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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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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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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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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핵관’ 반발에… 윤종원 국조실장 내정자 사퇴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이 국민의힘의 반발에 결국 직을 고사했다. ‘국무총리의 오른팔’로 불리는 국무조정실장에 윤 행장을 천거한 한덕수 총리와 ‘문재인 정부 인사 불가론’을 펼친 여당 간 파워 게임에서 당이 일단 우위를 점한 모양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 윤 행장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밤새 고민했는데 여기서 물러나는 게 순리인 것 같다”며 “새 정부 출범 초창기인데 부담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직을 고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러나는 사람이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를 보좌하며 중앙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장 인사에 총리 의사가 대체로 반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정책 주역”이라며 한 총리에게 내정 철회를 압박해 왔다. 한 총리는 여당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았으나 결국 윤 행장이 고사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은 일단락됐다. 여기에는 윤 행장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부정적 기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윤 행장이 논의 전개 과정에서 부담을 느껴서 한 결정이니 그 결정을 존중했으면 한다. 새 인사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새로운 인사를) 찾아야 한다. 한 총리에게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책임총리 의지를 밝힌 한 총리가 여권 내부의 벽에 부딪쳐 첫 인사를 관철시키지 못하며 상처를 입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행장은 내년 1월까지 7개월가량 남은 행장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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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박찬욱·송강호에 축전 “한국영화 독창성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박 감독은 장편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송강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한국 영화 ‘브로커’로 각각 수상했다.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박 감독에게 “한국 영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박 감독님과 배우, 제작진이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수상은 지난 2004년 ‘올드보이’, 2009년 ‘박쥐’, 2016년 ‘아가씨’ 등을 통해 쌓인 영화적 재능과 노력이 꽃피운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인간 존재와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인에게 널리 사랑받는 좋은 작품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송강호에게도 “영화사에 길이 남을 송 배우님의 뛰어난 연기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한 단계 높여줬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밀양’, ‘박쥐’, ‘기생충’ 등 영화를 통해 송 배우님이 쌓아오신 깊이 있는 연기력이 꽃피운 결과”라며 “한국이 낳은 위대한 감독의 영화들도 배우님의 연기가 없었다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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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찰 정보 활용해 인사검증… “장관도 정보 접근 차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일절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일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있었던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민감한 인사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FBI 모델과 유사’법무부는 이날 관리단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관리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등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대해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최종 결과만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외부에 두기로 했다. 법무부 안팎에선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청와대 인근 삼청동 별관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부처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 월(차단막)’을 치고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1차 검증과 대통령실의 최종 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자료를 내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미국에서도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세평’ 자료 등 경찰 정보 활용인사검증은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를 3∼5배수로 추려 보내면 관리단은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와 200여 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인 사전질문 답변서를 받는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사전질문 답변서와 대조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관리단에 파견된 경찰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세평’ 자료도 받는다. 경찰 정보관들이 후보자에 대한 평판과 비위, 추문 등을 수집한 것으로 과거에도 인사검증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 관리단은 대조를 마친 본인 제출 자료와 경찰 자료 등을 토대로 주변인과의 통화, 직접 탐문 등을 더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 후 검증보고서를 작성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은 검증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를 판단하는 역할을 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중 설치될 관리단은 20명 규모인데 검사는 최대 4명, 경찰은 경정급 2명이 포함된다. 나머지 14명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파견된 이들은 각 부처 전산망을 활용해 병무 기록, 재산 내역, 징계 기록 등을 조회하는 검증 실무를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권 교체와 함께 인사검증 자료가 파기됐으나 앞으로는 자료가 축적·보존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 사무에 이어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으면서 권한이 비대화되고, 인사정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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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된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 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법무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검증 조직’ 신설… 野 “권한 남용” ‘인사정보관리단’ 시행규칙-시행령 예고옛 靑민정실 인사검증팀 업무 승계… 경찰-감사원-국정원 등서 인원 파견대통령실서 추천하면 법무부 검증사회분야 1담당관 이동균 검사 내정…경제 2담당관은 일반 공무원이 맡아초대 단장 非검찰 출신 임명할듯 24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이 발표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수행하던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기능이 이관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 분리문재인 정부에선 인사 추천을 맡은 인사수석비서관실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모두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인사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를 3∼5배수로 추천하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로 작성해 민정수석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인사검증팀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외부에 사무실을 얻고 고위공직자 후보의 재산자료 검증 등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사검증팀에 현직 검사들을 배제했고,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도 사라져 상당 부분을 경찰 정보관을 통한 세평 수집에 의존했다고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은 대통령인사기획관실이, 검증은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공정성을 높이고,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사검증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무부 직제개편안 등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을 단장으로 두도록 했다.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에서도 인원을 파견받는다. 단장을 보좌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 등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할 때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에서 압축한 뒤 후보군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내 재산 등 자료와 평판, 비위 사실 등을 검증하게 된다. 검증 결과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추위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복수의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설계에 관여한 관계자는 “검증에 대한 최종 검토는 공직기강비서관이 하기 때문에 인사검증의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초대 관리단장은 비(非)검찰 출신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대통령인사기획관과 특수통 검사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에 이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등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은 관리단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외부에 두는 식으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 권한 비대화와 인사정보 오남용 우려를 제기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갖는 인사검증권으로 다른 부처가 눈치를 볼 수 있고, 법무부가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행정사무가 되면 원칙적으로 국회 보고 및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양지로 나와서 획기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관보 게시 등 법령 공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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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치한지 얼마 안돼… 시야 넓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의장단의 임기가 29일 끝나는 만큼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인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처리에 협조해준 것에 대한 답례 성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5층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한 총리 인준에 대해 “새 정부의 첫 총리인 만큼 신중하게 했다. 이제는 여권이 화답할 때”라며 “여야 협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 부의장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윤 대통령과 관련한) 젠더 갈등”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불필요한 갈등이 있었는데, 선거 때와 대선 이후는 다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근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데 그중 여성이 있었다”며 “그 후보자의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돼 그럴 거라고 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과 의장단은 접견 후 청사 경내에 있는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만찬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만찬장으로 가는 길에 출근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장소를 통과하게 되자 “여기서 아침마다 기자들을 만난다.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지각한다고 할까 봐 늦게 올 수가 없다”고 말을 꺼냈다. 박 의장이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그냥 지나간다”고 말해 모두가 크게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파적 이해보다 나라와 장래를 생각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등을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전날(23일)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있었던 만큼 노 전 대통령이 화두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노 전 대통령 시절에 검찰 인사도 굉장히 공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과 관련해 정진석 부의장이 이를 비롯한 원 구성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웃음과 함께 “부담 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면서 말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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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용산 대통령실서 ‘임기만료’ 국회의장단 만찬…‘협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해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의장단의 임기가 29일 끝나는 만큼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인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처리에 협조해준 것에 대한 답례 성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5층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한 총리 인준에 대해 “새 정부의 첫 총리인만큼 신중하게 했다. 이제는 여권이 화답할 때”라며 “여야 협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 “평화를 지키면서 평화를 만드는 과정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오신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5·18 기념식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없겠구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윤 대통령과 관련한) 젠더 갈등”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불필요한 갈등이 있었는데, 선거 때와 대선 이후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근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데 그 중 여성이 있었다”라며 “그 후보자의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돼 그럴 거라고 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의장단은 윤 대통령의 소개로 비서관들이 모여있는 대통령실 청사 6층을 둘러봤다. 각 비서관실 사이 칸막이가 없이 캐비넷으로 공간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보고 신문기자 출신인 박 의장은 “마치 신문사 편집국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의장단은 접견 후 청사 경내에 있는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만찬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만찬장으로 가는 길에 출근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장소를 통과하게 되자 “여기서 아침마다 기자들을 만난다.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지각한다고 할까봐 늦게 올 수가 없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 의장이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그냥 지나간다”고 말해 모두가 크게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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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안미경중 → 안미경세’ 전환… 尹 “IPEF 모든 분야서 협력”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中 주도 RCEP 넘어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중국을 IPEF의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 참여를 망설이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해 CPTPP(세계 GDP의 13%)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대안 제시”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온라인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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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눈치보는 굴종외교 실패… 5년간 증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유화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우리가 안보나 기술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중국 측에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한국 ‘안미경중 → 안미경세’ 전환… 尹 “IPEF 모든 분야서 협력” 美주도 IPEF 13개국 참여 공식 출범尹 “韓도 굳건한 연대로 책임 다할것”… 中 반대불구 ‘공급망 협력’ 분명히 밝혀바이든 “印太국가 中접근법 새 대안”… 아시아서 중국과 경제패권 본격화‘中 눈치’ 아세안 회원국들도 참여… 中주도 RCEP 넘는 亞최대 경제블록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中 주도 RCEP 넘어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중국을 IPEF의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 참여를 망설이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해 CPTPP(세계 GDP의 13%)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대안 제시”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온라인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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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과 나는 멋진 여성과 결혼한 남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 입장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 깜짝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기념 만찬이 열리기 직전 잠시 박물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를 한 뒤 양 정상과 경천사지 10층 석탑,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관, 청녕4년명동종 등을 함께 둘러봤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김 여사도 윤 대통령의 일정에 같이하지 않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나타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저는 공통점이 있다. 멋진 여성과 결혼한(married up) 남자들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에 대해 “아름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에 하얀 장갑을 끼고 올림머리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전시 기획자로 활동했고 미국 국립박물관 등에서 작품을 대여해 마크 로스코전(展)을 연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조만간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오시면 뵙기를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크 로스코전 도록을 선물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KBS 1TV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공원이고 문화재”라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다. 이 행사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개최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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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는 서로 훌륭한 친구” 건배사… 바이든 “같이 갑시다” 화답

    “시인 예이츠는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다.”(윤석열 대통령) “한미 연합사에서 주로 하는 건배사를 하겠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양 정상은 환영과 화합의 건배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인사말에 인용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평소 아일랜드계 혈통임을 강조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문구를 건배사로 제안하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 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며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그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배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어찌 보면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서로한테 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자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동맹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것은 지난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것 중 하나”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여야 대표와 10대 그룹 총수 등 정계와 경제계 인사를 포함해 우리 측 인사 50명가량이 참석했다. 헤드테이블에는 양국 정상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8명이 앉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안 전 위원장을 가장 먼저 소개하며 “이번 대선에서 제가 이기는 데 큰 도움을 준 분”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태영호 의원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재계 수장들도 이날 만찬에 총출동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등 경제6단체장도 함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소개로 각 기업 총수들과도 연이어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은 오후 7시 34분에 시작돼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만찬 메뉴는 팔도 산채 비빔밥이었다. 건배주로는 국산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 ‘오미로제 결’이 테이블에 올랐다.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와인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내파밸리의 한국인 소유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에서 생산된 ‘바소 2017년’과 ‘샤또 몬텔레나 샤도네이’가 함께 제공됐다. 디저트는 이천쌀과 화이트 초콜릿을 이용한 쌀케이크 등으로 양국 식재료를 사용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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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집무실서 오늘 ‘한미 3:3 집중회담’… 정상끼리 따로 환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처음 한국을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착 직후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해 2박 3일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회동한 한미 정상은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22일에는 평택시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 일정까지 동행하며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과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날 오후 5시 22분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검정 마스크와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바이든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이번 방한은 최고 의전 등 예우를 받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 형식. 2014년 4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이 공식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을 땐 조태용 당시 외교부 1차관이 공항에서 영접했지만 이번엔 박 장관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전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공식방문이지만 사실상 국빈급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함께 미군 관계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밝은 표정으로 10여 분 대화를 나눈 뒤 곧장 평택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다. 현충원 참배 후 오후 1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 뒤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양국이 3 대 3으로 참석하는 소인수회담으로 먼저 진행된다. 양국 대통령에 더해 한국 측은 박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미 측에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배석할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 일정에 동행하지 않으면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가능한 한 참석자를 줄여 ‘단독 회담’처럼 밀도 있게 진행하고 싶지만 미 측에서 참석 인원을 더 늘리자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석자가 당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인수회담이 끝나면 양국 정상은 짧게 따로 환담도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대정상회담으로 넘어가기 전 두 정상이 친교 차원에서 5분 정도 가벼운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같은 층 접견실로 장소를 옮겨 확대정상회담으로 이어간다. 우리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에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추가로 배석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정상회담은 총 90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단독회담 37분, 소인수회담 57분, 확대회담 77분 등 총 171분 동안 이어진 바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오후 3시 30분경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7시경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재하는 공식 만찬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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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덕수 표결前까진 정호영 거취 결정 안해”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준안을 표결한다. 여야는 19일 한 후보자의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결부시켜 ‘선(先)낙마, 후(後)인준’이냐, ‘선(先)인준, 후(後)결단’이냐를 놓고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표결 전까지는 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조건으로 한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식의 정치적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정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하며 성의를 표하는 방안도 여권 내에서는 거론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당의 고심도 깊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공략해 각자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설득하기도 했다.여권 “한덕수 인준 먼저” 민주 “정호영 사퇴 먼저” 평행선 오늘 총리인준안 표결 두고 신경전尹, 한덕수-정호영 주고받기 반대… 여권선 “퇴로 열어야” 鄭에 사퇴 요구민주 “본회의 직전 가부 당론 채택”… 이재명 “대통령 첫 출발 고려해줘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되지 않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권 내에선 20일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됐지만, 야당은 한 후보자 인준과 정 후보자 거취 문제는 별개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尹 “韓 표결 전 정호영 거취 결정 없다”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전까진 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정 후보자 낙마를 전제로 한 후보자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주고받기를 하자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명백한 불법이나 불공정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후보자 표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선 본회의 표결 전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로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구지역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나설 수 없다 보니 간접 소통창구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핵심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언제 정리하느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이후 정 후보자 사퇴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 거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정 후보자 문제는 그다음 문제”라고 했다.○ 野 내에서도 ‘갑론을박’민주당은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협치 버스는 이미 떠났다”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윤 대통령이 챙기려던 ‘소통령’ 한동훈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어떤 효용 가치도 존재 의미도 없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가 무슨 큰 비책인 양 쥐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가 이미 떠났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거취와 한 후보자 인준 간 관련성을 일축한 것.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부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 인준 반대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우려한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반대 권고나 자율 투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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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한덕수 표결전 정호영 거취결정 없다”…野 “협치버스 떠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되지 않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권 내에선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 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됐지만, 야당은 한 후보자 인준과 정 후보자 거취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 尹 “韓 표결 전 정호영 거취 결정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전까진 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정 후보자 낙마를 전제로 한 후보자를 통과시켜주겠다는 주고 받기를 하자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명백한 불법이나 불공정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후보자 표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선 본회의 표결 전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모양새로 퇴로를 열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구 지역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나설 수 없다보니 간접 소통 창구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언제 정리하느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이후 정 후보자 사퇴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까지 거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정 후보자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野 “본회의 전 당론 정할 것” 민주당은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협치 버스는 이미 떠났다”며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공직자의 본보기가 될 총리로 다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윤 대통령이 챙기려던 ‘소통령’ 한동훈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호용가치도 존재 의미 없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가 무슨 큰 비책인 양 쥐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 신뢰 버스가 이미 떠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의 거취와 한 후보자 인준 간 관련성을 일축한 것. 당 내부에선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부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강 의원은 친전에서 “한 후보자 인준 반대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해진 게 사실”이라며 “협치 기회를 대통령 스스로 차버린 상황에서 인준에 협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6·1지방선거에 대한 악영향을 염두한 ‘신중론’도 나온다. 이재명 총괄선거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반대 권고나 자율 투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내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이 다수지만 인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의원들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어떤 결론을 낼 지는 의총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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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민 모두가 광주시민… 오월 정신은 통합 주춧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는 발언도 즉석에서 덧붙였다. 이날 기념사는 5·18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특정 진영이나 지역의 전유물로 여겨선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오월 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수 정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의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또 기념식 동안 참석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기념식 전 5·18 유공자 유족과의 비공개 환담에서는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수석비서관, 장관, 국민의힘 의원 99명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 명을 포함해 야당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 99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尹 “매년 오겠다” 尹대통령-장관-여야 의원 광주 집결… 與, KTX 특별열차로 대규모 참석尹, 보수 대통령 처음 정문 통과… 이준석 “절대 되돌리지 못할 변화”민주 의원 100여명도 기념식 참석… “여야 함께 오월정신 계승 큰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통합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위원,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규모로 대동하고 기념식에 참석했다. 또 국립5·18민주묘지의 정문인 ‘민주의 문’을 걸어서 통과해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기념식 말미에 윤 대통령은 5·18 유가족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끝까지 제창했다.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모두 최초다. ○ 尹 “오월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을 특정 진영이나 지역이 독점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옹호라고 해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인 2월 일부 유가족과 시민단체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참배하고 돌아갈 때도 “오월 정신은 항거 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호남발전론’도 역설했다. 그는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제 광주와 호남이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행사장까지 약 200m를 걸어갔다. 기념식에서는 5·18 단체 관계자,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스크가 들썩이도록 제창했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끝까지 다 부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모두 일어나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했다. 이준석 대표 등 일부는 팔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여야 의원들, 광주로 총집결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 중 99명과 원외 지도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통령의 요청에 사실상 전원이 참석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윤 대통령 전용 칸이 있는 광주행 KTX특별열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며 기념식 동참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서진(西進) 정책을 추진하는 ‘호남 동행단’ 소속 의원들과의 조찬 자리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인준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광주에 총결집한 것에 대해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며 “앞으로 저희의 이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합창곡 ‘행복의 나라로’를 듣는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 지도부를 포함해 약 100명의 의원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기념식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여야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 5·18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 문구 추가) 관련 발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포함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광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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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조태용, 질병청장 백경란,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미 대사로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을 내정했다. 새 정부 첫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조 의원은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이다.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이어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안보실 1차장과 국무부 부장관으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함께 꾸린 경험이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인 백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새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19년 12월∼지난해 11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하며 정부의 방역정책 자문역을 맡았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문위원 등을 거친 거시, 국제금융정책 전문가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이어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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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오늘 오후 임명할듯… “선거장관회의는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이 연달아 사의를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내부 정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내일(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거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며 “선거 관리에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일단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참석하지만 오후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전부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한 후보자가 총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한 후보자가 여야 협치에 가장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윤 대통령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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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더 미룰수 없어… 초당적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국회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을 거론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담은 59조4000억 원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메시지의 방점은 협치에 찍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를 9차례 언급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며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맨 데 이어 연설을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다. 그는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尹 “국가 위기 극복, 국회와 논의”… 野의원석 돌며 일일이 악수 첫 국회 시정연설 ‘초당적 협력’ 강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英 2차대전 연립내각 예로 들며, 추경 처리 등 위기극복 협조 당부민주당 상징색 ‘푸른색 넥타이’ 매… 연설 마친뒤 “영광된 자리” 소감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인 16일 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여야 의원들을 향해 협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면서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낮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도움’,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 尹 “더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 초당적 협력을”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 개혁 과제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역시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고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10번, ‘위기’를 9번 언급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이를 위한 해법으로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평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고 밝힌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총리와 클레멘트 애틀리 영국 전 총리 간 전시 연립내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 소속인 처칠 총리가 노동당 당수인 애틀리를 부총리로 임명해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것을 뜻한다.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은 윤 대통령이 전날 독회에서 참모들에게 특별히 주문해 연설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푸른색 넥타이 맨 尹 “초당적 협력”윤 대통령은 이날 밝은 회색 양복에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맸다. 15분 동안 이어진 시정연설에서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총 18차례 박수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야유를 보내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박수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야당 의원석 쪽으로 걸어가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웃으며 악수하자 장내에 환호와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나온 뒤 기자들을 만나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건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도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답했고,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의회 관계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추경안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놓은 ‘올해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 전망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2년도 2차 추경안 분석‘에서 이러한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 등 여파로 기획재정부 추산보다 5조 원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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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회견, 용산청사에서 열려

    21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장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확정됐다. ‘용산 시대’ 개막 11일 만에 새 대통령실이 미국 정상을 맞이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한미 정상회담과 두 정상의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청사 안에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상회담 장소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현재 집무를 보고 있는 5층 제2집무실로 확정됐다. 2층 주 집무실은 6월 중순에야 리모델링을 마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식 이후 외국 경축사절단도 제2집무실에서 맞이했다. 회담 이후 두 정상의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 대회의장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하 1층 대회의장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기자회견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 측 답사단도 최근 이곳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상회담과 관련해 열리는 부대행사는 외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시대 개막 후 처음으로 맞는 공식 외빈인 만큼 의전이나 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대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각각 성격에 맞는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의 만찬 장소는 대통령실 청사와 맞닿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있는 국방컨벤션센터 등은 오찬 후보지로 올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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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대통령 별세에 장제원 특사 파견

    윤석열 대통령이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전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별세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사진)을 대통령 특사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15일 파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 단장과 주UAE 대사,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16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신임 UAE 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AE는 우리 정부의 대중동 외교 핵심 국가로 꼽힌다. 조문사절단장으로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 의원을 보낸 것도 이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12월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UAE에 특사로 파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오래 같이 일해 대통령 마음을 잘 아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주한 UAE대사관을 방문해 할리파 전 대통령을 조문했다. 국가안보실장의 주한 외국공관 방문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은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현지 시간) 별세한 할리파 전 대통령은 UAE 연방을 세운 아버지 셰이크 자이드 타계 이후 2004년부터 연방 대통령직을 맡아왔다. 새 대통령으로는 할리파 전 대통령의 동생인 무함마드 왕세제가 14일(현지 시간) 선출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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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첫 대통령 시정연설… ‘협치-초당적 협력’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과 ‘협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 등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점 등을 역설할 계획이다. 취임사에서 통합 언급이 없었던 점을 두고 윤 대통령이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고 한 것처럼 국회 첫 연설에서 직접 협치를 강조하겠다는 것. 윤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간 총 59조4000억 원 규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협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주말인 15일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시정연설문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16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8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참석, 21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강행군을 펼치는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도 18일 광주로 향하는 특별열차를 편성하고 소속 의원 전원의 기념식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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