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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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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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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자는 실패” “염치없어”…여권,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 비판

    여권은 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한 고위직 인사 중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최 전 원장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최 전 원장에게 왜 어려운 길을 가냐고 물었다”며 “권력기관의 정점에 있었던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가버리면 그동안 자신의 모든 행위가 정치적 행위이자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꽃가마를 탔다 착각할지 모르겠으나 불가마 안에 들어간 것”이라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 비유한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깨닫는 데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재직 당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해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국민 배신, 신의 배신, 원칙 배신, 감사원 배신이다. 배신자는 실패한다”고 적었다. 박용진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염치가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재정 전 의원은 “‘얼씨구나’ 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한 국민의힘도 함께 무책임하기는 매한가지”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최 전 원장을 비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중도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데 대해 적어도 입당 전에 책임 있는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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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신자는 실패” “헌정사 나쁜 사례” 최재형 국힘 입당 맹공

    여권은 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한 고위직 인사 중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최 전 원장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최 전 원장에게 왜 어려운 길을 가냐고 물었다”며 “권력기관의 정점에 있었던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버리면 그동안 자신의 모든 행위가 정치적 행위이자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 전 검찰총장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또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을 ‘친여 성향’이라며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사전에 야당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재직 당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해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국민 배신, 신의 배신, 원칙 배신, 감사원 배신이다. 배신자는 실패한다”고 적었다. 박용진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염치가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재정 전 의원은 “‘얼씨구나’ 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한 국민의힘도 함께 무책임하기는 매한가지”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최 전 원장을 비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중도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데 대해 적어도 입당 전에 책임 있는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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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인터뷰]“성장해야 진짜 공정 가능… 대기업-中企관계 조정 필요”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곧 특정 계층에 대한 시범실시 등의 세부 내용을 다듬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다른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놓고 “철회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인 것에 대한 정면대응이다. 이 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기본소득’, 또는 ‘장애인 기본소득’ 등 부분적으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할 거냐 말 거냐고 묻는데,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액수에 대해서는 “우선 소액으로 (실시해), 고액으로 가는 방법 등 복합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정책은 후퇴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계층부터 실시한 뒤 수혜 대상을 넓혀 가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대선 주자의 검증 범위와 관련해 “당연히 (주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들은 철저히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결혼 전 직업 등 사생활은 검증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내 아내, 형제, 조카 등 친인척은 검증받을 일이 한 가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친인척을 들여다봐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컷오프 과정에서 ‘반(反)이재명’ 주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 지사는 앞으로 본격적인 역공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격이) 본선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방치하거나 묵인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당한 공격이나 선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반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장해야 진짜 공정 가능… 대기업-中企관계 조정 필요” “기본소득 공약 후퇴안해”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진다. 지금 2%가 무너지는 중인데, 성장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창출 등 ‘성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등 진보 진영의 목표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성장을 통한 공정을 앞세운 이유에 대해 그는 “가난한데 공정하면 뭐 하겠느냐”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90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성장을 해야 진짜 공정이 가능하다”―왜 ‘성장의 회복’인가. “성장과 공정은 상호보완 관계다. 성장을 해야 진짜 공정이 가능하다. 불공정에 대한 체감이 높아지니 저항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해결의 토대는 성장의 회복이다.” ―구체적인 복안은….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 6세대(6G)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은 수소충전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불공정을 바로잡는 게 어떻게 성장의 토대로 이어지나. “공정한 질서로 바꾸면, 그 자체로 성장 동력이 생겨난다. 당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은 혼자 대기업과 맞서지 못한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집단을 구성할 권한을 줘야 한다. 지금은 (1~3차 협력업체들이) 연합하는 게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인데, 바꿔야 한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 8%인데 3차 벤더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1%인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 합리화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것이다. 가능하면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 에너지 산업의 경우 신규 산업이라 미리 예측해서 규제를 할 수가 없다. 네거티브 규제로 가서 신산업, 신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작은정부론’을 꺼내들었는데…. “정상적인 시대에는 가급적 정부는 작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 역할이 커져야 될 시기다. 지금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고식적이다.”● “1가구 1주택보다 ‘실거주’가 중요”―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중산층이 원할 때까지, 저렴하게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공택지에 지어 공급해주면 공급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주택의 비율은 계속 7%인데,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 ―공공주택이 새로운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가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은 5년, 10년 뒤면 다 분양 전환을 해 진정한 의미의 임대주택이 아니었다. 또 수요의 질을 바꿔야 하는데, 우선 투기 수요를 없애야 한다. 공공주택을 늘리면 ‘공포 수요’가 사라진다.”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강한 규제를 언급했는데…. “비필수 부동산으로 부당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 필수, 비필수 부동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하는데 흰색과 검은색은 어떻게 구분하나? 물론 애매한 부분은 법령으로 정하면 된다.” ―‘실거주’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1가구 1주택 개념을 버리고, 실거주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을 보호해야 한다. 실거주 여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거주를 안해도 1주택이면 보호하니 지방 사람들이 지방 집을 팔고 강남에 집을 사는 것 아닌가.”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하향 안정화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고, 현재 부동산이 정상 가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대폭락이 올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주택관리매입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를 통해 주택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시장에 ‘패닉’이 올 때 안전판 역할을 하고, 동시에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별장 발언을 두고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별장이라고 하면 고급 주택을 생각하는데 요즘 주말용 ‘세컨드 하우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건 사실 농가주택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5일은 도시에,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지방경제도 살아난다. 그걸 제제할 필요는 없다.”● “더는 인내하지 않는다. 방어하고, 반격할 것”―예비경선(컷오프)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다. 당원들도, 나도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필승카드는 나라고 생각한다. 경선 과정에서 ‘원팀’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권투 시합인데, 맞아도 안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발로 때리더라.”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할 때, 공격이 들어올거라는 예상은 안했나? “(공격은)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다. ‘너 말 바꾼거지’ 하면서. 기본소득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하는 중이다. 내가 언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다’고 했나? 기본소득 정책은 후퇴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정책과 공약은 구분해야 한다.” ―정책과 개인에 대한 공격 중 어느 쪽이 더 아팠나. “정책 공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아팠다. (경기 남양주의) 지금지구에 기본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그게 기본주택이냐’고 해서 몹시 당황했다. (박 의원이) 모르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본경선에서는 먼저 공격하나. “내 입장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공격보다 내 정책, 성과와 약속을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부당한 공격이나 선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수용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방어하고 반격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검증 관련 발언 논란을 꺼내들었다. “나는 ‘배우자의 결혼 전 직업 같은 사생활은 검증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걸 뚝 떼서 ‘배우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고 본인만 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이다. 일부를 왜곡해 ‘자기 가족 검증을 피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건전한 비판인가 네거티브인가? 네거티브를 넘어 마타도어에 가깝다.” ―친인척 검증은 어떤가. “내 아내, 형제, 조카 등 친인척 모두 검증받을 일이 한 개도 없다. (성남시장 때) 시정 개입을 못하게 하다가 형님하고 싸움이 났고, 형님이 어머니를 때리고 협박해서 욕 한 번 했다가 녹음을 당해 지금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가족들이 개입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지사의 아내 문제를 언급했는데…. “내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내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일었던) 트위터 사건도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건 도를 넘어서, (이 전 대표) 본인을 좀 돌아보시라고 한 거다.”● “약속은 사기꾼이 더 잘해”―문재인 정부의 ‘청출어람’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민주당 정부의 한 형태다. 이전 민주당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 받아서 부채는 책임지고 자산은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고쳐서 더 유능한 정부, 더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게 일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대선 주자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경기도는 3년 만에 공약 이행률 96%를 달성했다. 과거 행적을 통해 ‘저 사람은 한다면 한다’는 인식을 입증한거다. 선거에서는 미래의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몇 배 더 중요한 게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다. 약속은 사기꾼이 더 잘한다.”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데…. “내 실수도 좀 있고, (다른 주자들의) 네거티브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약간 빠진 것 같다.” ―지지율 변화를 신경 쓰나? “신경 쓴다고 될 문제인가.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예전에 겪은 사람이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18% 수준까지 올라갔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떨어졌다.” ―츨마선언문에서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고 했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은 정말 진리다. 좋은 사람을 쓰면 알아서 한다. 그리고 우리 진영, 중간 진영, 상대 진영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능력이면 우리 쪽 사람을 쓰는게 낫다. 그런데 저쪽(상대 진영)이 나아서 저쪽 사람을 쓰면 또 우리 편이 된다. 인사권자에 반해서 엉뚱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점을 약점으로 꼽는데…. “국회의원은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만 하기 때문에 매우 단편적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은 종합 행정이다. 거기에 지방 의회라는 견제 기구도 있다. 성남시장 때 여소야대 시의회의 격렬한 반대와 방해를 다 이겨내고 약속했던 걸 거의 다 했다.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감시 견제보다 행정 목표를 달성한 게 오히려 더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여배우는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2018년 아주대병원에서) 기자들과 전문의 2명이 (신체 검증을) 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대중이 다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조만간 정리해서 알릴 것이다. (관련 의혹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검찰이 먼지 털듯 털어서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한 견해는…. “특혜를 주면 안 되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 해주면 된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누를 끼칠 수 있어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이다.” ―방역 문제로 경선 연기론이 다시 불거졌는데…. “당이 결정하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따르겠다.”李 “정권심판론 윤석열, 제일 센 경쟁자… 지금 공부? 준비가 전혀 안됐다는 자백” “尹, 새것 신상의 느낌도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다. ‘본선에서 윤 전 총장과 맞붙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객관적인 예측”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윤 전 총장에게 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의 역반사체고, 제일 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심판 수단으로 누가 가장 유용할 것인가라는 열망에 부합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은 대중의 열망을 싣기가 윤 전 총장에 못 미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새것, ‘신상’의 느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승리를 자신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이 되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민하지, ‘(정권을) 응징해야겠다’는 건 부수적인 문제로 밀려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전 총장을 향해 “지금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 경영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복잡한 정치, 행정, 사법의 분야를 몇 달간 공부하겠다는 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24년 전 성남지청 근무 시절 이 지사를 법정에서 봤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전혀 모른다. 형사 사건을 거의 수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과 만날 일이 없었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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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자들 잇단 ‘충청표심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음 달 7일 대전충남에서 시작하는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충청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차례에 걸친 지역 경선마다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데, 후보들의 순위가 충청 지역부터 공개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본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을 택했다. 특히 두 사람은 이번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대해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전날 대전을 찾았던 이 전 대표는 13일 충남 수소산업 육성 현장을 방문하고 충남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충남도청에서 양 지사와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당 사무총장일 때 양 지사는 대표 비서실장이었다. 양 지사는 쇳덩어리를 솜으로 감싼 것 같은 분이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세 결합 등을 통해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컨설팅에 의뢰해 10,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상 양자대결 조사 결과 이 전 대표의 선호도는 43.7%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41.2%)보다 2.5%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오차범위 안이지만 이 전 대표가 윤 전 총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우세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정 전 국무총리 역시 전날 양 지사를 만났다. 정 전 총리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두 사람의 이니셜을 따 “‘SJK 연합’(SJ+SK)은 누가 누굴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파트너십 관계를 만들 것”이라며 “SJK 연대로 반드시 성공하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총리 캠프에서는 “양 지사가 지지를 선언했다”고 표현했다가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고 수정하는 일도 빚어졌다. 양 지사 측은 “양 지사가 정 전 총리를 존경하지만 존경하는 것과 지지 선언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충청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건 윤 전 총장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친의 고향이 충남 공주인 윤 전 총장은 “저의 피는 충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충청대망론’을 띄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기세를 안방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몸값도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컷오프 직후 탈락한 두 지사에게 직접 위로 전화를 걸었다. 여권 주자들이 탈락자 챙기기에 나선 건 이들의 지지 선언이 본경선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컷오프를 통과한 6명의 주자 중 충청과 강원 출신이 없다는 점도 두 사람을 향한 구애가 뜨거워지는 이유다. 최 지사 역시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후보들 사이에 합종연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며 특정 주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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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직원 코로나 전수검사한다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국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진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국회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13일 국회 내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16일까지 국회 직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회 내 상주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코로나19 대책본부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전수검사 권고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모든 교섭단체 소속 직원들이 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5, 16일 이틀 동안 국회 내 6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선별검사소 한 곳당 하루에 검사가 가능한 인원은 1000명 수준이다. 국회 관계자는 “각 부서 책임하에 전원 검사를 받고 구체적인 내용은 영등포보건소와 협의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역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민주당 이개호, 안규백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야당 의원으로는 처음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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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향자 제명… ‘보좌진의 성폭행 의혹’ 징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사촌 동생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다.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 중대성으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해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제명을 결정한 배경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측 주장을 적극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대체로 제명 의견에 공감대가 컸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보고 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으면 확정된다. 양 의원의 제명이 결정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명한 의원은 양정숙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포함해 5명이 된다. 또 양 의원이 제명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71석으로 줄게 된다. 양 의원의 사촌 동생이자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 씨는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 B 씨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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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대유행에 與 경선연기론 재점화…송영길 “2주 후 검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본경선을 공식 시작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경선 연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다른 방역 추이를 결정한다는 태도지만, 각 주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2일 CBS 라디오에서 경선 연기와 관련해 “이 문제는 지도부가 후보들 얘기를 잘 안 듣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이라도 경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전 총리는 “제가 당을 오래 이끈 적이 있는데 원래 후보자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하는 건데 요즘은 거꾸로 간다. 그런 게 없다”며 지도부를 향해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역시 BBS 라디오에서 “방역 지침대로 거의 전면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있다”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지난달 예비경선(컷오프) 전 경선 연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던 박용진 의원도 경선 연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방역 당국 지침이 국민 2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상황에서 당이 행사를 강행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선 연기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그는 “그때는 당규상 해석을 둘러싼 유불리 싸움이었고 지금은 국민 안전, 사실상 안보와 관련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송영길 대표 입장은 2주 간의 거리두기 성과를 보고 논의가 필요하면 그때 하자는 것”이라며 “거리두기 효과가 있다면 현행대로 가고 성과가 전혀 없다면 경선 연기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선 연기론 논의 당시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경선 연기를 묻는 질문에 “당이 정하면 따르겠다”고만 답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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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재원 “與선거인단 신청” vs 이재명측 “역선택은 범죄행위”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 후보를 뽑는 각 당의 경선과 관련해 여야 모두 ‘역(逆)선택’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1차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앞다퉈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을 완료했다”며 “모두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하셔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라는 독려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에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당원도 참여할 수 있다. ‘역선택’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상대 당 경선에 참여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TV에 나와 인생곡으로 ‘여자대통령’을 한 곡조 뽑으신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의 이런 반응은 국민의힘 경선 규칙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대선 후보 경선 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면 역선택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사실상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 캠프 정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윤대만(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는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하라는 선동 글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더욱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란 사람이 범죄적인 역선택을 선동하고 있는 사태와 SNS 및 유튜브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역선택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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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재원 “與 선거인단 신청, 추미애 지지”… ‘역선택 독려’ 논란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 후보를 뽑는 각 당의 경선과 관련해 여야 모두 ‘역(逆)선택’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1차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앞 다퉈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을 완료했다”며 “모두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하셔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역선택에 나서라는 독려에 나선 것.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에는 일반 국민은 물론 다른 당의 당원도 참여할 수 있다. ‘역선택’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상대 당 경선에 참여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김 최고위원은 지지 후보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TV에 나와 인생곡으로 ‘여자대통령’을 한 곡조 뽑으신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의 이런 반응은 국민의힘 경선 규칙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대선 후보 경선 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면 역선택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김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친문(친문재인) 극성 지지층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해 여권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사실상 범죄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 캠프 정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윤대만’(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는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하라는 선동 글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더욱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란 사람이 범죄적인 역선택을 선동하고 있는 사태와 SNS와 유튜브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역선택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대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사람이다. 참 나쁜 정치의 진수를 보인다”며 김 최고위원을 성토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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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이번엔 “박정희 포철 건설 대단한 성과”

    “야당이 반대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포항제철을 만든 게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포항제철이 철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농업에서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대표는 “(제철에) 이어 삼성 반도체가 만들어졌고 정보기술(IT) 산업의 쌀이 만들어졌다”며 “같이 협력해 2030년까지의 투자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함께) 갔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지원 방안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을 9월 정기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은 특위 회의를 마친 후 “(정부와) 첨단산업 육성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반도체에 특정하기보다는 2차전지, 바이오, 미래자동차 등을 포괄해 ‘첨단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법 제정을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법은 국가가 첨단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특위에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반도체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확대, 대학 연구비 지원 확대를 통한 인력 양성,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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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위 2% 종부세 ‘억 단위’서 반올림 적용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하고, 그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적용 기준에 반올림을 적용해 ‘억 단위’로 끊기로 했다. 야당에선 곧바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 등 23명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시가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가 주택의 판단 기준은 3년마다 바꾸기로 했다. 또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이 11억4000만 원으로 산출됐다면 11억 원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납세 여력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전 과세 기간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데,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한 것. 야당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애초 국민을 상위 2%와 나머지로 갈라놓을 때부터 이 같은 혼란은 예견됐다”며 “세상에 세금을 사사오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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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2% 종부세, 과세기준 3년마다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하고, 그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상위 2%’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1억 원 이상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 등 23명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시가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은 3년마다 바꾸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 변동폭이 전년 대비 10%가 넘으면 3년 이내라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납세 여력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및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전 과세 기간 종합소득액이 3000만원 이하인대,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한 것. 이번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 안을 지난달 18일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는 달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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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宋 ‘대깨문’ 발언에 갈라진 與… “대표가 최대 리스크” vs “당연한 걱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일부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을 ‘대깨문’이라고 지칭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가 되자는 취지”라는 송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는 ‘대깨문’ 발언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MBC 라디오에서 송 대표를 겨냥해 “경선이 시작되고 있는데 마치 특정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발언을 했다”며 “사실상 편파적 발언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전날 토론회에서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한 송 대표의 발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엄호였다고 보고 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당 대표 발언은 신중하고 무거워야 한다”며 “저도 당 대표를 세 번이나 해본 사람인데 특정 당원을 공격하거나 옹호하기보다는 다 포용하는 아버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당 대표가 당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됐다”며 비판에 가담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원 팀을 얘기하면서 이미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 됐다”며 “당 대표는 자기 생각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안으로 ‘갈라치기’하면 안 된다”고 썼다. 송 대표를 향한 공세는 그간 누적된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연기론과 국민면접 패널 섭외 논란 등을 거치면서 이 지사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은 송 대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며 “여기에 ‘대깨문’ 발언이 더해지면서 임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 대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실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지사가 아닌) 남경필 지사를 찍은 당원들이 꽤 있었다”며 “하물며 대권에서 상대 후보를 찍는다면 큰일이라는 걱정이 왜 대표로서 없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직도 이 지사에 대한 ‘안티(anti)’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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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센 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與주자들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치자마자 앞다퉈 부동산 규제 공약을 꺼내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 없이는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보다 규제 강화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을 국가가 일반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게 곧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모두 시장 규제 강화와 연관된 것들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등을 강화해 이를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반반씩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3배까지 상향하는 등 당시 위헌 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이 규제 강화 위주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최근의 집값 급등은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여당 주자들은 오히려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보유세-토지공개념 도입”… 주택 공급보다 규제에 방점“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문제인가.”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TV토론에서 8명의 주자는 이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상호 난타전 와중에 8명의 주자 전원이 한목소리를 낸 건 이 질문이 유일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은 정작 부동산정책으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낙연, 이재명 앞다퉈 ‘세금 강화’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식 출마 선언 뒤 첫 정책 행보로 부동산 세금 부담 강화를 들고 나온 것.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에 제한을 두고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고(개발이익환수법),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이렇게 걷은 부담금과 세금을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추진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를 갖고 있다”며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르면 개인 보유 택지를 서울시나 광역시는 약 1322㎡(400평)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세금을 주거복지에 쓰자고 제안한 이 전 대표에 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의 일부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비(非)필수 부동산은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용이나 업무용을 제외한 부동산에는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감독원(가칭)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권 주자들이 대선 공식 레이스 시작부터 부동산정책을 꺼내든 건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권 지지층 의식해 규제 위주로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민주당은 세제 완화에 착수했지만 정작 여권 주자들은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안한 민주당 당론에 대해 “지금처럼 보유세를 낮추면 안 된다.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공급 정책은 후순위가 돼야 한다. 공급을 먼저 이야기하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권 주자 가운데 공급 주택 수 제시를 통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약속한 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정도다. 정 전 총리는 “공공과 민간을 합해 5년 동안 28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고, 박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20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다. 또 다른 주자들도 이날 TV토론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다고 밝힌 여권 주자들이 규제 강화 정책을 꺼내든 건 결국 여권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권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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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대표가 편파적” “대표로서 걱정 당연”…與 송영길 ‘대깨문’ 내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일부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을 ‘대깨문’이라고 지칭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가 되자는 취지”라는 송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는 ‘대깨문’ 발언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MBC라디오에서 송 대표를 겨냥해 “경선이 시작되고 있는데 마치 특정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발언을 했다”며 “사실상 편파적 발언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전날 토론회에서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한 송 대표의 발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엄호였다고 보고 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당 대표 발언은 신중하고 무거워야 한다”며 “저도 당 대표를 세 번이나 해본 사람인데 특정당원을 공격하거나 옹호하기보다는 다 포용하는 아버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당 대표가 당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됐다”며 비판에 가담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원팀을 얘기하면서 이미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 됐다”며 “당 대표는 자기 생각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안으로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고 썼다. 송 대표를 향한 공세는 그간 누적된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연기론과 국민면접 패널 섭외 논란 등을 거치면서 이 지사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은 송 대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며 “여기에 ‘대깨문’ 발언이 더해지면서 임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 대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당 선거관리위원을 조응천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실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지사가 아닌) 남경필 지사를 찍은 당원들이 꽤 있었다”며 “하물며 대권에서 상대 후보를 찍는다면 큰일이라는 걱정이 왜 대표로서 없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직도 이 지사에 대한 ‘안티(anti)’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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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공격받자 “바지 한번 더 내릴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흉볼 것 없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 없다. 이재명 후보는 했던 말도 뒤집지 않았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 기본소득인 건 나도 알고 홍길동도 안다. 만약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거면 사죄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정세균 전 국무총리) 5일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TV토론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다시 한 번 뜨거운 쟁점이 됐다. 토론 자리가 거듭될수록 이 지사의 정책과 언행을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 ‘反이재명’ 주자들, 거센 공세 박 의원은 “지난 토론에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날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를 발표하고 ‘반(反)이재명 연대’ 공고화에 나선 정 전 총리가 곧장 바통을 이어 받았다. 정 전 총리는 “국민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이 후보의 대표공약이라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정성과 수요를 회복해서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국민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할 텐데,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작해 나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천천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사가) 2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26조 원이 들어가는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재반박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거센 공세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게 제1공약은 아니다. 제1공약은 성장 정책인데, 이것(기본소득)도 중요 정책이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총장 사례를 갖고 와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을 뒤집는다고 하는 건 조금 과하다”며 1차 토론에 이어 다시 한 번 이 지사를 두둔했다. 이날 8명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원이 동의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적정한 공급이 안 돼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 이재명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에게 “대통령의 덕목으로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위 말하는 스캔들 해명 요구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 것. 그러자 이 지사는 곧바로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여배우가 주장한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해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발언의 여진은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 이 지사 캠프의 홍정민 대변인은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가 된 사안임에도 개인 사생활을 들췄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의 오영훈 대변인은 “상대 후보 질문에 도리어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일삼으며 상대 후보를 무안케 하는 것은 후보로서의 자격과 품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주자들 간의 추가 단일화도 화제에 올랐다. 김두관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이 지사를 연일 두둔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명추연대’, ‘재미연대’로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가장 개혁적인 주장을 하는 분과 경쟁하고 싶다”며 “기본소득만 엄호한 게 아니고 기본자산도 엄호했다”면서도 향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도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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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 내리면 되겠냐”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거센 공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흉 볼 것 없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 없다. 이재명 후보는 했던 말도 뒤집지 않았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 기본소득인 건 나도 알고 홍길동도 안다. 만약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거면 사죄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5일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TV토론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다시 한 번 뜨거운 쟁점이 됐다. 토론 자리가 거듭될 수록 이 지사의 정책과 언행을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 ‘反이재명’ 주자들, 거센 공세박 의원은 “지난 토론에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어 이날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를 발표하고 ‘반(反)이재명 연대’ 공고화에 나선 정 전 총리가 곧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정 전 총리는 “국민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이 후보의 대표공약이라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며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 죄송하다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정성과 수요를 회복해서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국민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할 텐데,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작해나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천천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사가) 2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26조 원이 들어가는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비교하며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 하는 정치인, 말 바꾸는 정치인, 카멜레온 정치인”이라고도 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거센 공세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하겠다는게 제1공약은 아니다. 제1공약은 성장 정책인데, 이것(기본소득)도 중요 정책이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총장 사례를 갖고 와서 기본소득에 대해 말을 뒤집는다고 하는 건 조금 과하다”며 1차 토론에 이어 다시 한 번 이 지사를 두둔했다. 이날 8명의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전원 동의한다고 답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적정한 공급이 안돼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 이재명 “바지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느냐”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에게 “대통령의 덕목으로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위 말하는 스캔들 해명 요구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 것. 그러자 이 지사는 곧바로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냐. 어떻게 하라는거냐”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여배우 주장한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해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자들 간의 추가 단일화도 화제에 올랐다. 김두관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이 지사를 연일 두둔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명추연대’, ‘재미연대’로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가장 개혁적인 주장을 하는 분과 경쟁하고 싶다”며 “기본소득만 엄호한 게 아니고 기본자산도 엄호했다”면서도 추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거리를 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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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이재명 “기본소득 실현 불가” 뭇매… 李 “8 대 1 일방적 토론”

    “기본소득 정책도 차제에 정리하고 폐기하는 게 어떠냐.”(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위를 달리는 후보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정세균 전 국무총리) 3일 밤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 ‘반(反)이재명 연대’의 대치 전선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를 비롯해 박용진 이광재 김두관 의원 등은 일제히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 가능성부터 ‘영남 역차별’ ‘약장수’ 등 이 지사 발언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들은 단순히 1위 후보 견제를 뛰어넘어 “이재명으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앞세운 채 결선투표까지 염두에 둔 이슈별 전선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일제히 ‘기본소득’ 때리기정 전 총리는 이날 토론에서 이 지사가 전날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기본소득 100만 원을 얘기했다가 재원 대책이 없다 하니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전날은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증세 없이 50조 원을 나눠줄 수 있다고 야당과 논쟁하던 분이 (이제 와서) 제1 공약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은 뭐가 되느냐”며 “조세 감면과 세출 조정 등으로 50조 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협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박 후보는) 못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광재 의원도 “기본소득 전면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이틀 연속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가 1일 고향 안동을 찾아 “영남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며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발언의 전체 취지를 보면 과거 군사정권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원했던 정치 집단으로부터 실제로 지원도 못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경선 (일정과) 관련, 본인과 다른 의견에 대해 ‘약장수’라고 했다. 그런 거친 표현을 쓰는 게 옳은가”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기다리는 후보로 이길 수 있을까”라며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반이재명 연대는 ‘범(汎)친문’ 세력 간 단일화 행보와 맞물리며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예고한 대로 5일 오전 단일화 결과를 발표한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연을 계기로 친노까지 포괄하는 범친문 연대로 나서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도 3일 회동을 계기로 향후 결선 투표까지 염두에 둔 공동 행보를 늘려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앞으로 남은 TV 토론 등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집중 공격에 나설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이재명 “이기기 위한 과정, 자연스러운 현상”이 지사 측은 당내 ‘반이재명 연대’의 집중 공격에 정면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민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경쟁 후보들 입장에선 이기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들을 최대한 해야 한다”며 “후보 간 연대가 정책이 같아서일 수도 있고 이기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TV 토론회에서 벌어진 기본소득을 둘러싼 협공에 대해서는 4일 오후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연설명을 했다. 그는 “8 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한다”며 “정책의 성숙 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 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다. 추 전 장관은 토론에서 “거짓말쟁이라며 날 선 비판을 하면 지지자들이 보기에 유감일 것”이라고 이 지사를 옹호한 데에 이어 4일에도 트위터에 “(기본소득을) 당장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다른 후보 것이라고 배척만 해서도 안 된다”고 재차 두둔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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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징벌적 제재’ 與경선 쟁점 부상… 전문가들 “反시장 정책”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고 투자용 다주택은 강한 제재를 통해 필요하지 않은 주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면접’에서 부동산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카드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의 부동산정책 구상에 대해 경쟁 후보들이 비판하고 나섰고, 전문가들도 “시장경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정치적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李 “비주거용 부동산, 세금폭탄 이상 제재”이 지사의 ‘비(非)필수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제재’ 구상은 실주거용 주택 소유자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대신 비필수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리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도 이 지사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실주거용이라면 2주택이더라도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3일 TV토론회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자던 분이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한다면 국민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별장이 시골에서 어머니가 실제 사는 집이면 보호하고 투자·투기용 갭투자면 1주택이라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걸 어떻게 정부가 판단하느냐”고 반박했다.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은 “반(反)시장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투기 수요에 대해선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데다 필수와 비필수부동산을 나눈 기준인 ‘실거주용’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나중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어도 시장 상황이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미리 사서 전월세를 놓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며 “(이 지사의 구상은) 이삿날 집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부동산은 시장경제 안 한다는 것”이 지사는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동산 이슈를 공략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 참패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논란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와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가칭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법은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원(가칭)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하는 것을 비롯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정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이미 개인의 세금, 금융거래 등까지 볼 수 있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권한을 몰아준 기관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설립한다는 이 지사의 구상에 대해서도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통해 집값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과도하게 오르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못 하게 하면서 정부가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부동산 시장만큼은 시장경제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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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美 점령군 맞다” 윤석열 “셀프 역사 왜곡”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뛰어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이 지사 ‘직접 때리기’에 나서자, 이 지사는 “제 발언을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 공세가 안타깝다”며 맞섰다. 이 지사는 1일 출마 선언 당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미 점령군과 합작해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3일 페이스북에 “승전국인 미국 군대는 패전국인 일제의 무장해제와 그 지배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점령군이 맞다. 이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증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4일 페이스북에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 세력의 차기 유력 후보인 이 지사도 이어받았다”며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으로 이 지사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충격”이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의 비판에 이 지사는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국민면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방 후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점령군은) 이승만 대통령도 썼던 표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페이스북에도 “저는 북한 진주 소련군이 해방군이라고 생각한 일도 없고 그렇게 표현한 바도 없다”면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구태 색깔 공세라니 참 아쉽다. 국정이라는 것이 20∼30권 전문서적으로 공부하는 사법고시와 달리 영역과 분량이 방대해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고 썼다. 여야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 지사의 점령군 발언에 대한 공세를 가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근본 없음’은 가족뿐 아니라 조국을 폄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대한민국의 출발을 부정하는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일 “민주당 대통령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불안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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