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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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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칼럼100%

  • 특활비 반쪽개혁 비판여론에… 상임위원장 13명 “안 받겠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전체 특수활동비(올해 기준 62억 원)가 아니라 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15억 원)만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당수가 “논란이 될 바에야 아예 안 받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동아일보가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중 해외 출장 중인 1명을 제외한 17명에게 문의한 결과 이 중 13명(76.5%)은 “특활비 폐지에 찬성한다” “더 이상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장에게 특활비(월 600만 원)를 절반 이상 줄이라고 권고하려 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상임위원장 상당수가 특활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도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장)는 “7월부터 원내대표 몫뿐 아니라 운영위원장 몫 특활비도 안 받고 있고 앞으로도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도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 폐지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폐지해도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당론에 따라 특활비를 안 받겠다고 선언한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월 600만 원 지출 명세를 보니 교섭단체 4당 간사에게 월 50만 원씩 주고, 행정실에 운영비 130만 원을 주고, 270만 원을 식사비 등으로 썼더라.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다”고 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소관 기관이 50개가 넘다 보니 특활비 지출에서 화환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안 보내도 되니 편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꼭 필요한 상임위 운영비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등으로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의 특활비도 없애야 한다” 등의 추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폐지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이었다. 안 위원장은 “국방위는 일선 부대에 가면 격려금으로 100만∼200만 원을 주는데 이런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법제사법) 김학용(환경노동) 박순자 위원장(국토교통)은 “국회가 내리는 결론에 따르겠다”고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의장단, 상임위, 교섭단체 등을 포함한 전체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의견 수렴 중이다. 하지만 의장단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미 ‘안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외 출장 중인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반만 받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 아니냐”며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최소한의 기밀비는 필요하다”며 의원들 출장 시 주는 ‘장도금’을 없애고 정치권 원로 등을 만날 때 주던 격려금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지급될 예정이던 8월분 원내교섭단체 특활비 집행을 이달 초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심사 이후 진행토록 지시했다. 한편 특활비 즉시·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미래당과 정의당은 이날도 기자회견과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며 국회와 거대 양당(민주당, 한국당)을 거듭 압박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박효목 기자}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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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대표 특활비만 폐지… 의장단-상임위원장은 절반이상 삭감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월급이나 상여금으로 지급돼 왔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 국회가 대폭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폐지하기로 한 교섭단체 특활비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절반 아래로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여전히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1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교섭단체 활동비 및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원내대표에게 지급되던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국회에 책정된 특활비는 62억 원이며 이 중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금액은 4분의 1가량인 15억 원 정도다. 이날 발표는 15억 원 중 상반기에 지급된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받지 않고, 내년부턴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것이다.○ 의장단 및 상임위 몫은 유지한 채 절반 삭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가 논란이 되자 8일 폐지 대신 양성화에 합의했으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백기를 들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기국회 때 쓰던 각종 지원비를 전액 삭감하고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은 기존 업무추진비만으로 긴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동에선 전체 특활비의 4분의 3 이상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단의 특활비는 절반 이상 삭감하고 상임위원장에게도 절반 이상 절감을 권고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출하되 영수증을 첨부하는 식으로 투명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고 나머지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매년 20억 원 안팎의 특활비는 계속 쓰게 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6일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당론으로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이학재 정보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등은 이미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이날 동아일보와 접촉한 여야 상임위원장 6명 중 5명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1명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히는 등 상임위별로 엇갈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럼에도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정사에 남을 쾌거”(문 의장) “특활비 완전 폐지” 등으로 침소봉대하는 바람에 한때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혼선을 빚었다.○ 항목만 바꿔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국회는 1994년부터 특활비를 편성해 명절 떡값, 해외출장 여비 등에 나눠먹기식으로 써 왔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활비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고,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은 자녀 유학자금으로 썼다고 했다. 국회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동아일보 등 언론의 거듭되는 정보공개 청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5월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야 마지못해 2011∼2013년 지출내용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20대 국회 특활비 사용내용 공개 판결에 항소했다. 이 때문에 절감된 특활비가 업무추진비 등으로 항목만 바꿔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업무추진비 대폭 증액 등 다른 방식으로 부활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외부기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문 의장을 포함해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문 의장이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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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김진표, 이해찬 ‘불통’ 이미지 공격… 민주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

    “제가 4선인데 아직도 이해찬 후보님에게 전화드리기가 어렵다. 대표가 되면 당내 소통이 잘될까 의구심이 있다.”(송영길) “‘보수 궤멸’, ‘20년 집권 계획’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을 샀다. 불필요한 비판과 논란이 야당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김진표) 2일 광주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첫 TV토론에서 송영길 김진표 후보는 이해찬 후보의 ‘불통(不通)’ 이미지를 건드렸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소통을) 못 했던 것을 인정한다. 앞으로는 잘할 것”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세 후보는 모두 호남 및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고3 때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었다. 김 전 대통령의 부름으로 정계에 입문했다”고 소개했다. 또 “언제든 기초단체장의 전화를 받고, 찾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김 전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배웠다. 또 국무총리 시절 한국전력을 이전해 나주혁신도시를 만들었다”며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두고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 총선까지 1년 9개월 안에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선거구호인 ‘경제 당 대표’를 강조했다. 폭염 대책으로 김 후보는 “여름철 3개월 동안 누진세를 일시 정지하고 저소득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송 후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낮춰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막는 탄력적 전기 운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해 이 후보는 “발본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또 광주와 같은 참극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했다. 송 후보는 ‘기무사 해체와 관련자 처벌’을, 김 후보는 ‘기무사 해체를 전제로 한 완전한 개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세 후보 모두 가급적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면서 틈날 때마다 ‘우리는 원 팀’이라고 강조했다. 폭력조직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취를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면서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박강수 인턴기자 성균관대 철학과 4학년}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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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쪽 인사 잇달아 찾아와 상고법원 얘기… 행정처 치밀한 접근”

    “2015년에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났다. 내가 가입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 그런데 뜻밖에 상고법원 얘길 꺼내시더라. 비슷한 시기에 제주 근무 시절 모셨던 윤성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비슷한 얘길 하셨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 체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라며 당시를 돌이켰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동아일보가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상당수는 법원 간부를 만나 민원을 듣거나 식사를 같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접촉이 치밀하고 전방위적이었다”고 털어놨다. 실행 계획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다.○ “변론 종결로 심리적 압박” 재판 개입 의혹 법원행정처는 2015년 6월 작성한 문서에서 서 전 의원에 대해 “개인적 악감정으로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또 압박의 일환으로 그가 진행 중인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서 ‘7월 2일 변론 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들었다. 서 전 의원은 “변론 종결은 재판장이 당일 상황까지를 감안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가 (날짜를 정하는 등) 미리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인만큼 불리할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패소했다. 서 전 의원은 “판결이 나기 전 법사위 회의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소송을 취하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이 역시 재판을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문서 중에는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2015년 6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서울 종로구 한식당에서, 2016년 7월 이춘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서울 서초구 일식당에서 만나 접대한 기록도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에 대해 “문건을 본 적도 없다. 말씀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 측은 “황당한 일이며 ‘성향에 비추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문건을 통해 윗선에 보고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둘 다 식사를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에 ‘본받으라’고 말하기도”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의원들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기억했다. 검사 출신인 이한성 전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할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잡아달라고 많이 접촉해 왔다. 대법원장이 밀어붙이고 (자신들) 목이 걸려 있으니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현안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나서더라. 검찰에 (이런 자세를) 본받으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건의 ‘접촉 루트’난에 ‘(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친밀하다’고 나와 있는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은 “홍 의원이 차 한잔하자고 해서 대화하면서 상고법원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의 로비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은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성진·최고야 기자정다예 인턴기자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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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둘러싸고 전선 갈린 여당 당권 레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폭력조직 유착 의혹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우리 당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29일, 김진표 의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셨을까. 현역 도지사에게 시비를 거는 건 성급하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당 대표가 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30일,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거취 논란으로 초반부터 뜨겁다. 한 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제기한 이 지사 관련 의혹은 25일 이 지사가 검찰 수사를 공개 요청하며 다소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이 컷오프(예비경선) 통과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지사에게 비판적인 친문(친문재인) 표심을 흡수하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온라인 권리당원 사이에서 이 지사 관련 언급이 꽤 큰 호응을 얻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반면 원조 친노(친노무현)인 이해찬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 하루 전인 28일 간담회에서 이 지사 스캔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잘 모르겠다. 전당대회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이 최근 경기도 연정부지사로 임명되는 등 이 지사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김 의원과 이 지사 양측을 동시에 공격하고 나섰다. 김 의원을 향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야당 대표가 해야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지사 문제는) 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일”이라고 했다. 본선을 앞두고 지지세력 ‘줄 세우기’ 등 물밑 기세 싸움도 벌써 시작됐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떨어진) 이인영 의원을 만났더니 ‘내 몫까지 해달라’고 하더라. 우상호 의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이 자신을 밀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경선에 불출마한 전해철 의원과 손을 잡은 데 이어 친문 대표 후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성 의원을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막판에 선거에 뛰어들고도 컷오프를 통과하는 저력을 보여준 이 의원도 측근 의원들을 동원해 빠른 속도로 세를 불리고 있다. 후보들은 다음 달 3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가질 예정이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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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全大 3파전… 송영길 ‘바람’ vs 이해찬 ‘저력’ vs 김진표 ‘정책’

    다음 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본선 후보 3명이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의원(가나다순)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초·재선 의원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컷오프를 통과했고 친노(친노무현) 좌장인 이해찬 의원도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본선에 안착했다. 2년 전 컷오프에서 1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송영길 의원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탈락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가 먹혀들면서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송 의원이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 대표 후보 3명이 모두 친문 성향으로 채워진 것이다. ○ 송영길, 예상 깨고 ‘돌풍’ 이날 예비경선에서는 총 선거인단 440명 중 405명이 투표에 참여해 후보 8명 가운데 본선에 나갈 3명을 골랐다. 당 규정에 따라 후보별 득표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송 의원이 당초 “3등 이내에만 들어도 다행”이라던 예상을 깨고 예비경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이 이처럼 돌풍을 일으킨 데는 ‘가장 강력한 표는 동정표’라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중앙위원들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도 호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같은 당 후보들의 유세를 도운 일이 큰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출마 선언은 박범계 의원이 제일 먼저 했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을 가장 오래한 사람은 송 의원”이라고 했다. 유세 기간 동안 “지난해 대선 때 캠프 사무실에 야전침대를 놓고 밤을 새워가며 일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건강을 챙기라’며 공진단을 주셨다”며 친문 표심에 호소한 점도 먹힌 것으로 보인다. 장고 끝에 예비경선 6일 전에야 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의원도 순조롭게 본선에 안착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친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당 주변에서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과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 의원을 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유세 기간 동안 이 의원은 ‘버럭 해찬’이라는 별명과 함께 따라다니는 강성 이미지를 떼 내려는 노력도 했다. 이날 투표 직전 연설에서도 ‘딱 한 표만 주십쇼’라며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려 했다. 친문 소장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온 김진표 의원도 컷오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측근 ‘3철(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해철 의원의 지지를 받은 게 컷오프 통과에 큰 힘이 됐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은 ‘경제 총선’이다. 경제를 살려야 당과 정권이 산다”고 호소한 것도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2015년과 2016년 각각 당 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이인영 이종걸 의원은 이번에는 컷오프에 걸리며 체면을 구겼다. 이종걸 의원은 탈락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결국 친문 표심이 본선 최대 변수 다음 달 전대에서 치러지는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첫 번째 관심사는 송 의원의 ‘바람’이 이어질지다. 이해찬 김진표 의원의 지지층인 친노, 친문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이 서로의 표를 갉아먹을 경우 송 의원이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 관계자는 “송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한 배경 중 하나도 친문 표가 나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의 지지층은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과 중도 비문 성향의 기초단체장, 원외단체장 등이 주류여서 나머지 두 후보와 덜 겹치는 편이라고 한다. 유일한 호남 출신이고 인천시장을 지낸 경력이 해당 지역에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본선에선 아무래도 이 의원이 유리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당 관계자는 “이 의원은 연조가 높아서 감히 ‘친문’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 실제로는 원조 친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일반 당원들에게서 많은 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가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점은 김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내며 행정 조정 능력을 보여줬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최종 후보 3명이 모두 친문 내지 범친문 인사로 꾸려져 향후 당청 관계가 지금까지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청와대와 호흡이 좋아지면 향후 정국에서 당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성진·박효목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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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개헌, 비주류 2명만 찬성… 野와 협치, 최재성만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연내 개헌안 도출을 위해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후보는 당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두관 이종걸 의원 등 두 명에 불과했다. 후보자 중 절반 이상은 당이 당청관계에서 지금보다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6일 진행되는 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출마자 8명 중 7명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송영길 의원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예비경선에서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등 총 441명의 투표로 본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3명이 가려진다. ○ 개헌은 부정적, 최저임금 인상은 ‘보완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제안한 연내 개헌안 도출에 대부분의 후보가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었다. 친문 성향 의원들이 특히 그러했다. 김진표 의원은 “민생 경제 살리기, 개혁입법 통과에 집중할 시기다. 개헌 논의는 국정동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최재성 의원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을 어긴 야당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종걸 의원은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방향엔 동의했지만 응답자 7명 중 절반 이상인 4명은 인상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보완대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청와대에 목소리 더 내겠다” ‘당청 관계에서 당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는 후보는 4명이었다. 이인영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확장 정책에 소극적이었다가 나중에 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일을 거론하며 “당이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의원도 “당의 역할과 정당 책임정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최재성 의원은 “무턱대고 할 말은 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유일하게 해당 문항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은산분리 완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인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금융정책이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등 일부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낡은 규제가 새로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지했다. 김진표 이해찬 이종걸 의원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관 이인영 최재성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진표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전략공천의 결과다. 선거는 승리가 목표이며 (전략공천은) 선거 전략상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은 “협치 필요”, 최재성만 부정적 출마자 대부분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개혁입법연대나 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적정한 협치의 수준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생각이 달랐다. 김진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가 필요하며 정파를 초월해 인재를 발탁하는 적극적 협치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정책, 입법, 예산부터 공조해 선거연합이나 연합정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주진보 대통합’을 언급했다. 이해찬 의원도 “형식을 떠나 탕평과 참여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개혁입법연대나 연정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민심을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주효한 전략”이라며 야당과의 연대에 유일하게 부정적이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성진·박효목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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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정당의 지평 넓힌 간판스타… 정치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수배된 몸으로 용접공 생활을 할 때가 훨씬 행복했다.” 23일 세상을 떠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입성한 뒤에도 각종 인터뷰에서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속의 풍파에 덜 시달려 마음이 맑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노 원내대표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치며 바닥에서 쌓은 내공으로 진보 정치를 대중화시킨 주인공이었다. 그런 만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국 진보 정치사에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으로 기록될 듯하다. ○ 첼로 소년에서 노동운동가로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난 노 원내대표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에서 자랐다. 다른 학교에 초청받아 연주할 정도로 첼로 실력이 수준급이었다. 하지만 고교 입시를 준비하며 서울에 머물던 1972년 10월 유신 때 광화문에 진주한 탱크와 장갑차를 보고 인생의 궤적이 바뀌었다. 노 원내대표는 경기고를 다닐 때 이미 ‘박정희 타도’ 유인물을 뿌려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됐다. 당시 유인물 제목을 쓴 사람은 같은 반 친구였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비평준화 마지막 세대인 노 원내대표의 경기고 72회 동기 중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있다. 노 원대대표는 고려대 진학 후 5·18민주화운동을 보고 “계몽적 운동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용접 자격증을 따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같이 노동운동을 하던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으나 1년 만에 구속돼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고, 시기를 놓쳐 아이도 갖지 못했다. 출소 후 노동정당 설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설득해 1997년과 2002년 대선을 치렀다. 정치인 노회찬이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것은 2004년 17대 총선 때였다. “50년 동안 구워 온 불판을 갈아야 한다” 등 노동 현장에서 갈고닦은 촌철살인 화법이 대중의 호응을 얻으면서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비례 8석을 포함해 모두 10석을 얻으며 ‘44년 만의 진보정당 원내 진출’이라는 개가를 올렸다. 당시 민노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진보 정치의 현실적 한계, 그리고 극단적 선택 노 원내대표는 생전에 진보정당의 대중화를 막는 요인으로 ‘정파주의’를 꼽았다. 수차례 몸소 경험한 당내 계파 싸움의 폐해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 발족 때부터 일었던 해묵은 자주파(민족해방계열·NL)와 평등파(민중민주계열·PD)의 갈등은 2008년 친북주의 청산을 둘러싼 전면적 대립을 일으켰고 노회찬 심상정의 탈당으로 이어졌다. 통합 진보정당을 꿈꿨던 노 원내대표는 이후 진보신당을 만들고 2011년 말 다시 통합진보당에 참여했다. 하지만 당내 부정경선과 폭력사태를 겪으며 이석기 전 의원 등 주류와 갈라서 진보정의당을 만들었고 이는 정의당으로 이어졌다. 노 원내대표는 주위에 당시를 돌이켜 “이석기는 통진당 내 지하당이었다”고 몸서리쳤다. 진보정당 외길을 걸으며 노 원내대표는 늘 돈 문제로 힘들어했다. 그는 2004년 첫 원내 입성 직후 인터뷰에서 “갖고 있던 5개의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됐다. 신용불량 상태로 출마하는 게 염치가 없어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빚을 모두 갚고 출마했다”고 말했다. 의원이 된 후에도 생활비가 모자란 건 마찬가지였다. 민주노동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세비를 당에 내고 매달 180만 원만 받아서 쓰게 하는 바람에 기고, 강연 등을 통해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의원이 아닐 때 1년에 100∼150회 강연을 해 강연료가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급할 때 주변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고교 동창(드루킹 사건 관련자인 도모 변호사)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이인혁 인턴기자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4학년}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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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장, 박정희-이승만 묘역도 참배

    문희상 국회의장(사진) 등 신임 의장단이 전직 대통령과 임시정부, 제헌의회 지도자의 묘역을 합동 참배한다. 특히 협치와 통합의 의지를 담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뿐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찾기로 했다. 문 의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제헌의회 초대 의장을 지냈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국회 논의를 통해 풀어가려고 한 대표적 의회주의자”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은 의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참배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13일 선출된 직후부터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거의 매일같이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장단은 이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찾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을 지낸 석오 이동녕 선생과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한다. 또 제헌의회 2대 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 선생 묘역(서울 강북구 수유동)도 찾을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역대 국회의장은 대통령 묘역에 따로 가지 않고 충혼탑만 찾아 순국선열을 한꺼번에 기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처럼 역대 대통령, 임시정부, 제헌의회 지도자 묘역을 한꺼번에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문 의장은 국회 관계자들에게 “20대 후반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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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與, 제1야당과 협치… 정책연합 당장 해야”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위해서는 정당 간 연대든, 정책연합이든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길밖에 없다. 국회의장으로서 협치 분위기를 주도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4당 체제의 황금분할로 구성된 20대 국회는 협치를 해야 하는 태생적 숙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제1야당과 협치가 중요하다. 정책연합은 당장 해야 한다. (같은 진영끼리 내각을 꾸리는) 소연정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뛰어난 사람은 야당 소속이라도 장관을 시킨다든지 하는 합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개혁입법이 지연된 데 대해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적 아니면 동지’라는 이분법적 진영 논리가 지나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과 대통령,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마지막 책임자다. 야당 탓은 1년 차까지는 통했지만 이제부터는 안 먹힌다”며 여권에 쓴소리를 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도 “지방선거에서 진 마당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설 곳이 없다. 여당이 (협치를 하자고) 손을 내밀 때 빨리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잘 아는 제1야당 대표가 생겼다는 것은 조정하기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된 거다. 협치를 위해 잘된 일”이라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제헌절 경축사에서 올해 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 (쟁점은) 국무총리를 어떻게 뽑느냐는 문제로 압축되고 있는데 합의 가능한 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처리 등이 개헌 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여당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다. (2014년에) 박 전 대통령이 나와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의견대로 개헌을 했다면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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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김병준, 노무현 가치 동의한 사람… 잘 아는 제1야당 대표 생겨”

    《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 ‘곧 보자’며 5부 요인 회동을 말씀하시기에 야당 대표들을 먼저 만나시라고 했다. 지금까진 청와대가 대통령의 뜻을 내세우며 잘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해 협치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문희상 의장은 “(각 교섭단체가) 의미 있는 숫자를 보유한 4당 체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대 국회에서 협치는 숙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6선인 문 의장은 일찍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원조 친노(親盧)’, ‘여의도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친노와 친문(親文), 민주화 세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여권의 몇 안 되는 원로로 꼽힌다.아래는 일문일답. ―협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정치사를 보면 선배들이 했던 관행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가 됐지만 국회의장을 여당에 양보하고 상임위원장은 의석수대로 나눠 가졌는데 그때 법안 통과율이 제일 높았다. 협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었다. 통일 외교 국방은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 사회 문화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맡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총리 지명권을 제안했다.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보면 협치의 3원칙이 나온다. 일단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밀실에서 하면 야합이란 비판을 받는다. 마지막은 타이밍이다. ‘줄탁동기(啐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안팎에서 쪼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진 야당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설 곳이 없다. 협치의 기운이 성숙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국회의장이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는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했는데 진영이 달라졌다. 어떻게 평가하나. “(잠시 생각하다가) 노코멘트 하고 싶은데…. 하하하.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다는 것은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에 동의했다는 것 아니냐. 그건 살아있지 않겠나. 그럼 파트너로서 훌륭하다고 봐야지. 또 국회의장으로서 잘 아는 제1야당 대표가 생겼다는 것은 조정하기가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된 거니까 협치를 위해 아주 잘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김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다. “지금 와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상대 파트너로서 오히려 익숙한 사람이 온 거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비판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헌절 경축사에서 연말까지 개헌안 도출을 목표로 언급했다. “저는 개헌이 ‘촛불혁명’의 마무리이고, 절체절명의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0%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개헌의 동력을 다시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여당에선 민생과 남북관계에 집중해야 할 때 개헌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된다, 살림살이와 안보가 급한데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거다라는 시각이 있다. 일리는 있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이기도 했다. 투 트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당도 ‘절대 개헌은 안 된다’고는 말 못 한다. 의견만 모을 수 있도록 불씨를 댕기는 역할을 제가 하겠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서도 4년 연임제(민주당), 이원집정부제(한국당) 등 각자 입장이 다르다. 문 의장은 과거에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원 포인트’ 개헌의 요지가 4년 중임제였다. 그때 여야 대표가 모여 다음 정부에서 가장 먼저 다루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의 마지막이 안 좋았다.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들이 문제가 되거나 했다. 그렇다고 내각책임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도 국회가 합의하면 정부안은 철회한다고 했었다.” ―그동안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상식적으로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쌈짓돈으로 쓸 돈이 필요한가.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지금 62억 원인데 내년에 절반, 그 다음 해에 또 절반으로 줄이자는 게 내 생각이다. 제도적 문제니 예산결산특위 등을 통해 국회가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관계에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국회에서 당장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도움을 받아 국회 회담, 국회의장 회담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다. 이는 20대 후반기 국회의 역사적 책무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지 엿새 만인 19일 공관에 입주했다. 통상 2주가량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뒤 입주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그는 “정세균 전 의장이 입주하고서 쥐를 10마리도 넘게 잡았다고 하더라. 그때 잘해놓아서 고칠 게 없더라. 다 돈 들어가는 건데…”라며 웃었다.진행=전성철 정치부 차장 dawn@donga.com정리=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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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노무현 前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 기용 놓고 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저 사람을 민정수석 시켜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큰일난다’고 반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비서실 진용을 꾸릴 때 자신이 문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는 데 반대했다고 털어놓았다. 문 의장은 “부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만났다. 그런데 얼굴이 사슴 같고, 눈이 착해 보였다”고 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삼국지의 조자룡처럼 쾌도난마로 칼을 휘둘러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만나 보니 ‘아이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문 의장은 당시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노 전 대통령은 문 의장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일곱 살 많은데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다. 두고 봐라.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득했고 결국 문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문 의장은 “그때 노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장점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며 “하나는 극단적이지 않고 사물과 정황을 적확하게 보는 균형감각을 갖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나고 보니 다 맞는 이야기더라”라고 했다. 자신이 겪어본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문 의장은 ‘머리형’ ‘가슴형’ ‘배(배짱)형’으로 분류했다. 문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머리가 좋아서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답을 냈다. 말이 곧 글이 되는 머리형 리더”라고 평가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배짱이 좋아서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해치웠다”고 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공감 능력을 갖춘 가슴형 리더로 꼽았다. 문 의장은 “두 분 다 공감 능력이 뛰어났지만 노 전 대통령이 격정적이고 같이 분노하는 스타일이라면 문 대통령은 아프고 서운한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거리는 능력이 유별나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리더십은 김대중 노무현 개혁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기에 최적격”이라며 “역사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문 대통령이 더 오래 남을 거다. 그게 운인데 어쩌면 ‘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될지 모르겠다”고 기대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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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촛불혁명 제도적 완성은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 권력을 분산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만큼 개헌은 국회 주도하에 재추진돼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이 개헌이다. 국민의 80%가 개헌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교섭단체 4당 대표가 소통하고 역지사지하면 연내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며 ‘연내 개헌안 합의’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개헌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권력 분산, 지방자치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들었다. 최근 원칙 없이 ‘나눠 먹기’ 식으로 쓴 기록이 공개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전문을 지지하는 결의는 물론 비준까지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정치권 복귀로 ‘친노(친노무현)가 여의도를 접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선 “‘노무현 정신’을 잘 아는 세력들이 국회 정부에 많이 참여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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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청년에 6개월간 月50만원… “최저임금 충격 땜질처방”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대책’은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 오히려 실업자가 늘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등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여파로 다시 ‘일자리 쇼크’가 온다면 임금을 늘려 투자와 소비를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일자리 쇼크’ 장기화를 막으려는 정부 이번에 당정이 가장 힘을 쏟은 지원책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이 제도는 일을 많이 할수록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일하는데도 가난한 근로자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EITC 최대 지급액을 현재의 2배로 올리고 소득 기준도 변경해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각각 최대 85만 원(단독), 200만 원(홑벌이), 250만 원(맞벌이)을 주고 있다. 당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별로 인상 폭을 달리하기로 했다. 올 9월에는 당초 계획한 대로 월 25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만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7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세금으로 해결하나”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로 늘리고, 청년 대상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는 올 3월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발표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2년까지 80만 개를 만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해 재탕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세금을 들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이 인정한 셈”이라며 “경기 회복, 노동시장 경직성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땜질 처방’일 뿐 산업구조 전환, 규제개혁 등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것은 한국의 왜곡된 노동시장, 경제 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안정적 일자리에서 밀려나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 이들을 또다시 흔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장원재·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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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풀어 근로장려금… 1조2000억→ 4조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주는 보조금인 근로장려금(EITC)을 받는 가구가 지금의 2배 수준인 300만 가구 안팎으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2배로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고령층이 받는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10만 원 많은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합의했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주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금은 지원 대상이 약 300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4조 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올린 뒤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선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많은 60만 개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현재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 대책은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지원하고 이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복지와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현재 5년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장원재·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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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논란

    여야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일단락하고 20대 후반기 국회 운영의 닻을 올렸다. 이번 원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임위 18곳 중 무려 8곳의 위원장을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임기를 나눠 번갈아 맡기로 한 점이다. 알짜배기로 꼽히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임기 6개월짜리 위원장도 나왔다. 상임위원장을 지망하는 다선 의원들을 챙기려고 이처럼 임기를 쪼개는 행태를 두고 ‘감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7곳의 위원장직을 배분했다. 법제사법위와 환경노동위를 제외한 5곳의 상임위는 ‘위원장을 하려는 의원이 많다’는 이유로 임기를 쪼갰다. 보건복지위는 이명수 김세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홍일표 이종구 의원이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내년 초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상수 의원이 6개월을 한 뒤 황영철 의원이 잔여 임기를 채운다. 외교통일위도 강석호 의원이 6개월을 하고 윤상현 의원이 나머지 기간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기가 낮은 여성가족위를 행정안전위와 묶어서 전혜숙 인재근 두 의원이 번갈아 1년씩 자리를 맞바꿔 일하도록 했다. 기획재정위는 정성호 이춘석 의원이 돌아가며 맡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3선 이상 의원들에게 한 자리씩 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임위원장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회의 주관, 의사일정 결정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기기에도 유리하다. 월 6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나오고 언론의 조명도 집중된다. 이 때문에 매번 원 구성 때마다 상임위원장을 하려는 다선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임기 쪼개기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직 7곳이 쪼개기 대상이 됐을 때도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한 재선의원은 “상임위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생각하면 한 사람이 2년간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력과 전문성보다는 선수(選數)를 우선적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배치하는 관행도 문제로 거론된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자신이 일해본 적이 없는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인재근(행안위) 김학용(환노) 이찬열(교육) 등 6명이나 된다. 한편 민주당은 상임위 배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태세를 갖추는 데 신경을 썼다. 규제개혁에서 핵심인 정무위 위원장엔 당내 대표적 정책통인 민병두 의원을 배치했다. 간사는 은산분리(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 완화를 주장해온 정재호 의원에게 맡겼다. 조세제도 등 경제개혁에서 비중이 큰 기재위 간사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을 배치했다. 반면 한국당은 경선을 통해 3선의 여상규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법사위에는 위원장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김도읍 이은재 이완영 장제원 의원을 배치해 여당과 일전을 치를 태세를 갖췄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 등 사법분야 개혁 법안과 규제혁신 5법 등을 결사 저지할 방침이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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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국회 총선 투표율 95.5% 역대최고… 여성의원 ‘0’

    임기 2년인 제헌 국회의원 200명을 뽑는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됐다. 48개 정당·단체에서 948명이 출마해 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표율은 95.5%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당시에는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했는데 유권자 등록 비율 역시 91.7%로 매우 높았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미 군정청의 전방위적 노력과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이었다. 당선자는 200명이 아니라 198명이었다. 이는 제주4·3사건의 여파로 제주도에서 제대로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치러진 재선거에서 2명이 충원돼 200명을 채웠다. 제헌 국회 입성자를 정당별로 보면 무소속이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승만 지지 세력이었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이 뒤를 이었고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조선민족청년단 6명 순이었다. 31개 정당·단체는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 당선자를 직업별로 보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듯 농·축산업이 86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정치인(21명), 회사원(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가 국회의원(138명), 정치인(82명), 교육자(18명), 변호사(16명) 순인 것과 대조적이다. 대학 졸업장을 가진 제헌 국회의원은 91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절반이 채 안 됐다. 총선거 때 여성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듬해 임영신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원으로 기록됐다. 제헌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47.1세로 오늘날(20대 국회 평균 55.5세)과 비교하면 여덟 살 이상 차이 나는 ‘젊은 국회’였다. 20대 국회에는 한 명도 없는 20대 의원도 3명이나 있었다. 최고령 의원은 당시 73세였던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제헌 국회는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1948년 5월 31일 개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대 국회의장으로 뽑혔으나 헌법 제정 사흘 후인 같은 해 7월 20일 국회에서 치른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의장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재임기간 55일의 최단기 국회의장으로 헌정사에 기록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제헌 국회가 처음 심의한 의안은 국회 구성과 국회 준칙에 관한 결의안이었다. 이후 헌법 제정에 속도를 내 40여 일 만인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은 그로부터 닷새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제헌 국회는 의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일하는 국회’였다. 365일 중 320일을 일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다. 회의가 열리면 발언 신청이 쇄도해 순서를 정하느라 사회자가 진땀을 흘렸고, 감정이 격화된 탓에 물리적인 충돌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처우’는 오늘날 국회의원들에 비해 훨씬 열악했다. 198명의 의원 가운데 승용차가 있었던 의원은 10여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경성전기주식회사로부터 짐칸에 덮개를 씌운 트럭 ‘티쓰’를 빌려 출퇴근하거나 전차를 탔다. 지방 출신 의원은 인근 호텔과 공동기숙사에 묵으며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이인혁 인턴기자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4학년}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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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발 무마 위해 세제혜택 확대 추진… 나랏돈으로 때우기 반복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8일경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영세 사업주의 임금 인상분을 대신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연장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억제 등 각종 간접 지원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는 등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뒤 세금으로 부작용을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정 지원 최대 6조 원 규모에 이를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동원한 직접 지원에만 최대 6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 고려되는 방안은 올해 약 3조 원이 투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각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집행한다. 현재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 원 넘게 편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이 자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언급해 왔는데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규모를 올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주 등 저소득 가구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이 1300만 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100만 원, 2500만 원 미만일 때 각각 최대 85만 원(단독), 210만 원(홑벌이), 250만 원(맞벌이)을 지원해 준다. 당정 관계자는 “현재는 116만 가구에 1조2000억 원을 주고 있다. 이를 최대 3조 원 이내에서 지급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00만∼2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이나 중고차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해 유류세 환급 확대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2일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가맹수수료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당초 올해 9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또 ‘퍼주기’로 막나” 지적도 정부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린 직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등 약 4조 원 규모의 정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동원하는 패턴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수많은 복지제도 중 하나일 뿐인데 이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바람에 EITC 같은 다른 복지제도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퍼주기 정책은 한번 만들면 없애기가 힘들어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재정 투입 위주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받는 인건비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복안이 없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송충현 / 장원재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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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29% 인상…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감안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안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 86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이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정부 측이 위촉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만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이 2016년(시급 6470원)부터 2년간 29.1%나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예를 들어 주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40시간 일하고 48시간 임금을 받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주휴수당은 한국과 터키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주휴수당 1680원을 합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올해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57만3770원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월급은 이보다 17만1380원이 오른 174만515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착시현상’을 없애기 위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다음 달 초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사용자 단체 중 이번 결정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밤 긴급 회의를 열고 ‘모라토리엄(불복종) 운동’ 행동 방안을 결정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농축수산인 등과 연대해 17일 긴급 이사회를 거쳐 거리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즉시 반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조 원 안팎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또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올해 1조2000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 최대 3조 원 이내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셈이다.유성열 ryu@donga.com·김성규·장원재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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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구성 타결… 41일만에 국회 정상화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올해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41일간 이어진 입법부 공백이 해소됐다. 자유한국당은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다투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지켜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하는 대신 전반기에 한국당이 맡았던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챙기며 여당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4당은 산하 기관이 약 200개에 달하는 교육문화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쪼개기로 했다. 민주당은 관행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를 비롯해 정무위, 국방위, 기획재정위 등 8곳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와,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와 관련해 성과를 내야 하는 상임위는 확보했다”고 협상 결과를 평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외교통일위 등 7곳의 위원장을 받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자평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경제 분야 상임위를 원했지만 정보위와 교육위를 담당하게 됐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주장했지만 의석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 곳만 맡게 됐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 두 자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한 자리씩 맡기로 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인은 23∼25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진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의 위헌 여부와 용어의 적합성을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시간을 끌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발이 묶이곤 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반대했다. 청와대 역점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사위 소관 업무라는 점도 협상에 어려움을 더했다. 여야는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대신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법사위의 월권을 막을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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