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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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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치일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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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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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
기타3%

  • 협치 추구한 의회주의자… 후배들에 늘 “국민 마음부터 읽어라”

    “자신을 죽여 나라와 국민을 살리려는 살신구국(殺身救國)의 역사적 소명의식에 투철한 사람이 정치인이 돼 국가를 맡아야 한다.” 격동의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소통과 통합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정치 원로인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2018년 발간한 회고록 ‘정치는 중업(重業)이다’를 통해 남긴 글이다. 이 전 총리는 정치적 조언을 구하러 찾아온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항상 자신의 정치색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의 마음부터 읽으라”고 당부했다. 총리, 장관, 정당 대표 등을 지낸 이 전 총리는 한국 현대사에 남을 여정에 8일 마침표를 찍었다. 향년 87세.○ 판사, 검사 거쳐 6선 정치인으로 고인은 1934년 경기 포천군 군내면 명산리에서 8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이 전 총리는 경복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군 복무 중인 1958년 고등고시 사법과(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군 법무관으로 제대한 뒤 서울지법에서 판사로 일했다. 이후 변호사를 거쳐 검찰로 옮긴 뒤 서울·부산·대전지검에서 일했다. 훗날 고인은 총리 재임 시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다 해보며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사명감이 투철하고 열정적이던 시절”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전 총리는 검사장 진급을 앞두고 정계 입문 권유를 받고 “고향이 나를 부르고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한다면 험난하더라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1981년 고향인 포천에서 11대 국회의원이 된 고인은 16대까지 내리 6선을 지냈다.○ ‘통합과 대화’ 강조한 정치 일생 고인은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맡는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만 세 차례 지냈다. 1987년 6·29선언과 직선제 개헌, 1990년 5공 비리 청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 1993년부터 시작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개혁 입법 등의 과정마다 고인은 원내총무로 활약했다. 난마처럼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협상에서도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 ‘이한동 총무학’이라는 말이 생겼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고인의 원내총무 시절에 대해 “수많은 악법들이 민주적인 법으로 바뀌었다. 입법사(史)에 남을 큰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1995년 국회부의장으로 일할 때는 여당의 정당 공천제 폐지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이 8일 동안 고인의 집을 점거하는 일도 벌어졌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9일 조문 뒤 “점거하러 온 야당 의원들에게 술상을 차려줬던 멋있는 분이었다”며 “정치라는 건 서로 타협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고인은 생전 당시 상황을 두고 “그동안의 총무 경험에 의하면 어떤 최악의 협상 결과도 가장 매끄럽게 처리된 최선의 날치기보다 낫다”고 회고했다. 오랫동안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 꼽혔던 고인은 1997년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1999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맡았던 고인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김대중 정부의 총리를 지냈다.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거쳤던 고인은 생전 회고록에서 “정치권력이란 스스로 아름다운 멍에를 지는 일”이라며 “멍에를 짊어진 소는 늘 주인(국민)을 위해 땀 흘려야 하고, 그 직을 그만둔 뒤에도 무한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전주영 기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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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숨기고 재취업 LH직원, 승진도 특혜… 공항公, 규정 어기고 사장 前비서 특별채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만금개발공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4곳에서 채용 비리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권익위는 6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실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채용 비위 의혹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의혹 관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 재판에 넘겨지면 즉시 퇴출이 가능하다. 이번 권익위 특별점검은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A 씨가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A 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고 퇴사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재취업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새만금개발공사도 LH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2019년 3월 A 씨를 3급으로 채용했다. A 씨의 승진 심사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새만금개발공사는 감사실장 승진 심사에서 당연직 외 심사위원을 모두 LH 근무 경력자로 선정해 A 씨에게 유리한 심사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 또 원래 심사항목 중 하나인 ‘직무적합성’을 임의로 직무적합성과 조직관리능력 및 의사결정력으로 나눠서 평가한 것도 A 씨를 승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손창완 사장의 수행비서를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뽑은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앞서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기관장이 임의로 직원을 뽑는 특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손 사장은 이전 회사 비서실 근무자를 전임자(5급)보다 높은 3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특혜를 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1차 면접위원은 이 은행 출신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인사담당 직원은 2차 면접 전 작성된 1차 면접 결과표에 ‘○’, ‘△’ 등 이들을 알 수 있는 특정한 표시를 미리 해뒀다. 그 결과 이 은행 출신 지원자 5명 중 3명이 최종 합격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임용 규칙상 탈락시켜야 하는 60점 미만 응시자를 뽑아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이 4개 기관 외에도 채용 지침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징계 처분을 내리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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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장과 공정’ vs 이낙연 ‘新복지’ vs 정세균 ‘혁신 경제’

    차기 대선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주자들도 본격적인 도전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모두 아직 공식 출마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은 이미 수면 아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 기반으로 여의도 접점 늘리는 이재명 이 지사는 경기도정을 기반으로 한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등 ‘기본’ 정책 시리즈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경기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의도 접점도 빠르게 늘려가는 중이다. 원내에서는 정성호 의원(4선·경기 양주)을 좌장으로 김영진(재선·경기 수원병) 김병욱 의원(재선·경기 성남분당을) 등이 중심이 돼 매주 목요일마다 향후 대선 전략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를 돕는 현역 의원 약 30명은 곧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가칭) 포럼을 출범시키고 향후 대선 캠프 구성과 정책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에서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에 몸담았던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정무담당 핵심 참모를 맡아 이 지사와 여권 인사들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부산시당 비전위원장 등을 지낸 이 부지사는 향후 경선 과정에서 부산경남 지역 표심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이 지사를 돕고 있다. ○ ‘신복지’ 구체화 나선 이낙연 최근 잠행을 끝내고 공개 행보를 재개한 이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 구축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원내에선 이 전 대표 체제에서 각각 사무총장과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과 오영훈 의원(재선·제주 제주을)이 최측근으로 꼽힌다. 여기에 윤영찬 의원(초선·경기 성남중원)도 공보를 포함한 이 전 대표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수립의 핵심으로는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과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꼽힌다. 여권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 전 의원은 경제 및 성장 담론을, 김 전 수석은 ‘신복지 구상’의 구체화 작업을 이끌고 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에서 ‘이낙연표’ 경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 9일 광주와 부산에서는 각각 ‘신복지2030 포럼’ 발대식을 열고 지역 기반을 다진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로 진행한 대담에서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국가’를 꼽았다.○ 조직력+경험 강조하는 정세균 산업부 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경험을 앞세운 정 전 총리의 핵심 그룹은 ‘정세균(SK)계’ 의원들이다.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안규백(4선·서울 동대문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교흥(재선·인천 서갑) 의원 등은 일찌감치 지지 모임을 꾸렸다. 여권 관계자는 “정 전 총리가 민주당에서 당 대표부터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만큼 여의도 내 리더십과 조직 기반이 최대 강점”이라고 했다. 여기에 총리실과 국회의장실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참모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용산빌딩에 마련된 캠프에서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총리 비서실장으로 1년여간 호흡을 맞췄던 김성수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기남 전 정무실장, 권오중 전 민정실장, 조성만 전 공보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혁신경제’ ‘분수경제’ 등 정 전 총리의 주요 정책 및 공약은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정 전 총리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상당히 오래 이어가는 편”이라며 “국회의장 시절 함께 일했던 멤버들도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허동준·최혜령 기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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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장물? 근거 가져오라”, 김기현 “관례상 야당 몫… 되찾기 투쟁할 것”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된 이후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맞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이 이미 선출된 마당에 (야당이) 원 구성 재협상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날(3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한 공개 거부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 재논의는 적합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도 추가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전통이자 국회 운영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법사위원장직을 되찾아오기 위해) 전임 원내지도부보다 지략적 투쟁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 여야는 회동 뒤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고 밝혔다. 양측의 간격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 참석자는 “상임위원장 문제를 놓고 ‘국회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말이 오갔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다면 국회 파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은 5월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박광온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다면 후속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 등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부담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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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대변인, 백신 부작용에 “소화제 먹어도 사망”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과 관련해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백신 점검회의 뒤 브리핑에서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대체로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은 늘 있었다”며 소화제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런 걸 백신 부작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집단면역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언론의 태도”라며 언론 탓을 했다. 또 이 대변인은 “대규모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다 보니 그런 희귀한 상황도 생긴다”며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차를 안 사지는 않지 않나”라고 했다. 초선의 이 대변인은 의사 출신으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인 3일 임명됐다. 이 대변인의 발언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집권 여당의 안이함이 이 정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또 “소화제와 백신이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냐”며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나”라고 성토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경계하자는 취지였겠지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아무리 맞는 얘기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고,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이 계속되자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상처드리고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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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폭탄=친문 아니다” vs “일부가 좌우 위험천만”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둘러싼 당내 의견 충돌과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친문 강경파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에서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의사 표현들과도 (의원들은) 마주쳐야 하고 설득이나 소통도 해야 된다”며 “(문자 폭탄은) 민주주의하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자 폭탄을 주도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친문이었다가 어떨 때는 친문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친문, 강성 지지자, 문자 폭탄 등 이런 단어들은 국민의힘이 집권전략 차원에서 민주당 내 극단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일부가 좌지우지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현권 전 의원도 “문자 폭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나 보다”며 당내 문자 폭탄 옹호 세력을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좌표를 찍어서 댓글로 도배하고 전화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문자가 오면 사람이 예민해진다”고 적었다. 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후보 3인 역시 문자 폭탄을 둘러싼 당내 논쟁을 이어갔다. 친문 핵심 홍영표 후보는 이날 열린 KBS 라디오 합동토론회에서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성이다, 아니다 구별보다는 당내 소통과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강화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친문 성향의 우원식 후보 역시 “욕설이나 지나친 비판은 옳지 않지만 문자 폭탄은 의견이기에 의견을 받으면 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진 않았다. 무계파를 표방하는 송영길 후보는 “자기 시간과 돈을 내서 당에 관심을 표명하는 소중한 우리 당의 자원”이라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좀 다르다고 정적 제거하듯이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는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맞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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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폭탄, 친문 아냐” “일부의 좌지우지 위험”…與열성 지지층 두고 충돌 격화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둘러싼 당내 의견 충돌과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친문 강경파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은 30일 MBC라디오에서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의사 표현들과도 (의원들은) 마주쳐야 하고 설득이나 소통도 해야 된다”며 “(문자 폭탄은) 민주주의하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자 폭탄을 주도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친문이었다가 어떨 때는 친문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친문, 강성 지지자, 문자폭탄 등 이런 단어들은 국민의힘이 집권전략 차원에서 민주당 내 극단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9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당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일부가 좌지우지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내 비주류 쇄신파로 꼽힌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현권 전 의원도 “문자 폭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나 보다”며 당내 문자폭탄 옹호 세력을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좌표를 찍어서 댓글로 도배하고 전화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문자가 오면 사람이 예민해진다”며 “이런 상황이 되면 보좌진들이 의원에게 글을 못 쓰게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후보 3인 역시 ‘문자 폭탄’을 둘러싼 당내 논쟁을 이어갔다. 친문 핵심 홍영표 후보는 이날 열린 KBS라디오 합동토론회에서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성이다, 아니다 구별보다는 당내 소통과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강화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친문 성향의 우원식 후보 역시 “욕설이나 지나친 비판은 옳지 않지만 문자 폭탄은 의견이기에 의견을 받으면 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진 않았다. 무계파를 표방하는 송영길 후보는 “자기 시간과 돈을 내서 당에 관심을 표명하는 소중한 우리 당의 자원”이라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좀 다르다고 정적 제거하듯이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는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맞섰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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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지지율 격차 한자릿수” 발언…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행정처분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 “한 자리 이내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1일 TBS라디오에서 당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 “초반에는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며 “당 내부 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이내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에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 처분 공문을 이 전 대표에게 6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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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권 후보 3인 기반은… 洪 ‘친문당원’ 宋 ‘인지도’ 禹 ‘의원 지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5·2전당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기호순)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8일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당내에선 세 후보 모두 확실한 지지세를 기반으로 한 3파전을 이어가고 있어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 후보는 권리당원 지지에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송 후보는 인천시장 경력 등 인지도를 토대로 한 대의원 표심에서 우세하다는 전망이다. 이해찬 전 대표 등의 지지를 등에 업은 우 후보는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의 조직력 지원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백신’ ‘부동산’ ‘친문’ 둘러싼 기 싸움 세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부동산 정책 실패, 친문 계파 등 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현안들을 둘러싸고 서로 책임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특히 송 후보가 주장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홍 후보는 26일 MBC 토론회에서 “(송 후보가) ‘백신 문제를 내가 풀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다”며 “(송 후보가)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하려고 하는 듯한데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태도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27일 YTN 라디오에서 “(내가)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비판한 것처럼 (해석)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만에 하나 불여튼튼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상호 공격도 이어졌다. 우 후보는 27일 KBS 인터뷰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90% 완화 카드를 꺼낸 송 후보를 향해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빚내서 집 사라’는 사인”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와 우 후보 사이 설전도 거세졌다. 전날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우 후보의 ‘민생’ 공약을 겨냥해 “민생을 바라보는 우 후보의 문제 인식이 굉장히 좁다”며 “(정부 여당도) 이제까지 재난지원금 등 민생을 열심히 챙겨 왔는데 우 후보는 마치 자기가 하는 것만 민생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각자 지지 기반 ‘3강’ 판세 유지 송 후보는 투표 비중이 45%로 가장 높은 전국 대의원 표심에서 가장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경력도 5선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많고, 인천시장 등을 거치며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는 강점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송 후보와 홍 후보 모두 지역구를 인천에 두고 있지만, 인천시장까지 한 송 후보가 인천지역에서 6.5 대 3.5로 더 많은 표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중 4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선 홍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친문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114(당 대표 기호 1번 홍영표, 최고위원 기호 1번 강병원, 4번 전혜숙)’ 운동까지 이어지면서 홍 후보가 맹렬하게 송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 우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국회의원 동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가 위원장을 맡았던 당내 ‘을지로위원회’뿐 아니라 ‘이재명계’ 및 과거 ‘박원순계’ 의원 다수가 우 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이해찬 전 대표가 우 후보 후원회장을 새롭게 맡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데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다 보니 전당대회가 흥행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특히 지지율 조사에서 무응답층이 40%에 이르고 있어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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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부동산’ ‘친문’ 둘러싸고…與 당권주자들, 물고 물리는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5·2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기호순)의 물고 물리는 신경전이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선거 초반 당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던 송 후보를 향해 홍, 우 두 후보가 협공을 펼쳤다면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부동산’ ‘친문’ 둘러싼 기싸움세 후보는 줄곧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부동산 정책 실패, 친문(친문재인) 성향 여부 등 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현안들을 둘러싸고 서로 책임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홍 후보는 26일 밤 MBC토론회에서 송 후보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을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송 후보가) ‘백신 문제를 내가 풀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가)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하려고 하는 듯한데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태도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후보는 “러시아 백신 도입도 문 대통령이 플랜비로 검토하라 지시한 것”이라며 “홍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란 거냐”고 맞받아쳤다. 홍 후보와 우 후보 사이 설전도 거세졌다. 홍 후보는 우 후보의 ‘민생’ 공약을 겨냥해 “민생을 바라보는 우 후보의 문제인식이 굉장히 좁다”며 “(정부여당도) 이제까지 재난지원금 등 민생을 열심히 챙겨왔는데 우 후보는 마치 자기가 하는 것만 민생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우 후보는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왜 졌는지 관점에서 보면 혁신보다는 민생을 보완해야 한다”며 “홍 후보가 정말 혁신, 개혁, 변화에 관심 있는지 자꾸 의심이 든다”고 반격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말을 바꾼 홍 후보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우 후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90% 완화 카드를 꺼낸 송 후보를 향해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 권리당원은 洪, 대의원은 宋, 원내지지 禹당 안팎에서는 송 후보가 인지도 측면에서 앞서 있지만 각각 권리당원과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홍 후보와 우 후보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다는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송 후보는 투표 비중이 45%로 가장 높은 전국 대의원 표심에서 가장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경력도 5선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많고, 인천시장 등을 거치며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는 강점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송 후보와 홍 후보 모두 지역구를 인천에 두고 있지만, 인천시장까지 한 송 후보가 인천지역에서 6.5대 3.5로 더 많은 표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중 4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선 홍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114(당 대표 기호 1번 홍영표·최고위원 기호 1번 강병원, 4번 전혜숙)’ 운동까지 이어지면서 홍 후보가 맹렬하게 송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 우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원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계’ 및 ‘박원순계’ 의원 다수가 우 의원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이해찬 전 대표가 우 의원 후원회장을 새롭게 맡기도 했다. 이틀간 토론회를 끝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투표는 28일부터 진행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보궐선거에 패배한 데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다 보니 전당대회가 흥행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특히 지지율 조사에서 무응답층이 40%에 이르고 있어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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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과거 회귀’…‘도로 친문당’ ‘도로 한국당’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한 더불어민주당 공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쇄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여야 모두 과거 회귀 현상이 반복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당권 주자들의 ‘문파’를 향한 구애 등으로 ‘도로 친문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전직 대통령 사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목소리 등으로 ‘도로 한국당’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쇄신론은 사라지고 ‘문파’ 구애만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직후 성난 민심에 잔뜩 몸을 낮추며 일제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수정론을 띄웠지만 정작 계속되고 있는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선 ‘정책 일관성’과 ‘촛불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 사이에선 “비문(비문재인)은 쇄신이고 친문은 쇄신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여권에선 “선거 과정에서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던 건 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선회 경계해야”…일관성 강조 5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40%에 이르다 보니 당 대표 후보마다 구조적으로 친문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거 초반만 해도 ‘당 쇄신’에 무게를 두던 후보들이 정부의 기존 정책과의 거리 두기 또는 차별화를 오히려 경계하는 모습이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덮어놓고 규제를 푼다거나 세금을 낮춘다는 중구난방 정책 선회야말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출마 선언 당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지 1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이는 최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를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을 요구하는 비판 글이 꾸준히 올라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우리 당과 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23일 토론회에서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계승과 발전”이라며 “차별화가 중심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성과를 낸 걸 받아들이고 한계가 있는 건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계보 찬스’를 격파하겠다던 송영길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임기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쇄신’보다는 ‘개혁 완수’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부터 이어졌다. 친문 당권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 처리했던 윤호중 의원이 1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쇄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가까웠다”며 “바뀌는 것 없이 친문 지도부 중심으로 가다간 차기 대선에서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사과했다가 친문 당원들의 ‘문자폭탄’을 맞고, 해당 의원 중 한 명인 장경태 의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도로 친문당’으로 회귀하는 전조 현상이었다”고 자조했다. 여야 간 협치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이미 윤 원내대표의 후임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윤 원내대표는 취임 당시 “당내에서 (법사위원장) 적임자를 찾아보겠다”며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인선 및 임명 시기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MB-朴 ‘사면-탄핵 논쟁’ 수렁 국민의힘에선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선거 전 공언했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진척되지 않으면서 “혁신도, 통합도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당이 두 동강 났던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면 갈등이 탄핵 정당성 논란으로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의 ‘사면론’에 대해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은 기다릴 때다. 자칫 선거 후 도로 한국당으로 비칠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이날 “당이 전직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게 4개월 전인데,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사면 얘기부터 꺼내면 ‘선거용 사과’였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사과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퇴임 이후 국민의힘 옛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면 주장이 계속되자 반발도 강해지는 것. 특히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중진들이 대부분 친이, 친박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병민 위원 등은 대선을 앞두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면론’을 주장하는 움직임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친이 핵심이었던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지난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새 정권에서 사면을 하는 것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30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의동 의원(선수 순)은 모두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보수 진영 전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친박계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하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전술적 실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친박 출신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는데, 잘못된 탄핵에 대한 지적도 못 하냐”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약 없는 국민의당 합당 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상수로 여겨졌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일화 경쟁의 정점에서 ‘합당론’을 던졌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국을 돌며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고 있다. 안 대표는 25일 서울지역 당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권한대행과 (합당 논의를 위해) 만날 계획은 없다”며 “내부에서 시도당 당원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 후 안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방안도 제안된 가운데, 국민의당은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입당이나 흡수 합당을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당 대 당 통합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합당 일정에 대해 “(새 원내대표를 뽑는) 30일 앞이 되나, 뒤가 되나 그건 유연하게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박민우 minwoo@donga.com·허동준·윤다빈·전주영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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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응천 “말 잘듣는 검찰 원한다는 법무장관에 당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의 덕목으로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꼽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은 24일 페이스북에 “귀를 의심했다.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썼다. 이어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 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란다”면서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라”며 박 장관을 겨냥했다. 박 장관은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다른 민주당 의원도 “무리한 검찰개혁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 때리기’만 반복하고 있는 반성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을 ‘코드 인사’로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친정권 방패막이 검사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가, 친정권 부정부패 인사 비호가 국정 철학인가,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자신을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소개하는 박 장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발언일 수 있지만 사건을 법률이 아닌 국정 철학에 맞춰 처리하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결국 말 잘 듣는 ‘우리 편’을 총장에 앉히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황성호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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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가상화폐 발행때부터 관리하는데…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요건만 들여다봐

    가상화폐 거래소 난립과 깜깜이 ‘코인 상장’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는 가상화폐 발행, 상장 단계부터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화폐공개(ICO)를 유사 수신 행위로 보고 전면 금지하고 있다. ICO는 가상화폐 발행 업체가 백서를 공개하고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 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ICO를 금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뒤 국내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규제망을 피해가는 코인들이 많다. 이와 달리 미국은 2018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규제하고 있다. SEC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불법 ICO를 조사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ICO를 중단한다. 가상화폐 유통은 주정부가 규제한다. 뉴욕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규제인 ‘비트라이선스’를 제정하고 이용자 보호 및 공시 의무 등을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금융당국이 ICO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자산 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고 사업자에 대해선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또 가상화폐를 상장하려면 일본 금융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최근 10개 부처 합동으로 “6월까지 가상화폐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는 원론적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요건을 지켰는지, 실명 거래 계좌를 갖췄는지 정도만 들여다볼 뿐이다. 코인 상장이나 발행 단계는 물론이고 거래소 운영 실태, 거래 과정 전반을 관리 감독할 수단이 전혀 없는 셈이다. ‘코인 영끌’에 나선 20, 30대 투자자의 성난 민심에 당황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가상화폐 관련 특별위원회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관련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소득에 과세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 재정립 등 불안감을 느끼는 2030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지현·허동준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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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LTV우대 대상 확대 가닥…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맛본 여권이 부랴부랴 부동산정책 전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당정 “LTV 우대 계층 확대”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LTV 규제를 완화하고 DSR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뒤 “현재 10%포인트의 LTV 우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인정된다. 다만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매매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인 주택을 살 때는 10%포인트를 더해 각각 50%, 60%를 인정해주는데, 당정은 매매가격이나 소득 기준을 높여 LTV 우대 수혜 계층을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DSR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확정하기로 했다. ○ “5월 여당 새 지도부·국토부 장관 취임 후 결정”민주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유권자들의 세금 불만을 잠재우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해 11월 확정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 때 당은 9억 원을 주장했지만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너무나 완강했다”며 “가급적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거나, 종부세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1∼2% 주택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종부세 기준과 재산세 감면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냈다. 만 60세 이상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종부세를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도 담았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세금 기준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새 여당 지도부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세금 기준 완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여당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조정은 최대한 서두르자는 것이 여당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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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친문 문자폭탄에 “1000개쯤 차단하면 안와”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여의도 행보를 재개했다. 이 지사는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쇄신 요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부동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지사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의원 41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노웅래 정성호 김영진 소병훈 임종성 의원 등 10여 명은 직접 행사장을 찾았다. 이 지사는 행사 후 호텔 로비에서 25분 동안 선 상태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향후 대선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여권의 선거 패배로)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되라고 심하게 질책하고 훈계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 당 안팎의 쇄신과 반성 요구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구분되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실제로 이용한다면 제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힘을 싣고 있는 당정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은 것. 일부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의견 표명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 경우는 옳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 권리당원이 80만 명, 일반당원까지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문자폭탄 보내는 당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없다. (휴대전화 번호를) 1000개쯤 차단하면 (문자가) 안 들어온다고 한다”며 웃어넘기기도 했다. 약 2주 만에 정치권 행보를 재개한 이 지사가 민주당과는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강조하고 나서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선 주자 행보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지사는 다음 달 12일에도 부동산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른바 ‘이재명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를 내지 않고 대선 준비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는 만큼 이 지사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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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궐선거 참패 맛본 당정… LTV·세금 감면 기준 완화 검토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맛본 여권이 부랴부랴 부동산 정책 전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시지가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도 9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당정 “LTV 우대 계층 확대”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LTV 규제를 완화하고 DSR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뒤 “현재 10% 포인트의 LTV 우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인정된다. 다만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매매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는 10%포인트를 더해 각각 50%, 60%를 인정해주는데, 당정은 매매가격이나 소득기준을 높여 LTV 우대 수혜 계층을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LTV를 90%까지 파격적으로 높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급격한 정책 전환의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LTV 비율과 관련해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 수준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여당 새 지도부·국토부 장관 취임 후 결정”민주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유권자들의 세금 불만을 잠재우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물론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해 11월 확정한 1주택자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 때 당은 9억 원을 주장했지만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너무나 완강했다”며 “가급적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거나, 종부세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1~2% 주택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종부세 기준과 재산세 감면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냈다. 만 60세 이상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종부세를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도 담았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세금 기준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최종 결정은 다음달 새 여당 지도부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세금 기준 완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여당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며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조정은 최대한 서두르자는 것이 여당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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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기구 언중위를 정부 산하에”… 문체장관마저 “상당한 우려”

    범여권 일부 의원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기구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징벌적 손배’ 등 언론법 7건 무더기 상정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법안 7건이 무더기로 상정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보도가 있었던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의 총일수에 해당 언론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가령 한 언론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1억 원이고, 문제가 된 보도를 3일 뒤에 삭제했다면 약 3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최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언론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 나서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포털 등의 뉴스 배열 기준 공개 의무를 명시한 신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이 법안엔 일선 기자와 경영진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추천한 사람 중 편집국장을 임명하도록 하며, 불이행 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다. 야당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법들로,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본격적인 ‘언론 길들이기’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국회 사무처도 한목소리로 ‘우려’ 최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정부와 국회 사무처도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날 대체토론에서 “언중위를 정부 기관의 산하 기관처럼 소속했을 때 염려되는 점이 있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황희 문체부 장관은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준사법적으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위원장을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로 정부기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문체위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 의원의) 개정안은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언론에 대해서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중위를 정부기관화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부가 임명할 경우 중립성이 생명인 언중위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또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할 경우 이중 징벌에 해당한다. 과도한 징벌은 결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해당 법안들이 ‘언론 악법’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 개혁’을 강조하는 만큼 여권에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언론 자유의 문제를 건드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다면적으로 봐야 한다”며 “전 국민뿐 아니라 언론기관 등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본격 논의하기에 앞서 수차례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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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조국사태 지나간일” “2·4대책 옳은 방향”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수장을 뽑는다. 당 대표 선거에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기호순)이 출사표를 냈다.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는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막중한 책임과권한을 갖게 된다. 당 대표에 도전한 세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공시가 상한제 검토 가능… 문자폭탄은 당의 역동성” 홍영표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역동성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영표 의원(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문(친문재인) 열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이고 당원의 요구사항”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문자폭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일고 있지만 홍 의원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친문 책임론에 대해서도 “친문, 비문(비문재인)은 이미 2015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탈당하면서 끝난 프레임”이라며 “현재 민주당에는 주류와 비주류, 친문과 비문의 실체는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선거 패배 이유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다”며 “폭등해버린 부동산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홍 의원은 “투기 억제에 집중하다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 지원에 미흡했는데 금융지원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현재 공시지가 9억 원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상태. 그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말했던 공시지가 상한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도 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검찰개혁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무자비한 과잉수사, 편파수사 등 정치 검찰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추진 논의는 이르다”고 거리를 뒀다. 홍 의원은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수사행정을 안착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조국사태는 다 지나간 일”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뤄진 당이다.” 민주당 대표에 세 번째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사진)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당시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이 찾아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그는 문 대통령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송 의원은 또 “실제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렀고, 문 대통령 사진을 미국 ‘타임’지 표지에 싣는 결정적인 역할도 내가 해냈다”고 강조하는 등 2017년 대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평가받는 홍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송 의원 자신도 친문 진영과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의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송 의원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90%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너무 높으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너무 급격한 정책 전환”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송 의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실수요자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에 부합한다”며 “90%라는 수치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당 대표 당선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한 인맥도 있기 때문에 (당선 뒤)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조국 사태’를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그는 “지나간 일이고 계속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용을 갖추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부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이후 여론을 수렴하며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급… 2·4부동산대책 옳은 방향” 우원식“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없는 옳은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우원식 의원(사진)은 1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그야말로 강남3구 등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우 의원은 “투기 근절과 안정적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2·4 부동산 대책”이라며 “현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민심에 더 가까이 있는 당이 주도권을 쥐고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는 당”이라며 “다음 정부에 필요한 가치와 정책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역할도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경쟁 상대인 송영길, 홍영표 의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놨다. 우 의원은 “송 후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90% 대출 허용은 부동산 가격의 현상 유지 또는 상승을 전제로 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확률이 크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틴 날들이 벌써 1년”이라며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지만, 국민 인내도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2월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해 국가가 재정 여력이 되는 대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해 질병 방역뿐 아니라 민생 방역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의원은 당내 주요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우 의원을 향해 ‘계보 찬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민평련은 김근태 전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민평련 내에 송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허동준 hung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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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새로운 출발, 국민 큰뜻 받들겠다”… 이낙연 “죽는 한 있어도 文대통령 지킬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6일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여권의 차기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정 전 총리의 가세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3자 대결도 막이 올랐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임사에서 “국민의 큰 뜻을 받들어 더 크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라고 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장, 총리까지 지낸 상황에서 남은 고지는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며 “정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이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 전 총리는 당분간 당과는 거리를 두고 주변 조직 정비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 측 인사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식 도전에 앞서 새로운 화두 등을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 전 총리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화문포럼’ 등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등 정 전 총리의 등판을 준비해왔다. 3자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다른 두 주자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41명과 공동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를 열고 여의도 행보를 재개한다. 다음 달 12일에도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세 확산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다시 한 번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전날(15일) 의원 20여 명과 모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 2인자(총리)를 했는데 내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사기”라며 “죽는 한이 있어도 문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개인을 내려놓고 민주당 깃발 아래 하나가 됩시다”라며 “선당후사 마음으로 국민의 재신임을 받는 일에 집중합시다”라고 적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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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건영 “주권국가 입법놓고 美가 청문회”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간)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난타당한 데 대해 정부는 직접적인 평가나 반박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청문회를 정책연구모임 성격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후속 청문회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정부는 청문회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미 의회의 청문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은 페이스북에 “한숨이 나온다”며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주권 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느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울러 청문회 내용과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북한 눈치를 보는 한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의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냉각되고 있는 한미 관계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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