경기도가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 e스포츠 육성계획’을 29일 발표했다. e스포츠 육성 계획은 △경기국제e스포츠대회 참가국 확대 △가족e스포츠페스티벌 확대 △아마추어 유망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5월 14∼1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국제e스포츠대회(WeC)’에 참가할 국가를 미국 프랑스 브라질 등 10개국으로 확대한다. 행사장에서 함께 진행되는 가족e스포츠페스티벌엔 넥슨 등 국내 게임기업들이 참여한다. 아마추어 e스포츠 유망주 육성에 예산 1억9000만 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해 경기국제e스포츠대회 입상자에게 장비 등을 지원해 한화생명 e스포츠고교챌린지, 카트라이더리그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6명은 프로 무대에도 진출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 게임문화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기게임문화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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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나온 평택, 31일까지 어린이집 임시휴원

    28일 서울 중구의 한 어린이집. 걸어서 10분 거리에 주한 중국대사관이 있다. 등원시간이 지났지만 이날 어린이집 신발장에는 빈 자리가 많았다. 원아 93명 중 32명이 등원하지 않은 것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중국인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휴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정부는 일괄적인 개학 연기나 휴업 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차례로 개학을 맞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 ‘자체 휴교’ 택한 학부모들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일부는 ‘사람 많은 곳에 안 가는 게 상책’이라며 아예 자녀를 결석시켰다. 앞서 교육부는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한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귀국일 기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국 내 다른 지역 방문자나 일반 학생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보고 자체 휴교를 선택하는 학부모가 꽤 있었다. 이날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서울 강남구의 학부모 A 씨는 “유난 떠는 엄마로 보일까 걱정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에서 6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워킹맘 B 씨는 회사에 급하게 휴가를 신청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봤다. B 씨는 “유치원에서는 정상 등원해도 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 이번 주까지는 시댁에 아이를 맡길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도 손 소독제와 알코올솜 등을 쥐여 보냈다. 입시와 직결된 고교생들은 학교나 학원을 빠지기가 어렵다며 사태가 장기화할지 걱정하고 있다. 한 예비 고3 학부모는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서 계속 안 보낼 수도 없다”며 “아이가 학원을 마치면 독서실이나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당분간 집으로 바로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은 전염 우려 때문에 가지 않아도 결석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은 한 달에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를 위해 결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트라우마’에 빠진 평택 4번 환자가 살고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택은 5년 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진원지’다.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은 어린이집 423곳(1만5397명)과 유치원 108곳(7436명)에 대해 28∼31일 임시 휴원령을 내렸다. 다만 당장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은 등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택의 A어린이집에는 이날 40명 정원에 단 한 명만 등원했다. 원장은 “개원 이후 한 명이 등원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유치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평택의 B유치원은 정원이 285명인데 맞벌이 가정 자녀 10명만 등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은 5년 전 메르스로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고, 평택항이 있는 서부지역은 중국을 자주 다니는 여행객이나 무역상들이 많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3번 환자가 체류했던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이날 원아들이 상당수 등원하지 않았다. 일산 C어린이집 원장은 “중국인 재원생이 1명 있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그 친구의 등원 여부를 묻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여행·관광업계에 치명타 우한 폐렴은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미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관광객 1만4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방문객수는 8800여 명으로 38.2% 줄었다. 중국이 24일부터 개별 및 단체여행을 중단하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의 방문을 금지하는 음식점도 생겨났다. 제주시의 한 카페는 2월 15일까지 중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중국어, 한글 등으로 써서 입구에 붙이기도 했다.김수연 sykim@donga.com / 평택=이경진 / 제주=임재영 기자}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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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40명 정원에 1명 등원… 학교, 직장 등에서 커지는 불안감

    28일 주한 중국대사관과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서울 중구 회현어린이집. 신발장에는 아이들 신발이 듬성듬성 놓여 있었다. 이날 원아 93명 중 32명이 등원하지 않았다. 이 어린이집 관계자는 “학부모들로부터 ‘중국인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휴원하지 않아도 괜찮겠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세 번째 확진자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 어린이집도 이날 원아들이 상당수 등원하지 않았다. 일산 P어린이집 원장은 “중국인 재원생이 1명 있는데 그 친구가 등원했는지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날 상당수가 ‘안 가는 게 상책’이라며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다. 교육당국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이 아니면 결석 처리된다고 했지만,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본 것이다. ●불안감에 ‘자체 휴교’ 택한 학부모들 학부모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당장 28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차관 주재로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기 보급된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응해달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등의 내용을 논의했을 뿐이다.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휴업이나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결국 학부모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결석이 가장 주된 방법이다. 이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서울 강남구 학부모 A 씨는 “유난 떠는 엄마로 보일까 걱정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말했다.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손소독제와 알콜솜을 쥐어 보냈다. 서초구 학부모 B 씨는 “미세먼지 때도 마스크 씌워 보내도 친구들 모두 안 한다고 해서 알콜솜으로 책상을 자주 닦으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했다. ● 비상 걸린 평택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평택 지역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은 27일 오후 8시경 어린이집 423곳(1만5397명)과 유치원 108곳(7436명)에 대해 28~31일까지 임시 휴원한다는 긴급공지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은 등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은 5년전 메르스로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고, 평택항이 있는 서부지역은 중국을 자주 다니는 여행객이나 소무역상들이 많다 보니 불안감이 커 휴원령을 내렷다”고 말했다. 28일 평택 D어린이집에는 40명 정원에 한 명만 등원했다. 원장은 “개원 이후 1명만 등원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유치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평택시 B 유치원은 정원 285명인데 10명만 등원했다. ●여행, 공연도 줄줄이 타격 입시를 앞둔 예비 고3의 경우 마냥 학교나 학원을 빠질 수 없어서 걱정이 많다. 학부모 E 씨는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 계속 안 보낼 수도 없지 않느냐”며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외부인이 많으니 집에 와서 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공주 한일고 관계자는 “과거 메르스 때는 아예 집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 일이 커졌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확인 때문에 다음주에는 꼭 학교에 와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우한폐렴은 여행이나 공연에도 타격을 미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관광객 1만4000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방문객수는 8800여명으로 38.2%가 줄었다. 중국이 24일부터 개별 및 단체여행을 중단시키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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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에 막말 아파트 관리직원에… “혼잣말 욕설도 모욕죄”

    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이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직원 4명이 있었다. A 씨는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발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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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욕설 섞인 혼잣말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모욕죄”

    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이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직원 4명이 있었다. A 씨는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발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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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 온도로 다투다가… 설날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영장 청구

    설날 주택의 난방 온도를 올리는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던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0대 아버지가 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A 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5일 오후 4시경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과도로 아버지(49)의 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추워서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아버지가 “추우면 옷을 입어라”고 해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A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A 씨의 어머니는 119안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렀다. 아들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다”고 말했다. 대입 재수를 하는 A 씨는 평소 아버지와 학업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정신질환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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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신산업’ 갖춘 자족도시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는 성공한 신도시 개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면적 8.9km²에 주택 3만 채를 지어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했고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등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본사를 옮겨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10월 현재 판교신도시에는 1309개 기업이 입주해 6만3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18년 87조5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베드타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걷어내고 자족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시 왕숙지구와 하남시 교산지구, 과천시 과천지구를 판교신도시처럼 주거와 일자리가 복합된 자족도시로 추진한다. 도는 이런 계획을 담은 ‘경기도형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22일 공개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기 신도시는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식 개발에서 벗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자와 전문가, 주민, 시군이 서로 협력해 새로운 공공개발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한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경기도는 ‘신도시에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으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職住)근접형 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도시 계획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 주택 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의 최적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등이다. 남양주시 왕숙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정도인 면적 140만 m²에 경제중심도시를 조성한다. 첨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관련 산업, 전기장치 부품 산업, 방송·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을 유치한다. 역세권 중심에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주택도 배치한다. 하남시 교산지구는 면적 92만 m²에 바이오웰빙특화단지, 업무용지 등을 집중 배치해 ‘하남 스마트밸리’로 조성한다. 과천지구도 36만 m²의 자족용지에 바이오산업, IT·데이터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지구 인근에 들어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넷마블, 코오롱글로벌, KOTITI시험연구원 등 7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과 연계해 과천지구를 자족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교통망도 개설한다. 3개 신도시 모두 서울에서 2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지리적인 근접성을 활용해 기존 지하철, 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을 잇는 효율적인 교통망을 제공한다.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양주시 왕숙지구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연계해 왕숙역을 신설하고 지하철 4호선 연장 구간인 진접선에 풍양역 등 4개역을 설치한다. 하남시 교산지구에는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 열차로 30분 안에 서울 강남권에 도착할 수 있게 한다. 신팔당대교 착공 등으로 차량 이동 시간도 서울까지 15분 이상 단축한다. 과천지구에는 GTX-C 노선과 연계해 교통망을 추진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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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등 경기 민자도로 3곳 설연휴 무료

    설날 연휴 기간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24∼26일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도로들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6개의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23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22만 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57만 대, 서수원∼의왕고속도로 41만 대 등 약 12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액은 12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또 연휴 기간 귀경객의 편의를 고려해 전체 택시 3만7617대 중 4549대에 대해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시군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노선과 배차를 늘린다. 도는 연휴 기간 교통방송과 전화, 홈페이지, 경기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빠른 길, 교통사고, 도로 지체 및 정체 상황 등을 알려준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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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 뿌리뽑겠다”… 경기도 특사경, 연중 집중수사 나서

    경기 군포시에 사는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6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 검색으로 대부업체를 찾아 200만 원을 빌렸다. 매달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는 채권추심을 했고 A 씨는 견디다 못해 결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신고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상으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영세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다. 상가, 시장 등에서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 배포 실태를 파악해 전단이 자주 뿌려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적발한다.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체에 접근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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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 예타 통과

    국내 최대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인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가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양시는 15일 킨텍스 제3전시장이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세계적 전시컨벤션센터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3전시장은 킨텍스 제1, 2전시장 측면부지에 연면적 31만9730m², 전시면적 7만90m²의 전시장과 비즈니스호텔 330실로 구성된다. 총사업비 4931억 원(국비 1437억 원, 도비 1453억 원, 시비 1453억 원 등)이 투입되고 내년 9월 착공해 2024년 개장할 계획이다.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 전시면적은 기존 10만7910m²에서 17만8000m²로 늘어난다. 아시아 5위, 세계 22위의 전시장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킨텍스 관계자는 “그동안 전시면적이 협소해 열지 못했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같은 글로벌 초대형 전시회 유치가 가능하다”며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서울모터쇼, 서울식품전 등 국내를 대표하는 전시회를 초대형 전시회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3만227명의 고용 창출과 6조456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산업지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킨텍스 주변 CJ라이브시티 조성과 일산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킨텍스 건립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종합전시장을 짓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999년 4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를 공모한 결과 고양시가 최종 선정됐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조사는 2018년 12월 마무리됐다. 당시에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짓겠다는 잠실운동장 컨벤션센터(제2코엑스)와 수요가 분산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킨텍스 등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 정부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에 킨텍스역이 확정돼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주변에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등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경기도, KOTRA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이 개장하는 2024년에는 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경기도 3개 기관 이전 등과 맞물려 고양시가 글로벌 마이스·경제중심도시는 물론이고 경기 북부의 최대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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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 공개는 무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 A 씨(33)에 대해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내의 인적사항 등을 게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을 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 씨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정보 등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 10월 배드파더스가 정보를 공개한 부모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구 씨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14일 오전 9시 반부터 16시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반면 검찰은 재판에서 구 씨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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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경기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53)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윤 씨의 입증계획을 정리하고 3월경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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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민 10명중 8명 “우리사회 공정하지 않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모바일을 통해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된다’는 답변은 △대학원 졸업 이상 40.8% △대학교 졸업 30.4% △전문대 졸업 이하 25.7%로 학력이 낮을수록 낮았다. 기회 공정의 답변은 가구 소득별 △800만 원 이상 35.6% △600만∼800만 원 30.9% △400만∼600만 원 28.4% △200만∼400만 원 27% △200만 원 미만 24.2%로 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법 집행, 분배구조 등 분야별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평점이 5.5점 이하(매우 공정이 10점)로 나타났다. 법 집행(3.4점)이 가장 낮았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3.6점), 분배구조(3.8점), 소득에 따른 과세(4.0점), 성 평등(4.4점), 취업 기회(4.4점), 교육 기회(5.3점) 등의 순이었다. 부자가 되려면 본인의 노력과 능력(18.7%)보다는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81.3%)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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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모 ‘찬물 학대’로 숨진 9세 장애아, 온몸에 멍

    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구속됐다. 의붓아들은 이전에도 학대를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졌으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집에 돌아온 뒤 약 2년 만에 비극이 발생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 씨(31)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10일 오후 6시경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 군(9)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있도록 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여주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였고 B 군의 장애는 언어장애 2급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다가 B 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녀 벌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며 “다시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10일 오후 8시 15분경 경찰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을 찾았고 미약한 호흡과 맥박이 있었던 B 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 B 군은 전신이 멍으로 덮여 있었고, 다리미판 크기의 화상 자국 같은 것이 가슴 쪽에 크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에 대한 학대 정황은 처음이 아니다. 2016년 2월과 5월 B 군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2개월간 A 씨와 분리 조치했다”며 “다만 B 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18년 2월 친권자인 아버지의 요청과 B 군의 동의로 부모에게 인계됐다”고 설명했다. 친권자가 학대 가해자가 아니었으며 양육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귀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군의 친아버지 C 씨와 5년 정도 동거하다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C 씨는 모두 재혼으로 A 씨의 딸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다. 사건 발생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 3명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 씨도 불러 B 군에 대한 추가 학대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B 군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쯤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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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이재명 前비서실장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63)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윤 씨에 대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2012년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자 관련 공무원에게 공문 작성을 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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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사각 없게…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체납 조사

    경기도가 최근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일가족 사망’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8일 내놨다. 취약계층을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4개 분야로 나눠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우선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임차료 등 체납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아파트는 일반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등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연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3만4000여 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9400여 명) 등을 활용한 현장 조사도 강화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은 늘린다. 지원 대상은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로, 재산 기준은 1억5000만 원에서 2억4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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