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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주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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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 소비쿠폰 첫날 오전 415만명 신청… 한때 접속장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씩 지급되는 20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21일 개시됐다. 신청 첫날 온·오프라인 접수처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한때 업무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21일 정오 기준 전체 신청자 수는 41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5060만7067명)의 8.2%에 해당한다.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지원금 신청자가 하루에 5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나절 만에 신청률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신청 완료된 지급 금액은 7545억 원이다.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당일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날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이나 지역화폐 사이트에서는 오전 한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일시 마비됐다. 신한카드 앱에서는 일시적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사전 안내 차원에서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했지만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필요시 서버를 더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발급 주관 부서인 행안부 홈페이지도 오전 내내 접속이 제한되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풀렸다.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쿠폰 접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신청 방법을 찾기 위한 이들의 접속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검색하면 행안부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접속이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주민센터와 시중은행 영업점으로 몰렸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문을 열기 전인 오전 8시 20분터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려 대기 번호가 100번대를 훌쩍 넘겼다. 일부 지점에서는 신청 첫주에만 적용되는 출생연도 요일제를 알지 못해 헛걸음한 고객들도 속출했다. 첫날인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었다. 화요일인 22일에는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신청 대상이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소속 직원이 소비쿠폰 신청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포함해 주민들이 스미싱으로 오해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며 스미싱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소비쿠폰이 특정 품목이나 사용처로 쏠릴 것에 대비해 정부는 수급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 쏠림이 예상되는 한우 공급 물량을 2만1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평시(1만5000t)보다 1.3배 많은 규모다. 이날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올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깝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혈액을 돌리는 것처럼 경제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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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48억 부당대출… “직원 대기발령 조치”

    하나은행에서 약 48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이 올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대출을 취급하던 직원 A 씨는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8년간 금품이나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089만 원으로 A 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미정이다. 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조치와 형사 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 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에도 하나은행 직원이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고 74억 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사실이 공시된 바 있다. 또 외부인에 의한 사기도 4건 발생해 공개된 바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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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신청 첫날 일부 카드사앱 먹통…주민센터엔 ‘오픈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씩 지급되는 20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21일 개시됐다. 신청 첫날 온·오프라인 접수처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한때 업무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21일 정오 기준 전체 신청자 수는 41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5060만7067명)의 8.2%에 해당한다.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지원금 신청자가 하루에 5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나절 만에 신청률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신청 완료된 지급 금액은 7545억 원이다. 신용·체크카드나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당일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이날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앱)이나 지역화폐 사이트에서는 오전 한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가 일시 마비됐다. 신한카드 앱에서는 일시적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사전 안내 차원에서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했지만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필요 시 서버를 더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발급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도 오전 내내 접속이 제한되다 오후가 되서야 겨우 풀렸다.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쿠폰 접수를 받고 있지 않지만 신청 방법을 찾기 위한 이들의 접속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검색하면 행안부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접속이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주민센터과 시중은행 영업점으로 몰렸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문을 열기 전인 오전 8시 20분터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리며 대기 번호가 100번대를 훌쩍 넘겼다. 일부 지점에서는 신청 첫주에만 적용되는 출생연도 요일제를 알지 못해 헛걸음한 고객들도 속출했다. 첫날인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었다. 화요일인 22일에는 2와 7일,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신청 대상이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소속 직원이 소비쿠폰 신청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포함해 주민들이 스미싱으로 오해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며 스미싱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소비쿠폰이 특정 품목이나 사용처로 쏠릴 것에 대비해 정부는 수급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 쏠림이 예상되는 한우 공급 물량을 2만1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평시(1만5000t)보다 1.3배 많은 규모다.이날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올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깝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혈액을 돌리는 것처럼 경제를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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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48억 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공시

    하나은행에서 약 48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이 올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대출을 취급하던 직원 A 씨는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8년간 금품이나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089만원으로 A 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미정이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조치와 형사 고소도 진행할 게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 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올해 4월에도 하나은행 직원이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고 74억 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사실이 공시된 바 있다. 또 외부인에 의한 사기도 4건 발생해 공개된 바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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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 위한 채권 현황 조사 착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국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는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에 앞서 사전 규모 파악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전 구제 가능한 규모가 얼마인지 따져보는 차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 파악을 위해선) 피해 주택 임대인 정보 등이 필요해 국토부와 정보 공유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는 금융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갚지 못해 금융회사가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선순위 담보권이 행사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한다. 정부 배드뱅크가 채권을 일괄 매입해 공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모두 사들이면 세입자들은 명도소송 등 강제 퇴거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치 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를 파악한 뒤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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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갈아타기’ 오늘부터 미리 조회하세요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만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불편함이 21일부터 사라진다. 4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사 간의 경쟁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한 금융사에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중도해지나 환매 등에 따른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31일부로 시행돼 8개월간 누적 8만7000건, 총 5조1000억 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요는 많지만 기존에는 가입자가 새롭게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한 뒤 실물이전을 신청한 뒤에야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계좌 신설 전 확인하고, 자유롭게 퇴직연금을 옮길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가입자가 기존에 이용 중인 금융사에 타 금융사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금융사가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회신받아 다시 가입자에게 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전조회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1∼2영업일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이후 금융사들의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은 하반기 대기업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거나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를 앞세워 퇴직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옮기려다 거부 통보를 받아 며칠씩 목돈이 붕 뜨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비스 개시 후에는 빠르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이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로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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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계좌 만들기 전에 확인한다

    ‘퇴직연금 갈아타기’시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만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불편이 해소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에 실물이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생기면서, 금융권에선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한 금융사에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중도해지나 환매 등에 따른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31일부로 시행돼 8개월간 누적 8만7000건, 총 5조1000억 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이처럼 수요는 많지만 기존에는 가입자가 새롭게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한 뒤 실물이전을 신청한 뒤에야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계좌 신설 전에 확인하고, 자유롭게 퇴직연금을 옮길 곳을 선택할 수 있다.실물이전 사전조회는 가입자가 기존에 이용 중인 금융사에 타금융사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금융사가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회신 받아 다시 가입자에게 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전조회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1~2 영업일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이후 금융사들의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은 하반기 대기업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거나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를 앞세워 퇴직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옮기려다 거부 통보를 받아 며칠씩 묵돈이 붕 뜨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비스 개시 후에는 빠르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이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로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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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휴가 떠나기 전 ‘보험 체크리스트’ 6가지

    여름휴가를 떠나는 인파가 늘면서 보험사에도 각종 사고, 질병 관련 보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20일 여름휴가를 앞두고 사전에 점검해야 할 ‘보험 체크리스트’ 6가지를 발표했다.먼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골절, 식중독 등 상해는 대부분 국내 실손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 중 자주 발생하는 휴대품 파손·도난,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피해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여행자보험 가입이 권장된다. 실제로 토스인슈어런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여행자보험 담보 중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항목은 ‘해외 실손의료비(50억1162만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억4941만 원(17.6%) 증가했다.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 역시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 차량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시 일부 보험사는 대체 차량을 제공하거나 렌터카 비용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되며 냉방기기 등 전기설비 과부하로 인한 화재나 정전 사고 역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전기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배상책임 특약이 없다면 화재 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다.방학을 맞은 자녀들의 야외활동 대비도 빼놓을 수 없다. 실손보험 외에도 어린이 상해 특약을 통해 아이들의 골절, 찰과상 치아 손상 등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충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매 휴가철마다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 때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 가입이 권장된다. 통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만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형사·행정적책임도 보장한다. 특히 과실 분쟁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고에 대비해 보장 한도, 항목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이 밖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떠나는 ‘펫캉스’가 늘면서 여행 전 반려동물 전용 보험(펫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등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 의식 또한 중요해졌다.윤대호 토스인슈어런스 상품전략매니저는 “여름철 주요 리스크에 맞춰 핵심 항목 보장 여부만 점검해도 여유롭고 마음 편한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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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주 이상 치료 車경상환자 10명중 9명 ‘한방 진료’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 중 8주 넘게 치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9명은 한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17만1507명 중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은 환자는 11만5603명(9.8%)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인 10만902명(87.2%)이 한방 치료를 받았다. 평균 치료 일수는 한방이 10.6일로 양방(5.4일)의 약 2배였다. 하루 평균 치료비는 한방(10만7300원)이 양방(7만 원)의 약 1.5배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9년 4308억 원에서 지난해 9874억 원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침술 3종, 추나요법 등 6가지 이상의 한방 시술을 한꺼번에 받는 ‘세트 청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4개사가 집계한 세트 청구 진료비는 2020년 2506억 원에서 지난해 5353억 원으로 늘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진료비 청구액이 급증하자 정부는 올 2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을 때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한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상한선 등을 정하겠다고 한 것처럼 자동차보험에도 이 같은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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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환자 ‘한방 치료’, 비용·기간 양방보다 더 나왔다

    지난해 전치 8주 이상 경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9명은 한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117만1507명 중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환자는 11만5603명(9.8%)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인 10만902명(87.2%)이 한방 치료를 받았. 평균 치료 일수는 한방이 10.6일로 양방(5.4일)의 약 2배였다. 하루 평균 치료비는 한방(10만7300원)이 양방(7만 원)의 약 1.5배 수준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9년 4308억 원에서 지난해 9874억 원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침술3종, 추나요법 등 6가지 이상 한방시술을 한꺼번에 받는 ‘세트 청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4개사가 집계한 세트청구 진료비는 2020년 2506억 원에서 지난해 5353억 원으로 늘었다.교통사고 경상환자 진료비 청구액이 급증하자 정부는 올 2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때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상한선 등을 정하겠다고 한 것처럼 자동차보험에도 이 같은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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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장애 서울보증, 피해 신고센터 열어… “확인되면 전액 보상”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이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센터를 열었다. 피해신고센터는 피해 신청이 없을 때까지 무기한 운영된다. 사실관계와 피해 금액이 확정될 경우 서울보증이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16일 서울보증은 14일 0시 40분경 발생한 시스템 장애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시스템 복구에 힘쓰고 있다”며 “한 건의 피해도 빠짐없이 보상하겠다는 각오로 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시작한 피해신고센터는 이번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사실 신고를 받아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인과 기업은 누구나 유선전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오전부터 피해 신고 접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보증은 시중은행과의 긴급 협의로 사전에 보증 적합 판정을 받은 임차인에 대해선 ‘선대출 후보증’ 방식으로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하지만 신규 전세대출 등 금융 업무는 여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그룹으로부터 금전 요구 등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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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전월세 보증 등 막혀 불편

    SGI서울보증 시스템에 랜섬웨어 공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해 금융소비자들이 보증보험 관련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14일 SGI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 일부 서비스 제공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시스템 마비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보증, 부동산 전월세 보증 등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또 고객지원센터(콜센터) 연결에 오류가 생겨 한때 대표번호, 지점 등 전화 연결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보증은 우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에 대해 선 대출 실행 후 보증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중은행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 전세대출을 정상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보증은 “고객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장애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 장애 직후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한 서울보증은 향후 피해 경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올 3월 시스템 장애로 8시간가량 보증 업무가 마비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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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60% 감소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말 몰렸던 ‘막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순차적으로 승인되고 있어 올 3분기(7∼9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꺾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5조7260억 원으로 6월 말(754조8348억 원) 대비 8912억 원 늘었다. 이는 하루 평균 891억 원 상승한 것으로, 지난달 일 평균 상승액(2251억 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은행별 대출 승인 추이를 살펴봤을 때 연초부터 이어진 가계대출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 은행은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372건, 1035억5000만 원씩 승인이 이뤄져 지난달 일 평균 승인건수 및 금액(293건, 746억6000만 원)을 크게 상회했다. 같은 기간 B 은행의 주담대 하루 평균 승인액(1466억 원) 역시 전월(1033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6·27 대책 직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던 은행권이 다시 해당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대출 신청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은 11일 비대면 주택 구입자금 접수를 재개했으며 신한은 16일, NH농협은 18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영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제한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11일까지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제출하라고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각각 15일, 16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반기(1∼6월)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은행에 대해 대출 총량을 더 조이는 ‘페널티’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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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1주일전 분양권 전매 계약금 냈는데도 6억 제한 묶여”[금융팀의 뱅크워치]

    올해 11월 입주가 예정된 경기 광명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분양권을 산 A 씨는 지난달 20일 계약금 약 8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를 기습적으로 시행하면서 “발표일 이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이번 규제 이전의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일 이전에 난 경우에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이전 규정대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의 경우 주택매매와 전혀 다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지난달 27일 이전에 냈던 단지라도 분양권을 규제 시작일인 지난달 28일 이후 ‘거래한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 시점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신고일로 규정했습니다. 계약금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신고를 늦게 한 경우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A 씨는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지난달 30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RTMS에 거래를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매매, 분양권 전매 모두 계약을 완료한 뒤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5월 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0억 원이 넘는 분양권 거래는 총 93건(서울 39건, 경기 36건, 인천 18건)입니다. 이들은 대출 규제 시작 전 분양권 계약을 완료했지만 지난달 28일 이후 거래 신고를 했다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계약을 신고일 기준으로 규제한 것은 과거의 대책들과 완전히 동일하다. 시장에서 이견이 있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아직 변경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규제가 급작스러웠던 만큼 억울한 금융소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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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부 합동대응단 이달 출범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번째 과제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언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하고 엄정 제재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달 30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한다. 2019∼2023년 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종해 약 7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라덕연 씨(44) 사례가 대표적인 주가조작에 해당한다. 그동안 금융 유관기관들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왔다.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다 기관들의 권한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세 기관의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자본시장 퇴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이후 주요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대주주, 경영진 등의 인적 사항과 제재 조치 사항을 공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 주기) 전략도 병행하기로 했다. ‘계좌’에 기반했던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는 ‘개인’을 중심으로 바뀐다. 계좌 개수가 지나치게 많고 불공정 거래 혐의자가 여러 곳의 증권사 계좌를 쓰는 경우가 많아 거래소의 기존 접근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윤수 금융위 증선위원은 “(위반자의) 실명을 즉시 공개하면 주가조작 시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감시 체계를 (개인 기준으로) 바꾸면 분석 대상이 종전 대비 39%가량 줄어 불공정 거래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 내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방 의장은 2010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도 “상장 계획이 없다”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사모펀드와 이면계약을 맺고 2000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논의 내용에는 검찰 통보 및 고발 여부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이 같은 처벌 조항이 방 의장 관련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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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역대 최대 ‘K2 전차 폴란드 수출’에 금융 지원

    정부가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K2 전차 폴란드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방위 산업을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에 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2일(현지 시간) 폴란드 국방부와 65억 달러(약 8조8000억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2차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금융 지원은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에 참여하는 구조가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은은 전체 금융 지원의 20∼30% 범위에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Guarantee)’을 중심으로 한 금융 지원은 무보, 수은 등의 한국 금융공기업이 구매자인 폴란드 정부에 직접 대출해 주는 건 아니다. 폴란드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구매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주는 방식이다. 전체 계약액 중 약 80%(약 7조 원)는 정책 금융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무역보험공사가 대출 보증을 주선하고 수출입은행이 20∼30% 범위에서 보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고 수출 규모도 커 수출국이 저리의 정책 금융, 보증 보험 등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에도 124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K2 전차 1차 수출 계약에 대해 무보, 수은 등을 활용해 총 100억 달러의 정책 금융을 제공한 바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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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마통 뚫자” 대출규제 발표한 날, 은행 2곳서만 800억 약정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27일 불과 반나절 만에 일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마통) 약정액이 800억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 상담에만 5시간 넘게 대기자가 속출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은행의 지난달 27일 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은 전날보다 795억 원 늘어난 35조12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5∼26일 증가 폭(49억 원)의 약 16배에 달한다. 약정액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대출자가 은행과 약정한 한도 금액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 대출로 취급돼 ‘연 소득 이내’ 한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마통에서 실행된 대출액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달 27일 시중은행 3곳(신한·하나·NH농협)의 마통 잔액은 24조7830억 원으로 전일 대비 161억 원 증가했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이 폭증한 배경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규제 시행 전 “일단 마통을 최대한 뚫어놓자”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신용 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규제를 발표했고 규제가 시작되기 전 급히 마이너스 통장 약정액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마이너스 통장이 막히기 전에 받아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과 달리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반나절 안에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미리 한도를 늘려 두면 이후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발 빠른 고객들의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규제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일부 인상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신용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2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는 3.86∼4.84%였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말에는 같은 상품군의 평균 금리가 3.88∼4.86%대에 분포했었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는 대출 상담에만 5시간 대기자가 속출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서울의 한 영업점은 “규제 당일에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 세부적인 수준의 문의가 많아 대기가 길어지는 고객들의 불만이 컸다”고 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전인 6월 27일까지 계약금을 냈거나 은행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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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10% 이상 대출금리 한 자릿수로

    신한금융그룹이 연 10% 이상인 모든 가계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고, 신규 서민 신용대출은 산출 금리에서 전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를 이달 중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의 신용 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등을 지원한 ‘브링업&밸류업’, 고객의 숨겨진 자산 가치를 찾아주는 ‘파인드업&밸류업’에 이은 세 번째 상생금융 프로젝트다. 신한금융은 은행권 최초로 올 6월 말 기준 연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리를 만기까지 최대 1년간 연 9.8%로 일괄적으로 내린다. 별도의 지점 방문 없이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4만2000명(총 대출금 6500억 원)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규로 취급되는 모든 새희망홀씨대출(서민 신용대출)도 산출된 금리에서 전부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만3000명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고객 신용을 높이고(브링업) 숨겨진 자산 가치를 찾아(파인드업) 경제적 자립을 돕는(헬프업)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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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은행, ‘히어로 패키지’ 출시

    NH농협은행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NH대한민국 히어로 패키지’를 출시하고 감사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히어로 패키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경찰·해양경찰 공무원 등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예금 및 대출 상품이다. 쇼핑·편의점·대중교통 등 생활밀착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카드 이용액 일부가 공익기금으로 적립되는 ‘NH대한민국 히어로카드’도 출시될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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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ABL생명 품은 우리금융 “종합금융그룹 완성”

    우리금융그룹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사회를 열어 두 보험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을 다시 완성하게 됐다. 2014년 우리아비바생명 매각 이후 11년 만이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ABL생명 등 두 보험사를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그룹 비(非)은행 부문 핵심 계열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외형 성장보단 자본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방카슈랑스·GA(법인모집대리점)·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판매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특히 보험 심사와 지급 과정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도 적용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001년 4월 국내 최초 금융지주사를 설립한 우리금융그룹이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두 보험사 임직원들에게 보낸 손 편지에서 “그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두 보험사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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